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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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각 구청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결산서 상 처인구 환경위생과와 기흥·수지구의 산업환경과의 산림녹지 분야는 도시미관과장이, 각 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은 교통과장과 도시미관과장이 해당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에 각각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사회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공동묘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동묘지가 지금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가 처인구에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마평동이 매각완료 돼서 지금 개장 진행 중이고 남사 창리는 잔금납부 진행 중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슨 계획이 있나요? 언제까지 공동묘지를 다 없애는 계획이나 이런 것 잡고 있는 것은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매각은 시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회계과에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실태 조사해서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지원을 한 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차등되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지원금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은 평가인증을 받았고 2019년 6월부터 어린이집이 평가제로 바뀌었는데 평가제 등급이 A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A, B등급 받은 데까지는 보조금에서 더 많은 인건비와 지원금을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어린이집이 또 잘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더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이 어린이집은 그대로 있고 원장님들은 그대로 있고 교사들이 쉽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교사들은 평가인증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원은 받았는데 교사들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3억 8000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투입해서 3개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제도상 변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추후에 생각을 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원장들은 사업주이긴 하지만 시에서 지원받고 평가인증을 하면 얼마를 피드백 받고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안 받은 분들이 자꾸 그런데만 오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평가인증을 받는 이런 병폐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깊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차후라도 이런 부분 생각해서 평가인증 한 시설에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안 한 데는 안 한 것이고 선생님이 한 데는 한 것으로 해줘야 그게 맞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가인증이 다 되는 것인데 왜 원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입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작년에 경로당 지원사업 하셨나요, 어버이날 행사를?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지원사업은 매년 저희가 읍·면·동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읍·면·동에서 사회단체를 지정해서 각 읍·면·동 별로 특색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경로당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버이날 행사가 당초하고 다르게 자꾸 변형돼서 경로당에 뭐를 가서 만들어서 똑같이 나눠주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맞나요? 그전에는 한군데 어르신들을 전부 모아놓고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언제부터 마을별로 나눠주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생색을 내기는 하는데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3900 얼마. 그렇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저희는 3900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을 더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한 번에 하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먹을 게 없는 거지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가면 더 잡든지 아니면 한군데 모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생각해서 이런 쪽에서 3개구가 다 한번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수납액이 있고 환급액이 있거든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있고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 환급액은 어떤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019년에 역북10통 경로당 매입사업을 했는데 매입사업 과정에서 잔액 3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반납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 오류가 생겨서 다시 환급 조치하고 실제 예산과목으로 반납 완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그게?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에 대한 어떤 조치는 했나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고쳐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행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치상 이런 것은 정확해야지 그런 실수를 해서 반복되면 그게 다 용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각성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하면 수치상의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류가 생긴다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담당자한테 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두 군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실무자들이 특히 다른 것은 좀 실수해도 인정하고 봐줄 수가 있는데 수치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조금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장님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세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1페이지에 대기오염 관리 부분에서 예산액이 5542만 원인데,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대기오염은 환경부에서……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가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성과지표를 한번 보겠는데 여기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423%에요? 상당히 달성률이 높은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는 처인구의 경로당이 417개소가 있는데 그곳에 노후 된 시설 수리와 노후 된 물품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성과지표를 400% 이상 잡기보다는 애당초 목표를 잡아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개소 수로 처음에는 잡은 것 같은데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경로당에 많이 지원해 드렸어요. 그래서 좀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목표를 잡고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서 400 몇 %까지 올리는 것은 성과지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목표치를 더 높게 잡아서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결산2 873페이지를 좀 볼게요. 결산서2 없나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측정 관련해서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8년하고 2019년 비교해봤더니 2억 원 이상정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노력한 부분이 보여요.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축산 농가 냄새나는 것 많이 완화가 됐나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지금 ICT 공급을 해서 일정 농도 올라가면 자동 분사해서 악취 저감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11개소 했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일원화했습니다. 거기서 32군데 해서 9억을 하고요. 그래서 악취는 돈사가 주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올해 공공처리장이 백암에 준공됩니다, 200톤이요. 그다음에 퇴비 부숙도라고 해서 그냥 농지에 뿌리는 것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숙성시켜서, 발효시켜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1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때에 따라서 민관합동 7월부터 단속할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내년부터 많이 단속돼서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인식 부족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 인식 부족이지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농가들이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처벌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공처리장이 되면 농지나 이런 데 갖다버리는 양이 적기 때문에 많이 좀.

이은경위원

악취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도 꽤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수시로 단속해서 농도측정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배인데 보통 15배 초과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과지표에 보면 목표나 실적에 15배 이하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도 15배 이하, 2019년도도 달성성과 15배 이하. 그런데 예산을 보면 또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요. 기준이 없나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이거는 법적 기준입니다. 15배라는 것은 기준치를 15로 잡은 겁니다. 15배가 초과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15배라는 것은 악취측정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항상 그 기준을 놓고 2018년도에도 그 기준. 그런데 성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제가 보니까 이 목표는 ’18년도를 했으니까 ’18년도에 단속했던 것이랑 실적은 ’19년도 기준인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15배지만 우리가 개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목표설정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이거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15배는 법적 기준이고요. 이 목표는 2018년도에 단속했던 실적이랑 ’19년도 실적을 적었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5배라는 것은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10대로 낮춘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은경위원

이거는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이 성과를 가지고 올해의 성과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경 써서 좀 더 환경이 나아지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당초 1억 700정도를 잡았다가 4600정도를 하고 잔액 4800 남겼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읍·면에는 별도로 가나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읍·면 포함해서 수요 조사할 때는 71명 신청 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8명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읍·면 수요까지 해서 71명을 신청했는데 108명이 내시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읍·면·동에 장학금 대상자가 7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8명을 줬어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저출산에 고령화, 도시이농 이래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수요가 많이 줄고요. 금년도에는 2, 3학년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얘기해서 도 담당자하고 얘기 했습니다, 중간에 하반기에 반납하는 것으로. 실수요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배정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인 얼마씩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보통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25만 원정도 평균으로 해서 4분기해서 100만 원 1명당 그런 식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금 아쉬움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반도 안 쓰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고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한테 더 해서 주고 올려야지 그냥 금액이 차등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더 쓸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더 쓰고 싶어서 더 쓰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기준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자녀들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학금은 아니고 입학금하고 수업료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이거 신청할 때 정확한 금액 해서 산출해서 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반도 안 쓰고서 준다고 하면 여기서 결산의 의미가 없어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555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처인구. 그런데 올해 처인구가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엄청 3배나 많아요. 예산을 18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62억이 되고 또 수납한 것은 실제 수납액 34억 되고 불납결손은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만 26억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과태료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일반 부담금도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예산 현액 잡은 것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처인구청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요. 세입 부분이요.

동열

강동열처인구청교통과장

일단 이게 착오가 된 것이 2016년도에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유발 계수를 골프장에 원래는 1.4로 부과했는데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4.8로 부과해라 해서 그렇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저희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환금을 2개 연도에 한해서 돌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착오된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부담금 계수를 저희가 너무 높게 잡았는데 그 부분에서 소송이 진 거예요? 용인시가 진 거예요?

동열

강동열처인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반영이 그러면 2018년 회계연도랑 2019회계연도에 이렇게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2019부터 2020년까지 반영되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처인구청교통과장

2개 연도에 부과돼서 그렇게 됐는데 2018년도에 용인CC 하고 석천CC, 그전에 10개소의 골프장에서 소가 들어와서 그에 대한 부담금을 일괄로 계속 하다 보니 누적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지금 지난 연도 수입만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동열

강동열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원래는 예산현액 3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30억 나왔고 미수납액이 20억 지금 말씀하신 교통유발계수 지수 올렸었는데 소송에 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동열

