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각 구청,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본청과 구청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148억 31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542억 4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6억 2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원,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이 588억 6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성복기반시설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교통사업, 경량전철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86억 4900만 원 중 65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은 6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234건에 대해 1215억 5100만 원이 이월되어 2018년 결산 대비 291억 4500만 원의 이월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비 등 146건으로 910억 5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연구용역비 등 67건으로 148억 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마성IC접속도로 개설 시설비 등 21건으로 156억 9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38억 5900만 원에서 108억 65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7억 2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총 합은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지표수 78개 중 71개를 달성해 91%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매년 발생 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예산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신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상단 시민안전담당관 부서성과는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 등 총 6개의 성과지표가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특히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횟수의 경우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점검에 따른 전문가 자문횟수가 증가하여 목표대비 251%를 달성하였습니다. 221쪽 중단 세출결산액 예산현액은 예비비 3800만 원 포함 123억 8957만 5000원이며 이 중 98.2%인 121억 6746만 1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775만 5325원, 시비 집행잔액 1억 8245만 7965원으로 총 2억 21만 3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 중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하단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업에 2184만 4430원의 집행잔액은 학교재량휴일 및 보행안전지도사 퇴직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22쪽 중단 복구지원사업의 경우 4030만 6770원이 남았으며 이 중 4000만 원은 사회생활 긴급재난 예비성 경비로서 지난해 긴급재난 복구 지원대상이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 잔액 1307만 2510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연·병가 사용 및 전·출입 변수 등으로 발생한 급여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기금 결산입니다. 637쪽 하단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182억 914만 7325원이며 2019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91억 1067만 1720원으로 총 273억 1981만 9045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제설자재 구입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초소운영 등 총 35개 사업에 74억 2681만 7380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인 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198억 9300만 1665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현재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지금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민안전담당관이 참여하고 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한도
정한도위원
하고 계신 역할이 어떤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상황 전파하고 각 분야별 관별 역할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시민들이 관심 가지는 확진자가 발생한 현황, 확진자의 이동 경로, 동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전파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일단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확진자 발생에 대한 현황은 재난문자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동선에 관계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공개는 해드리는데 동선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난문자 발송은 불가능하고요. 저희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역학조사가 끝나는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역할조사 결과가 보건소로부터 해서 다 정리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최종 한 번 더 확인해서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동선 전파와 관련해서 재난안전 문자를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발생했을 때 발생 현황을 문자로 전파하고 있어요. 사실 그 문자 내용에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나 사항들이 나오면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런 문자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역학조사가 언제 돼서 그 결과는 궁금한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아니면 2시간 뒤에 나올지, 나왔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공지사항 방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근 시에서는 당연히 링크를 통해서 내용이 많으니까 다 문자에 담을 수 없으니까 역학조사 내용이 담긴 SNS 게시글을 링크를 통해서 재난안전문자로 다시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어려울까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당초에는 동선에 관한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링크의 방법도 저희가 한번 해서 보낸 적도 있고요. 링크로 직접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서 가다 보니 잘 연결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 공통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재난문자에 대한.
한도
정한도위원
재난안전문자에 대해서 다시 검토 좀 해보시고요. 동선 관련해서는 애초와 달리, 물론 기준은 달라졌지만 최근에 확진자가 발생한, 확진자가 이동한 동선에 있는 매장들, 가게들의 상호가 익명으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처리가 됐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 지침이 변경 됐습니다. 상호 명까지 공개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호명칭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지침이 변경 됐기 때문에 반영해서 동선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지침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확진자의 세부주소나 직장은 비공개 하는데 확진자가 이동하는 가게나 식당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강제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침은 제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에서 역학조사를 담당해서 상호명이 비공개로 전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공개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어떤 기관에서 비공개 처리하기로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 자체적인 판단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관이 접촉자의 관계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하고 가장 큰 기준은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의 장소가 다수인들이 방문해서 본인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확진자와 접촉자가 특정되어 있는 부분은 공개 안 해도 추가적인 확산 위험이 없기 때문에.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누가 했는지? 최근에 용인시에 세, 네 명 정도 계속 확진자가 발생해서 동선 공개가 됐는데 그 대상이 학교, 네일샵 또 다른 제가 알고 있는 가게들이 있는데 그 명칭이 비공개 처리돼서 이게 공개를 한 것이냐 만 것이냐. 다 빈칸으로 땡땡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누가 담당한 거지요 용인시에서는? 역학조사관이 한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침자체는 보건복지부 통해서 내려옵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 하면 통보된 결과를 저희는 공지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침에 공개 여부에 대한 지침에 관한 부분은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확실하게 그 지침을 하는 역할이 어떤 부서에서 그거를 공개처리 할 것인지 비공개처리 할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그 업무를 누가 하신다고 하셨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공개여부 결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그렇지요? 관련 내용은 따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특히 담당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해서 251%를 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설물안전검사 자문횟수인데 어떻게 251%까지 달성했는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정기적으로 계절 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시기 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저희는 시민들이 지역에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신고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자문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동행해서 점검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인원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될 것 같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상당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했을 때 어느 정도 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타 시군까지 비교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20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명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각 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토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점검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해 추가로 10명 정도 더 확보해서 작년도에 안전점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제대로 수요에 맞춰서 점검을 못해드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올해는 더 많이 점검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잘 했다, 열심히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명시이월 이 건은 어떤 거예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몇 쪽?
남숙
박남숙위원
221쪽에. 여기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해서 명시이월 1건이 있어요. 명시이월시킨.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재난인증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국도비가 지원됐어요. 시기적으로 작년도 안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올해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이월시켰으면 그러면 잘 정리가 됐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오늘 결산자리이지요? 지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직업군이 어떻게 돼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직원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평상시에는 재난상황실이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어느 부서로 움직이느냐 이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일반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반직이라는 것이 행정직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고 직렬은 방재 직렬도 있고 행정직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재난상황실에서 행정직들이 하는 업무가 뭐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재난상황실은 평상시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별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지역, 용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1명 내지 2명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바는 알지만 이 공무원들의 직군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부서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은 제일 어느 쪽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와 별개로 직접 자가격리자들이 검사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700에서 800명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1인 2명에서 3명 정도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각종 지원금이나 그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요. 분야 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느 한쪽에 집중돼서 업무가 집중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 고생을 하고 당연히 있지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업무보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면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의 밀집도에 비추어 볼 때 전염병에 대한 재앙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질병관리청 이런 미래 대비 질병에 대한 대비의 성격을 해서 대처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여타 각 부처에 대한 대응 속도가 다른데 특히 아까 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건소장님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우리가 외국에서 귀국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부터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감염여부를 하고 격리수용을 하고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3개 보건소 중에 보통 1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규직이 담당관님 몇 %인지 아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의 몇 명 안 되요.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임시직,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보통 안 하더라고요. 그런 근로의 업무까지는 계약 조건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건소 직원들이 밤샘, 한 사람당 거의 보니까 한 달에 6번, 7번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반년이 넘었는데 정상적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보지 않으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운영하다가 한시적으로 그 부분을 풀었습니다. 풀었다가 저희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는 24시간 항상 운영을 하지만 3개구 보건소가 24시간 다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3개구 보건소 중에 처인구보건소에서 상황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운영하다가 수도권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 각 보건소 별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검사결과라든지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접촉자 관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황을 24시간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시민안전담당 파트에서는 물론 인사파트와도 협력이 되어야 하겠지만 100만 도시가 넘으면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때 보다도 보건소의 역할 그리고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요성이. 그런데 공직자 사회가 정규 3000명이 넘는다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를 운영하는 인력실태가 비정상적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이 국가비상사태 대비되었을 때는 서로 업무 분장이 되고 원활하게 근로의 강도가 배분되어야 하는데 한 군데만 밀집되어서 너무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보이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 전체 안전을 바라보고 안전담당관께서도 미래 대비 용인이 100만 도시 이상의 특례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에 인사의 정규직 배분이라든지 보건소의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인력 충원이나 정말 기간제건 뭐건 능력되신 분들이 근로조건 상 계약상 만약 야근을 서로 경감 할 수 없다면 그런 조건들을 부여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을 하더라도 보건소나 담당부서의 직원들에게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확인했을 때 한 달에 6, 7번을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 가혹한 거예요. 특히 보건소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90%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또 아이들 교육과 이런 부분에 굉장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담당관님도 시민 전체의 입장, 공직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이런 입장에서라도 인사파트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집행부의 시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장의 소리였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전관리지원단 운영해서 목표는 66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실적은 166회 해서 251% 달성했다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안전관리지원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인력풀을 구성한 겁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은 있습니다. 점검을 현장에 나갔을 때 한 곳, 두 곳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분야를 보다 보니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의 기술을 갖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인력풀 형태로 운영하는 자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자문단에서 자문을 받으면 거기 수당도 지급 됩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수당 지급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66회의 목표를 세워놓고 100회를 더 자문 받았으면 수당 지출도 그만큼 더 많아지겠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현장에서 자문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점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수립할 때 66회의 자문단운영비로 할 것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00번을 더 회의 했을 때 발생되는 수당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반영해서 지출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추경에?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00회 정도면 수당이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자문 수당이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300만 원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2300만 원 정도.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당초 계획은 국가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횟수 위주로 산출 내역을 뽑았고요. 하다 보니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라고 시민요청에 의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점검 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횟수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자문관들의 수당도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안전관리 자문을 받는 것은 많을수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66회를 계획을 세워놓고 166회를 했다면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지 무언가 수요계산에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속히 얘기하는 탁상적인 행정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운데 251%를 달성했다고 하신 데는 뭔가 수요예측을 못하지 않았느냐. 공감하십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당초에 의무적으로 시기 별로 점검해야 하는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이런 부분도 점검하겠다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거나 업무 추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예산 편성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시민안전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용인시 전 직원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과는 별개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공항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자 수용시설로 선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다시 한 번.
