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교육문화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254억 5664만 원으로 256억 7606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255억 677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억 836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 과태료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99억 7745만 원 중에서 1068억 3747만 원은 지출하고 이월금은 183억 937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31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4%인 44억 6301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 3억 581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277만 원과 교육경비 대응 사업, 용인문화재단 지원비를 포함한 지출잔액이 39억 94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부터 24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4억 8593만 원 중 438억 81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은 80억 1505만 원으로 남사 청소년시설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외 3개 사업에 74억 2500만 원은 명시이월,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5억 900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9%인 15억 785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교복 지원사업비 7434만 원, 교육경비 대응지원 사업비 9억 5748만 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4억 9355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1874만 원 등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억 2194만 원 중에서 34억 2721만 원을 지출하고 기흥구 평생학습관 교육환경 조성공사 특교세 3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4%로 용인형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1324만 원, 평생학습관 강사 수당과 수강취소 환불금 1155만 원, 평생학습관 시설 유지관리비 3890만 원 등의 지출잔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93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8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94억 3944만 원 중에서 333억 2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은 42억 3320만 원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에 35억 6078만 원은 명시이월,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 7242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4.2%인 16억 592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시민의 날 축제 행사비용 1억 5360만 원, 문화재단 지원비 12억 775만 원,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비 8989만 원, 보정동 고분군 토지매입비 2137만 원 등의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2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14억 5213만 원 중에서 245억 76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은 58억 4552만 원으로 영덕 레스피아 체육시설 개선공사 외 5개 사업의 19억 6023만 원은 명시이월, 수지 레스피아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사업 7억 7909만 원은 사고이월, 용인시민체육공원 보조경기장 사업 31억 62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1%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비 1억 2002만 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3억 8964만 원, 용인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억 원, 수지 레스피아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사업 7146만 원, 보전지출 1억 3959만 원 등 10억 81만 원이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등의 지출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4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7799만 원 중 16억 26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7.3%인 1억 3083만 원으로 관광진흥 홍보활동 지원비 4066만 원,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비 2996만 원 등의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637쪽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부터 조성액은 59억 5661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2억 578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운동경기부 보상금 1억 4270만 원, 생활체육 육성보조금 3000만 원 등 총 1억 72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9억 89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세출에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결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것 같은데 얼마예요, ’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 세출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인재육성재단.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이요. 잠깐만요,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 주시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186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많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그게 ’18년도 말 기금과 그리고 ’18년도 말 사업비 운영비 전액으로 해서 잉여금을 보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기금이 얼마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19년 말은 196억, ’18년도 말에 있는 그게 186.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참조를 하고 247페이지 청소년미래재단 예산 보겠습니다. 미래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9억 7000여만 원이 되거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로 볼 때 저희가 늘 지적을 받았는데 더 꼼꼼하게 예산추계,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 할 때도 많다 해서 3억씩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은 반납이 안 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 재원으로 또 이월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월 재원으로 다시 또 이월돼서 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민원이 폭주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아닌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음연도부터라도 이런 일은 없게끔 당부 드리고 첨부서류 57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현황 보셨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여기 보면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결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예산액이 82억 9957만 3000원이에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64억 3957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금액이.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출연금에 대해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본예산 세우기 전에 출연금 허락해 주신 금액이 64억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이나 기타 국·도비나 이런 것 받는 것과 해서 그래서 금액이 늘은 내용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이 책자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나. 보세요. 247페이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여기 금액이 82억 9900으로 돼 있는데 첨부서류에 보면 64억 3900으로 돼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볼게요.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출연금 64억에 수영장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함께 이렇게 합쳐져서 있는 내용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서류 자료준 것에는 수영장 리모델링이 추가됐다 이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 결산서 자체가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큰 목으로 뽑혀서 출연금하고 기타사업비가 함께 합계된 금액으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액이 18억 6000만 원이 되는데 그 서류 저한테 주시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재육성재단 기본 서류 있지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보시면 교복 구입비 지원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교복지원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희경
안희경위원
예.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희경
안희경위원
학생 수에 대해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데이터 있습니다,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집행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보니 불용이 되게 많은 이유가 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지원 여러 가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생 추계를 할 때 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만큼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막상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고교 진학포기라든가 홈스쿨링이라든가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해서 일부 인원수에 대해서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 감액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세칙을 가장 근접해서 할 수 있게 교육청과 한 번 더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높게 잡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만약에 용인시에서 지침을 잡을 때 몇 % 정도 높이 잡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면 6학년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잡는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데 막상은 세세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진학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는 체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그래서 추계상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잔액이 남은 것은 한 몇 명을 잡아서 그 나머지 금액이 된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만 500명을 잡아서 저희가 93명 정도를 지급하지 않고 남은 내용이고요, 잔액이. 그리고 대안학교와 타 시·도 중학교 쪽은 200명을 잡아서 40명 정도 차이가 있었고 중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만 1530명 중에 다 지급하고 만 1517명을 지급하고 13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가 남아서 이게 남은 금액이고.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93명.
희경
안희경위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을 파악하신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주더라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기본적인 것. 거기서는 160명 정도 지원해서 40명 남은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복비 지원 사업 보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을 이유가, 우리가 거의 보면 학교주관구매를 통해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까지도 그러면 파악이 되고 분석이 돼서 저희 교육 쪽하고 얘기가 되나요, 혹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학교주관 해서 입찰 보게끔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다보니까 낙찰률이라는 게 조금 더 발생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다음번에는 추계를 잘 편성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신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올해 ’20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에도 삭감으로 약간 올렸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지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청소년 교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대안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은 시비 100%잖아요, 그렇지요? 시비 100%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2019년도.