강동열처인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올해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담아진 부분이랑 내년도에 담아진 부분 3개년이요. ’18, ’19, ’20년 담아진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자료 좀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단투기 근절대책추진 당초에 3억 6000 정도가 안 돼요. 그런데 6800정도를 안 쓰신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시민들이 불편 하느냐 안 하느냐가 걸려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만큼이 돈이 남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무단투기 단속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9개월 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1개월 사업량을 좀 줄였어요. 날씨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1개월 사업량 줄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는 계속해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혹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다 쓰시는 것이 맞아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토대청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밖에 쓰시지 않았잖아. 그런데 당초에 할 때는 이거보다 계획은 넘쳤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밖에 못했는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국토대청결 운동은 참가자 간식비를 가지고 저희 읍·면·동에 배정하는 사업이었는데 읍·면·동에 100% 배정 했었는데 참가자가 오전에 일찍 끝나고 간식을 안사거나 이런 급식비 부분이 남은 부분이라 국토대청결 운동은 100% 실시한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참석한 분들한테 식사를 안 줬으면 다른 거라도 해서 해주셨어야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간식이라도 최소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집행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이번에 10명 했으면 다음에 20명이 할 수 있도록 더 독려 많이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좀 자주해서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 잡은 것을 봤더니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에 30만 원이 잡혀있어요. 30만 원을 가지고 뭘 하지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요즘은 줄자로 실제로 재기가 어려운 데들이 있습니다. 담 넘어까지 건축물이 아니면 옹벽 끝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레이저 측정기라든가 레이저 포인터로 쏘기만 하면 거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높이 재기 어려운 것도 그걸로 측정이 가능해서 그런 장비, 줄자 그런 것들 단속용 장비를 구입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직접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기준이나 그런 게 별도로 지침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은 있잖아?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적발해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계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건물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이해가 되어요. 그러나 불법으로 2층이나 뭐를 다뤘을 때 30만 원가지고 단순히 나가서 스티커가 발부해서 며칠 있다가 들어와라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형태의 행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실제로 예전에는 단속하는 경우에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강제철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일단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돼서 아예 재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는 원상복구 지시하고 2회 정도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저희 시가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가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형사벌보다는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렇게 단속 하고 실제로 30만 원은 줄자라든가 레이저측정기, 단속용 장비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3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민원갈등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피드백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두 번 나가서 안 되면 스티커 발부해서 돈 내라, 이행강제금 내라 이런 것은 좀 안 되니까 그걸 자제해 주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이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한번 정도 다시 뒤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처인구에서 기본적으로 큰 것, 지도 단속 되어 있는 것. 이번에 작년도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류 한 번만 줘보세요, 참고자료.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여쭤보겠습니다. 556쪽인데 세입에 대해서 불납결손이랑 미수납액에서 여쭤보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꽤 높아요. 그렇지요? 예산현액 62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또 107억 정도 그러니까 현액 추정치보다 훨씬 높고 미수납액도 19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가 22억 예산현액 잡았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7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26억이고 미수납액은 10억으로 잡았거든요. 불납결손액을 전혀 안 잡은 이유는 뭔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지금 미수납액 10억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비어있는 것은 제로라는 거지요, 지금?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것이라 불납결손이 안 된 것이고 과년도 것 그 밑에 보시면 지난번 수입에는 불납결손액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부과하고 98% 정도는 우리가 징수하고 나머지 것은 과년도로 넘어가거든요. 과년도로 넘어가면 그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수납한 거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좀 있고 계속적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 잡은 것이 17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배 정도 됐잖아요, 38억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불납결손액 8억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7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이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과년도 수입이. 그래서 연도가 지나고 자산이 높거나 그럴 때에는 그에 대한 것은 불납결손액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처인구에 비교해보면 처인구는 지난 연도 수입이 불납결손액이 거의 없고요. 거의 다 미수납액으로 주로 잡았고 기흥이랑 수지는 불납결손액이 처인에 비해서 좀 높고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저희도 궁금해서요.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저희가 시효 만료가 된 것들에 대한 것은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기간이 5년 지나고 재산이 없거나 그럴 때는 결손처분을 시키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도 훨씬 많고요. 그렇잖아요, 거의 2배 가깝고. 이렇게 돼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교통과랑 관련 부서에서 구민들이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주정차 단속도 많이 가서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개구 보니까 이번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전반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입 하는 추계가 예산현황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네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수지구가 성과지표가 있지요? 성과지표에 보면 통·이장 활동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통·이장 장학금 지원 금액인데 목표는 6600으로 세워놓고 실적은 3700밖에 사용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독 처인구하고 기흥구는 이런 예가 없는데 수지구만 특별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 원인이 뭐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통장 정수가 346명인데 거기서 한 30%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103명 정도 세우는데 저희가 처음에 선발된 것이 32명이었습니다.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32명인데 2019년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서 1분기, 2분기는 30명, 28명 이렇게 지급되다가 3분기 때 15명, 4분기 때 15명해서 대상자가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선발도 인원이 적은 데다가 3학년들이 무상교육이 됨으로써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게 통·이장 운영이 뭐가 잘못돼서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학년기에 있는 대상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수지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면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아마 적게 선발 됐습니다. 별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 세우실 때 좀 다음부터는 조금 낮춰서 세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346명의 30%를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3회 추경에 다 삭감 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지구 자치행정과에 부서성과가 상당히 많네요. 다른 구에는 부서성과 해서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는 4건, 5건을 갖다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횟수는 3회 잡았는데 2회밖에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뭔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3회를 한 것은 전년도 것 현장실사도 한 번 더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9월에 본예산 할 때 처음에…… 잠깐만요. 9월에 본예산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하고 주민 의견 사업 2건만 하기 때문에 심사하고 현장 그때 한 번 나가서 2회로 나갔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한번 남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1회 못한 것은?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은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나가려고 그랬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못했어요? 일정상 문제가 있었나 보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억이나 있어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 사유는 뭐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현 1동 승강기 설치하는 것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못했어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작년에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업체에서 시공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저희가 해지 했습니다. 그 업체를 해지하고 새롭게 업체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중이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60% 정도 됐고요.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곧 마무리되겠네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인데 경쟁입찰 해서 입찰 줘서 선정 됐는데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조건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시공기술로 부족하다, 어렵다 해서 결국은 저희가 부적당 업체로 제재하고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로 입찰해서 다시 선정해서 현재 70% 공사 진행 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세웠는데 공개입찰 할 때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하셔야지.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거는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회계과에서 하셨겠지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조건은 되는데 그 업체가 실제로 기술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저희한테 동사무소가 좁은 데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변명을 했겠지요, 당연히.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지금도 변명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업체 선정하고 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또 필요하네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순조롭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 잘 해주셔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달성성과가 158% 나왔어요.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 목표치를 그렇게 높게 잡은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주차부과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실제로 수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위반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홍보라든지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18년에 비해서 ’19년에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구와 다르게.

이은경위원

지금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3개구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지금 성과가 100% 넘는 것은 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치를 지금 3000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2000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성과 달성했다고 해서 158%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목표치에 대해서는 좀.

이은경위원

미달이 되어야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상임위이다 보니까 말을 안 하려다 살펴보니까 이거를 지금 수지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개구 구청장님들께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달성을 이렇게 높게 성과를 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맞지요? 목표치 지금 부과 건수를 3000건으로 해 놓고 2019년도는 4761건을 했어요. 이걸 성과 냈다고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3개구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본의 아니게 수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이거는 구청장님들께서 과장님들 하고 함께 진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100% 이상 나오는 숫자는 안 됩니다. 진짜 일 안한 겁니다. 물론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아요. 지금 장애인표지판이 노란 것하고 파란 것하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노란 것은 당사자가 지금 하는 것이고 파란 것은 가족 중에 한 분이 장애인 분이 탑승했을 때 운전 또는 주차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족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전혀 탑승 안 되어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주차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부분도 좀 우리 용인시가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 용인시가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서 금액을 이렇게 잡았는데 반도 안 쓰신 거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몇 쪽 사업.

운봉

김운봉위원

501쪽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사업 있어요. 금액을 적게 1000만 원밖에 안 잡아놓으신 거야. 이게 뭔데 이렇게 반도 안 쓰고 이렇게 오신 거지요 이 금액이?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행려자라든지 부랑인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랑인.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행려자와.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아무것도 없다고 와서 재주도 없고 그래서 차비 달라고 오시는 부분도 꽤 있어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 시신처리 비용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발생 사유가 있어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파격적으로 주지 왜 남기셨어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부랑인뿐만 아니라 아마 행려자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시신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을 매년 이만큼씩 잡으시는 거예요? 매년 잡히는 사업이에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무연고자 시신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남기실 것 같으면 금액을 올려요. 그래서 많이 지급해 주시고 다 써주시고요. 제가 아까 처인구청에도 부탁드렸는데 어버이날 행사를 3개구가 같이 협의해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연구해서 생색내는 사업이 안 되게 돈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빼지 말고 더 올려서라도 구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 한번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금액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좀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질의드렸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수지구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01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 업무가 있잖아요. 지도 업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지도하는 것이지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교육프로그램은 따로 없고 저희가 지도하는 방식은 각 아파트에 수시로 공문 보내고요. 그다음에 밀집지역 이마트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지역에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보내서 거기 지켜서 주차 못 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를 용인시 전체에서 통장협의회나 아니면 부녀회나 이런 데 회의 할 때 이거를 공공화 시켜서 ‘장애인 전용 구역은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홍보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광고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마트나 이런 데도 광고할 수 있고. 이거를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사실 이게 달성률이 100% 넘는 것은 정말 창피한 거거든요. 용인시민의 진짜 부끄러운 낯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시 전체가 같이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홍보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자리에서 현장지도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성인들이나 성장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교육이 중요한 거니까 많은 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2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35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풍덕천3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지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건축 조건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경로당 건축을 저희가 조건으로 했는데요. 경로당 신축 과정에서 BF인증 통과가 못해서 전년도에 준공됐어야 하는데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경로당 집기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로 세운 것인데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나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도 BF인증 심사가 지연돼서 지금 알아보니까 경로당 경사로 일부만 통과되면 된다고 해서 2, 3개월 안에는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 유지기구 수리비 지원사업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표는 16개소 정했는데 12개소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마다 건강 유지기구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어떤 식으로 수리해주고 하는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건강유지 기구가 머신이라든지 헬스 사이클이라든지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경로당에 보급했던 유지기구인데 그에 대한 수리비용 잡은 것인데요.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요 경로당 측에. 필요로 하는 물품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가 16개소 잡은 것인데 이 목표 달성을 못한 것은 너무 노후화가 돼서 부품이 단종 돼서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어요. 그게 성과 달성을 못한 사유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너무 노후화 돼서 못하는 것은 새로 사주나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 수요 조사해서, 지금은 사실 어르신들이 헬스 사이클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기청정기라든지 다른 욕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 해서 원하시면 그쪽으로 다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어르신들은 옛날 어르신들하고 달라서 특히 수지 같은 경우는 요구 조건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물론 경로당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잘 판단하셔서 잘못하면 ‘어디는 뭐해줬는데 어디는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에 대한 서로의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잘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부서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어르신들 입장에서 오해 안 되게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득 하시면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지요? 기구나 이런 것 할 때 좋은 것을 해주시면 좀 오래, 유지보수 하는데 덜 들어가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기구라는 것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혜롭게 어르신들 의견을 잘 물어보셔서 거기 노인회 있잖아요. 노인회 통해서 잘 설득하셔서 하시면 문제는 덜 발생 되겠다 싶으니까 이런 부분 불만 안 생기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청장님께 추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부탁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2017년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 BF인증을 전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설계 시부터 BF인증을 적용 안 시키다 보니까 뒤늦게 BF인증을 추가 신청하다 보니까 준공도 늦어지고 예산도 뒤늦게 편성하는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보내서 설계 시부터 BF인증을 적용시켜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에 구청장님들한테는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구청장님께서 3개구 함께 이 부분도 논의해서 각 구에서 건물들 신축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개선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4쪽 성과지표에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활성화가 나와 있지요? 504쪽. 하천을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사업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이렇게 정책목표가 나와 있지요. 그중에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목표를 100% 잡았는데 달성률은 271%에요.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은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야생동물이 제가 와서 보니까 조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개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과로 다 보내는데 조류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잡아서 동물보호협회라든가 이런 데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목표를 잡는데 전년도는 그런 민원 신고가 좀 많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하천에 결국은 조류나 아니면 반려견이나,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반려견은 따로 하고 이거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조류라는 것은 새 같은 경우.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조류만이네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고라니도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라니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은가 생각 했거든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목표는 전년도, 그 전년도 비교해서 목표 세웠는데 2019년도에는 민원건수가 신고 건수가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에 목표를 신고 건수로 세워놓으시고 실적 세워놓으시고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100%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100%인가.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동감하시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0% 어떤 기준이 100%인지 이해가 안 가서.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등산로 정비가 아직 안 됐나 봐요. 광교산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작년에 특별 조정교부금을 하반기 7월하고 9월 해서 2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받아서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됐다가 올해 1차는 5월에 준공 했고 2차는 6월 25일경에 다 준공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 끝난 사업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 파트만 나온 거예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7월하고 9월에 내려왔던 것인데 설계하다 보니까 공기가 촉박해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대충 광교산 이쪽 정비가 다 끝나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지금 광교산은 9개 노선에 39.4㎞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고 해마다 노선이 많고 킬로수가 길다보니까 계속 아마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조성하면서 시민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 산이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완책으로 해 놓은 거지요. 거기에 시설물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지금 다 토지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불이익이 가고 그러니까 훼손 안 되게끔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의견은 반씩 나눠지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명시이월 돼서 온 사업이라 빨리 끝내줘야 시민들이 또 쓸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업환경과 보니까 성과지표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불감시도 보니까 100건으로 하고 딱 100건 하시고 100% 달성 하셨다고 하고, 쓰레기 처리량 150kg 수거하시고 100% 달성 하셨다고 하고. 이거 딱 수치만 맞추신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점검 개소도 50개소 점검한다고 50개소 딱 하고 그 이상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냥 100%를 딱 맞추고. 이렇게 하면 성과라고 볼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는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호