이제남위원
격리자 수용시설이 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포곡에 설치를.
이제남위원
시설로 선정되는 과정을 설명해보세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하게 되면 증상자하고 무증상자하고 분류가 됩니다. 증상자는 거기서 바로 격리가 돼서 검체체취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확진자가 아니면 거기서 14일 동안 격리조치를 취합니다. 그 이외에 외국인의 경우 증상 없는 사람들은 전국에 6개시설이 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6개 시설에 가서 검체체취를 하고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게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그렇고.
이제남위원
외국인에 대해서 무증상자에 한해서 우리가 격리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을 물었거든요. 그게 포곡으로 선정되어 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이제남위원
그게 150명인가요 300명인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350실.
이제남위원
그럼 양쪽 호텔에 150하고 200 그렇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라마다 호텔에만 350실.
이제남위원
350실 전체를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호텔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거기는 아직 지정된 부분도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여기 지정되기까지 우리 용인시가 협의해준 과정은 없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는 협의권한도 없었고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조치라든지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건의라든지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호텔측하고 복지부측하고 협의과정에서 마무리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호텔측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지 그 사항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공항에서부터 해서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지정할만한 곳에 호텔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 호텔 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
이제남위원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기까지 용인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협의과정에서 호텔 측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6월초입니다.
이제남위원
6월초인데 그 부분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한번이라고 했습니까? 간담회라도?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때 상황을 판단했을 때는 그 지역에 전대리 마을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구성된 분들은 전직 현직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호텔 측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희가 동향파악 했고요. 그렇게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다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지자체하고 협의한 이후에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신청 과정을 아예 모르고 있다가 결정 난 다음에 6월초에 지자체는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복지부에서 거의 결정한 상태에서 알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은 현재 280명 입소되어 있고요. 지역 주변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 민원하고 포곡주민들께서 그런 시설이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중심부에 포곡 전대리 중심부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오늘 3시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만나는 자리가 되고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3시에 보건복지부 관계자 하고 저희하고 포곡마을협의회분들하고 상가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 입장은 그 운영기간이 현재 2개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해 볼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단축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기간만이라도 축소해보려고 노력중이고요. 맞은 편 호텔지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인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제남위원
팀장님 저한테 토요일인가요 어느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오승준 팀장이나 이석진 팀장 상황팀장이나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면 한번이라도 협의를 거쳤어야지. 협의도 안 거치고 토요일 저녁에 난리가 나게끔 만들어 놓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남위원
만약 14일 동안 격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무증상자가 유증상자로 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거기는 객실마다 다 통제가 됩니다. 한 객실에 외국인이 1명이 들어가고 밖으로 못 나가고 식사도 문 앞에 주면 하는.
이제남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안에까지 저는 못 들어가 봤고요.
이제남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팀장이 그쪽하고 연락체계를 하고 있고요. 팀장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확진자가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 인력이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증상이 만약 거기서 양성으로 발생할 것 같으면 그 시설은 폐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다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도 코호트격리 수준으로 관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객실 별로 다 분리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남위원
그걸 뭘로 입증할 수 있느냐고요. 팀장님 누가 다녀오셨어요?
석진
이석진재난상황팀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방 안에 외에는 복도에도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석진
이석진재난상황팀장
예.
이제남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석진
이석진재난상황팀장
그쪽은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저도외국인이 입소한 객실까지는 제가 못 들어갑니다. 1층에서 입소를 하는데 외국인이 이동하는 구간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선이. 그리고 시설기준 상 외국인은 자기가 배정된 객실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식사나 모든 편의시설은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합동운영단에서 직접 직원들이 식사를 객실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안에 CCTV 시설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이라도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줘 보세요. 오늘 3시에 어떻게 격리하고 계시는지 CCTV를 보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사항을 CCTV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국인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내국인들은 공항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는데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공항에서 리무진으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체육공원까지 이송됩니다. 그런 경우 이외에는 개인별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별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분들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앱을 깔기 때문에 이동이라든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다 확인 가능하고요. 다만, 거주하는 집이 가족이나 방 개수나 화장실 개수가 부족해서 자가격리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산림교육센터에 시설을 준비해놨습니다.
이제남위원
여기서 거기까지 이송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송은 저희가 공항에서 오면 시민체육공원까지 리무진으로 오고 거기서 시청 직원이 관용차로 해서 보건소까지 검체체취를 하고.
이제남위원
차량 몇 대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전체 운영 대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했고요. 올 때마다,
이제남위원
그럼 누가 어디에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교통부서에서 그거는.
석진
이석진재난상황팀장
대중교통과입니다.
이제남위원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잘 되고 있습니다. 리무진이 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내리면 탑승시켜서 보건소 가서 검체체취하고 집으로 갈 사람은 집까지 안내하고 집에 여건 안 되는 부분은 교육센터로 직접 이송을 시킵니다.
이제남위원
몇 분이나 교육센터에 입소되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현재 열 분 정도.
이제남위원
그것도 모현에 있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 중에서도 모현하고 포곡이 전부 수용시설로 격리시설로 다 이용하는 있는 거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격리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게 시민들이 우려할 만한 증상이 있거나 하면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고 남사 같은 경우는 확진환자 중에 어느 정도 치료된 분들은 남사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여기는 그런 확진환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쪽에는 자기네들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쪽 상인들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연락받기로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금까지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서 수용된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쪽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이따 3시에 가시더라도 정확하게 겸손하게 잘 답변해 주셔야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담당관님 집옆으로 그 시설 옮겨서 수용하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도의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3시에 간담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즉 저희들한테 알려줬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전화를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힘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221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다 집행잔액으로 잡혔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당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150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관리주체가 애매하고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해서 자부담 50%, 시비50% 해서 시설 보수를 하려고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부분도 없고 조례상에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 조건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리주체가 시설 보수·보강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대상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잔액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반납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걸 이렇게 놔뒀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1500 시설을 하나도 안 했는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당초에는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예측해서 준비한 것인데 신청자도 없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총 예산 금액이 얼마였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400만 원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1500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대부분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 있는 곳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한다거나 관리주체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놀이시설을 발굴해서 안전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렇게 황당한. 1500개소에 200만 원씩 잡는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변경되고 다 미집행 된 것도 이상한 것이고. 222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지원. 이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222쪽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보조금 반납금은 뭐고 정산잔액은 뭐지요? 설명해주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50, 도비7.5, 시비 42.5%에 대한 재난대응 안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되는 국가재난대응훈련입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그 비율대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도비예요? 330만 원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240만 원은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정산잔액이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은 뭐고 정산잔액은 뭐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국비가 287만 5000원이고요. 도비가 43만 1000원 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330만 6000원 되는 것이고요. 국도비가 보조금 반납금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 244만 원은 시비 부담액.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종합훈련이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은 돼지열병이 생기면 훈련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은 행사지원비라니?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안전 훈련하는데 전반적인 훈련을 행사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훈련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국가 차원에서 다 중단시킨 사항이라. 저희는 석유비축기지에서 훈련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왜 100% 명시이월이 됐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0월에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사업 준비 하는데 2, 3개월 신청공모를 받아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4016만 원으로 1억 2926만 7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9만 2320원입니다. 지속가능 도시정책 운영 사업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1억 74만 원 중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7810만 원, 도시정책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개최 및 업무편람 제작 등 305만 5000원, 도시정책포럼 개최에 544만 9180원 등 9694만 7680원을 집행하였고 379만 2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성과분석을 보니까 작년에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실시해서 전반기에 81명 했고 후반기에 58명 했는데요.
