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예산현액은 4315억 3923만 원 중에서 3288억 1667만 원은 집행하고 476억 928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8890만 원을 제외한 540억 40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536억 4349만 원 중에서 2639억 9934만 원은 집행을 하고 409억 477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7956만 원을 제외한 477억 1687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6억 9102만 원 중에서 259억 2855만 원은 집행하고 30억 484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34만 원을 제외한 37억 4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량전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52억 471만 원 중에서 388억 8876만 원을 집행을 하고 36억 9673만 원은 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19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30억 466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1억 5095만 원으로 352억 5416만 원은 징수결정을 해서 13억 8004만 원은 환급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331억 5576만 원으로 20억 9311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6억 9102만 원으로 465억 8091만 원은 징수결정을 해서 8095만 원은 환급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380억 8239만 원이고 21억 4908만 원은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3억 49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량전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52억 471만 원으로 452억 2638만 원은 징수결정을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에 교통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87억 413만 원 중에서 86억 1498만 원을 집행을 하고 보조금 반납금 1076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2511만 원, 지출잔액은 532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에 4375만 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비에 378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체에 따른 입찰차액 25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831만 원을 포함한 1225억 3134만 원으로 786억 9072만 원은 집행을 하고 14억 98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4667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4억 523만 원, 낙찰차액 176만 원, 지출잔액 398억 3077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46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사업비 4억 3222만 원과 택시 복지센터 건립비 11억 3617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 주행세 안분액 397억 17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17억 8465만 원 중에서 416억 2561만 원은 집행을 하고 1억 529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6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61억 6229만 원을 포함한 1533억 5262만 원으로 1179억 7022만 원은 집행을 하고 295억 425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13만 원과 낙찰차액 1억 994만 원, 지출잔액 56억 784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7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 사업비에 4470만 원과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비 57억 8329만 원, 도로환경개선 사업비에 25억 27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3억 6647만 원을 포함한 272억 7073만 원으로 170억 9779만 원은 집행을 하고 98억 423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799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602만 원, 낙찰차액 5348만 원, 지출잔액 1억 33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하천 유지관리비 1975만 원과 지방하천 개수 사업비 1억 4282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1억 40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6억 9102만 원으로 259억 2855만 원은 지출을 하고 30억 484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34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억 4456만 원, 지출잔액 7억 9548만 원, 낙찰차액 5787만 원, 예비비 27억 6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1쪽에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억 3238만 원에서 1억 2913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92쪽에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18억 2552만 원 중에서 154억 7360만 원은 지출을 하고 30억 484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34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억 4456만 원, 지출잔액 4억 4345만 원, 예비비 27억 6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주차시설사업비에 4억 9805만 원과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비에 1015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운영비에 63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에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524만 원 중에서 6607만 원은 지출을 하고 지출잔액 85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부터 601쪽까지는 구청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06억 5786만 원 중에서 102억 5975만 원은 지출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9725만 원, 교통지도 업무개선사업비에 1억 44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2억 471만 원 중에서 388억 8876만 원은 지출을 하고 36억 967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2억 7147만 원과 예비비 23억 3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하나 질의를 할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92쪽에 올해도 하고 있는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 소화전이나 교차로 주변에 적색 표시하는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4700만 원.

예.

이 사업을 교통정책과가 했나요 아니면 각 구청 교통과가 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실시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왜 각 구청 교통과에서 이걸 하게 됐지요? 제가 보니까 각 구청 교통과에서 따로따로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에서 통합해서 계약해도 됐을 텐데 왜 업무를 구청 교통과에서 계약도 따로 하고 이렇게 진행 됐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지금처럼 4대주정차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정차단속이나 모든 업무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사나 이런 부분 소규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통정책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다 구청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592쪽에 결산서 내용인데. 이 사업을 교통정책과가 실제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용인시 금지구간 표시하는 것이 구청별로 특색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다 똑같은 도로에 소화전이 있는 위치들에 표시하면 되는 사업이라서 구청 별로 특이하게 계획 세울 일도 없고.

과장님 이거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 특별회계인데 이걸 무슨 구청에서 해요?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실제 사업을 구청에서 했더라고요.

그 사업을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왜 교통과가 하게 됐을까? 각 구청에서. 이 예산결산서 상에는 교통정책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각 구청에다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각 구청에서 사업을 같이 할 때 동시 다발적으로 빨리하거나 이럴 때 그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재배정해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규모공사는 구청에서 직접 현장을 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교통정책과 예산인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교통정책과 예산인데 구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정책과나 각 구청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청에 세워서 각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구청에도 지금 아시겠지만 교통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업무로 봤을 때 교통과에서 했던 역할이기 때문에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생활민원과가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현재는 교통과로 바뀌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재배정을 해서 업무는 각 구청에서 했지만 사업결산은 교통정책과가 하는 이 구조가? 맞는 건가요 예산이?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구청으로 재배정해주는 모든 사업은 결산은 시에서 합니다. 예산은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을 볼 때 구청에 재배정 하면 거기서 쓰는 집행잔액을 봐서 결산에 담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서 있는 상태에서 그 부서에서 결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시스템이 마찬가지입니다.