이택호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건강증진과장의 불참으로 보건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까지 오셔서 자리 비워서 저희가 결산이니까 빨리하고서 가셔서 복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보조금 정산으로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은 거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시·군에 인구수 대비로 예산을 내려 보내 주다보니까 좀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페이지수가 378쪽에 있어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작년 출생아 수가 2323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914명을 지원한 사항이고 경기도 거주 1년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게 출생아 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3개구 보건수가 다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은 출산도 그렇고 아이들도 잘 낳지 않으려는 추세이다 보니 이런 지원금이 나오면 예산에서 다 써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추후에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금이 국·도 내시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반납이 많이 됐어요. 이런 것을 더 챙겨주시고,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분명히 더 있을 것인데 찾아내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안 한 것이 안타깝고요. 방역이나 이런 것 친환경 방역도 잘 안 되고 800만 원씩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심각하고 그런데 이런 돈이 남는 것이 약간 덜 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88.9%로 입찰 받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고 저희가 작년에 5개 권역으로 130회씩 계획했던 것인데 차액이 좀 남아서 10회씩 더 해서 50회를 더 한 부분인데 이게 조금 그래도……

운봉

김운봉위원

차액이에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입찰차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 보건소 예방 접종도 입찰차액이에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방 접종은 대상자들이 다 맞은 사항인데 예산이 국·도비다 보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남은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집행을 잘 해 주시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수지 쪽이 이상하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편이지요.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불안감을 빨리 떨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수지구보건소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고생이 너무 많으셔요. 오늘도 확진자가 한 명 또 생겨서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충분히 그 노고를 알거든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인들 건강관리도 잘 좀 챙기시면서 하세요.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이 있어요. 지금 용인시 전체의 문제겠지만 수지 쪽에 그런 결핵환자들이 아직 좀 있나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신환자가 96명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되네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96명 중에서 93명은 완치된 상황이고 3명은 다제내성이나 이런 것이라서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3명이 있어서 이게 조금 실적은 그런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실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것이 환자의 수에 따라서 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핵 환자들이 이게 감염되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걱정돼서 질의하는 거니까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치료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약만 잘 먹으면 6개월에서 9개월간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율이 높은데요. 약을 먹다가 중간에 끊는 환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끝까지 약을 먹어줘야 하는데 중간에 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제내성이라고 해서 다음에 다시……

남숙

박남숙위원

내성이 생겨서 치료 받으려면 힘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결핵 환자들 관리는 체크를 어떻게 혹시 하시나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시로?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임기제도 있고 그래서 약을 잘 드시고 계신지 계속하고 있는데 지역을 옮겼다든지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치료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애쓰시네요. 그것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추적해서 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처인구도 그렇고 기흥구도 그렇고 수지구도 그렇고 이번에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습니다. 항상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더위도 시작되고 장마철도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언년

김언년수지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규도서관을 건립하셨나 봐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성복동하고 동천동 도서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보니까 도서관 건립할 때 지역 안배는 전혀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수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3개입니다. 가장 적은 데가 수지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지금 명시이월 돼서 공사 끝났나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공사 중에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언제 끝나요? 개관이 언제예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성복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1년 3월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21년 3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2021년,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아직도 거의 9개월 정도 남았네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것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동천동 창의과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만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명시이월로 또 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창의과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비 쪽하고 해서 그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만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작해 놓고 같이 뭉뚱그려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가 끝나고 다른 것을 집어넣어야지. 그런데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다른 데서 뭐를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계속 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공이 안 되고 그냥 일만 계속 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해주는 것이 맞지 그냥 한 번에 뭉뚱그려서 가는 것은 안 되니까 서둘러서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도서관을 건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사고이월 된 것이 이유가 뭐예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성복도서관.

남숙

박남숙위원

성복도서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성복도서관…… 잠깐만요. 이거는 창의과학 도서관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창의과학 도서관이라고 해서 동천동.

남숙

박남숙위원

동천동에? 그런데 왜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남숙

박남숙위원

웬만하면 도서관 사업하면 사고이월이 안 나오는데 사고이월이 나와 있어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동천 택지개발 지구하고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공기여금 때문에 3차선이냐, 4차선이냐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생태터널과 차선 확장 건이 도시개발과에서 결정 나야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의 아니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도서관 진행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계획이 어떻게, 지금 못 잡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6월에 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체가 돼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결정 나는 대로 진행할 것이고 지금 행정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절차는 밟았는데 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도서관이 우리가 보라, 중앙, 포곡 많잖아요.

영민

이영민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봤더니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800, 800, 200, 300 이런 식으로 잔액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 총 8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도서관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양지하고 이동에 분관이 있습니다. 시설을 3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요금, 청사 운영하는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문 안 열었지요? 그러면 더 많이 남겠네요, 내년에는?

영민

이영민동부도서관장

예, 그래서 올해 추경 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혀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50% 정도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사 유지관리 하면서 800 이 정도 금액이 남으면 추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만큼 만약에 사서를 구입한다고 그랬으면 투입됐을 것 아니야. 그래서 잡을 때 어쨌든 이쪽으로 도서관에 편성되면 그걸 다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남겨서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것 별로 맞지가 않아요.

영민

이영민동부도서관장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나머지를 삭감했어야 하는데 삭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잘 잡으셔서 앞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는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동부도서관장

포곡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은퇴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서 코칭교육을 시킵니다. 그중에서 능력이 인정되는 열 분을 모셔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 센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영민

이영민동부도서관장

성과는 좋다고 평가를 냈는데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가서 독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호응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사업 시작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영민

이영민동부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시작한 것은 잘 모르겠네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요? 그걸 모르실 수가 있나요? 어쨌든 은퇴자 재능을 살려서 사업하시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일이고 다음에 성과부분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평가를……

영민

이영민동부도서관장

계속 호응이 좋아서 보니까 총 400회 정도 해서 대상을 2200명 정도 어린이들 지도한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응이 좋다고 해서 총 2100만 원 중에 650만 원을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호응도가 계속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게 사업이 더 확장돼서 나이 연령대 별로 확장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이 있어요.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평상시 개관 시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원래 2019년 같은 경우는 자료실은 9시부터 밤 10까지 운영하고 열람실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책을 보거나 공부하시지 못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서 그걸 내드리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시스템은 알겠고요.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반납금이 있었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에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억 6900만 원 좀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산서에 보면 지금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순수한 잉여금은 6억 6900이고 반납금 2억 5000여만 원, 명시이월 된 것 6억 7900만 원. 그렇게 합쳐서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시이월 내용은 어느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잠시만요. 세부 내역은 지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하고 소공인직접지구 운영해서 6개 사업인데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결산하면서 자료로만 맨날 보고 받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세하게 이 질의 끝나기 전에 얘기 좀 해주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럼 지금 말씀 드릴까요 위원님? 목록은 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첨부서류 5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79페이지요. 지방자치단체 출연 현황 있지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7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579쪽 말씀하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579페이지. 용인시 디지털산업 이걸 보면 36억 85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이건 출연금……