이분들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누가 여기 교육에 참여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공직자들이에요?
전반기 후반기로?
작년도에 결산 이래 4건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4건이면 크게 질의할 것도 없는데 교육대상자가 누군가 궁금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크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어느 기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더 노력을 하셔야 하고 예산 부분도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부서 성과에 도시계획 업무능력 및 전문성 기능 강화해서 성과지표가 3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결과물에 대한 효과가 혹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을 했는데 성과지표가 3가지 있고 측정산식도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있는데 여기는 직무교육실시 횟수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달성률 100% 했는데 과연 여기서 이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효과적인 부분이 어느 측면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면 도시정책포럼 개최횟수는 하반기에 1회. 업무편람 및 연차보고서 제작 1회 너무 적어요. 직무교육실시 횟수 조금 전에 상반기, 하반기 1회로 해서 무슨 교육이 되겠나. 그러면 물론 업무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위직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바뀌면 1회, 2회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담당 부서에서 전문적인 담당자들이 교육을 가지면 훨씬 대민활동하고 이런 문제를 저기 할 때 밑에서 담당자들이 정확히 알고 시민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세운 예산 가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겠지만 너무 부족해요. 이래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지 이거는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정말 전문가 강사를 모시고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지역의 민원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사례를 대처해서 해야지.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다 싶어서 이쪽에서 그런 부분에 교육을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시킬 것인지 제안해서 예산 필요하면 더 세우시고 교육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포럼도 1회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일정상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럼 1회 해서 뭔 교육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부서별로 더 나눠서 하든지. 그렇지요? 시간을 쪼개서 물론 하셔야 하겠지만. 우리도 공직자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양성한다는 것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지식을 더 많이 갖고 대민활동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교육은 각별히 노력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부터 422쪽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9억 3367만 원 중 46억 7573만 원을 집행하여 2억 57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22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서 급여, 4대보험료, 피복비 등 집행 잔액 1억 6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41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38억 4286만 원 중 755억 1554만 원을 집행하고 147억 10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5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 35억 78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3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금 5억 5358만 원과 같은쪽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사업비에서 정밀안전점검용역 집행잔액 등 3억 5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건축허가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9111만 원 중 2억 8650만 원을 집행하여 4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42쪽 기본경비 중 급량비, 국내여비 반납액 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건축허가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4501만 원 중 2억 2909만 원을 집행하여 15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43쪽 기본경비 중 급량비, 국내여비 반납액 1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억 8746만 원 중 34억 8758만 원을 집행하여 99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96쪽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 유지보수공사 낙찰 차액 등 2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535쪽부터 537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33호 개설공사 외 37건의 시설비에서 104억 6436만 원을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44쪽부터 545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1, 소3-19호 개설공사 외 27건의 시설비에서 42억 4623만 원을 수용재결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큰 것은 아니지만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6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동열
강동열처인구청교통과장
전에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교통과하고 도시미관과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생활민원과에서 지금은 도시미관과 질문하시는 것인데 제가 먼저 교통과장이니까 교통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생활민원과가 교통과하고 도시미관과하고 분할이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과장님 아시면.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자료에서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3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데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5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8개월분을 했습니다. 2.5개월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6800만 원이라는 것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거지요. 그렇지요. 구청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챙겨주셔서 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여기에 1000만 원 이상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어요. 그중에 건설도로과가 처인구 건설도로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A호 개설 유림배수지 뒤인데 시설비가 미집행 전액 된 것 같은데요. 예산 세워놓고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소1-A호선인데 37호선으로 최종 결정 됐거든요. 시설결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나중에 추가 협의 했더니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해도 된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설결정이 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어서 설명을 잘 안 되어 있어서 과장님 말씀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액 미집행 되다 보니까 결산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어서 금액은 적은데 왜 올라왔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건설도로과 작년도 이월금을 보니까 147억이에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47억보다도 16건에 대해서 43억 4000만 원이 전혀 1건도 손도 대보지도 않고 예산만 쌓아 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월된 사유는 설명 드리자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보상비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협의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이유야 여러 가지가 기타 있지요. 매년 듣는 이유가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43억 4000만 원이라는 16건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한 푼도 지출을 못했다는 거지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처인 같은 데는 도로개설 할 것이 많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서 다 이해하고 급하고 여러 가지로 현안사항이 다급하니까 예산확보는 해놓는데, 직원이고 뭐 여러 가지가 충족 못 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많은 물동량만 도로개설 사업만 따 놓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16건을 한 건도 손을 못 댔다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해서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유야 있지만 금년 또 앞으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개구에서 사실 예산도 제일 처인구가 많고 앞으로도 할 일이 제일 많은 지역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셔서 예산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처인구 건설도로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 과장님 계실 적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수립 하셔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달성률이 많이 이바지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처인구 건설도로과 이월액을 보고 위원들이 다 놀랐어요. 과장님, 왜 놀랐는지 알지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처인구는 기반환경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많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거의 다 통과시켜 줬어요. 물론 지금 하반기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월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집행액을 잡아 놓고 현재 행정인력이라든지 내부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시민세금들이 다 제각기 쓰일 데가 많은데 어디 한 군데 확보 해놓고 차근차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특히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 했지만 농어촌도로 건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소로, 중로 이런 부분들은 암만 코로나 때문에 바쁘더라도 사실은 조속한 집행이 되었어야 옳다고 봐요. 그래야 하이닉스 건설을 앞두고 기반시설 조성에 보다 더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만약 하반기까지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지장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예산 잡아놓고 시민들한테 예산 있으면서도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북교, 송전2교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전부 이월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특별교부세인데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거예요? 배수관로 정비사업은요? 고림14통.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설계 다 끝나고 공사 착공해서 7월 정도면 완공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런 쪽에 열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4개월 됐다고 그러시니까 좀 더 열정적으로 빨리빨리 주민들 실생활에 밀접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업시행을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장님 공사사업비를 가지고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월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세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아까 생각해 본 것이 우리가 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을까. 그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서 내년에 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처인구에 기반시설을 해야 될 곳은 상당히 많은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나름대로 처인구에 많이 주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시간 있을 때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이 지역에서 그래도 구청장으로서 이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계시면서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남위원
아직까지 사업비를 가져가고도 아직까지 사업비에 대해서 하나도 사용치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짚어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남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소로, 중로해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숙지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렵게 용인시가 어려움 속에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보시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구청장님 정도 되셔 갖고 이 부분 왜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전체적보다는 건당으로 보면 시설비에는 보상비, 공사비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보상 관계에 대해서 지연되는 것도 있고 또한 이 사업이라는 것이 10개면 10개가 다 원활히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구민들이 사업을 다 원하시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 별로 해서 분산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연말까지 이 사업비는 최대한 어떻게든 사용하라고 이렇게 내려보내 준 것인데 구청장님 정도 되시면 왜 청 안에서 이 사업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이런 자리에서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구청장님 아니신가요? 관용차만 타시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구청장님입니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 번이라도 이 사업이 사업비는 가져 왔는데 사업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해 보시고 협조를 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님이 여기 가신다 하면 시장님 뒤만 따라다니는 것이 구청장님이십니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제남위원
이런 사업조차도 모르시는 것이 구청장님이십니까? 본 사업들을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그래도 싸움싸움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내려 보내줬으면 빨리빨리 소진하는 그런 정도가 됐어야지. 사업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불필요한 말씀만 계속 하시면 될 얘기입니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림14통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1과장님들 계시니까 얘기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업비가 우리 용인시가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해야 될 일입니까?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지대가 좀 낮거든요.