배정해서 진행했다는 것인데 다음 문제는 이걸 왜 배정을 했느냐. 사실 4700만 원 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해서 교통정책과가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하면 900만 원, 천 몇백 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계약해서 진행 했더라고요. 이때는 사업량이 적었으니까. 올해는 사업이 확대가 돼서 예산도 많아요. 그 상황에서 각 구청 교통과가 따로따로 계약 하는 구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교통과의 업무인 것인지 여기 있는 특별회계의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구청 교통과에 재배정하는 사업들인 것인지.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일단 위원님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구청에 예산 없으면 재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통합관리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입찰 봐서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에도 교통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 나름대로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재배정해서 쓰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이 페이지 상에서 다른 구청 교통과가 하는 다른 사업도 있는지 한번 그거를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지요. 이거를 재배정한 법적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재배정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적색으로 하지요 바닥을?

아니요, 황색으로 합니다.

황색이에요?

예. 황색실선으로 하고요. 길바닥.

어린이보호구역 바닥도 요즘은 적색으로 도포하지요? 똑같지요? 같은 페인트 쓰는 것 아니에요?

교통개선팀장 김재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색포장은 미끄럼방지포장이라고 해서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에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절대주정차금지구역, 특히 소화전에 있는 것은 보·차도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에 20㎝ 정도 단차가 있는. 그 단차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해서 차들이 그 옆에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바닥도 빨간색으로 도포한 데가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빨간색 하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미끄럼 방지포장을 해서 운전자들이 그 구간에 진입 했을 때 거기가 보호구역이라는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가다 보면 국도도 중간중간에 빨간 포장된 부분이 많아요. 그건 뭐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위에 학교가 없어요.

보호구역이 아닌데 빨간색 포장하는 구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보도블럭에 20㎝ 한 거 얘기하는 거였지요?

예.

507페이지 성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BIS통합솔루션 장애조치율 퍼센트율 이게 뭐예요?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교통 장애가 생기면 즉시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다시 고쳐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18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100이었는데 실적이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장애발생건수를 24시간 안에 전체 조치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0으로 봅니다. 실제 24시간이 초과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100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 부분을 평가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100%를 잡았는데 100%가 돼서 100%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24시간 내에 조치건수가 몇 건이에요? 장애발생건수가 몇 건이에요?

일단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산출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자는 얘기예요? 100에 100에 100.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전체 장애건수,

아니 퍼센테이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장애건수하고 장애발생건수가 나와야지요. 이거 근거가 뭐 가지고 어떻게 근거를 하시겠어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장애건수도 모르는 것이고 조치건수도 모르는 것이고 그냥 10000%. 이런 식으로 좀…… 섬세하게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53쪽 특별회계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97억 정도가 생겼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결산할 때 지적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세요?

전년도 이월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90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중에 53억이 초과세입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7억이 예비비 그다음에 나머지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30%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세입추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세입추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망이나 정확하게 따져서 하고 예비비도 보통 22억에서 25억 정도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 부분도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줄여서 최대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만 예비비로 두고 나머지는 최소화시켜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큰 금액을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개선사업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사업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09페이지 산출근거 자료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 보면 성과지표 있지요. 대중교통과 앞에 맨 위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는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택시 선진화 추진이라고 해서 목표를 100대로 세웠는데 1836대를 달성했다고 해서 달성률이 999%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어떻게 100대를 예상했는데 1836대를 실적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결산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기가 좀 있었고요.

오류요?

예.

오류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놔뒀어요?

택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잠깐만요. 택시선진화 추진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잠시만요. 택시선진화사업이라는 것은 택시카드기 용지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성할 때 지금 용인에 있는 택시 대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 기준으로 작성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 작성했습니다.

잘못됐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이랬어야 하는데 이게 뭐 100대를 목표로 했는데 1836대가 됐고 999%를 했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용인시의 택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수요를 파악 못하고 1800대 이상을 했다는 것은 이게 진짜 앉아서 탁상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한 거예요? 1836대를 하기는 했어요? 실적을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택시 대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 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잡으신 거지요?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이게 무슨 뭐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0%라는 의미가 없고 999%는 의미가 없잖아요. 달성률이라는 것이 임의적인 숫자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언가 신빙성 있게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에 적합한 실적을 올렸을 때 달성률이 나와야 하는데 가상으로 999%라는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도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이거는 믿을만하다 하는 신빙성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4페이지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이 전부 다 이월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전액 이월됐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근로기준법 개정 되면서 운행감축이 발생한 노선에 대체교통수단을 하려고 국비를 내려준 겁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법이 10월정도로 유예가 됐어요. 10월부터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일부 사용했는데 12월말까지 사용한 내역이거든요. 이거를 그때 정산 못하고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가 지방에 내려오면서 적합용도로 내려온 걸까요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건가요?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국비가 이 항목으로 찍어서 그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딱 그 항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지역 현실에 적재적소에 돈이 내려왔을 때 쓸 수 있을 만큼 맞느냐 이거지요.