정순
장정순위원
’19년도.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시비와 도비 50%, 중학생 신입생은 교육청 도비, 시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용인시에서 교육청 쪽으로 100% 고등학생한테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등학생 보면 무려 94명이 교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는 98%라고 하지만 그리고 경기도 비인가는 40명, 중학생은 13명 저는 이 인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94명과 40명, 13명 이 인원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94명, 과장님께서 아까 해외유학, 고교 진학포기, 홈스쿨링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과연 교육청에서는 94명, 40명, 13명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어디로 이 학생들이 가 있는지 혹시 집에서 있는지 노동이나 하고 있지 않은지 등등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복과 관련해서 이런 학생들의 방향이 정확하게 이런 부류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는 파악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확인은 못 했고 일단 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 내 말고 밖에 어떤 숫자를 공시해 놓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학을 안 했다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는 이렇게 숫자를 내놓은 것은 있는데 저희가 이 교복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교복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분명히 학교와 진학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이터 정도는 우리가 시비 100%를 고등학생한테 주는데 이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탈선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경비는 나가면서 이런 관리자체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혹시 탈선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잘 교육청과 시와 같이 협의해서 잘 파악 부탁드리고요.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교복단가가 높아서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보다도 이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파악 꼭 부탁드립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인데 처인구 청소년지도위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6월 말 현재로 192명 정도로 알고.
정순
장정순위원
192명. 기흥구는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기흥구는 194명 정도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구는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수지구는 141명으로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했냐면 어저께 구청의 사회복지과를 다루면서 성과지표수를 봤어요. 성과지표수를 보면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처인구가 192명, 기흥구가 194명, 수지구는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의 지도위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수를 보니까 너무 낮게 잡은 거예요. 성과지표 수도 이렇게 낮게 잡고 100% 달성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95명 월 몇 회 지도하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월 몇 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보통 통상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월 2회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95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42명 한다는 것 아닙니까, 47명 정도. 몇 개 동이? 11개 동이. 이것 안 맞아요. 조례하고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왜 성과지표수를 이렇게 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예산은 과에서 받고 구로 내려 보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내려 보낼 때는 이러한 지표수도 당연히 잘 받고 내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Ⅱ 232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비율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억 이하는 시가 60% 그다음에 교육청이 4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와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대응비율 조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투자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억 이상은 50 대 50이고 1억 이하는 말씀하신 대로 60 대 40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협력사업 추진계획이라든가 지침으로 자꾸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응비율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유향금위원
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추이로 봤을 때 50 대 50인 연도가 있어요. 그러다가 40 대 60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교육청과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여기에 성과분석표를 그렇게 작성을 하셨으니까 노력을 하셔서 1억 이하도 50 대 50 그렇게 대응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꿈찾아드림 사업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서Ⅱ번에 나온 것 보면 232페이지 성과분석 설명에 보면 꿈찾아드림 사업을 ‘갈곡초등학교 등 159개 학교에 24억 9773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주요 추진경과에 보면 또 ‘159개교에 24억 9735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잠깐 자료 보고요,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중)
유향금위원
232페이지와 233페이지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159개교에…… 9773.
유향금위원
금액이 틀려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중)
유향금위원
이게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지요? 과장님, 혹시 시간이 필요하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유향금위원
38만 원이 차액이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결산서인데 숫자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꿈찾아드림 학교별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232페이지와 234페이지의 저기인데요. 24억 9735만 원이 맞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오류가 났습니다. 뒤에 금액 자체가 73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
어쨌든 결산서류인 만큼 숫자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다음에 바로 또 밑에 233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비 지원이요. ‘갈곡초 등 104개교에 14억 2110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억으로는 예산서에 저희가 14억을 계상해 드린 것 같은데 211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뭐지요, 추경자료에도 전혀 없던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유향금위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중)
유향금위원
예산서에는 분명히 저희가 14억을 계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2110만 원은 어떻게 지출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세출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유향금위원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맞습니다. 예산 14억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700명을 목표로 해서 14억을 세웠는데 실제 지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부기변경을 했고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5개 학교가 미리 반납을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로 지원해서 총 지원이 14억 1900 그렇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에서 예산을 그럼 전용해서 쓰셨단 얘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부기변경해서 좀 썼습니다.
유향금위원
추경 언제 하셨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추경으로 한 게 아니라.
유향금위원
전용은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하신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산부기로.
유향금위원
그것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으니까 전용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보면 그 안에 밑에 사업이 뭐뭐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비 안에? 제가 아는 것은 시설비가 큰 금액으로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예산이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2018년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까지도 그냥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 연결이 되는데 2018년도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수련원 주변으로 무단점유자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계측량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울타리 펜스까지 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가는 도중에 2018년도에 그 부분에 다시 수련원의 옹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지만 운동장을 끼고 있는 그 옹벽에 침하 우려가 있는 게 발견이 돼서 급하게 예산을 그 부기에 사업명에 함께 예산편입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이 단위사업 안에는 옹벽 펜스 공사에 관련된 예산만 들어있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옹벽 관련된 예산만 들어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 과장님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래서 첨부서류라고 저희한테 온 게 있어요. 그것 504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 금액은 동일해요. 근데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또 왜 이런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계속 연결이 돼요.