이제남위원
상습 침수지역 이전에 옛날 자연부락일 때는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산을 까뭉개서 전원주택들이 많이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도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도는데 실질적으로 주 메인관은 300미리에다 유입된 관은 600미리를 묶어 놓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정확하게, ‘지금 용인시가 기반시설이 여기까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했었으면 이런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보니까 건축허가도 첫 번에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부담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보면 두세 건씩 소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본관보다 지선이 더 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그걸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발생해서 크게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예측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뒤통수 맞는 행정을 계속 펼치면서 무능력한 시의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행정전문가들 아닙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부분도 맹점이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고기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것도 내용을 저도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인허가가 들어오면 세세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뿐 아니고 언론이 계속 저의 뒷발을 잡고 있어서 말씀 못하겠지만 고림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주 메인관은 300미리에다가 유입관은 600미리 관을 관통시키게 만들어 놓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업자들은 다 돈 벌어먹고 가신 다음에 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불필요하게 지출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충분히 과장님들이 바로 잡아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계속 놔두니까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마지막에는 물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의원들만 잡아들이고 무능력하다는 얘기 듣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되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한 내용도 보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자 다 돈 벌어먹고 간 다음에 민원 들어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시정질문 한 내용도 같이 검토해보시고 시 집행부 어느 국에서 이번에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준 다음에 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하나 요청드릴 것을 깜박 했는데요. 본 위원이 결산서 자료를 쭉 봤을 때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전혀 손을 못댄 것이 약 16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파악해본 결과 43억 4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공정이 몇 %되어 있는가. 아까 청장님이 보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마련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체크하려고 합니다. 꼭 좀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공정과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거 좀 체크해서 올려주세요.
성수
김성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전진만 과장님, 수지 기흥에 산단 물량이 전부 다 처인구로 거의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고 나서 인허가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일단 저희1과 관할 지역에는 사실 산단입지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4개동하고 포곡 모현 팔당수계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산단입지가 불가능하고 2과지역에 많이 산단입지가 가능한데요. 지금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건축허가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직 미개척지가 처인구에 많이 남아있는데 개발 또한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동산을 전공 했지만 개발과 환경보전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그 균형을 조화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자투리에 대한 물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현재 처인구에 개발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량들이 전부다 처인에 몰려있는데 물량 확보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건축허가 업무에 좀 중용이라고 할까요 묘미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림동에 보면 덕영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옛날에 2만평 자연녹지, 고림근린공원 부지가 지금 풀려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해지되면서 거기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쪽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는 보고 받아서 잘 아시겠지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저도 자주 가보고요. 그쪽에 임야가 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금 난개발 말씀하셨는데 난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이 난개발이에요, 산만 까뭉개면 난개발입니까?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허가된 것이 첫 번째 난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흥, 수지보다는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조건 난개발이라고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산봉우리라든가 이런 것은 보존하고 기반시설을 차례로 확충해가면서 균형 잡히게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 그쪽지역 2만평이면 2만평 전체가 개발될 수 있게끔 좀 개발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그 안에 자연녹지를 가지고 계신 갖고 있는 땅들을 헐값에 계속 매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내줄 때 다음 필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을 딱딱 설치해 줘야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업자가 임의대로 도로를 그어서 내가면서 개발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개발을 못하도록 그 업자에게 계속 싸게 팔려고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계속 지금 거기 전체가 개발되고 있거든요. 방금 건설도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부분도 임야 산에서 개발되어서 나오는 물들이 만만치 않은 물이라고요. 그 밑에 또 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우3차 개발하는데 경안천 나가는 도로가 신설되고 있어요. 그 도로에다가 빨리 연결시켜달라고까지 말씀드려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정에서 어떻게 짚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허가2과장님 건축허가1과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산단입지 조건들이 많이 없다고 표현했거든요. 2과에서는 처인구 2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볼 때 물량들이 배정이 처인구로 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향후 전망이라든지?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동면이나 원삼면 이쪽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는 반도체 입지에 대한 기회, 이동덕성산업단지에 대한 인근에 대한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돼서 현재는 어떤 제조시설 분야보다는 주택쪽으로 소규모주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규모 주택쪽으로요. 산단물량은 지금 거의 많이 안 들어오지요?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저희 구청의 소관이 연면적 2000㎡ 이하에 대한 것은 이동덕성단지에는 간간히 저희한테 허가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일정 규모 이상은 시에서 허가해주고 있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산단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치 계획에 대해서 3년치는 끝났고요. 앞으로 3년치 계획에 대해서 미래전략사업추진단 산단입지과인가 거기서 공모사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난 정권에서 26개의 산단이 허가가 났어요. 실제 공사를 하는 데는 두 자리도 안 돼요. 허가를 취득하고 나서 재매매 하려는 의향들도 있고 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용인시의 면적이 사실은 서울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플랫폼도시와 하이닉스가 향후 8년 후나 10년 정도 완성될 시에는 도시의 팽창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2020, 2035에 계획되어 있는 대로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으면 또 우후죽순 난개발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물류에 집중되었던 산단 개발방식보다는 마지막 수지와 기흥의 모든 단점과 장점을 아우를 수 있는 처인구 개발이 되기 위해서 건축1과나, 2과 또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단편적 인허가가 옆에 보면 자투리 개발 또는 기생개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좀 더 넓은 대국적 견지에서 바라보는 건축허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고향이 그쪽이신데 더 애정이 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정진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5억 3443만 7000원 중 31억 829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514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출잔액 등으로 인력운영비 1억 819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72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50억 1224만 9000원 중 515억 770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2억 83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267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비 지원과 내진보강 방안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 지출잔액 7억 25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78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억 4240만 원 중 1억 731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2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지출잔액 등으로 49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9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5억 6913만 4000원 중 43억 56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34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출잔액으로 1억 53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부터 538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1-21호 확포장 공사 등 총 20건의 시설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유로 80억 557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46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72호 개설 공사 등 총 12건의 시설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기간 소요 등 사유로 17억 271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551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기흥 원고매선 리도207호 도로개설 시설비로 사업구간 연장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4억 271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민원과에 이월액이 얼마나 돼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생활민원과하고 저희가 도시미관과인데요. 생활민원과에서 교통과가 분리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많은 거예요 합쳐져서?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 보면 2억 5000이 넘는 거거든요. 생활민원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2억 조금 넘습니다. 환경미화원……
남숙
박남숙위원
2억? 이월액이 상당히 많네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많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 환경미화원 임금에서 1억 6600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10월 정도에 환경미화원들하고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담당자가 예전에 인상됐던 부분보다 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3회추경에 좀 더 많이 잡았었는데 실질적인 인상분은 2% 정도에 그쳐서 이월액이 많이 남았는데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상하고 예산을 추경에서 잡은 것 같은데 서로 담당 부서하고 그쪽하고 하다 올라간 부분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긴 것이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추계할 수 있잖아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내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임금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계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도 와서 5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 계획을 잘 세우시고 타이트 하게 해서 이게 모아지면 불용처리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내년도에는 불용처리가 덜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61페이지 보게 되면 무단투기 근절대책추진 있잖아요. 이게 3개구가 상당히 지출 잔액이 많거든요. 왜 이런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461페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단투기 근절대책.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적판장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절대책 중에 좀 많이 나온 부분은 419만 9000원 정도 무단투기방치물 처리하는 것이 많이 남았고요. 예산 집행률은 93.9%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집행잔액이 4200만 원이네요? 1억 7000짜리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단투기감시원이 6명 있었는데요. 2명이 중간에 중도퇴사를 하면서 그분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3개구가 비슷해요. 다 그런 건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는 퇴사한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은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다음에 나눔장터운영 활성화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용인시 기흥구청에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기흥구청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합니다. 그때 참가비를 조금 받아서 수익금으로 우리 기흥구에 있는 독거어르신들 열다섯 분들 밑반찬 봉사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300만 원이 다 수익금이에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나눔장터 홍보물 하고 물품구입비가 60만 원정도 서있고 운영비 소모품구입비 20만 원하고 참가자급식비가 22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50 잔액이 남았는데? 쓴 돈이 150밖에 안 되는데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147만 원정도 썼습니다. 급식비도 좀 많이 남았고 지난번에 하면서. 그리고 소모품을 구입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들어와서 보니까 소모품 구입도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의 50%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정도면 좀 이거는 내실 있게 운영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시든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설도로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꽤 많아요. 불용처리가 되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불용액 따져보면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예산이거든요. 이 사업이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 거예요, 계속비이월은 이유가 있겠지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전에는 5개년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을 계속비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계속비사업으로 안 하고 단일사업으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업들마다 예산이 한 번에 다 확보를 못하고 지역분배 때문에 보상비를 일정 부분 비율로 세우다 보니 기흥 같은 경우는 보상비 단가가 좀 비쌉니다 토지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저희가 공탁을 걸어서 보상을 종결해야 하는데 공탁을 걸려면 사업비를 100%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러다보니 사업을 선택 집중 보다는 개별적으로 다 같이 끌고 가다 보니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월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그래서 2년 전부터 기흥구 같은 경우 사업 예산이 3분의 1씩 줄고 있거든요. 사업을 벌였던 것을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서 사업 한 건씩 종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부에서 이런 이월액이 좀 덜,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이유도 있고 그런 부분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체적인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다가 건설도로과에 보니까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74호 개설 2구간이 있는데 시설비를 했는데 아예 100% 미집행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마무리 세울 때 시설비를 같이 세우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있는데요. 사업구간들 마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민원이 발생돼서 공탁할 때 소송을 하거나 이의제기가 와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시설비가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월되고.