윤환

윤환위원

출연금이 그것하고 여기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왜 그런 거예요? 출연금하고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결산서에 보면. 그 차이가 왜 그런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어느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윤환

윤환위원

지금 6억 6000이라고 그랬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순수하게 잉여금이 남은 것은 6억 6900만 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여기 결산서에 보면 1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36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16억 원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결산해서 남은 것이 16억 원이고요. 여기 지금 579쪽에 나온 디지털 산업진흥원은 36억 8500만 원은 우리가 디지털산업 진흥원으로 준 출연금 총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합계랑 결산서랑은 맞아야 되잖아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건 출연금이고 지금 얘기한 잔액, 16억은 잔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36억하고 16억에 대해서 사업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집행 순세계잉여금이 전반적으로 다 많더라고요. 문화재단이 됐든 청소년미래재단이 됐든 다들 그렇게 많은데 그 금액이 몇 십억씩, 80억, 18억, 36억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은 반납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반납이 안 되고 이월되지요. 그러다 보면 각 읍·면·동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읍·면·동장들이 사업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겪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순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 되지 않도록 애당초 예산을 확실히 짜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생 안 되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항상 기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기업 애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1억 5000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명시이월 돼서 왜 아직도 지출 안 된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작년 10월에 수요조사가 있어서 11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2월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11월이요. 그래서 지금 이월시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나는 사업이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설계 완료가 되어 가지고 올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업들이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빨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해서 오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진행된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2018년도에 시작돼서 2019년 작년 1월에 준공 돼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완료 된 것인데 여기 잔액만 그냥 남으신 거구나. 500 얼마 남았다고.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저희가 드론페스티벌을 하는데 드론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위탁 사업비만 진흥원으로 넘겼고 이 사업은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업은 못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 했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드론에 대해서 용인시에 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만들 생각은 없어요? 혹시 계획 있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드론과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것이고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에서 기업을 하면 잘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4쪽 보면 변상금하고 그 외 수입 있지요. 변상금 1180만 원하고 그 외 수입 5800만 원 정도. 이 미수납액 사유가 뭐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변상금은 구거 점용하는 변상금인데 구거 불법 점용에 대해서. 작년에 발견됐을 때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작년 연말에서 올해 넘어와서 올해 변상금을 다 해가지고 변상금 체납액은 제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 명시이월 11억이 있는데 사유가 뭐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1억 3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재해위험 저수지 D등급 나온 것 3개를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중에 학일저수지, 통삼저수지 것이 11억 이월된 것인데 공기는 저수지 특성상 수확이 끝난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작년에 섰지만 공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공기가 금년 3월까지 해서 다 집행완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완료 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 집행잔액 있는데 사유가 뭐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한해나 집중호우 때 쓰려고 장비대로 예산 세웠던 것인데 작년에는 한해나 집중호우가 안 왔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배정했으나 장비가 쓴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계절노동자 도입 했지요?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를 처음에 신청 했었는데 다섯 농가 8명을 신청했었는데요. 수도권 같은 데는 계절근로자보다 일반고용 해서 쓰는 것이 농가들이 예산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은 네 농가가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올 수가 없어서 포기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현재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올 수 없다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계절근로자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절노동자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어차피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겨울이라도 코로나가 잠적되고 전 세계가 같이 유통이 된다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농업지원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보조금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양봉이 최근 들어서 벌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벌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양봉을 육성해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양봉 농가들의 소초광이라든지 장비 이런 내용들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장비를, 벌을 사주지는 않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벌은 사주는 것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벌은 안 사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벌이 없어서 농가들이 수동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일이나 이런 것도 맺히는 것이 덜하고. 그런데 벌꿀이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일반농가들, 수박 농가라든지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들이 하우스 입구에 벌통도 놓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를 하기 위해서 10통, 20통 1년에 한 번씩 사는 분들 말고 진짜 매년 자기 먹고 사는 사업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벌도 어떻게 보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이게 육성될 것 같지 내가 벌 1통 하는데 얼마나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를 하기 위해서 사지만 관리가 안 돼. 겨울만 되면 또 사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도시 양봉산업이라고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양봉의 경우에 벌로 인한 위험성 또 벌똥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없어졌고 양봉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쪽에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산과가 항상 매년 뭐 있을 때마다 꼭 한 가지씩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 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308쪽 상단에 보면.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말산업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매년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또 새로운 레저산업으로 20여 년전부터 육성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5년 전에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3개시가 연합해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 우선 지원, 매년 말산업 특구사업비만 15억에서 20억씩 별도로 3개시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말산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은 기반시설, 승마장 육성사업이 주가 되고 또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학생 승마라든지 장애인 재활 승마 또 지금은 트라우마 직군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이라든지 보건소 전염병 담당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의 치유를 위한 승마체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승마체험 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개나 돼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9개소 승마장에서 체험하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장.

윤환

윤환위원

승마장을 농가들이 직접 운영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농가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사업자들이. 그러면 용인에서 말산업 육성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외부에서 들어와서 육성사업이라는 뜻은?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민 중에서가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용인시민이.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민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 좀 여쭤보느냐고요. 잘 알겠고 그리고 명시이월 11억이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 산업이 재원 확보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에서 나오는 기금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매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산업 육성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마하고 말산업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말산업 육성법을 적용 받는데 보통 지금 말씀하신 승마장기반시설 조성할 때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같이 검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해요.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체육시설에 관한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실제 말산업 육성법에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을 안 받으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하려고 보니까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농가나 아니면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승마 체험장을 하려고 해도 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충돌되는 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는 못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충돌이라고 볼 수 없고 체시법에 의한 승마장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승마장하고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승마장으로 하든 체시법에 의한 승마장으로 하든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있어서 용도를 뭐로 하느냐로 봤을 때는 그게 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렇지요. 체육시설로 분류 되니까 체육시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토지 관련이나 건축 관련법에서 체육시설로 안 보면 안 되느냐고 얘기하는데 용도 분류가 별도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토법이나 건축법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말 사육시설처럼 농지에서 농지이용행위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농림식품부에 건의는 하는데 그 부분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어차피 특구로 지정하고 보조금이나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의 대부분 못 쓰는 것도 그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월되는 부분도 그렇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체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 조건을 맞추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농촌에서 농가들이. 사업 전환하고 청년 농업인들도 이번에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도로 같은 경우도 6m 적용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인허가 관련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완화나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시 자체적으로도 또 혹시 방법이 있는지 좀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처인구에는 특히 악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제가 미생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생물도 생존 기간이 있잖아요. 환경이나 온도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보관할 때 사무창고나 일반 밖에다가 그냥 쌓아놓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미생물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농가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축산 농가에서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미생물 보관에 대한 시설을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거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런 시설은 준비나 갖추고 있는 것은 없고요. 공급업자나 농가로부터 미생물 적정사용 기간 내의 물량만 공급하도록 관리나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런데 농가들은 그거를 그냥 한 번에 귀찮으니까 많이들 갖다 놓거나 아니면 그냥 그거를 일부러 쌓아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를 보급해 놓고도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악취 관련돼서 악취 저감장치든 여러 가지 지원해 주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적재적소에 온도에 맞게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창고나 그런 시설을 보관소 정도도 한번 검토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314쪽 하단에 보시면 대지산～법화산 단절 등산로 연결사업비가 8000만 원 전액 표기되어 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중간에 추경도 중복으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목은 연결사업으로 나왔는데 보면 용역비로 또 표기되어 있어요. 1차 추경하고 4차 추경에 보면. 왜 이게 안 맞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인데요.

이은경위원

어느 부분을 실수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표기를,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세부 사업명을 정하면서 숲길 조성관리하고 대지산～법화산 단절 등산 연결 사업을 하면서 그게 같은 사업인데 연관되면서 마지막 추경에 잘못된 부분을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중복예산이 돼서 8000만 원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 중복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섬세하게 세심하게 잘 봐야 되는 것인데 미처 그거를 누락시켜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부기명도 이렇게 다르게 하고. 그러면 이게 원래는 용역비를 세운 것이라는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설계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표기를 할 수 있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추경에 등산로관리 숲길 조성관리에 있다가 이거는 연결 도로를 하는 거니까 세부 사업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세부사업을 바꾸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등산로보다는 연결 도로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부기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가 된 건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저희가 추경에 반납해야 될 부분인데 반납 안 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반납까지 안 하시고 이중 예산편성을 하시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결산서에도 지금 내용을 보면 엄밀히 따지면 연결사업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러면 용역비로 해서 지출을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표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이은경위원