유향금위원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고 여기 부속서류는 2239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3160만 7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200하고 3100하고. 이 금액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분명히 지출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여기서 지출액이 2239만 원에 대해서는 옹벽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비와 설계안전성검토 수수료가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3100만 원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3100만 원 그 금액……
유향금위원
결산서 지출액은 3100만 원이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504페이지에 3100,
유향금위원
과장님, 504페이지는 2239만 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결산서 247페이지 하단을 보면 지출액이 또 3160만 70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는 옹벽공사비만 들어와 있냐고 여쭤본 게 다른 또 사업비 들어있거나 이러면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사무관리비까지 있어요.
유향금위원
아까 여쭤봤잖아요, 시설비만 있는 거냐고.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금액이 사무관리비, 시설비와 함께 있어서.
유향금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라는 단위사업 밑에 사무관리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사무관리비, 시설비와 감리비까지 연결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감리비야 여기 시설비와 같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지출한 게 얼마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출한 게 703만 4500원입니다. 경계측량비로 사용을 했고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700만 원이 여기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700이 들어가도 2900밖에 안 되는데, 3100이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설계비가 또 지출이 됐잖아요.
유향금위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데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설계비와 설계안전성검토 수수료가 2239만 원.
유향금위원
2200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금액이 100만 원 단위가 모자란다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거를 다 더하면 그 금액인데.
유향금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2200에 아까 사무관리비 700이라 그래야 2900밖에 안 되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지출한 내역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2200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 돈 들어가야 2900 몇 십만 원인데 지금 결산서는 3100이니까 내가 한 200여만 원 넘는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2200 설계비를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셨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해했는데 숫자가 그게 저는 맞는데요, 위원님.
유향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앞서서 시설비에 이월된 서류의 지출액은 2239만 원이고 결산서에는 3160만 7000원 이어서 900여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무관리비 700만 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2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답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019만 원하고 그리고 설계안전성검토 수수료 220만 원해서 2239만 원에 그리고 감리비가 있는데 그게 설계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출액이 9921만 7000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3160만 7000원이 지출된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에 대한 것은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2200만 원 지출한 것과 설계비, 감리비 920여만 원 지출한 것으로 해서 3160만 7000원이 지출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낙찰차액 58만 9000원이 표기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설계감리비 지출을 아까 921만 7000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남은 낙찰차액이 58만 9000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감리비 계약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을 낙찰차액으로 표기하셨다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24페이지를 보면 각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요. 여기 보면 교육문화국이 %가 낮은 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각 국별로 보면 교육문화국이 86.4%인데 목표 대비 실적으로는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2020년도에는 평가지표대비 실적을 높일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미달성수가 3개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86.4% 밖에 안 되는데 보통 90%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2020년에는 %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16년에 454억 했던 게 ’19년도에 797억 정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교육자치는 결국 광역지자체의 도나 도 교육청 거기서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자체에 자꾸 의존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체가 도 교육청이거나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자체 부담이 늘어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가 이것을 적정한 수준에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교육경비가 재정위기로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교육청 교육경비가 거의 20억 이하로 편성이 돼서 그동안 학교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학생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안전시설이나 환경이 많이 열악했었는데 그래서 ’18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올해도 많이 늘어났는데 교육에 대한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인시 입장에서는 용인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이런 안전에 관련된 시설이나 또 학교 교실 내에 환경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를 편성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 ’19, ’20년도까지는 그래도 교육경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한 불끄기, 급한 환경개선사업은 정비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2021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 방향성을 찾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결산서Ⅱ에 보시면 각 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해서 87개교에 56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이게 표창장 지원이에요. 이러한 교육경비들을 과연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어느 정도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가 됐으니 2021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정말로 필요한 교육경비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편성해 주셔서 정말로 그게 용인시민이고 용인의 학생들이고 누구나 다 이용하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잘 유념하셔서 ’21년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결산서 2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58만 1000원 되어 있고 지출잔액이 1324만 3500원이 되어 있네요. 근데 보조금이 58만 1000원이 남았으면 시비 매칭한 부분도 금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맞는데 시비 자체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 3회 추경에…… 도비 금액이 얼마였지요? 7562만 4000원 그다음에 시비가 3억 5356만 7000원을 계상하셨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예산서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유향금위원
예, 3회 추경에. 그래서 합계가 4억 2919만 1000원이 총 금액인데 이 중에서 예산을 4억 1536만 6500원을 쓰시고 남은 금액을 표기하셨는데 도비는 58만 1000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매칭한 시비에서는 잔액이 전혀 안 남았나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향금위원
결산서 250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도비하고 시비하고 3회 추경에 합쳐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근데 도비는 58만 1000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시비 매칭한 금액은 다 쓰셨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만 보면, 어떻게 도비는 남았는데 시비는 다 쓰셨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보조금 반납금액이 58만 1000원이고요.