남숙
박남숙위원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보니까 용인도시계획도로 해서 4건이나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개선시켜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 지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을 고민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질책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에는 같은 사항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진흥아파트 입구에서 동백역 관통하는 것 올해 말까지는 가능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간이 2구간인데요. 써니밸리∼진흥, 진흥∼동백역 구간이 1구간, 2구간인데 1구간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구간은 동백역 구간이 일부 성당하고 노선이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교 노선안을 가지고 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올해까지 완공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문제점들을 예측 못했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전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노선 중에 절반 이상을, 반으로 구간을 잘라서 현실 가능한 것은 추진하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오렌지아울렛에서부터 동백 올라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성당 쪽 입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옆에. 그거는 해결점이 보일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최종적으로 공탁으로 가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종교시설 옆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성당에서 추가로 노인병원 개념의 시설을 추가로 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설하는 도로하고 너무 붙어있어서 저희가 공공성이라고 해서 강제로 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조율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성당 측하고 좀 협의해 봤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뭐라고 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성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직 수긍은 없고 노선을 바꿔 달라는 의견이 계속 왔기 때문에 비교노선 가지고 성당 신부님들하고 교구하고 협상하고 있거든요. 노선을 바꿔야 될 구간이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사회복지시설 아파트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의 법면인데 일단 녹지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사업구간에 포함되거든요. 그 구간은 아파트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속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성당이나 위에 동백성당이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하고 솔직한 말로 서로 주고받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개통을 바래요. 세브란스병원이 이미 출범 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빨리 서둘러 주길 바라고요. 지금 나곡초등학교 통행로 확보나 이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인도는 다 끝났고 추가로 굴곡부 확보하는 데는 시설결정 변경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국비까지 작년에 받아서 일부 이월됐던 것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보시는데 당초 계획도 올 상반기 계획이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현장 갔다 왔었거든요. 보니까 거의 위에 덮개하고 다 씌워놨더라고요. 말이면 완공되겠네요. 상미적환장 인근 진출입로 같은 경우 왜 이게 전체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상미 기흥에 적환장이 있는데 실제로 창고가 100평정도 규모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상미적환장이 기흥배드민턴 앞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실제로 적환장 창고 100평 규모인데 그 정도면 염화칼슘을 600톤 정도 적재하는데 저희가 1년에 염화칼슘을 1500톤 전후로 쓰거든요. 나머지 염화칼슘은 야외에 적재해야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상미적환장이 길이 좁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는 모든 차량이 동시에 와서 염화칼슘을 싣고 빠지고 하는데 교통 혼잡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신수로로 바로 진입로를 올라타는 도로를 하면서 고가 밑에 하부를 조금 가설창고를 지어서 적환장을 이원화시키는. 그렇다고 이원화한다고 하더라도 적환장이 붙어있는 개념이거든요. 관리상으로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지만 설계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비상 도로이기 때문에 설계 중에 협의해야 할 것이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되어서 발주했기 때문에 겨울 전까지는 종결해서 올겨울부터는 비상도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도 적환장을 사실 상미 안에 지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예측됐던 부분이에요.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좁았잖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다른 부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웠었고.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재량이 초창기 때 했을 때보다 초창기 때부터 내용을 잘 알아요. 양이 점점 늘어났고 교통량이나 거기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배가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시설을 지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도로가 4m 도로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요. 진출입로 개설 부분이 위에 골프장 위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까지 확대는 안 되고 지금 적환장이 위치에 있는 구간도 지구단위구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구단위가 되면 이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가 민간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없지만 옛날에 설치할 때도 이원화시키려고 이쪽에 상미쪽 신갈쪽에 하나 하고 고매동 쪽에 하나를 추후에 한다고 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분산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 문제나 운용 때문에 시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마침 이번에 고가 밑에 가용문제가 있어서 비상도로를 하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안쪽에 다 시유지였어요. 다 인근 분들한테 국공유지 배당해 줬단 말이에요. 공직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도로개설해서 지구단위계획 해서 엉뚱한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비상도로는 일반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물론 비상도로 이야기야 그렇겠지요. 그 안에 옛날에 아주 쓰지도 못하는 도로였는데 전부 다 시유지 불허하고 나서 요지가 되고 산단 분양가만 해도 평당 500이 넘을 거예요. 시가 진정한 주민을 위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도 개설되어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 특혜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상미하고 신갈 지구단위구역에는 모든 추진된 사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특정 지구단위사업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특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도 다 중지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골프장 이름이 뭐지요? 태광 앞에까지 쭉 다 시에서 알토란같은 시유지 관리 잘못해서 우리 용인시가 시유지가 이십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속히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개설을 서두르자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474쪽 결산서에 평촌마을도로 개설 소3-46호 사업이요. 제가 거의 때마다 질의하는 것 같은데 공공공지에다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작년에 집행이 안 됐던 이유는 뭐고 현재는 어떤가요? 소3-46호 평촌마을.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평촌마을 이 사업은 동백 택지개발구역인데요. 동백이마트에서 구성,
한도
정한도위원
위치는 알고 있고 택지지구 안에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구간이 공사가 다 끝나고 50m 정도가 한 사람하고 소송 때문에 중지가 됐습니다. 소송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2심, 3심까지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비는 집행 잔액을 그대로 불용하고 이번에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옛날에 있던 설계대로가 아니고 소송 때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설계를 해서 가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현재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근 기간 내에 공사는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퇴임이지요? 고생 많이 하셨고 시에다 좋은 선물 하나 주고 가실 것 없어요?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좋은 선물 좀 남겨놓고 가십시오. 159쪽에 보면 미수금이 많아요.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예.
이제남위원
발생 사유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임대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수금이. 저희 같은 경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토지이고 공유재산은 도하고 시 토지인데 이게 거의 다가 미수금이 저희한테 기간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되는 건데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 240건 중에 미수납이 30건인데 현행상 미수납이 되면 당해연도에는 과에서 그 부분을 계속 독촉하고 못 받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는 징수과로 이관돼서 징수과에서 가압류로 들어갑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는 것이 아무래도 주택이나 이런 개인이 사는 사람들은 바로 내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이 가게들 진출입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경기 좀 어려우면 미납금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제남위원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해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방법 중 하나가 지금 제도처럼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하면서 징수 전문분야의 징수과에서 가압류나 이런 것을 해서 받아내는 부분이 개선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징수과하고 저희하고 조금 더 상의해서 당해연도에 최소로 미납금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징수과 따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보시기 바라고요. 479쪽 봐보세요. 이월사업비가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지만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전에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용인시 재원이 좀 괜찮을 때는 각 지역의 분배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9년도, ’18년도, ’17년도 연도별로 보면 ’17년도 ’18년도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도시건설사업에. 그때 벌여놨던 사업들이 한 군데로 선택해서 완결하고 넘어가야 이게 이월금액이 적은데 분배차원에서 균등하게 예산들을 조금씩 세우다보니 토지수용이나 공탁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상이 되면 한쪽으로 예산을 몰고 털어내서 했는데 지금은 당해 사업 외에는 예산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본사업 가지고 그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연도 별로 조금씩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2, 3년 안에 끝날 것이 4년, 5년씩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건수가 많고 오전에도 처인구청장님한테 한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도 이게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35건, 36건 정도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매듭을 지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신규사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제남위원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용인시가 그런 어려움에 봉착될 지경에 있는데 사업비를 계속 안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원인 파악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미수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발생사유 및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사항인데요. 33.3% 정도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납 하거나 또는 재산 조회를 해서 독촉도 하고요.