이 항목으로 섰지만 나머지 입석과다노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비라든가 도비 받아서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 세금인데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여야 하는데 타이밍이라든지 시간 이런 데 맞지 못해서 예산들이 이월하고 결국은 불용처리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용인버스터미널 건축 사업은 얼마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대부분 계획은 완료했고요.

소리 좀 크게 해봐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그러면 마스크를 좀 벗든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이번 달까지 완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계획심의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8월정도 되면 설계공모 시행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하반기부터 공사착공해서 202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처인구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큰데 과연 이게 방향이 맞느냐. 수지나 기흥, 처인을 교통 분산시켜서 나가는 방향이 맞느냐. 아니면 본 거점형의 버스터미널을 완성해서 쓰는 것이 맞느냐. 이게 작년이고 뭐고 우리가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안이에요. 대중교통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은 전임 과장 계실 때 충분한 검토와 용인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 비교해서 지금 진척사항이 늦는 거예요. 봤을 때.

작년에 설계 예산이 섰거든요.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먼저 하고 해서 지금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등급은 C등급인가요?

보강공사를 해서 C등급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주민들한테 예산수립이 되어 있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 공직 사회에서 좀 더 서두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공사가 들어섰을 때 시민들한테도 일자리 양성이라든지 옆에 지역경제에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그렇게 아주 열기 차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통과시켜 줬더니만 진척상황이나 그 뒤에 따라가는 부분들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예산만 따 놓고 전담부서에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문제라든가 점검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고 8월에 설계공모를 시작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부서에서 맞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 정치권이고 옆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용인시의 대중교통 부분의 전문부서가 확정해서 하는 사업은 전임이 바뀌고 뭐하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회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공항에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무진으로 해서 삼가동까지 모시고 오고 삼가동에서는 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차량 몇 대가 또 하고 있어요?

지금 5대가 운행하고 있고요. 팀장급 이상이 운행해서 보건소 별로 가서 검체체취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또 상황근무. 해외입국자들 오면 안내하면서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라도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포상이라고 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휴무날도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팀장들이 청소라든지 차량관리를 잘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신다면 정확하게 보고 하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100쪽 한번 봐 보실래요. 수입미수금이 8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사유라든지 앞으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부정수급에 따라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 이런 부분인데요. 대부분 큰 게. 이거는 저희들이 독촉한 다음에 이 차량에 대해서 전부 압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압류하고 나서 독촉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양도 양수할 때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다 있습니까?

예.

그거 저한테 한번 전달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335쪽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쯤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397억이 발생했네요. 사유가 뭐예요?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2001년부터 국비 받아서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 차액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를 받는데 지난 연도에 잔액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세 안분액을 새로 교부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아져요. 790억 정도 예산을 잡아 놨는데 평상시 지출하는 것이 4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1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라서 지급률이 작아졌고요. 390억 정도 지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390억 남았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항목에 넣게 됩니다.

앞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확실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받는 것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터미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자체를? 분명히 이게 말이 많았던 사업이었었고 이번에도 총선과정에서 보니까 모 후보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운동장자리로 계속 그 사업을 운동장에다 하겠다고 선거과정에서 공약도 내세우고 선거유세를 하고 계시던데 그런 눈치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8월에 설계공모 그 작업이 들어갑니다. 지금 밟고 있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늦춰지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정상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든 용인시 우리 처인구의 구민들 같은 경우 이 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터미널 어디에다 하나 크게 해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조그마한 간판이라도 만들어서 진행과정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해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 521페이지 한번 볼게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밤샘주차인데 이게 올해 성과를 4440대를 잡으셨네요?

예.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왜 0이지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건데요?

해마다 하는데 작년 것은 작성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4400건이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잡는 것인데 작년도 것이 작성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너무 불성실하게 책을 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지적했던 것 523페이지 보게 되면 택시지원대수 이것도 잘못됐고. 5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복지택시 도입추진이거든요. ’19년도 예산이 72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이 된 것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당초 도입할 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덜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적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7200만 원이 예산인데 200만 원이 지출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525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택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나 이런 것이 안 다니는 사각지역에 운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복지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제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침이 과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매년마다 집행액이 ’18년도에 보면 200만 원, ’19년도에 7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지침이나 변경해서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침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고 ’21년도부터는 집행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 현저히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 듭니다.