표기도 지금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잘못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공부하는데 혼선이 와서 이거 발견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표기조차도 정확하게 안 해주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산림교육센터 조성 끝났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끝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개관 한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현재 개관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격리시설로 지정돼서 외부에서 오는 한국인분들이 지금 격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서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이 빨리해서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나눔목공소도 조성 하셨나 봐요. 이거는 어디다가 했어요 위치가 어디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패러글라이딩장하고 산림교육센터 사이에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9300 들여서, 어디가 운영하게 돼요? 400만 원 정도 남은 것인데 운영 주체는 어디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는 산림교육센터하고 나눔목공소는 저희 과에 산림교육청이 먼저 신설돼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목공소는 조성해 놓으면 기술 가르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시민들 불러다가 뭐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가구나 생활목공 이런 것을 와서 체험하시고 만들어가고 이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체험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나?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공무직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목공기술자를 갖고 계신 분이 체험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시고 이거 하다가 외주하다가 누구해서 주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 하는 것이라 괜히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저희가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저희는 7억 가지고 되나요?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인근 광주에서 처음 발생해서 저희 시까지 옮겨온 상태인데요. 저희는 계속 걸린 나무에 대해서 감벌 해내고 주변에 예방 주사 놓고 해서 약간씩 줄어가는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방재는 뭐로 해요? 헬기로 해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방재는 헬기로는 안하고 주사, 직접 용역 업체에 선정해서 주사 놓는 방법하고 또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 포함해서 닿은 나무까지 모두 베기로 베어내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7억을 세우셨는데 한 4000만 원 조금 안 되게 3900 정도 남아서 이게 지금 다 마무리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방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벗어나면 방재 효과가 없어서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더 해서 다 쓰셨어야 되는 것인데 약간 염려돼서 질문 드렸고요. 소나무 재선충이나 여러 가지 병충해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신경 써서 산림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좀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나 봐요. 이월액이 좀 많네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졌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 내시가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시비를 같이 태우다 보니까 실제 입양비는 적게 나가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보면 용인시가 유기동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원인분석을 해 놨어요. 그리고 적정 두수도 초과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입양활성화를 위해서 동물복지향상이라고도 좀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동물보호과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을까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입양홍보를 하기 위해서 버스 광고판에도 홍보 했고 또 용인시의 대규모 많은 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영상으로 홍보 하고요. 또 커다란 육교에 게시걸이 하는 현수막 거기도 6개소를 각 구별로 나눠서 하고요. 단독주택, 전원 단지도 이런 데도 직접 홍보물을 가지고 나가서 배포하면서 그런 데는 큰 강아지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어린 강아지는 다 입양이 거의 되는데 큰놈들은 들어오면 입양이 안 되고 6개월, 1년씩 저희들이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분양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올 초인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올 초인지 작년 겨울인지 굉장히 추울 때였는데 용인시에 전염병이 돈 것이 있어서 유기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업무정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겨울에 받을 수가 없다.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했더니 전화 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때 잠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강아지들 중에서 파보라는 병이 있습니다. 파보 병에 걸리면 유행병으로 돌기 때문에 잠깐 그것을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멈췄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기간이 좀 길었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길지 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전화를 2건인가 받았었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유기견들이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밖에서 돈다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다른 방법을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을 따로 할 필요는 있겠다 싶었거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협력병원이 있는데 협의해서 그쪽에서 잠깐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유기동물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2배 정도 하셨어요. 이거 처리를 누가 하지요? 포획하고 이러는 것을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포획하는 것은 전문 포획으로 해서 용역을 줬어요. 입찰 봐서 용역비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용역비로 세우면 야간에도 근무하는 사람을 포획이 되든 안 되든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 포획은 별로 없고 우리 시 예산이 솔직히 낭비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용역보다는 기간제를 2명 정도 고용해서 직접 센터에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 기간제를 뽑는다고 하면 와서 하실 분들은 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런 분들은 많이 와요.

운봉

김운봉위원

많이 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정책을 잘못 반영한 것인데.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2년 정도 해 보니까 그런 경험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위탁 줄 것이 아니고 기간제를 해서 성과를 더 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명시이월 한 것 있지요. 농업기기 임대장비 구입해서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원육성과랑 연계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농기계를 사려고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 됐는데 그 업체가 납품을 못한 사례입니다. 못해서 중간에 기계 7대 중에서 반 정도를 납품하고 중간 정산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요구한 것이 총액제이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온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00만 원 정도 요구 했었어요. 총액제로 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못 주겠다고 했더니 왜 안 주느냐고 우겼고 그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겠다 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도 구속됐고 현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했고 그 당시 이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고 사업은 마무리 됐는데 면책금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은 상태고요. 지금 채권자로 용인시 농업기술센터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때 계약 보증금은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못 받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하고 나서 그러면 임대하려는 농기계는 구입하신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구입 다 완료됐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계약보증금 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이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힌 거네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 드문 경우에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거의 드문 경우이고 업체에서 대부분 다 납품하는데 이분은 아주 불손한 생각을 갖고 우리뿐만 아니라 농기계를 다섯 군데를 입찰 받아서 전부 다 납품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요? 그러면 이 업체에 저희들이 용인시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입찰 참가 제한을 6개월 했었고 계약보증금을 부과 했고 납부독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수원지방법원에 2020하단10532호라고 사건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순위가 12번째이면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거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원삼에서 식사들 하셨어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농업기술센터가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하는데 여러 가지 농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농업인 단체, 지도자 협의회 이런 데도 피드백을 많이 해서 그들이 농사짓는 데나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린대학교 학부 이수율이 90% 그래서 102명이 목표인데 108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과보고.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자원육성과 소관이라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자원육성과 아니에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요? 아니 기술지원과 벌써 했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지나가고 기술지원과 하는 거예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갖고 있으셔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정책목표 했는데 97% 달성률이 있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적었을 텐데 어떻게 사업은 잘 진행 되셨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모든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휴관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개장했을 때도 주말 같은 때는 한 3000명 정도까지 오고 그랬습니다. 현재도 개장을 앞두고 각종 꽃이라든가 관목류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한번 한참 철쭉꽃 피고 그럴 때 가족들하고 쉬는 날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흩어져있지만 꽤 많이 오더라고요. 와서 쉬었다 가시고 그러는 것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코로나19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데로 오더라고요. 튤립꽃도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휴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성적이 어느 정도 왔다 갔나 궁금해서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지금 현재까지 5만여 명 오셨다 가셨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부터?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개장하고 나서.

남숙

박남숙위원

몇 월에 개장했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4월 24일 날.

남숙

박남숙위원

4월 달에 했는데 5만 명이 왔다 갔어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아니 1월서부터.

남숙

박남숙위원

1월부터 했는데 5만 명?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러니까 코로나19 그래서 겨울철에 갇혀 계시던 시민들이 꽃 같은 것을 보러 나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이런 시기 고려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전년도 대비 47%정도 마이너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해 비교해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런 상황인데도 다녀들 가셨네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 좀 해주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농촌테마파크가 시민들이 많이 가고 경기도나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설 운영하고 했는데 당초 14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4500 정도를 안 썼어요. 실은 투입이 많이 되는, 돈을 많이 줘도 부족할 것인데 어떻게 이게 남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대부분 입찰 잔액하고요. 지난해 미세먼지라든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학교 쪽에서 단체 체험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줄어서 이렇게.

운봉

김운봉위원

주로 입찰을 뭐를 줘요? 입찰 주는 것이 뭔데 입찰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시설비라든가 수목 관리라든가 그런 쪽에서 저희가 입찰하고 나서 그 잔액이 거의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좀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도농교류 활성화, 특성과, 체험농업 시설운용, 도시농업 활성화, 생활농업 활성화가 거의 보면 잔액이 계속 남아요. 500만 원 미만대로 남고 더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짜임새를 이 정도 금액이면 여기 세운 것에 버금가는데 이런 것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테마파크에서 기존에 입장해서 구경하는 이런 테마보다 용인만 갖고 가는 특성화 있는 사업을 항상 연구해서 언제 시점에 용인에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나 구상하셔야 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하시는 것이 있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물론 지난해서부터 4계절 축제식으로 4계절 테마를 가지고 축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른 데서 안 하는 나팔꽃 축제를 지난해 한번 개최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도 일부 전시 좀 해서 우리나라 꽃에 대한 소중한 그런 쪽으로 좀 다른 곳에서 안 하는 그런 특색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경을 써주신다니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든 볼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테마파크가. 그리고 왔다가 가서 보는 것은 충분히 되는데 먹는 것이 잘 안되고 놀거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 3개를 같이 맞춰줘야 인프라 구성이 더 된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연구해서 조금 늦어도 관계 없습니다. 서서히 잡아서 체계적으로 정책으로 반영해서 어느 순간에는 테마파크가 3박자가 다 맞아있는 데가 되어야만 용인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해서 다른 것에도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걸 항상 숙제로 갖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마파크가 시민들이 와서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수질개선사업에서 여기 보면 1000만 원 정도가 이월돼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끝났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390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있어요. 상수도 식수관리 밑에.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서류 하나 주시고. 우리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이월돼서 이만큼 해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다 된 건가요? 비점오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늘어나는 데가 많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건가?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비점오염 시설은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은 기흥레스피아에 있는 진위천 사업이 올 9월정도 완공되는 사업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월돼서 이걸로 끝난 것이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게 늘어나잖아요. 아파트도 늘어나고 물량도 늘어나서 갑자기 레스피아 증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좀 되는데 그 물량 추정치를 못 잡고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미리 좀 추계치를 잡아서 사업을 미리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602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 중에 불용액 남은 것 세출에서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지금 환경과에서 238억 정도 있었고 전년도 이월액 78억 받아서 예산현액이 2019회계연도에 317억 있네요. 이 중에 지출액이 233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보조금 잔액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낙찰차액이 1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출잔액도 9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생태하천복원 대대천 오염 하천 정화사업이랑 기금이랑 해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2억 정도 되고 지출 잔액도 9억 정도 되고 이렇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전반적인 부분 말씀이신 거지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대대천 사업이랑 신원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천 사업 같은 경우에 이월금이 50억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 뺀 9억 정도 예비비 남아있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반납금액이 녹아있는 부분과 불용액이 녹아있는 부분으로 설명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불용액이 11억 정도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다 불용액은 아니고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직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잔액분과 전년도 수입대비 지출액에 대한 나머지 부분, 아직 사업이 되지 않은 예비비성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남은 것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19년도 회계연도에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는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현재 2회 추경까지 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고 있고 나머지 변동액에 대한 부분도 3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보통 3회 추경까지 특별회계는 거의 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월액이랑 물환경 이용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올해 2회 추경 이번에 올라오는 것과 또 3회 추경하실 부분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대기오염 안내판 설치가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저희가……