이제남위원
금액이 한 5억 돈 돼요. 4억 7000이면 5억 가까이 되는데.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
이제남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미수금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늘상 보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분들이 민원사항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인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독촉을 하지만 분납하거나 정리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좀 마무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6쪽부터 497쪽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617만 원 중 8억 19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65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96쪽 무단투기 근절 대책추진 사업 4213만 원과 497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3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11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10억 7319만 원 중 340억 2937만 원을 지출하였고 49억 55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8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0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7억 2883만 원입니다. 다음 512쪽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34만 원 중 1억 505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2만 원입니다. 다음은 600쪽 생활민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5억 126만 원 중 24억 66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00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538쪽부터 539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1호 개설공사 외 9건의 시설비에서 3회 추경 반영사항으로 실시설계 중이거나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46억 40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 첨부서류 546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95호 개설공사 외 5건의 시설비중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3억 15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인데요. 미집행 사업 1건이 있어요. 아시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부동산 행정운영 기타보상금. 그것 이유가 뭐예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전년도에 예산 세워졌던 것이 연도가 폐쇄되면서 2020년도에 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집행해서 끝난 거예요? 결산서에서는 그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12월 30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 은행이 마감되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것이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4페이지 보게 되면 과태료가 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징수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징수결정액은 4억 2000인데 징수액은 2억 1000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광고물 같은 것 무단으로 부착했을 경우에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그래도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아직 못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해가 지나면 어쨌든 징수는 다 되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과태료는 계속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징수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 돼서 소멸 돼서 5년 넘으면 소멸시키잖아요, 우리가.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래서 부과된 것에 대해서 세무과에 통보해서 과태료 부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부과만 계속하면 의미가 없고 사실은 징수해야 하거든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에 대해서 일부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처인구에 이어서 기흥구를 했고. 건설도로과를 쭉 이렇게 보니까 이월금액이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147억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당하셨는데 기흥구를 보니까 102억이고 수지구는 49억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구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집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 못지않게 금년도에도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내년 결산에도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508쪽에 보면 고기교 일원에서 5000만 원 이월된 것이 있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고기2교 일원해서 5000만 원.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실시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시이월.
재영
윤재영위원
명시이월 한 것이 1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완료됐습니까? 요즘은 고기동에 올라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마무리 추경에 세워진 것이라.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구 건설도로과도 보니까 불용처리된 것이 2건이 있어요 크게. 4억 1000만 원 짜리 하고 1억 8000만 원짜리.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95하고 소3-44, 45, 46호 개설공사.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비용으로 1억 8000여 만 원이 예상 되었는데 미신청 되어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잔여지 매수청구를 아예 안 했어요. 잔여지를 자기네가 옆에 자투리땅에 쓰레기 같은 것을 놓게끔 했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사고이월 된 건은 1억 3300은 GIS측량비용으로 금년도 4월에 썼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불용처리된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4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소1-95 개설공사 4억 1000은.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보상비가 1억 여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한 3억 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공사하면서 사유지 부분이 매수청구를 안 한 상태예요 보상비. 그래서 1억이 남았고 나머지 사업비는 3억에 대한 것을 매수청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용승낙만 토지주가 해줬어요. 원래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구조물을 빼다 보니까 사용승낙으로 해서 법면처리를 했어요. 구조물 들어가는 비용이 3억여만 원이 남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억이 꽤 많이 남은 건데.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절감이 된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꾸로 불용처리 됐지만 우리는 수입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좀.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저희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용처리로 잡아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명칭은 불용처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 도움 되는 수입으로 잡는 그런 예산이구나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앞서 말씀한 508쪽에 소3-44호부터 3개도로 3개 노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용인도시계획도로 3-44, 45, 46호요.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끝난 건가요? 개설공사가?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공사 마무리가 된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6m 도로인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폭이 6m 도로입니다. 연장은 417m이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3개 도로가 삼각형 모양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택지지구 외곽에 정리가 안 된 혼잡한 곳에 위치한 3개 노선인데 현재도 6m 최소폭이 확보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통이나 보이는 장애되는 지장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라면 도로관리 차원에서라도 3개 노선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사가 개설이 끝났다면 다시 한 번 현장을 제대로 점검 하셔서 통행이 교행이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개설을 했지만 교행이 불가능한 현장인지 한번 쯤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6m도로이기 때문에 보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한전주라든지 통신기능 같은 것들은 일단 지장 통행에 불편 되는 것들은 일단 다 옮겼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한 것은 지장물들은 다 옮긴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시 또 어떤 지장물이 있는지 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기반시설사업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하고 교통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아세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어떤 것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성복기반시설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런 것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나온 건데 수지구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기타 특별회계.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 물어봤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65억 936만 9500원으로 지출액 306억 2250만 8430원, 이월액 158억 457만 7820원, 집행잔액 8228만 325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용역,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현행화 사업 등이며 예산액은 12억 8772만 4000원으로 지출액 10억 5512만 4950원, 이월액 2억 2752만 2000원,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등 507만 7050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등이며 예산액은 53억 5460만 500원으로 지출액 41억 9383만 2580원, 이월액 11억 4400만 원, 집행잔액 1676만 79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1352만 6000원, 기본경비 311만 8520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남사아곡지구 등 3개 지역 민간 위수탁 협약사업 등이며 예산액은 367억 6986만 3000원으로 지출액 223억 2160만 4840원, 이월액 144억 3305만 5820원, 집행잔액은 1520만 23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신문공고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888만 490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422만 8000원, 기본경비 208만 9440원입니다. 다음은 323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며 예산액은 30억 9718만 2000원으로 지출액 30억 5194만 6060원, 집행잔액 4523만 59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 1844만 4540원, 기본경비 1335만 475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56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6억 2417만 5960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304만 7170원입니다. 다음은 564쪽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 42억 8030만 1000원 중 1억 3071만 817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1억 4958만 2822원은 성복지구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액으로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60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 2384만 7000원으로 6억 1495만 34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89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608쪽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억 2980만 7000원은 예비비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액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508쪽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58억 457만 7820원으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억 7500만 원,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등 1억 4400만 원,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139억 8129만 682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5252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정책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기간이 미도래 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킨 거거든요. 도시기본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해마다 발생되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사업기간이 당해연도가 아니고 2, 3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에 착수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좀 어려워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된다고 봐야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불용액으로 나중에 따져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업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앞부분에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되는 금액이 적고 사업비중이 뒤에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월되는 금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보시고 해마다 지적당하는 일이지만 대책은 없고 방법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불용금액의 크고 적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 사용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그 방법이라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성복기반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복기반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항상 올라오는데 그거 한 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거기 참여했던 1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저희가 그 회사 재산을.
남숙
박남숙위원
차압을 했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압류를 했어요. 일부는 저희가 회수를 했는데 그것이 경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될 적에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하여간 상당히 난감한데 채권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 후에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답을 못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100% 정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세월이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좀 갑자기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이 사업이 집행잔액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잘 아시지요, 국장님?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실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을 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서 10년 이상 된 것으로 대지에 대해서 청구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보상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 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부분 지출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도 결산할 때나 세출 결산할 때 항상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91쪽에 세입부분 미수납액 설명해 주시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미수납액은 저희가 소송이 많이 걸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송해서 우리가 이겨서 그 비용을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일부는 지금 받고 4건은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기흥역세권 있지요. ’18년 1회 추경 때 접속도로설치비 해서 104억 넘어왔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역세권사업은 플랫폼시티.
이제남위원
플랫폼시티인데 옛날에 여기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데 아닙니까? 그리고 육교. 30억. 134억이 지금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용인시가 대위변제를 해줬지요? 알고 계세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거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제남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한 번 짚으시지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정한도 위원이 질의했던 91페이지에 30%나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어디랑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부당이득금 반환 등 170명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소송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못 받은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좀 심하신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를 갖다가 8900만 원인데,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못 받은 것은 2700만 원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징수결정액이 8900인데. 지금 사실 수납액은 6200밖에 안 되잖아요. 내용 얼마 안 되는데?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시정책과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2005년도 무렵에 고림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식의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기흥역세권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개발 방식에 의한 사업은 2018년도에 104억을 연결도로 건으로 해서 104억하고 육교공사 건으로 해서 30억, 134억을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넘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내가면서도 이렇게 134억이라는 돈을 도시공사에 이 사업비를 넘겨놓은 것이 맞지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플랫폼시티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 자체는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거기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인지. 언론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대위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좀 내가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언론 상에 떠들고 있는데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역세권은 용인시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우리 처인구 고림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용인시니까 안 되고 거기는 용인시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부서에다가,
이제남위원
내일 플랫폼시티도 내일 결산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마는 도시개발방식은 개발과에다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정책과니까 두 분 다 있는 데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불필요한 얘기는 돌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134억은 여기다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치 시켜 놓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고림지구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학교로 해가지고, 도로로 해가지고, 폐공장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산적되어 있는 민원이 있는 데도 거기는 눈 깜짝하지 않으면서 여기다가는 134억을 ’18년도 1회 추경에서부터 세워놓고 썩히고 있는 이런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내 사업장 있다고 해서 지적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도 분명히 보평2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추가적으로 입주 후에 준공 후에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측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저희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제남위원
꼭 좀 검토를 잘해 주셔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동천동 공공기여사업에 8억 짜리하고 2억 짜리가 명시이월 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해주시고 현재 추진사항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동천지구에 학교부지가 있었어요.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파트부지로 변경되면서,
재영
윤재영위원
수지고등학교 옆에 얘기하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래미안아파트 뒤쪽에.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예, 공공기여금이 전체 분양가의 15%인 52억 5000정도가 공공기여금이 발생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태터널 철거하고 수지고등학교 지금 4차로가 되어 있는데 도로 개선하는 부분해서 39억 되고. 그다음에 단지 내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한 8억 그다음에 유수지가 있거든요. 2개가 있는데 2억씩.