유향금위원
근데 왜 보조금 정산잔액이 전혀 없냐고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1324만 3500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유향금위원
그거는 지출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지출잔액이요.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전혀 없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지금 결산은 2019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결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할 금액이 58만 1000원이라고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예산을 도비와 시비 매칭을 하셨잖아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매칭을 하셔서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58만 1000원 정도 남으면 시비도 일정 금액이 남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오른쪽에 1324만 3500원이 잔액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거는 과장님,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58만 1000원은 3 대 7이나 여기 매칭했던 비에 남는 도에서 반납할 때 금액이 58만 1000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그럼 매칭했던 시비는 얼마 남으셨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시비는 이쪽에 포함시켜서 1324만 3500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포함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연합행사라 그래서 3846만 1000원 시비로 세우신 게 있어요. 여기서 일정금액이 또 남으셨지요, 얼마 남았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집행 안 한 것으로.
유향금위원
집행을 안 했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집행을 안 했으면 이월이 되셔야 되는데 이월은 지금 없잖아요. 팀장님들!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연합행사 예산 쓰시고 얼마 남으셨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행사 3회 추경 때 집행하고 나머지 650만 원은 감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쓰시고 얼마 남으셨냐고.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성인장애인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자료 확인 중)
유향금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정회할게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 전액사업으로 용인형 장애인평생교육사업하고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연합행사 두 가지는 시비 전액사업이어서 여기에서 남은 잔액이 1324만 3500원이 남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한 4억 2919만 1000원 사업에서 지금 도비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58만 1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만 남았나요, 이게?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전산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고요. 다시 한번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보면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명확하게 표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50쪽 중간쯤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운영 있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1440만 원 세워서 1075만 2000원을 지출하시고 364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을 민주시민이라 그래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도 제명도 개정해 주시고 재제정해 주셨는데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통해 헌신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을 민주시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해서 예산 처음 세우신 거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작년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 추경에 세우셔서 지금 교육을 하신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견학을 한 번 가시고 교육을 한 번 받으신 거예요. 견학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세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두 분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시민단체 같이 희망하셨던 분들 해서 20여명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시민단체는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여기에 위원님들 중에 같이 동행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우리시 관계자하고 또 누가 갔다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거기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한 보조라든가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같이 가셔서 20명 정도로.
상수
김상수위원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들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그 분이 몇 분이세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해서 20명 정도 간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20명인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이 열두 분이세요. 열두 분하고 거기에 과장님도 여기 열두 분속에 포함돼 있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무자도 갔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몇 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나머지 그때 용역회사 하셨던 분들 진행요원도 있었고 그 당시 때 사진으로 확인했는데 15명 내외로 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보세요. 열두 명 다 가셨어요, 교육위원회? 그날 참석자가 이십 분이라면서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진행요원들 다 포함해서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전후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 20명이 시민단체에서 가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시민단체 어떤 시민단체가 갔냐고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어느 단체까지에서 갔는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이십 분이 어디 다녀오셨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성미산마을이라고 서울 마포에 소재한 데하고 민주인권기념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데 두 군데를 견학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두 군데 다녀오셨지요. 두 군데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교육을 했어요, 강사를 모셔다가.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참석인원은 몇 분이세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160명 정도로.
상수
김상수위원
160명 이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참석대상자들은 누구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도 계셨고 민주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반 시민들하고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홍보는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충분한 시간이 안 돼서 충분한 홍보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수막 몇 개 붙이셨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구체적인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런 교육을 하면서 보면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연예인 또는 유명인 강사를 섭외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강사는 누구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인권변호사 박준형.
상수
김상수위원
박준형 변호사를 모셔서,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영화 재심 관련해서 유명하셨고 인권 강사로써 충분하게 저희한테 민주시민교육을 해 주실 수 있다 생각해서 박준형 강사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박준형 강사님으로 하셔서 그날 강의 교육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강사님한테로 간 게 400…… 결산된 것 잠깐 보겠습니다. 450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50만 원이요. 여기 보시면 시민교육 해서 강사료, 현수막, 홍보 이미지, 식전에 음악 공연도 하셨네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식전에 동아리 초청해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888만 5000원을 쓰셨어요. 강사를 모셔다가.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강사료는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00만 원 모시고 강의 교육하는데 880만 원 정도 쓰셨다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 자료에 보면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하셨다 그랬잖아요. 현수막 비가 여기 현수막 홍보비에서 8만 원 하나밖에 없는데요, 컨벤션홀?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배너, 현수막 등 해서 두 번째 칸에 30만 5000원을 홍보비로 썼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수막 등? 설계용역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현수막 등이 어디 있어요? 홍보비에서 홍보 이미지 전자 파일해서 4만 5000원씩 2개해서 온라인 홍보하신 거고 그다음에 컨벤션홀에 하나 다신 거고 배너 4만 5000원 3장 한 거고 현수막이 어디 있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육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가 중요한 거고 참여인원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용인시 일반시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참여대상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했었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셨어야 되고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어야 되잖아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 참석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160명 참석하셨다 그랬지요. 그분들이 과연 어디서 온 누구냐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시면 하시고 나서 평가서 평가하셨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설문하고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상수
김상수위원