운봉

김운봉위원

현황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좀 자료 하나만 주세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있잖아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사업이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액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되게 크고 집행액은 작고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사실 버스 운수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자기들이 했던 계획보다는 자꾸 요즘 추세가 천연가스보다는 전기버스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신청자가 좀.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운수업체에서 구매를 안 한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4억 7000이었는데 불용액이 2억 9000이잖아요. 집행 된 것은 한 1억 8000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1/3 집행 됐고 한 2/3가 불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까지 해서 불용된 거잖아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명시이월은 10대인데 10대는 그쪽에서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늦게 그쪽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10대가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더 이상 신청금액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0개는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올 5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는 마무리가 되신 거고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저도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관리하시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 좀 올해 예비비로 예산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거의 다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2억 2400만 원인데요. 당초 도시가스를 공급관을 지원하려고 산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자부에서 이거는 해당 지역에 고루고루 배분되어야 될 사업 성질이지 이거를 도시가스 한 지역, 저희가 모현을 지정했는데 한 지역만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승인요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간이측정기 24대를 설치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는 언제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이것도 올해 들어와서 설치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2020년도에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19년 회계연도에는 예비비로 넣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측정기로 해서 올해 집행했다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상수원 보호구역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에서는 기후에너지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제가 환경과장도 2번 했었는데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랬었는데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은 기후에너지 이쪽으로 또 한다고.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환경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119페이지 과징금 1억이 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119페이지.

윤환

윤환위원

과징금 1억 사유가?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환급한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액이 1억 200만 원 되는데.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본인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독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본인이에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석유판매소입니다. 석유판매소 1건, 전기공사업법 위반 1건 이렇게 해서 2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독촉하다가 석유판매업은 1건 1억이고 전기공사업법은 200만 원인데 저희가 독촉하고 했다가 안 되면 거쳐서 압류 방법밖에……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어떻게, 이게 지금 결산이 전년도 결산 아니에요, ’19년도?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현재는 독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직도, 전년도 것을?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냥 독촉만 하고 처리되는 거예요 계속?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압류만 하게 되면 조금 루즈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도 독촉하고 문서로도 독촉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1년 지나고 나면 압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미수납액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에 명시이월도 제법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있고 또 보조금 반납금도 1억이 넘는 액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작년도 2회 추경인 7월에 205억이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온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나당 자동차 저감장치 다는데 300만 원이고 이런데 건수가 엄청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폭주해서 정상업무가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작년에 아주 직원들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원인이 힘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개별적인 사연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잔액도 있고 잔액 아니고 이월을 금지시킨, 명시이월 하지마라는 지시도 있고 또 쓰고 남은 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쓰라고 위에서 지침 내려오는 건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위에서 지침이 잘못 내려온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아니지요. 반납하지 말고 그냥 이월해서 써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반납금이 1억 4000짜리도 있는데?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운행차 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7억 정도도 반납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반납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명시이월을 절대 하지마라 이렇게 해서 또 지시가 내려왔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은 하지 말고 그냥 반납시켜라?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요,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잘못됐네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본예산에 예산은 섰는데 자금이 아직도 안 내려와서 집행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사유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납금이 그 정도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도 따지면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건 뭐 환경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봤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회의 가면 시·군마다 다 비슷하게 건의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네.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주고 반납시키는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결국은 불용처리해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차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세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고 내가 한심스러워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질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각별하게 우리 시의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쓰다쓰다 이게 안 되니까 반납시키라고 해서 명시이월도 시키지 말라고 해서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반납시키고 이거는 조금 이유가 너무 빈약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부에서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자꾸 건의하고 개선 시켜달라고 하고 안 되면 문제 제기해서 국가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것을 문제 삼았다고 강력하게 환경부에서 개선 시켜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실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부서성과 목표를 보니까 기후변화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친환경 청정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지표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92페이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있고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56억 집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다 정부정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부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만 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정부에서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저희 시·도비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 관련해서 2019년에 결산에 나와 있는 세부자료와 올해 또 계속해서 이거 하잖아요. 그 자료를 좀 같이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 여기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과지표 중에서. 이에 대한 것도 목표 21개소 잡아서 실적 21개소 다 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전부 100% 국비인 거예요? 이게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 되는 겁니까?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비도 포함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저공해 사업 같은 경우는 다 100%예요 아니면 시비도 일부 매칭 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시비 매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비도 일부 매칭이 있어요? 그런데 시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 거라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761쪽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이에 대한 것은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는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일반기업은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업만 해당되고 있는데 그거는 배출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구매하고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후에너지과는 총괄 관리만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요청한 부서들이 있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배출권 거래는 일부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는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무상으로 우선 받은 것이 있고 또 나중에 저희가 돈 들여서 매입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거래소에서 매입 해야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용인에 보급된 총 대수가 몇 대에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친환경자동차요? 대수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사업이 십몇 년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 얼마나 보급됐는지 그거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충전소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는 지금 급속충전기가 133개 있고 완속충전기가 303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충분히 이거는 민원 같은 것은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가장 문제가 저기입니다. 충전소는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차들이 주차를 해놔서 그것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 법에서는 또 일정규모 이상 되는 데만 규제대상이지 아파트 이런 데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실 이런 데다 문서 발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충전하는 그런,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에버랜드에 충전소 있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거기에 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충전소, 수소가스, 거기에 여러 가지 병행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소가스 차량은 용인시 전체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190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수소가스 충전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어디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에버랜드하고 공세동이요.