재영
윤재영위원
새로 아파트 지은 데 내에 공원 말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 어린이 공원 얘기하는 거지요? 재정비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재정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글자 그대로는 재정비인데 재정비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용역을 해서 기존에 노후 되어 있던 장비라든가 추가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다음에 유수지환경개선은 또 어떤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유수지 환경개선은 그 아파트 끝자락에 유수지가 2개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물을 담수했다가 나중에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위탁사업이지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됐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7월에 공공기여금을 받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세입자체도 그렇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편성할 때 공사기간이,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유수지 같은 경우는 5월 23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계약 했고요. 그다음에 2월 관급자재 구매 의뢰 했고요.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월에 실시계획 용역했고 지금 공사는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144억이나 명시이월 됐었거든요. 지금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다 정리됐는데 주요 남사, 신봉, 동천 도시개발사업자한테 위·수탁 사업 받은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다 토지보상 때문에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고요. 올 상반기에 이미 다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금액이 크길래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토지정보과에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시유재산 발굴팀이 올해 1월에 팀이 생겼는데요. LH소유 토지를 공공용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LH소유 토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준공은 됐는데 소유권 이전됐어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권 이전이 끝났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때문에 우수사례로 그렇게 나온 것 같네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 잘 해주셨고 토지정보과에서 마무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나온 것 같으니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95쪽 한번 볼까요. 94쪽. 미수금이 85억 정도가 발생되어 있네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대책이 무엇입니까?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납기미도래 건이 좀 있고요. 또 납기연장을 많이 했습니다. 납기 연장하는 것도 있고 체납은 31건 정도 되는데 그거는 압류 조치한 사항입니다. 납기미도래가 돼서 미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부 기관에서도 법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납기가 6개월이니까 체납률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준공 시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건의하셔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4859만 원을 포함한 200억 4781만 원으로 146억 9820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70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2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07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598만 원 중에서 22억 7724만 원을 지출하고 182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 집행잔액은 3053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품질검수 위원 점검수당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서 795만 원, 민관합동감사 감사관 수당 등 공동주택 감사 업무에서 1599만 원,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에서 20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억 3014만 원 중 3억 23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9만 원,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서 16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2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5억 458만 원 중 54억 863만 원을 지출하고 62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34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경관위원회 운영 업무에서 948만 원, 용인시 야간경관 계획 용역사업에서 206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8711만 원 중 66억 8866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8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32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역으로 동백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에 3500만 원, 보정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에서 373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08쪽부터 509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 서농복합주민센터 신축 등 3개 사업에 48억 64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3억 641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인가절차 지연 등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주택국에서 운영 하고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18년 말 조성액은 64억 3071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 53억 7845만 원 중 18억 4909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99억 60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맨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보수 지원해서 22개소 목표를 세워놨는데 40개소를 했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182%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 결산액이 2억 1738만 4000원인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 집수리는 2채만 한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2동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채 하면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1개동 당 380만 원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수네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22개만 하기로 해놓고 40개를 한 원인은 뭐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산대비 성과실적은 많이 나온 실적이고요. 당초에는 보수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어요. 경보수 같은 경우는 벽지, 바닥, 장판 이런 것이 있고 대보수 같은 경우는 크게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신청한 내역을 받아 보니까 대보수는 지원금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경보수는 370만 원. 경보수 쪽에 지원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혜택이 간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최초에 22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40개 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면 예산 대비로 40개소를 했다면 보수가 소홀했다든지 뭐,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보수 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보다는 신청한 물량을 받아보니까 장판보수, 벽지보수 이런 간단한 사항들이 많아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보수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수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정도네요. 도배만 해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수라고 하면 집도 벽도 쌓아주고 지붕개량도 좀 해주고 이러는 것인데 벽지정도에다 장판지만 깔아주고 하는 것이 크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벽지하고 장판 까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 정도 해주는 것도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2채 한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장애인들 같은 경우 정상인들이 아니시니까 집에 올라가다 보면 휠체어 벽에 손잡이 같은 것, 싱크대 같은 경우도 일반인보다 높잖아요. 낮춰주고 맞춤형으로 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시설이 있어요. 단지 내 상하수도, 도로포장 이런 것들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단지 내에 도로포장도 해줘요, 우리가?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오래되다 보면 파손이 되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일부 바닥이 훼손되고 고장 나고 그런 것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공주택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줘도 부족하다고 하는 마당인데 이게 참 보니까 저는 22개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가야 될 사업 40개를 했기 때문에 양적인 것은 늘었지만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론에 보면 여러 장르의 복지가 많아요. 주거복지부터 시작해서 교육복지, 장애인들의 의료복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주택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집수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진국으로 가면서 주거복지 개념의 큰 거울로 볼 때 꼭 농어촌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홀로가정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무릎이라든지 이런 몸이 쇠약해지면서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못살 때는 주거의 기능이 그냥 잠만 자는 기능. 그러다 보니까 식사 또는 방과 방간의 이동, 이런 아까 김동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턱이라든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서 노약자의 보호자가 있다면 안아서 옮기는 이런 과정들이 태반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어느 순간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금액 대비 했을 때 보면 큰 어떤 내부구조를 변경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에 근접하는 노약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가난 때문에 홀로가정이 된 어르신들의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 수준에 걸맞은 문턱 없애기라든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조정. 금방 이야기 했던 주방시설, 편의개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장애인과 이런 부분이 아닌 주택과 개념에서 사업을 좀 대폭 확장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의 용인에서 주택과가 좋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영역은 좀 더 넓혀 봤으면 좋겠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지역을 농어촌에서 벗어나자.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요. 올해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물량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농촌지역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내 한복판 속에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사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벽지나 이런 것은 기본이고 특히 주방시설, 화장실 시설 이런 데들이 열악한 곳이 많더라고요. 비용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 질적 높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면 집행부가 좀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아파트마다 입대위가 있고 새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감사 신청을 하는 데가 꽤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 와서 제가 알아봤더니 직원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명이 지금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는 어떤 민원이 생기고 발생하고 그러면 시급성이 있어요.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회계문제가 복잡해지고. 신청하거나 그럴 때 너무 TO가 적어서 시급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미 통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그런 서비스에 못 미치는 거거든요. 담당 인사하는 곳에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배려를 좀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어요.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배려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은 막 아우성이에요. 어떤 때는 의원이 무슨 백 있고 힘 있는 줄 알고 의원한테 부탁한다고 막 당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제가 당기겠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 감사는 외부감사 위원을 선정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회계사, 변호사 끼어 있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공동주택관리사 이런 분들끼리 외부감사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데 스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아파트단지에 보통 나가면 사전감사를 포함해서 열흘 정도이상 그다음에 외부감사는 꼬박 일주일 이상 상주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결론내리고 품평회 하고 하면 거의 한 달에 1개 단지를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 2019년도에는 14개 단지 수행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인원이 많으면 2개 파트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어느 정도 감사가 단지마다 자리가 잡혀서 지금은 10분의 3이상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 형태로 해서 고발형태로 요청하는 부분이 많아서 기획감사를 우선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원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조직관리에서 인원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좀 민감한 부분에서 잘못하면 주민들끼리 고소, 고발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조정역할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세워서라도 빨리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갈등이 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주택과가 여러 가지 아파트 관련 돼서 주택 다른 기타 관련돼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지요?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장에 아파트가 많이 2개 단지는 입주했고 2개단지는 3개단지는 준비 단계에 있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2개 입주 아파트가 허가과정이나 준공과정, 입주과정에 하나도 불법이 없었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불법이라고 하면 법령에 위반된?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불법은 없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이렇게 발생 할까요? 분명히 제가 분양 시 때 학교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분양자들한테 말씀드렸을 것이고 도로도 이렇다는 것도 말씀드렸을 것이고, 마니커 거기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을 것이고, 중앙산업이 거기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학교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림지구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는 토지계획 상에 그려져 있어요. 학생 배치는 용인시 우리시 권한이 아니거든요. 교육청 권한인데 그렇지만 아파트 승인업무를 하면서 학생 배치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림지구 현안사항인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 배치를 그쪽에 유치하게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불법이 아닌 속에서 분양과 건축허가와 준공, 입주까지 다 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일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평제2지구가 앞으로 1700세대입니까, 2000세대입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1700세대입니다.