그래도 그렇지 7200만 원에서 사업비를 200만 원만 쓰면 사업자체를 없애든가 조치를 취해야지요 이렇게 할 바에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에 사실 나름대로 현실에 부합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대상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작고 대상자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전체로 확대하고 마을도 늘렸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에는 복지택시로 혜택 보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8년도에서 보게 되면 200만 원이었잖아요. 200만 원이었던 예산을 7200으로 올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아무리 수요예측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200만 원짜리를 한해 해보고 7200으로 올리는 법은 없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실패한 거지요.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닌데 몇 페이지 안 되는 내용을 부실하게 하시면 안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05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비비가 23억 정도 발생 됐어요. 발생한 사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비비가 23억 정도 발생한 부분은 용인경전철의 경우 매년 예산 추계 할 때 운임수입을 계상하는데 예측치보다 승객이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나와서 9억여 원 정도는 승객의 운임수입이 증가돼서 지출이 줄었던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비를 상환해 나가는데 변동금리 부분이 낮아지는 추세로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 적용에 대한 지수 이런 것들도 낮아지고 해서 9억여 원 세이브 돼서 19억, 20억 정도는 그 부분에서 됐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들 합쳐서 23억 정도의 예비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추정치보다 9억 정도가 승객이 더 탑승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의 경우에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들어오면서 2월, 3월 정도에는 승객이 거의 절반 정도 줄어서 평균 3만 4000정도 타던 승객이 일평균 1만 5000, 7000까지 떨어졌었고 최근에 학생들 등교로 이어지면서 2만 대에서 회복한 상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는 운임수입이 더 줄어들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하십시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서울까지도 수도권을 홍보를 나오고 있습니다. 안 보셨어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듯이 공직자분들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는 공직자분들부터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해보시고 지금 그 수익이 매년 지금 우리가 경전철로 인해서 지출해야 될 금액도 매년 가면서 줄어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경전철 역사 같은 데다가 몇 년도까지 얼마를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해서 홍보도 좀 해보세요. 그래야만 모든 시민들이 주인이 돼서 한번이라도 내가 이걸 더 탐으로 인해서 이런 빚을 갚아야 될 부분들을 책임성을 느끼면서 더 활용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해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반회계나 예산에 대한 1%로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비비 하한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실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그대로 두고 다음해에 다시 그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쓰는 구조로 운영해 왔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1%에 맞춰야 하고 그런 선까지는 적용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이것도 고민해보시고. 이건 또 별개입니다마는 기지창 쪽에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다가 화장장까지 놀이터, 휴게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만들려고 동물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진행사항은 파악해서 알고 있고요. 동물보호센터 바로 인접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과 이쪽에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까?

차량기지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염려사항이지요. 냄새라든지 소각 했을 때 영향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는 있고 그런 시설은 안 들어 왔으면 하는 생각은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시에서 진행해나가는 사업이고 자리가 부득불 거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철도과나 경전철 입장에서 굳이 반대까지 나서서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도시철도과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철도 사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후차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시설은 정확하게 못 들어오게끔 말씀하셨어야지요.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냄새 같은 것도 아무 문제없겠네요. 냄새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들어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실제로 건축되고 사용이 이루어졌을 때 평가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우려 정도는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두산아파트2단지에서도 어제도 밤늦게 항의전화오고 난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논의해보신 다음에. 이런 시설이 거기가 적합지라고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인에도 얼마든지 이런 적합지를 찾으려면 많거든요. 하필이면 큰 시설 쪽에다 갖다 놓으셔서 민원까지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과하고 심각하게 논의해보신 다음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여기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 이 시설이 들어오는 문제로 인해서 경전철에 피해가 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9쪽에 풍덕천∼죽전지하차도 건설사업 타당성용역조사 이거 용역 끝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다 사업 끝난 거지요?

예.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그 당시 검토결과보고서는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만 발췌해서라도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뒷장 넘기시면 먼저도 한번 마북동에서 간담회를 했지만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5호 보니까 446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어디인지 아시지요?

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 주민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5월에 동장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회를 갔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구성초등학교 좌측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설계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노선을 반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천변으로 되어있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하천변 도로쪽으로요?

하천변 도로를 4차선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때 교장선생님이 참석 하셨고 주민들이 한 30여 분 오셨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동장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그거는 아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알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아직은 없어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검토는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민의견이나 저희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소통해서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해놓은 도로가 공사를 안 하면 일몰제에 걸려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호 개설이 예산이 6000만 원이 투입된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학부모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의견을 많이 받겠습니다.

실효되기 전에 적극성을 보여서 뭔가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빨리 개발될 수 있게끔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1페이지에 공세∼지곡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전에 설계과정을 마치고 한창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쯤이에요?