설문 어떻게 나왔어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거의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설문조사 결과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호응도 참석한 관심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좋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 추경예산에, 저희가 8월에 위원회 모집공고를 해서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는 조금 더 큰 넓은 장소에서 위원님들하고 위원회 개최를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좋은 민주시민교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예산서 봐도 제대로 현수막도 안 걸으시고 홍보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민단체들만 참석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잘 홍보를 하셔서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감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찌됐든 3개구에 전체 시민들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단체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 이점을 유념하셔서 어찌됐든 내년에, 올해는 아직 안 하셨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자체도 못하고 있어서 6월 30일자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민주시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 정책사업 목표가 있어요. 근데 평생학습관 교육만족도 보니까 목표가 90%보다 실적률이 92.9% 달성률이 103%였어요. 측정 산식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수강생 만족도는 강의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목표 이상 실적을 거뒀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잡으신 거예요. 평생학습관 보니까 프로그램개발이나 운영방법 있잖아요. 심리상담도 하고 시설보수도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산이나 통신유지관리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추계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그 목표수하고 실적이라든지 달성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도 설문을 받을 때 그분들한테 받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이례적으로 늘 했던 게 있었잖아요. 꾸준히 왔던 것 있었잖아요. 설문조사할 때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시민들은 말씀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 것 보니까 목표 수보다 실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고 바꿔야 되는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은 못 열고 있는데 앞으로 희망나무라든가 소리를 희망나무 같은 데 건의, 일반 민원인들이 오셔서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요? 2020년도 올해 것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앞에 차려놓으면 메모지하고 볼펜을 갖다놓고 거기서 바라고 싶은 거라든가 평생학습관의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무작위로 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개선사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설문조사에 계속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작년 예산 보면서 올해는 조금 더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의 문화콘텐츠가 복합공간이잖아요. 그런 복합공간의 기능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에서 많은 이용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편의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 올해 유네스코 등재를 했는데 지금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차순위로 됐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때 2등을 했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2등으로 됐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어차피 지금 내년 예산할 때 이런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셔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예산추계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은경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이 경기도는 전부지정을 하는 것으로 추세가 그러고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저희도 평생교육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원장님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셨습니다만 3개구에 평생학습관 하나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사 배치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사 배치도 상담가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마을의 코디네이터라든가 용인형일자리로 해서 평생학습사를 매년 조금씩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리고 용인시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용인’ 하면 평생교육의 이 부분에 대해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게 있을까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지금 퇴근길 학당이라든가 레인보우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조금 더 UP 시켜서 두 개를 합쳐서 하든 질이 높은 강의를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레인보우아카데미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좀 더 고민해서 시대에 맞게끔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더 분석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은경위원장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보면 용인문화재단 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얼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9억 5000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자료에는 8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료 받은 것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세입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다른 미르재단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문화재단의 예산중에 3억을 삭감했어요. 기억하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편성을 꼼꼼히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예산부분을 명확히 들여 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출연금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하냐면 각 읍면동에 가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 없어서 민원에 시달리는 읍면동장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방치시키다시피 하고 더군다나 출자·출연기관은 반납이 안 되고 다시 또 이월돼서 돌아가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 지적으로 인해서 문화재단 이런 쪽은 예산을 꼼꼼히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첨부서류 57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결산자료에 보면 8억 3300 이 정도가 나오는데 문화재단 579페이지에 출연현황을 보면 17억 957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왜 차액이 이렇게 발생됐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이 179억.
윤환
윤환위원
예, 179억인데 자료에는 180 아니, 이 자료에 보면 180억 원으로 돼 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뒷장에 저희가 재단에 공기업 대행으로 해서 컨설팅하는 것을 7400 또 해서 들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 추가로?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뒷면에 재단 580쪽에.
윤환
윤환위원
몇 페이지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 금액, 맨 위에?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7400이 지역컨설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를 받아서.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컨설팅사업이라 그래서.
윤환
윤환위원
바로 뒷장에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뒷장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000. 그래도 이 차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차액이 4억 8727만 원이 나오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 중)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결산 자료로……
윤환
윤환위원
결산 자료 시간이 좀 걸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18억 정도가 되고 첨부서류에 보면 17억 9000 이렇게 금액 차이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차액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어떻든 지금 보면 정회를 해 놓고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잔액 이렇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예산추계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출자·출연기관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52페이지에 보면 고려 천년의 부활 도자전 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우신 게 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잔액이 244만 5030원이 남았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재원이 뭐예요, 시비예요, 도비예요? 도비가 들어가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시비입니다.
유향금위원
100% 시비사업이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 잔액 남은 것을 표기를 보조금 정산잔액에 표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출잔액에 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2건 부분이 여기 표기를 보조 정산잔액 부분에 돼 있는 부분은 지출잔액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고려 천년의 부활 도자전 2019년에 예산 처음 세우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업 누가 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원 통해서 용인 고려백자 사업자한테 갔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실상 결산서에 이게 작년에 양식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도 그런 혼돈의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는데 사실상 1년이 지나고 2년차인데도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정말 더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파악한 것으로 2건인데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없도록 직원들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문화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2018년에는 20억 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19년에는 14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쓰였다고 그렇게 여기 예산서에 있거든요, 결산서에. 근데 차액이 많이 생기네요, 전년도 2018년에 비해서?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유향금위원
이 사유는 뭔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
유향금위원
이것은 저기에 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문화기반사업.