이제남위원
17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분양과 건축허가와 분양과 준공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할 것을 전문가들이니까 예측해서 지금부터 허가과정에서부터 분명히 예측해서 그 도로 건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달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시정질문 사항이 주택과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정책과에도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답변주시면 좋겠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흥역세권 1, 2로 나뉘어져서 1이 입주 마쳤고 2는 아직 사업자가 결정 안 된 속에서도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해서 134억이 거기로 넘어가 있지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허가국의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이쪽도 빨리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 좀 해주자 건의 하세요. 국장님, 지금 기흥구의 국장이 아니지요 용인시의 국장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행정이 되면 안 되지요. 접속도로를 해가지고 104억을 세우고 육교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30억을 ’18년도부터 1회추경에 세워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처인구에라도 이런 식의 사업을 빨리빨리 해서 기반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식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이라 고림지구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건설도로과하고 협약을 통해서 착공을 실질적으로 양우3차도로하고 5블럭도 그렇고 착공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착공이 되면서 협약된 데를 분담이행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중심이 돼서 한다고요? 용인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그 사업자가 하고 있던데요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그런 것은 사업자 구간은 별도로 도로 위에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자가 사업하면서 자기구간은 개설하는 것이고요. 큰 대로 부분에 대한 것은 흔히 말하는 하천변 도로이고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우리 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자가 진행하면 분담금을 받아서 우리시 구간하고 한 번에 묶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기타 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학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부에서 4월에 일단 보류됐기 때문에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다들 분양할 당시에는 분양계약서에도 보면 학교가 개설되기까지는 개학하기까지는 성산초등학교로 차 2대로 해서 등하교를 시키게끔 다들 약속까지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평2지구만은 분명히 예측된 행정을 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번에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97쪽 결산서 건축과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징수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정도면 전문 징수단이 징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당해연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익년이 되면 징수과 체납징수팀에서 직접 징수관리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당해연도에 징수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3억 6293만 2150만 원에서 수납액은 9392만 1280원 수납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징수해야 될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계속 건축 상황에 따라서 해마다 변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과징금, 과태료 항목은 계속 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계속 비슷하게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추가적으로 기존에 단속되어 있었던 건이 있고요. 한두 건 늘어나고 원상복구 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두세 건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년에.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과장님, 고객만족건축행정추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과가 큰 예산이 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객만족건축행정추진, 시민만족건축문화구현이 말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거든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단어에 무색하게 보라동에 냉동창고가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되어 있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고 결국 거기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리고 냉동창고에 대한 허가를 다시금 시가 착공계를 안 받아주고. 그러면서 허가를 냈던 무궁화신탁 그분들은 집행부를 상대로 주거지 100m도 되지 않는 그 앞에 창고 15층 높이가 되지요. 지하2층, 위에 3층하면 15층 높이예요. 그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천과 양지나 이런 데 아주 이천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많이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용인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 앞에 물류창고가 들어서서 만에 하나 화재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건축과나 허가부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곡동에 콘크리트 공장 같이 시에서 인허가를 취소하고도 행정심판에 사용자가 이겨가지고 민민갈등이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은 그냥 주민들이 반반씩 나눠지고. 지금은 손배소송을 당해가지고 다들 150여세대가 넘는 이 세대들이 몇백 만 원씩 돈을 물어내야 하는 지경에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너무 무관심하게 형식적 행정, 시민들을 배려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게 된 거예요. 보라동 냉동창고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특별하게 우리시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걸어 왔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임하고 있어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보라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창고는 택지관리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허가와 관련된 소송내용이 아니라 학교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됐고 우리시 입장에서 봐도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사건신고가 접수는 됐지만 그 과정에 학교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돼서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금지시설 해제요청을 해 와라. 그런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금지시설로 결정돼서 저희가 착공신고를 반려했고 착공신고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 어! 하건 간에 허가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형식만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어떤 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김민기 의원이 입법을 안 했으면 그 부분이 건축계 들어온 것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택지개발 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창고시설 입지가 좀 다른 용도로.
기준
김기준위원
보라택지지구를 만들 때 처음에 그 앞에는 물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 이하의 자그마한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옆에는 이마트 있고. 그런데 그 원칙이 10여년이 지나면서 주거지는 인구는 더 팽배하게 늘어났는데 그 바로 앞에 냉동창고 내지는 창고를 짓겠다는 그 발상자체가 우리 법의 맹점을 파고들었다면 건축과에 계신 여러분들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입장 그리고 도시계획의 본연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나갈 때 더 깊이 파고들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지 말고.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과장님은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행정심판에 임하고 있고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선임 요청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어차피 여러분들도 공무원이고 저희들도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또 더한 후폭풍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착공계를 안 받아줬을 때는 그만한 깊은 뜻이 있으니까 안 받아 줬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처 바라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민원사항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대응 하고 있는데 이게 법리적 논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협조요청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330쪽에 공공건축가 제도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열 세분 정도?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총 열 네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잔액이 여기 결산상 남은 부분은 뭐지요? 결산서 330쪽에 운영 부분에서.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산자료에요.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12회 정도 설계하는 것으로 공모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공건축가에 그만큼 월별로 된 것이 아니고 좀 작게 돼서 나머지 잔액 됐는데 5회 정도 해서 잔액 발생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위촉된 공공건축가는 사퇴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데 실제로 운영을 안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공공건축가가 저번에도 봤듯이 교통과에서 하는 택시쉼터나 이런 데는 개입을 안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수지구에 청년공간이 건축은 아니지만 대대적인 인테리어 설계를 하는데 왜 공공건축가는 전혀, 소규모니까 직접설계를 해도 되고 자문을 해도 되는데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설계기준이 있는데 공공건축가에서 설계 심사하는 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심사에 대한 그런 것이지 조그만 인테리어에 대한 것은 테두리 안에서,
한도
정한도위원
조그만 인테리어가 아니라 공공건축가가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직접설계를 할 수도 있다고 알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직접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설계공모대상인데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건축가의 금액이 있는데 2000만 원 미만의 수위가 있고 1억 이상은 설계공모가 있는데 저희가 공공건축물 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설계가 1억이 좀 넘어가요. 공공설계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전국적인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설계공모 아닌 우리 공공건축가 14명에 대한 거기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기능설계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1건 직장어린이집 처리됐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설계공모에서 거기서 심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라든지 심사위원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공건축가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어디 부서에서 만든 건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내부적으로 결재 어느 정도 지침 받아서 진행하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의 설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설계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수지구 청년공간도 사실 그 정도의 설계비를 투자하거든요. 사실 건축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청년담당관에서 지휘하고 용역 된 설계사는 어떤 공공의 의미보다는 청년담당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설계가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 공공건축가든 마을건축가든 공공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건축가분들이 참여하셔야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직장어린이집 정도의 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도 넓혀야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하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공건축가들을 실제로 운영하는 지침자료 좀 전달해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최근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그것 때문에 민원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중앙시장하고 그런 관계, 거기가 복잡해지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 소지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실제로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예전에는 좀 있었지만 ,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에 다시 올라왔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원래 전체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축소된 경우 그런 것이 있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가 날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하면서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있다고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계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연초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동안 정리가 돼서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행정절차 마지막 남았는데 다음 달이면 공사계약 의뢰가 남아있고 이런 절차가 한두 개 남아 있는데 그거 되면 주민청사추진위원회라든지 의회 승인한 대로 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는 계획이 없다. 나중에 그것은 흐름을 봐서 여러 가지 판단할 문제이지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만 설계 진행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앙동 주민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주차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큰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주민들도 그런 내용 같아요. 나중에 운영해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원사항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감지하시고 잘 대처하시라는 뜻이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