341쪽 고매∼공세 지역간 연결도로요?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보상 완료됐고 내년까지 공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지금……

내년까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흥IC에서부터 가는 거니까 이거는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다. 고매∼공세지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요.

공세에서 지곡간 터널 뚫어서 들어가는 도로 그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공세∼지곡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설계 변경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일이 작년 연말에 끝났다고 전에는 도로과장이 보고하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왜 설계중이에요?

저희가 피오레아파트 단지에서 터널로 들어가서 지곡동으로 해서 써니밸리아파트 있는 도로에 붙어야 하는 구간인데 작년에 지금 계획대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어 있는 대로 가다 보니까 써니밸리쪽에서 접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노선을 조금 변형하는 것으로 설계에 대한 심의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중에는 시설결정을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 진행자료를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세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앞에서 보라동으로 연결도로 개설도 그대로 이월됐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월됐지요?

보라동…… 몇 페이지에 있는?

341페이지 대주피오레2차에서 보라동 쪽으로 옆에 우회해서 도로 뚫는다고 전에 보고했잖아요.

고속도로 좌측으로다가……

팀장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어디,

대주피오레 내가 첫 질문했던 공세∼지곡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있는 와중에 보라동 쪽으로 공세동에서 도로연결 한다고 전에 설계한다고 올라왔었잖아요.

341페이지 맨 밑에.

341페이지 제일 밑에. 이것도 설계비로 알고 있는데?

공세∼보라 연결도로 1억 4000.

예.

지금 용역 하고 있는데요. 한일마을 쪽이에요. 국지도23호선이랑 연결되는.

한일마을은 아니지.

한일마을 있는 쪽에서부터 접속해서 경부고속도로 서쪽 붙어서 안쪽으로 노선을 계획해서 영통 넘어가는 315지방도 쪽에 연결하는 계획으로.

과장님이 내가 보고 받은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내용이 다른데요.

공세∼보라 연결도로 개설 사업.

보라동은 공세동 바로 앞에 보라택지지구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이게. 봐 봐요, 공세동하고 보라동하고는 지금 우리 구 과장이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공세∼보라 연결도로 개설 용역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사업명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세∼보라동 연결하는 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국지도23호선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 중인 노선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한일마을은 보라동이 아니지. 한일마을 이게 어떻게 보라동하고 연결 돼요?

혹시 체육공원 아십니까?

나한테 당신들이 물어보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기흥호수공원 옆에서 국지도23호선 옆으로 보라동까지 국지도23호선을 대체하기 위한 선형을 설계 중에 있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거는 최근에 기본설계로 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산 옆에 숲길로 해서 연결해서 도로 만든다고 전에 보고했잖아요.

잠깐 정회를 할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1쪽 한번 봐 보실래요.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약 19억 정도가 적은 것 같아요? 제일 위쪽에.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19억 정도가 적은 것 같은데 실제 수납액이 적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까?

세입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세입부분.

저희가 일반 업체하고 협약해서 사업비를 납부받기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세입에 되어 있고 했던 것인데 그 업체가 연말까지 내야 될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세입처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올해 2월에 납부완료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납부하기로 되어있던 것이 올 2월에 납부처리 돼서.

문제점은 해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 세입처리로 추경에 처리할 겁니다.

미수납액이 20억 정도 적은 사유는 뭐예요?

20억 중에 19억 9000이 그 업체에서 내야 될 납부금이 안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는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상대편 원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대납 받아야 하는데 사망을 하셔서 그분이 불납으로 결손처리한 부분도 있고.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크게 다른 부과 돼서 징수체납이 되어 있는 큰 것들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것들 과태료 6만 원씩 부과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미납된 것은 신삼호에서 납부를 지연한 19억 9200만 원짜리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9쪽 보실래요. 이월사업비가 295억 정도가 많아요.

339페이지요.

어제도 3개구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좀 많이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업금액이 크고요 일단. 보상 같은 경우도 인허가 절차라든가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화되고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갖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예상처럼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항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년도, ’23년도에 실효대상이 되어 있는 도로건수가 많지요?

예, 있습니다.

많으면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해부터 실효대상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2023년이 제일 많고 ’23년 이후에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한 340여 개 정도 되는 도로를 정말 꼭 살려야 될 도로를 선별하려고 계획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실효가 되면 꼭 우리 예측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실효를 시켜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필요성이 없어야 실효가 되는 겁니까?

계획 수립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20년 안에 개설을 못해서 실효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유자들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될 부분에 대해서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일단 실효가 되면 법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앞으로 실효가 된다고 하면 실효된 이후에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시계획을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도로를 선별해서 이 도로는 일몰제에 걸려서 죽으면 안 된다, 이거는 살려야 한다 이런 것을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살릴 수는 없고 필요한 것들만 선정해보려고.