유향금위원
부속서류에.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기반시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향금위원
예,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019년도에는 상상의 숲에 특조금 15억 받은 부분에서 그 부분을 공사해서 총 14억이 쓰여졌는데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있던 부분을 사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면 도서관법에 저촉을 받아서 거기의 규모라든지 시설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결국 작년 3월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어린이상상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매년 특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인용이 돼서 15억을 받아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국비나 이런 것을 사업할 때 노력하면 좀 더 받아올 수 있고 이런 부분 훨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의 재원이 주로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타당한 해당되는 영역이라면 신청해서 받아오도록 하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저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받아오는 부분들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매년 날로날로 이게 예전에 문화관광과로 있다가 문화예술과로도 이렇게 점점 더 조직 개편 면에서도 전문성을 강화시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관련된 사업의 공모라든가 이런 것에 사실상의 어떤 향상이 보여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금액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공유재산 5000여만 원, 기타수수료가 3700 이렇게 미수납액인데 사유가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라는 것은 도시공사하고 체육회에서 예를 들면 수지에 레스피아의 매점, 스쿠버풀, 스쿠버 교육장 그다음에 자판기, 푸드트럭 이런 것 있고 이런 시설 임대하는 것이고 체육회는 배드민턴장 같은 데 매점 이런 임대료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다 합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미납액이 된 게 아니라 결산이 12월 31일 기준인데 그분들 계약할 때 보통 연말 기준인 것도 있지만 날짜가 8월 달, 7월 달 이렇게 계약한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연도에 수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총 체납액은 35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수납이 됐습니다, 5월 말까지요.
윤환
윤환위원
임대료 자체를 선납을 안 하고 다 후납으로 받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납부기일이 있고 계약일이 있기 때문에 계약일 때문에 연말이면 12월 말까지 납부한다면 정산서에 다 들어가 반영이 되는데 보통 8월 달, 7월 달, 6월 달도 이렇게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납부가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35만 원만 체납이라 이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35만 원이라는 게 수지 레스피아 스쿠버풀이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김동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계속 6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었는데 계속 체납 독려를 해서 1건은 납부하고 1건만 35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걷힌 것으로, 여기 결산서에는 5000만 원 이상 돼 있는데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납은 다 했습니다. 그 증거는 저희한테 다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기타사용료는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기타사용료라는 것은 사용료나 공공요금 같은 것 있잖아요. 걔네들이 쓰면서 그런 요금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때 가서 정산이 추후에 되는 거예요, 사용료나 전기료나 이런 것 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고지서를 끊어주면 오늘 이번 주에 쓰는 것을 고지서를 끊어주면 다음 주 며칠까지 내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다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35만 원만 빼놓고 나머지 다 수납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액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축구센터 운영지원 여기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축구센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억 8000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2억 8600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3억 예산 삭감시켰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는데 물론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는 여기는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게 발생됐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왜냐면 출자·출연기관은 반납이 안 되고 다시 또 이월이 되니까 신경 써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이 3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자체 수입을 걔네들이 20억 정도 벌거든요. 그래서 30억 플러스 20억 해서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출연금도 잔액이 있겠지만 걔네들의 수입도 있던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잉여금이 2억 8000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도 있고 걔네들이 벌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도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나 거기서 수익을 냈든 뭐를 했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먼저 260페이지에 보면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관리단 운영지원 그래서 1440만 원을 명시이월 하신 게 있어요. 내용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월 15일 날 체육회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분들 8명을 고용했습니다, 공명선거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 하다보면 지방선거나 각종 선거할 때마다 선거인단, 공명선거단을 모집하는데 8명 모집해서 그분들 선거감시활동비로 쓴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분들이 활동시기가 얼마나 되는데 1400만 원이 나갔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8명씩 하루에 8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8명 하루에 8만 원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하루에 64만 원씩 들은 거지요.
유향금위원
며칠을 하셨는데 1400을 쓰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일 정도 했습니다, 그분들이요.
유향금위원
그래요, 원래 선거관리단의 활동기간이 20여일을 한다는 게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통 선거운동 기간이 15일 정도 되니까 15일에다가 사전선거 운동할까봐 그것까지 해서 20일 정도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사용료수입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분들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의견을 쓰신 것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등 용인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단의 임대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향금위원
근데 이거를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일일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 의견서에까지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 뭔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용료 수입의 내용이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이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그게 몇 개 저기기에 보통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월납하지 않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큰 게 실내체육관 매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돈이 크고 그 돈이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유향금위원
과장님, 임대료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임대료는 보통 1년 기간으로 하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거의 1년 정도 합니다.
유향금위원
월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1년분을 한 번에 내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그거는 이해가 돼요. 8월에 계약을 했다거나 7월에 계약해서 회계마감을 12월 31일 날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그런 비용은 보통 월납개념이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도 어떻게 3700만 원씩 미수가 발생하는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700만 원 미수는 그 외 수입인데 공공요금 같은 것은 350만 원 정도 미수가 됐었는데 그거는 다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사용료 수입이 미수납액이 얼마인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이 5000만 원 정도 되고 사용료가 한 3700 정도.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3700씩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이라고 그게 있습니다. 5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과장님, 사용료 수입에서 보통 기타사용료 수입 내역이 뭐냐고 아까 윤환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공공요금 등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는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
어떻게 그게 3700씩 미수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 외 수입까지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37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공사나 생활체육시설 남사스포츠센터 같은 데 카드수수료 같은 것 있잖아요. 카드로 계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수수료가 조금 납부기간 도래된 게 정산 도래시기하고 틀려서 보통 1월 2일 날, 3일 날 다 정산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세부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나중에 따로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260페이지인가요. 체육진흥과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요. 이게 보면 2018년 게 예산이 이월돼서 2019년에 예산을 사용하셨고 2019년 예산은 또 명시이월 되셨어요. 이렇게 매년 1년씩 뒤로 밀리는 이유는 뭔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번에 작년 추경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한테 예산 배부되는 게 12월 말에 내려옵니다.
