전자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70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청년네트워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주요한 기능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2018년도에 2019년 공유재산 정기분 올릴 때 그 당시에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공무원 자녀가 아닌 시민들의 자녀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좀 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그동안 검토를 하셨나요?

앞서서 이미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에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보다 40명 정도를 확대했다고 했지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 4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용인 시민들의 부모가 들으면 공분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설계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적됐던 다른 대기해 있거나 또 대기한 그 아동들 중에서 취약한 자녀들에 대한 방안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리도 대기자가 많으니 40명을 확대했다고 하면 시민들, 자녀 키우는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10년씩 걸려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드는데 정원 40명 늘리면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짓는 그 자리에 단층으로 짓지요?

그런데 사전에 듣기로는 이 단층을 지으면서 층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짓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활SOC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게 돌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SOC사업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단층으로 그냥 직장어린이집 공직자 자녀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공직자 자녀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SOC로 결합을 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용인 시민들, 자녀 키우는 아이들 또는 부모들, 무언가 생활SOC로 결합해 내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거든요.

제가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공직자 자녀 늘리는 것에만 방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선정된 생활SOC사업들을 전부 다 전국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 돌봄과 생활,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센터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시비만을 가지고, 시 예산만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시민들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지는 않아요. 간접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는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상식선에서는 이것이 사치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에서 보기에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당시에 이 설계비 변경이 포함됐습니까, 올해 초에?

2019년도에도 저희가 항상 연말 예산안 심사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심사를 받잖아요.

2019년도에도 받았고 2020년도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받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텐데 2020년도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냐는 거지요. 적어도 공유재산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었을 텐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늘어났다고 그러면 인지한 시점,

제가 다음 차에 있는 반려동물 할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에 공유재산 안에다가 재원조달계획 첨부하시지요. 재원별 당초에 19억, 변경 30억 이렇게 해서 오는데요. 이 재원조달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렇게 크로스 체킹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심의 안건에 올라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받는다 말이지요. 그냥 이게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에 올라오는 건건이 볼 때마다 재원조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따로 놀아요. 그러면 사업비 중간중간 설계비 변경되고 이게 너무 일상화 돼 버리면 어디서 예산이 세는지 모르게 또 셀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가 더 있고요.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도 분명히 살폈을 것 같습니다, 공유 재산 안건 올렸으면. 앞서 서두에 이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시민들 자녀들 중에서 취약한 계층 우선으로 혹시 대기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요. 건물을 10억짜리를 짓든 100억짜리를 짓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시고 우려하는 의견도 주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두 번째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첫 번째 심의 받았을 때 지적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답변을 가져왔었어야 되거든요. 이 운영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한 줄에만, 한 줄만 넣으면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극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례도 아니고 시행규칙에 한 줄 넣어도 이거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생활SOC사업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시 땅 아닙니까,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생활SOS사업이 충분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건물 하나 짓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온다는 거지요.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적어도 필요하더라도 공무원인 자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자녀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면 이건 특권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심의과정 중에 지적을 했듯이 직장어린이집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서 공무원 자녀뿐만 아니라 정말 보육이 필요한 시민들의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유지 안에 직장어린이집을 단층으로 짓습니다.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히 영유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국책, 정부 정책과 시책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심의안을 올릴 때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사업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직장어린이집 했을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시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동물 장묘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85억으로 예산을 수정해서 반영을 해놨는데 실제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예산은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중기 때 계획 세운 것하고 지금 공유재산에 세운 것하고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3등을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1등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 정책의 하나로 시립장묘시설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 건을 올리신 것 같은데 현재 그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식별장치하고 등록대행비 해서 2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게 연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이 공유재산 안건과 관련해서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는 공동체 커뮤니티 채널들한테 사전에 좀 물었습니다, 과연 반려동물 정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그냥 건물을 짓고 하는데 예산을 쓰기 보다는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등록돼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반려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려동물 키우는 반려인들 경우에는 2만 원 받고 등록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동물을 키우면서 비싼 의료비 때문에 유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보면 건축물을 그냥 단순하게 건물의 용도로만,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것만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혹여 그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서에서 추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반려동물을 실제 키우는 반려인들 하고 또 이거는 용인 세금으로 하는 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찬반 논란을 가지고 계속 대립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바로 정책의 질인 거거든요. 오디션 경기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결국에는 정책의 질을 따질 겁니다.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