윤환

윤환위원

두 군데요? 그러면 지금 수소가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리상으로 너무 멀잖아요 갔다 오기가. 이런 대체 방안은 없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공차로 기름 넣으러 가는 시간 거리를 계산해서 연료비 지원해주고 있는데 수소에서는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이 지금 190대라고 그랬나요? 190대의 민원은 어때요?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거기에는 민원 발생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수소차는 대형 버스들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런저런 친환경으로 가는 사업이 좀 더 편리를 줄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차가 대형 버스입니까? 그거 승용차 아닙니까?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수소차는 작년부터 해서 용인시가 75대인가 우리 관하고 민간이 신청한 것하고 전체가 아마 75대인가 신청하고 올해 150대 추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 부분인데 버스라고 하시면.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천연가스하고 혼동이 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버랜드하고 마북연구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공세동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현대 마북연구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 말고 공세동에 또 있어요? 수소충전소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언제 생긴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건설 중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현대 마북연구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현대 마북연구소가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문제로 가지고 있는데 에버랜드도 지금 완공 안 됐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고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럼 차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충전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 지금 안성 가서 충전하고 있잖아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안성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용인시가 수소충전소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고 올해도 지금 150대를 신청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엉뚱하게 버스 얘기만 하시고 그러시면. 그리고 우리는 국비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환경부에서 국비라고 다 내려 보내는데 그 차들 다 일반시민들한테, 보조금이 올해 경기도에서 3250만 원인가 아마 보조금이 책정된 것 같아요. 무조건 차만, 지금 사업만 하시고 아무 대책도 없이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분들 이거 실제 운행할 때 민원이 상당히 크게 들어옵니다. 충전소든 어쨌든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고 나서 그에 대한 충원하셔야지 무조건 국비 내려온다고 하시니까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했잖아요. 수소충전소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국비도 마찬가지고 내려온 것 무조건 받지 마시고 저희 기반시설이나 여건을 갖춘 부분도 파악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사업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수소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상황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할 때 틀리게 답변해서 좀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뒤에 팀장님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서 잠깐 착각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속기록에 남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에버랜드 쪽에 친환경 충전하는 그걸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해준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이게 사업한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사업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뒤에서도 팀장들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과장님도 답변 못하고 옆에 계신 국장님도 답변 못하시고 아무도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좀 각성들 하시라고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좀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가적으로 친환경 문제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도 충전소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억지억지로 해서 예산 세워서 해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과장님 답변 못할 때는 뒤에서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눈치껏 해주셔야 되는데 그 순발력이 부족했으니까 다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을 하셨어요. 200억 정도 되는데 2억 5500정도가 남았어요. 어떤 사업을 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 소각장 운영 위탁사업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탁사업비 중에 이 정도가 남으신 거야?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변경 등해서 400만 원 해서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뭐가 계획이 변경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파쇄물에 대한 대행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하면서 그 비용 좀 남은 금액이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85점을 하셨는데 82점이 나와서 96%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한 거예요? 누가 평가한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전문 평가 용역기관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이 또 조사원을 모집하고 또 각 읍·면·동 별로 설문지를 발송합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2차 설문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2000만 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앞으로 사업하실 때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의견을 줘야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노력 좀 해주시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청결과에서 경로당도 건립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사실 저희가 주목적의 사업은 아니지만 고림동에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 적환장하고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장이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간 악취, 교통 등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을 지속적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3년 전에 그동안 불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됐고 주민지원사업 차원에서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업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6억 6000을 들여서 4억 정도 쓰고 1억 9000 정도 남으신 사업인가 봐. 맞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회복지시설로 줘서 이렇게 가야지 아무리 마을에서 원한다고 해서 만약에 쓰레기 앞으로 문제 생기면 다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실 수 있어요? 사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지어주는 사업 같으면 6억 6000씩이나 되는 금액을 갖다가 도시청결과에서 쓰고 1억 9000 남은 것을 남기는 것은 안 되고 사회복지 그쪽과 같이 협업해서 처리하셨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적환장 들어오는 데 다 마을회관 다 지어주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사업 성격에 맞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협의해서 여기서 쓸 것이 아니라 돈은 여기서 잡혀있되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12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사업 기타수수료 1억 미수납액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결산서 상에는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회계원칙 상 12월에 판매된 것은 1월 첫째 주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상은 12월 말로 끝났고 수입은 1월 초에 들어오다 보니까 12월분이 미납분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 다 완납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 완납된 사항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그렇게 잡혀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회계 기준상 이게 맞지 않아서 미수납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쓰레기분리 하시는 것 있지요. 지역민들이 보면 유리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그냥 분리 없이 막 갖다버리고 어느 한군데 분리수거 해 놓은 데다 같이 버리고 이래서 처리시설이 안 되고 있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대안과 방법은 없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농촌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서 하는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곡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포곡읍하고 같이 한 것이 일단은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하면 자기네끼리 소문이 나다 보니까 분리배출 하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동남아어,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홍보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행스럽게도 홍보책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천만다행인데요. 그런 홍보 자체를 지금 통·이장이나 행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서 가구마다 넣어줘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외국인뿐이 아니고 지금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분리수거 아직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통·이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통·이장 회의든 이런 것을 같이 맞춰서 같이 홍보물도 드리고 통·이장님들 교육도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확실히 되어야 길거리나 이런 데 깨끗해지고 주위가 깨끗해지니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인시 폐기물 처리장 이동면에 하는 것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자원순환센터를 지금 건립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자원순환센터. 생활자원순환센터.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는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적격심사까지는 완료했고 최종적인 낙찰 가격하고는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은 저희가 5월에 분묘 이장 공고를 1차로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개인별로 개장을 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동면하고 충분히 협의가 다 됐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역적인 것은 협의가 되셨고 아직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지원에 대한 것은 아직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합의가 되지 않고 무조건 사업만 시행하면 지역 민원이 들끓을 텐데요. 지역에 그만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 예산을 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가스 설치와 마을안길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마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었고요. 그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 기간이 18개월입니다. 내년 말까지 설계하게 되는데 주민들과 설계도 참여하시면서 같이 현장견학 가고 이런 방향하고 지원하는 것도 같이 협의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요새는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인근에 그다지 큰 환경영향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 봐서는 혐오 시설 아니에요. 쓰레기라든가 병원적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랑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같이 공감해서 사업을 잘 진행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쓰레기 대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2018년 플라스틱 대란 정도의 대란이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소각장이든 재활용 선별센터든 용인시가 나오는 쓰레기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는 늘어날 것이고 시설은 좀 노후화되고 계속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동면에 생활자원순환센터 짓는데 그것 가지고 다 감당 될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150톤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150톤이 현재 우리나라 공공시설 중 자원순환센터에서는 가장 최대크기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걱정되는 것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1일 플라스틱이 70톤 정도 나오고, 60톤에서 70톤. 지금 현재 도시공사 고림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빈병 포함해서 보통 60톤 그러니까 하루에 120톤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시설 설계 자체는 200톤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설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적치장이 최대한 넓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못할 바에는 임시보관 장소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적치할 수 있는, 적환 할 수 있는 장소를 최대한 빼서 향후 조금 더 시설 투자를 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기본설계에 담아서 기본설계 150톤을 하되 향후 증설할 수 있는 여유의 부지확보와 시설공간 확보를 기본적으로 같이 갈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애쓰시고 노력하고 그 부서가 굉장히 힘들고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용인시 미래에 대한 쓰레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분명히 노력하는 것에 비교해서 또 문제가 있어요. 깊이 여기서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들 아까 홍보 뭐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전세로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서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월세로 살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홍보를 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뭐로 어떻게 이장들한테 가서 나눠주라고 하면 거기는 시골이지만 또 이런 동은 통장들이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지를 갖다 넣어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할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인 밀집 지역이 수지구청 뒤쪽에 옛날 다세대 주택이 있는 지역. 그리고 포곡에 일부 지역, 이동, 백암, 원삼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홍보지 전단은 대행업체, 용역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많이 있다고 상황파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가구나 인근 주변에 홍보지를 돌리고 면하고 읍 직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력은 충분히 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존중하고요.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되 실질적으로 홍보책자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이사 가고. 그 사람들이 책자를 얼마나 보고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형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홍보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날마다 쓰레기 치워가도 날마다 지저분하고 그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통합수거가 답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통합수거, 통합수거 그런 얘기 계속한 거예요. 쓰레기는 나오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갑자기 쓰레기양이 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도시 청결을 생각하셔야지 어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런저런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일시적인 땜빵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수거가 답이에요. 쓰레기소각이라든지 쓰레기 나오는 문제라든지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갑자기 쓰레기가 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고생하고 거기 팀장님들과 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도시를 깨끗이 하는 것인지 고민해 달라는 얘기에요 근본적인 얘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또 고민하는 것이고 방법적인 것을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하는 거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고민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셔야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시가 얼마나 깨끗해지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때도 시정질문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에서 보니까 명시이월 13억 또 10억 있어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3건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첫 번째가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관련돼서 중장기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잡혀있고요. 그게 현재 16억에서 현재 지출행위는 5억 먼저 해서 16억이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또 예산의 29억 중에 생활폐기물 청소 관리해서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포곡 전대리에 4500톤의 불법폐기물이 있고 원삼면에 또 2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행위자로 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포곡하고 원삼에 약 7000톤에 대한 불법 투기폐기물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8억 정도 집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국고로 하고 도에 반납하게 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8억 정도면 아주 큰 예산인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써서 하셔야 하는데 8억이라는 큰돈을 반납한다는 것이 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리면 4500톤에 대한 쓰레기처리비용을 국가에서 준겁니다. 이분이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불법 폐기물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처리 명령을 하고 고발을 하고 치워라, 치워라 명령 했지만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치우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행정절차를 통해서 추심명령을 내릴 겁니다. 끝까지 그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할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추심명령 내린 비용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포곡 같은 경우에는 1억 8600만 원을 추심해서 받아야 되고요. 원삼 같은 경우는 5억 3000만 원을.

남숙

박남숙위원

원삼이 꽤 많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2000톤의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찰 봐서 외부업체를 통해서 처리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힘드시지요 과장님. 그런 처리를 하려니까.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와 행위자가 다르기 때문에 추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양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분들 양심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해야 되는 담당 부서 공직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하니까 힘내시고 쓰레기 문제는 그야말로 쓰레기 문제는 또 해도 해도 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 팀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 주십시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이 당초에 2억 5000 잡았는데 지금 5억 6000으로 수정이 됐잖아요. 이 수정 시점이 언제예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3회 추경에 수정했습니다. 9월 6일자로 저희들이 식중독이, 수정 사유가 당초 수입을 전년 수입계획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관내 유통전문 판매업소에서 집단급식소에 납품한 식품의 식중독이 9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분한 과징금을 추경예산에 잡은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거기서 처분예산 가지고 과징금 예산 가지고 수입계획이 수정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문화 축제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예산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음식문화축제 미개최에 따라서 한 그거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또 나머지가 더 있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그때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음식문화축제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1주일 전에 모든 행사 중단하라고 해서 그때 취소돼서 남은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예산이에요. 그럼 지출된 예산은요? 6500만 원이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토털 예산인 거지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집행된 예산은 행사된 용역비로 홍보물 제작비를 2237만 6000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85페이지요. 그러면 음식문화축제에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3700만 원 정도 지출한 거고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출한 것에 대한 것이 뭔지 3761만 원이 어느 것으로 쓰신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행사된 용역비로 계약금이 1656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홍보물 제작비로 58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사대행용역비 1600만 원은 뭐예요, 행사가 취소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1주일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그러셨잖아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용역을 주려면 기획비도 필요하고 모든 행사준비에 필요한 용역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지요.

번규

이번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분한 기간이 있어서 취소가 되면 위약금을 안 무는데 모든 행사가 진행돼서 1주일 전에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되다보니까 일부 위약금 물고 홍보물 작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위약금 물은 거지요, 그렇게 보이는데?

번규

이번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세부내역 주십시오.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식품진흥기금에 기금가지고 기금변경을 하는 게 있어요. 711쪽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한 내용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및 수질검사비 지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금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서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지 않아서 남은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제가 지금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인데 이 등급제도는 식당 영업주가 위생등급평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현장평가하고 검토 후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등급을 지정해서 식당에 별 1개는 좋다, 별 2개는 매우 좋다, 별 3개는 매우 우수하다 이런 등급 표시를 붙이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바뀌는 거네요, 그렇지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여기 적으신 것 보면 변경요지가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및 수질검사비 지원 예산 삭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럼 그전에 이렇게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상수도료라든지 수질검사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줬어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165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0만 원씩 연 4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65개소나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은 없어진 건가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이렇게 모범음식점 지정돼 있는 업소에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속적으로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신규 지정만 안 할 뿐이지 그전에,

진선

유진선위원

신규 지정만 안 되는 거고 기존 것은 그대로, 그거를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것은 없고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순수히 저희들 기금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기금으로요. 저도 이 기금 관련해서 조례를 봤거든요. 조례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게 식품위생법 89조와 시행령 61조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용인시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여기에서 기금 사용용도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정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는 가나 혜택의 형태에 있어서 상수도료 및 수질검사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 실력으로는 못 찾겠어서. 기존에 이것을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지원을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지원은 기존부터 해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찾아봤는데 이 상황을 못 찾겠어서 보통은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에도 식품진흥기금 하면 식품위생과 국민의 역량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위생관리시설 위생설비개선 융자사업, 무슨 이것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어느 것은 포상금 사업, 조사연구사업 이런 것은 있어요. 좋은 식당 실천사업 지원해 주는 것, 집단급식소를 개보수하는 것 이런 것은 있는데 이렇게 상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근거를 못 찾겠어서 제가 지금 계속 여기 시행령 못 찾았거든요. 이거 계속하셨으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었으니까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도 열고 또 변경심의위원회도 열어서 이것을 했으리라 보거든요. 그 근거를 주십시오. 끝날 때는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이번에 기타특별회계를 조금 봤거든요. 도시청결과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기타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복기반시설도 그렇고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부진해요, 예산현액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 편성률이 많아요. 대부분 집행이 안 되면 예비비로 다 넣잖아요. 아마 항목이 그것밖에 없어서 못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타특별회계가 칸막이로 돼 있기는 하지만 너무 이 예산을 운용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경직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추경 때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려놓겠는데 이런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처럼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안 하고 특별회계 가지고 활용이 급할 때 있잖아요. 용역을 줘서 어느 선까지 활용을, 예탁, 예치를 하는 거지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용인시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예산부서에서 고민은 하겠지만 관련 특별회계 운영하는 부서 소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십시오.