유향금위원
12월 말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교육청에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과장님 보전지출 금액이요. 여기 보면 타 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보전지출 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다른 데는 몇 만 원 단위, 십만 원 단위인데 여기는 1억 3900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 유소년축구장에서 2017년도에 20억 기금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부진해서 못해서 기금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때 20억 7000만 원이 20억은 원금이고 7000만 원은 이자비용을 편성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금 갖다가 1억 4000만 원 정도 설계하고 감리 같은 것을 다 했었거든요. 그것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전지출이 많이 남은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원래는 반납하려고 지출예산으로 세웠다가 그 부분이 다시 공제가 돼서 잔액으로 편성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요. 타 과에 비해서 유난히 보전지출 잔액이 많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억 3000 때문에 좀 많습니다. 국비 기금 반납한 것 때문에 많은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국·도비 반납하는 게 보통 보전지출 예산으로 잡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문체부하고 변호사하고 다 협의해서 원하면 그것도 다 반납하는 건데 그것까지 다 합해서 20억 7000을 다 반납하는 건데 그것만이라도 살렸습니다.
유향금위원
애쓰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수지 레스피아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에서 2018년도 11억 9000 정도 이월됐지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도비, 국비, 시비 100%는 아닐 거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도비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 플러스된 건데요,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시비 몇 %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60페이지 수지 레스피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중)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는 빼고 여기 보면 지출액이 3억 3900 정도를 지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갔지요. 왜 지출이 3억 3000만 원 이루어지고 사고이월로 갔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특별조정금을 받은 거거든요. 도에서 5억 9000을 받고 시비가 6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워낙에 계속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650평정도 당초에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650평을 전부 다 하니까 소방 설비 같은 것 기준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450평으로 줄였습니다. 소방 설비를 약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하고 다 동의를 해서 면적을 450평정도 하고 그래서 잔액도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남은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주민들하고 게이트볼 계속 협의해서 그분들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장소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있던 곳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건축허가 변경은 돼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설계변경까지 돼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다 이루어졌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쪽에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물받이 시설까지 이번에 같이 다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3억 3900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11억 9000 중에서 11억 2000 정도 들어가서 다 한 거지요. 5월 말에 준공 다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5월 말로 준공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역에 준공하면 미리 알려주시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마 전국에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민원 없이 했겠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열 분 정도 그쪽 아파트 주민들하고 게이트볼 협회회장님들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해서 면적도 줄이고 다 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관광축제 야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하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2800만 원이 남은 게 있어요. 이유 설명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저희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돼지열병이 온 거고 그로 인해서 3회에 걸쳐서 야간 마실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마지막 것을 못한 거예요, 가을 것을. 그래서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체하고 정산을 한 거지요. 그렇게 돼서 발생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집행이 되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집행은 아니고 미지출로 되는 거지요. 근데 계획을 세워서 계약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미지출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보니까 달빛하고 별빛 마실하고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빛마실 때 그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가을 단풍 마실을 하려고 했던 게 못한 거지요.
유향금위원
이거하고 별개로 달빛, 별빛은 진행이 된 거고 별도의 하나의 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것 부분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요.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으세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 건수는 많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는 게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이게 균특금이라고 있습니다. 균특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액 말씀드리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이게 균특금 받아서 한 건데 이거는 국·도비 반납에 넣지 않으려고 해서 칸이 미집행액으로 된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 그럼 지출잔액으로 들어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균특금은?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요. 근데 작년에도 혹시 이렇게 국·도비 받아서 하셨던 사업들이 있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서의 작년이라고 하면 2018년.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혹시 그때는 보조금 반납금이 전혀 없었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있었습니다. 관광안내해설사 같은 경우에 2019년도나 2018년도나 국비지원이 작기 때문에 사실 시비 지원이 더 많았던 거지요. 근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5 대 5로 주고 지출을 일단 하면 국비를 전액 다 지출한 것으로 해서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맨 뒤에 보시면…… 313쪽에 보시면 24만 7000원 미반납액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유향금위원
313페이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면 그 전년도에 보조금 국·도비 반환해야 될 것을 보통 결산서에 보전지출로 해서 예산을 잡으시더라고요.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보전지출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2018년에는 국·도비 반환금이 있었나 없었나를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국·도비 사업이 있었다면 보통 잔액이라도 소액이라도 반납금이 발생했을 텐데 지금 보전지출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유향금위원
파악이 어려우세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팀장님들도 하시기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하면서 안전성 확보 집행잔액과 이 내용 양지파인글램핑에서 사업추진하다가 유보된 것 있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는 그럼 2018년도에 보전지출한 내용 아닌가요, 별개인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2019년 사업이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2019년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국비 뭐더라, 공모사업해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공모사업했다가 진행을 하려고 했다 멈췄던 게 2018년도 것이 아니고 2019년도에 공모사업했다가 진행을 중단한 건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진행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2018년 12월에 도에서 시로 ‘공모사업을 2019년 사업을 할 게 있느냐’ 이렇게 문서가 와서 저희가 2019년 3월에 경기도로 제출을 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신청을 하는 것은 2018년 12월이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아니, 도에서 공모를 신청하라고 온 건 ’18년 12월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용인시 관광과에서 한 것은 2019년도,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3월에 저희가 도로 신청을 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3월에 신청하셔서 언제 선정이 되셨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그래서 5월 말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3월에 신청해서 5월에 선정이 됐는데 유보된 결정타는 뭐예요, 중단된 것은?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양지파인리조트가 대표이사가 중간에 변경이 됐고 신청할 때까지도 이런 저기가 없었는데 중간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양지파인리조트가 영업중지를 할지 아니면 폐업을 할지의 이런 사업장인데 이것을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다가 서로 나중에 국·도비에 대해서 반환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양지파인리조트에 대한 데미지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대표이사가 강력히 주장하셔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거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데미지가 클까봐 이렇게 저기해서 반납한다고 돼 있어서. 