전문가들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지켜만 보고 있지만 생각 같으면 실효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훗날에 가서 다시금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가서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되지만 거기다 건축물까지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건축을 할 수 없겠지만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그런 부분에 건축해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모든 민원들이 발생한 부분들을 보면 계획성 없는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팀장님이 저하고 포곡 전대리 쪽에 보행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개선사업 하면서도 보니까 11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1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 그때 출장 중이라 못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7억 5000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앙로에서 발생한 변압기 자체를 남의 집 사업장 건너편에 세워놨다고 하니까 상인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좋은 사업을 7억 5000이나 들여서 해놨지만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앞으로 행정을 펼칠 때 예측된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중앙로에 경관조명 같은 것 인도에다가 반달형으로 조명을 설치하다 보니까 걸어가다가 보행자들이 걸려서 사고가 발생해서 많이 그런 것도 개선해 주시길 원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끌려가지 마시고 건설도로과장님으로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민들이 A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A안으로 시공설치를 해놨을 경우 언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계속 몇몇 사람들 의견에 의해서 딸려가다 보니까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나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화사업 7억 5000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시간 내서 나가 보셔서 그 부분이 진짜 그쪽 지역 민원인들이 민원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이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꼭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옆에 코너에 보면 호텔이 크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앞에 대중교통과에 아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택시승강장이라든지 구두수선방이라든지 떡볶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사업을 했어야지 이런 것은 덜렁 놔두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나가보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돈을 많이 들여서 너무 좋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잘 해놨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분들, 보행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안 느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나가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것,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 안 하고도 실시계획인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사업을 다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다 100% 확보하다 보니까 수백억씩 이월되어 버려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도로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구청에도 다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50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500억이 아니라 200억 총괄로 묶어서 도로과. 묶어서 어차피 이월될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500억이라고 하면 한 200억 묶어서 순차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나는 것부터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고 했을 때 200억을 총액으로 묶어버려도 사실 200억 남거든요.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번에 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1000개면 1000개를 다 확보하려니까 너무 예산낭비가 커요.

위원장님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옛날 같은 경우는 품목별예산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능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예산서 보면 단위사업 별로 사업 예산이 편재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옛날 같은 경우 검토해 봤지요. 지금은 그 방식은 여기다 접목시키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도로과만 295억이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업비도 실시계획인가 전에는 현실적으로 시설비로 못태웁니다. 기본설계비만 태워서 실시계획인가 받은 이후에 보상비, 사업비 태우게 되는데 하나의 단점이 그거예요. 여기 보면 장기계속사업 계속비사업이 있지만 명시하고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장기계속공사의 시스템을 바꾸면 이월사업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개선해보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장기계속공사사업 패턴을 바꿔서 그거는 내가 예산 필요할 때 예산을 승인해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한동안 접목 시켰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제도를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방법을 접목시키겠습니다.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라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마북동, 보정동, 죽전동에 탄천변 쪽에 꽃나무하고 나무 식재하셨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마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끝난 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3년 정도는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 미비점을 개선해서 하더라도 주민들 만족도까지는 아직까지도 힘든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 틀로 탄천이 성남과 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늘 주민들이 성남은 이런데 왜 용인은 이러냐 이런 식으로 늘 불만 아닌 불만을 많이 말씀 하셨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성남은 하천 폭이 넓고 지형적 조건이 되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했던 부분들이 용인8경으로 선정됐는데 어디 게시한 곳이 없거든요. 탄천 같은 경우 옹벽이 10m 이상 되던 것이 300m 이상 돼서 도로변에 그런 것을 게시하게 되면 경관도 있지만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은 게시가 어렵고 하천도 사실 물이 흐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산책하면서 감상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게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에 걸쳐서 트레킹도로만 있지 나무 한그루 없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요청했는데 이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본 위원도 기분이 좋고요. 지역구의 민원도 해결이 돼서 지역민들도 상당히 흡족해 하고 있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에 세입 결산을 보면 예산에도 없는 80만 원 과징금이 수납 됐어요. 이게 수입예산에도 없었던 것이 80만 원이 과징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해봅니다.

세외수입인데 수상 레저 이동저수지 1개 업체가 지금 허가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보험을 단독운행 이런 형식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상스키 견인 용도가 다르게 보험이 운영되고 있어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00만 원이 나왔는데 납입기간 안에 선납하면 20% 할인 받아서 80만 원 부과돼서 세외수입으로 납부된 과태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고림동 세월교 밑에 하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마무리 됐나요?

아직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자전거도로 옆에 공간이 있어서 나중에 물이 차게 되면 거기 물이 고일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장을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사업비 얼마나 됩니까?

8000만 원 정도.

하천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1년 가까이 됐지요.

세월교 공사할 때 구청에서 했는데 이쪽 과장님으로 계셨던 가요?

대동교 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예측된 문제였는데 사업할 때 그 사업자한테나 구청에다가도 주문했었는데 사업비가 크게 안 들어가고도 그 당시에 같이 했었으면 충분히 사업비도 절약할 겸 공사도 아름답게 됐을 텐데 지금 층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비 절감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잘 아시다시피 교량 하부에 맨홀이 상당부분 튀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절단하고 포장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봤던 부분이에요. 맨홀상부를 잘라내고 최소한의 포장 폭만 하다 보면 20㎝정도 갭이 생긴 부분인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동교 자체를 그쪽 상부만 약간 올렸으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거기도 여유고가 실질적으로 기준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경사도도 세고 기존에 고림동에서 다니는 도로하고 접속이 상당부분 경사도가 있거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보통 2m 20, 30이 자전거도로 폭인데 그걸 감안해서 높이 놨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대동교 기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고민해봤던 부분이에요.

아니지요 과장님. 실제 풍뎅이 쪽에서는 얼마든지 그거를 충분히 올려서,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틀어서 하면 영우아파트에서 오는 도로 접속하는 것이,

그쪽 도로도 다 올렸어야 하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요.

너무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고생 많이 하면서도 사업비도 많이 소요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예측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 도로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대리 쪽에 그 사업도 한번, 그거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하려면?

전대리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것도 건설도로과장님하고 하천과장님 만나서 그쪽 지역 관광지기 때문에 하천 최상부는 에버랜드에서 물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파악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위원장님 오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점심시간인데 배려를 해 주셔서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4억 9300만 원으로 17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349쪽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으로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드론밸리 조성사업으로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흥역세권 육교 설치공사로 16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시티 부지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시민청원이 올라와서 답변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답변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플랫폼시티 내에 있는 소각장은 도시청결과에서 약 3가지 장소를 선정해서 공고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청결과에서 일괄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플랫폼시티과에서 기본입장으로 도시청결과에서 어떻게 검토되든 플랫폼시티과의 입장은 플랫폼시티에 입주할 기업이나 상업시설 또 행정기관,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이런 부분들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게 플랫폼시티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 부분 원칙을 잘 플랫폼시티과에서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플랫폼시티과 입장은 도시청결과,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돼서 선정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적인 입장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플랫폼시티과의 업무 중에서 기흥역세권 사업이 옛날에는 도시정책과 업무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플랫폼시티과가 신설되면서 기흥역세권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계실 때도 기흥역세권 사업 134억을 가지고 한참 얘기가 많았습니다. 배명곤 실장님 계실 때. 배명곤 실장님이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면 사업자가 선정됨과 동시에 134억은 우선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2018년도 얘기인데 벌써 몇 년째예요? 많이 흐르고 있지요? 언제까지 이 기흥역세권 사업자가 선정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구역결정은 되어있는 상태인데 사업자가 내부적인 조율이 안 되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그분들의 내부적인 정리가 빨리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비용은 내는 것으로 구역 결정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134억에 대해서 조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입장이 난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사업장이 고림지구에 있다고 해서, 고림지구에도 여기는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여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같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두 과에다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자체를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134억을 용인시가 우선변제를 해준 거지요. 사업 투자를 해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국장님께서도 우리 고림지구에 대해서도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기반시설을 추진하게끔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언론에서 당신의 사업장 때문에 이런다. 내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용인시가 기흥구, 처인구가 다 같은 용인시인데 어떤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해주고 어떤 구는 이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또 이상하게 해석해서 내 사업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본인 사업장 때문에 이런 것을 질문하고 문제를 삼는다고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정상인지 내가 정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보평2지구 건에 대해서도 후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사업 허가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회의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전병삼입니다.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1685억 2427만 원으로 94.5%인 1593억 9521만 원을 지출하고 81억 9578만 원을 이월 및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억 3327만 원입니다. 먼저 400쪽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2억 6869만 원을 포함한 1413억 9186만 원으로 1390억 3581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5395만 원을 이월 및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21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양지근린공원조성사업에 7610만 원이, 제39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3070만 원이, 공원운영 지원사업에 8211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00만 원을 포함한 140억 5587만 원으로 113억 6796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743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90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근린공원 시설운영관리에 1억 741만 원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시설운영관리에 931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원을 포함한 130억 7654만 원으로 89억 9145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629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21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운영관리에 1억 7684만 원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시설운영관리에 1억 4007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1쪽에 보면 고기공원 조성된 것이 613억짜리가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7200만 원 됐는데 어떻게 추진된 거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7200은 공원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7200을 이월시켜서 올 상반기 6월 4일까지 용역 다 완료하고 인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이월된 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613억 7200만 원이 사용 됐잖아요.