그럼 일단 이거는 중단된 거네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보전지출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셔서 저는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이 내용이 2018년도 것이 넘어와서 2019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양지파인글램핑에서 데미지상 그렇다고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공모사업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보면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잘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반납금액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안전시설에 대한 개보수인데 개보수 내용이 안전성 확보의 내용이 집행 있어서 결론은 국비사업이 2018년도 게 아니고 2019년도에 받았던 선정됐던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221억 2744만 원으로 159억 2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56억 4686만 원을 명시이월, 2억 37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41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예산현액은 137억 3125만 원으로 77억 82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35만 원입니다.저것 주요 내용으로는 382쪽 청덕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출연금 6억 6421만 원, 383쪽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3억 1843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비로 7억 721만 원,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비로 12억 335만 원,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비로 4억 8998만 원, 도서관 시설개선비로 14억 5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비 32억 9686만 원은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2019년 12월 5일 착공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비로 25억 5375만 원은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 실시설계 지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현액은 35억 6790만 원으로, 34억 53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8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5쪽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로 20억 4930만 원, 386쪽 도서관 운영비 및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1억 7082만 원, 공공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 등으로 6억 12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현액은 48억 2829만 원으로, 46억 9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99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8쪽 서부도서관의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운영 경비로 31억 3705만 원, 389쪽 도서 문화서비스 및 행사운영비 2억 601만 원을, 공공도서관 시스템 확충 및 죽전도서관 리모델링비 7억 8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입니다. 383쪽에 보면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 예산이 있었지요. 사업기간을 처음에 얼마 ’16년에서 ’22년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습니까?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성복동?
정순
장정순위원
동천동. 성복동 말고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정순
장정순위원
당초에.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2016년.
정순
장정순위원
’16년에서 ’22년, 6년을 거의 잡은 거네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당초에는 ’20년 12월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년 12월이 준공 예정이었지요. 근데 가다가다 보니까 ’22년으로 기간이 연장이 된 거지요. 사업위치가 저의 지역이라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도 됐어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토지매입은 해서 집행을 하였고 시설비에 대해서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명시이월로 전액 이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설계비하고 설계비 일부 그리고 설계공모보상비 일부해서 4억 89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전에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7억 200만 원을 다 소진을 못해서 그 잔액은 사고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세운 예산액 또한 지연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 금액은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명시이월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이 안에 사업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현재 위원님께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천동 공공기여사업 때문에 생태터널과 4차로 도로확장 건이 지금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간섭구간이 발생을 해서 이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딱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왜냐면 과장님 혹시 여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가보셨지요. 그때 당시에는 생태터널이 필요해서 그거를 했어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개발되다 보니까 생태터널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터널을 철거만 해야지, 생태터널을 철거하고 도로확장으로 가면서 이 설계가 다시 변경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되면 설계 다시 변경돼야지 예산서 올려야지 또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근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 부분만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행정절차나 그런 것은 다 밟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밟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 밟고 있는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건축설계를 함에 따라서 사전행정절차나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잖아요.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 현재는 설계까지 다 나왔잖아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설계하면서 BF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 쪽이나 이런 것들. 그 절차는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가야지. 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오셔서 알겠지만 이 도로가 하나 증축됨으로 인해서 이 산이 이렇게 뭐지?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옹벽.
정순
장정순위원
벽이 무너지는 거면 다시 저기하잖아요. 더 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분명히 이 설계가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도 주민들은 4차선으로 요구를 하지만 3차선으로 계속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그 터널이 2차선인데 거기 와서 4차선으로 늘어나 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의 터널이 2차선인데 여기 앞에서는 3차선만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도로는 도로대로 가야 되고 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한 시민도 일부 시민만 그런 것을 요하지 많은 시민들은 도서관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사업부서에서도 진행이 이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한 이쪽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가려고. 근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이 동천동 동민들은 아무것도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빨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경 써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9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 2020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결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9629억 600만 원, 지출액은 9186억 1900만 원, 이월액은 266억 8000만 원, 반납금액 60억 2200만 원이며 117억 22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2019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체육진흥과 조정경기장 합숙소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 근로자 전환에 따른 비용 등의 사유로 총 1건 6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비비지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1건 268억 1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총 41건 214억 6300만 원, 사고이월 총 7건 22억 4500만 원, 계속비 이월 총 3건 31억 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도 451억 5600만 원에서 24억 37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에는 427억 1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출연기관 또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후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 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초과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향후 타당성과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 예산반영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누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결산자료 작성에 있어 국·도비 집행잔액과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착오입력 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교육관련 예산은 광역단체나 도 교육청에서 부담함에도 자치단체 부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교육 관련 예산편성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사업의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축소변경 등 여건이 변경될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조기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건, 201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