예, 도시공사위탁으로.

그건 어떻게?

보상비 613억 원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로 다 집행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지요.

실시계획인가가 6월 5일까지 다 완료 했고요. 보상계획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실효를 방지하는 행정조치는 이미 다 완료됐고 후속조치로 보상계획공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지보상은 못 들어간 거지요?

협의매수하고 보상수용재결하고 두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통삼 같은 경우에는 협의매수를 220억 정도 했는데 고기 같은 경우 협의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자체를 막기 때문에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어서 시효가 7월 1일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다 완료 했습니다.

613억이 다 용지보상비로 나간 것인데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올 11월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늦어도 내년 초 2, 3월이면 공탁까지 다 끝내서 내년 초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효 직전까지는 다 완료된다는 얘기지요?

실효는 실시계획인가를 이번 6월 5일에 완료했기 때문에 법적 실효는 방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수용재결까지 하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부터 용지보상이 들어가요?

보상공고를 했는데 보상 협의를 법에 근거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응하는 분들은 바로 나가지만 고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1월중까지 수용재결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됐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한 부만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장기미집행 일몰제 하는 공원 예산 다 확보하신 건가요?

예, 100% 확보했고 거의 인가까지 해서 실효는 다 방지하고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기공원은 됐는데 2023년까지 지금 공원일몰제 할 것 연 500억씩 해서 투입하기로 했었잖아요. 올해 예산 확보 다 된 건가요?

올해 실효되는 것이 7월 것은 6개 중에 재정으로 총 255억 정도 소요되는데 재정으로 1500억이 확보 됐고요. 중앙하고 영덕1이 비재정사업으로 1050 확보해서 올해 것은 다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것이 6개인데요. 그중에서 포곡하고 이동 것은 보상완료 다 했고 신봉3하고 성복하고 역북이 일부 남아서 그게 2200정도 되는데 올 부터 계획대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호수공원 관련해서 동백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정비가 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현재 설계는 어떻게 됐나요?

설계 다 했고 업체 선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는 상반기에 있었나요?

다 했습니다. 주민설명하고 주민의견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방향이 현재도 무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객석 전체 다 지붕을 씌우는 그 방향인가요?

100%는 아니고 거의 다 씌워서 그늘이 많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됐습니다.

시의 공공디자인 협의 이런 것도 거쳤나요?

예,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예산이 10억 원인데 다 사용되는 건가요 설계를 해보면?

10억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조명까지도 당초에는 계획했었는데 경관조명이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관조명은 호수산책길?

가림막, 무대 경관조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호수공원 야외무대가 원래 있던 것도 아니고 야외무대는 별도로 2012년 즈음에 추가로 시에서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5억 원 정도로 야외무대를 설치했는데 이 추가사업에 10억 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도 사실은 그늘을 만드는 형태라서 이걸 과연 주민들의 대부분이 동의하실까 걱정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늘이 있는, 지붕이 있는 시설일지라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실내체육이 있다고 운동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햇빛이 직접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그런 공간을 원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정말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설계가 됐으면 설계 안이랑 주민설명회 때 제시 받은 의견들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단 쪽에 풍덕천 소공원 환경개선, 영덕마실길조성, 쉼과 빛의 공원 조성 이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상반기에 거의 다 돼서 6월이면 거의 다 준공됩니다. 일부는 준공된 것도 있고.

먼저 제가 지나가다가 보기는 했는데 6월이면 거의 공사 다 완료돼요?

공사 건수의 90% 이상은 6월말에 준공됩니다.

3건 다?

예.

명시이월이 그대로 됐기에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 먼저 현장도 가 봤습니다. 그때는 많이 안 됐던데 6월에 끝낼 수 있어요?

지금 하니까 6월말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05페이지 심곡어린이공원 수경시설이라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수원경계 군부대 못가서 군부대 바로 전에 우측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군부대 못가서요?

지하차도 바로 지나서 출구 쪽에서 옆에.

아파트 옆에?

예,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이월돼서. 사유는 뭐예요?

작년 하반기 3회추경 전에 돼서 연기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억 4744만 원 중 7억 99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2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899만 원, 청사운영비 낙찰차액 등 845만 원, 국내여비 807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부터 금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148억 3100만 원 중 6542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6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588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성복기반시설사업 등 총 4개사업으로 예산현액 786억 4900만 원 중 654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64억 6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38억 5900만 원에서 108억 6500만 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947억 2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총 1건에 대해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및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부분은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사업이 기간 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기간 및 추진시기에 맞는 합리적인 소요재원 산정과 계속비사업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설정이 부정확하고 세부내용이 불명확함에 따라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지표설정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사업의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축소, 변경 등 여건이 변경될 시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조기에 타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틀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