번규

이번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저희 상임위 때 이후로 제가 현장에 다녀와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해서 예산액이 6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 원 해서 예산현액이 1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6000만 원이 되었거든요. 6000만 원 된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해 주시고 음식문화거리 해서 표지사업인가요, 그것 설치하셨잖아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건가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올해 설치한 예산인데 5000, 6000만 원 거의 가까이 다 들었습니다. 5000 몇 백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5월 말에 설치한 예산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명시이월해서 6000만 원은 작년도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해서 5월 달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5월 달 집행한 금액인 거예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표지사업 설치가 됐다고 상가번영회 회장님 통해서 전화를 받아서 현장에 다녀왔는데 상가번영회 회장님들이 정말 설치를 함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고 제2의 보정동 거리를 꿈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치하신 것은 참 잘 하셨는데 설치하고 나서 상태를 보셨는지?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설치가 5월 말에 얼마 전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근데 제가 설치된 날 초청받아서 가게 됐는데 나사도 풀려 있고 그리고 글씨도 메꿔서 플라스틱을 박은 건데 첫날인데도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거리를 알리는 홍보역할이 커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고 눈에 띄지가 않아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가서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왕 하시는 것 정말 이렇게 애착을 갖고 회장님들 상가번영회 회장님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관리 잘 하고.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밤에는 그게 불빛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불빛도 없이 글씨가 너무 작아요. 이왕 예산으로 쓰시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점검 바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워낙 그 불이 들어오게 설치가 됐는데 왜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연자

하연자위원

저도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미흡해요, 솔직히. 저도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기분은 좋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미흡해서 아쉬웠던 점이 많았거든요. 다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점검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번 결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답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답변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이월사업비 한번 가시면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반납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정산잔액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출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사고이월 시켜놓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규

이번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쭈어볼게요. 제가 수도사업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고 여쭤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주요 미수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도 결산서상의 미수금은 25억 원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전문직 직원이 부재한 상태였는데 1명이 충원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는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미수가 2019년도에는 25억이 됐잖아요. 그리고 체납 담당직원도 고용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25억 중에서 39%에 해당하는 게 10억이 고액체납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주요 대상은 어느 거예요? 개인정보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이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대중탕 이쪽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납하기가 어려운가요, 환경이 어떤가요? 보통 어떻게 돼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수도요금이 미납되면 바로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독려를 우선적으로 하되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단수 예고를 하고 단수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누적돼 있는 체납요금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는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 체납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특히 대중탕 같은 경우가 이렇게 건이 많은 것 보니까 여기는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올해 많았어요. 불용액이 98억이나 됐습니다. 수도사업이 총 예산이 1000억 대 되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1300억 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300억 정도 되지요. 1292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그중에 98억이 됐어요. 이중에 이월예산이 19억이고 그래서 예비비로 넣은 게 59억으로 예비비를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98억이나 됐는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결산서 132페이지를 보시면 이월액 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19억 있겠고 계속비는 44억으로 남았는데 133페이지의 우측을 보시면 미집행사유가 세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있고 다시 또 이월액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것은 13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업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중간쯤에 보시면 조달제품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업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저도 자료 보니까 관 부식억제장치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게 조달제품인데 불용사유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장치가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용으로 사용불가가 처분되어 미집행 됐다 그러는데 그럼 맨 처음에 이거를 조달청에 관련해서 관 부식억제장치가 필요하니까 했을 거예요. 유용자산 취득하려고 했을 것 절차를 밟았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사실을 모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 부식장치는 주철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신기술 적용제품 인증서에 대한 유효기간이 실제 저희가 매입할 단계에 도가 됨으로 인해서 조달청에서 저희가 제품을 납품받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조달청하고 사업자 간의 소송이 있어서 저희가 그 단계를 지켜보다가 조달청이 승소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조달받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저기가 된 거예요, 이월을 했을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미집행액으로 돼서 올해는 관 부식장치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관이 부식되니까 이 억제장비를 설치하려고 한 거잖아요, 맨 처음에 사업계획 세우셨을 때요? 그런데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주철관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 이 관 부식장치 설치가 되면 내구연한을 높이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법률상 일반수도나 전용 상수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전액 불용처리 되는 거네요, 이 금액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9억이 저기되는 거네요. 성복지구와 흥덕지구, 구갈3지구, 청덕지구 하려고 했던 게 전액 스톱되는 거네요. 전액 불용처리 되는 거고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설명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수도사업에서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예산현액이 1292억 중에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83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15% 정도 된다는 건데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불용액도 3개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에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7년에 155억 불용액 나왔고 2018년에 179억 그다음에 2019년에 98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예비비로 많이 묶어놨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조금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많고 예비비 비율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고 그다음에 예비비집행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불용액도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예산액이 1292억에 비하면 %로 따지면. 그러면 예산 집행한다든지 예산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특별회계의 예산은 계속비 사업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미급수 지역 같은 경우에 관로개설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단독 부지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도로라든지 개인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가는 사업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당해 사업연도 안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럴 경우에 사고이월로써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금액이 쌓이다보니까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같은 것은 아까 설명 드렸던 132페이지 사업처럼 한 번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연도 말이 되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 추경에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기업 특별회계가 그렇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사업 같은 것은 추경 사업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삭감이 되는데.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이월을 했습니다. 근데 이월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크게 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관 부식장치 자본적 지출하는 것은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추경에 삭감이 되는 거고.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용인시 상수도가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이 되게 높은 거예요. 원가 대비로 해서는 높아요. 근데 수도요금에 대해서 현실화율은 훨씬 저희가 좀 작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국 평균 비해서 어느 정도 돼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전국 평균으로 따진다면 낮은 상태는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평균보다는 높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낮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높은 시·군에 비해 본다면 6% 내지 7% 정도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보통은 여기 보니까 전국 평균이 77.2고 용인시는 83.7, 2017년도에 89 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 용인시가 전국 평균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순손실이 당기 전기다 보니까 2018년도에 약 57억의 순손실이 생겼고 2019년도에 좀 더 많아졌어요. 62억이 더 생겼거든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의 주요 요인은 뭐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근데 위원님들의 염려도 크시지만 저희가 당기순손실로 잡히는 것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게 구축물이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당기순손실 안에 그 감가상각비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잡히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금 흐름에 애로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5개년 계획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성과지표도 만들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유수율과 누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2가지가? 일단 누수율 먼저 여쭤볼게요. 누수율이 떨어져야 되고 유수율은 올라야지만 저희들이 수익성도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과 올해가 어때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수율이 86.3%고 2019년도 지금 결산서상의 당기연도에는 88.1%로 조사가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누수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올해는 12%가 누수율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갔네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누수율과 유수율 가지고 아마 5개년 계획할 때 성과지표에 다 나올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 누수율이 어찌됐든 조금 올랐어도 작년 전기 대비해서 이번에 당기에 올랐다고 치더라도 결국 누수율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돈이 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에 있어서 그게 우리가 결산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상에서는 수익, 비용에 이게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과지표 잡으신 것이 있을 거잖아요, 5개년 동안. 그래서 성과지표 목적이 이렇게 목표달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기준에서 지방공기업들의 유수율 제고치는 91에서 92% 정도가 정상수치라고 제시를 해 주고 있고 저희도 91%, 92% 다가가는 수준까지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잡히지 않아서 저희도 많은 노력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환경부 기준은 91% 내지 92%인데 저희는 어쨌든 작년보다 노력해서 88%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3, 4%가 부족한 건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5개년 계획 담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5개년 계획을 위해서 노후관 정비사업이 주력사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 관로가 2300km 정도 되고 그중에 노후관로가 260km 정도 되는데 260km를 한 번에 정비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특성상 관로의 길이가 너무 깁니다. 길고 사용되는 용수의 양은 작고 그렇다 보니까 압력이 지속적으로 보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합 부분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새는 누수량이 꽤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5개년 계획상에서 유수율을 높이는 것 있잖아요, 환경부 기준에. 그게 아마 다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비용, 수익과도 같이 돼 있어서 분명히 제가 5개년 계획을 저희 상임위 아니어서 자세히 못 들여다봤지만 성과지표, 재정지표, 재정달성지표에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세부자료 요약을 해 주셔서 오늘 지나고 나면 저뿐만 아니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십시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몇 년차 몇 년차.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 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준다니까 그거를 자세히 보고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5m를 계량기 이전을 부득이하게 각 가정에서 할 경우 그런 산출원가는 어떻게 뽑아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5m를 이전하면 실제 건설품셈에 의해서 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철파이프 그런 것이 아니고 엑셀로만 5m를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장소에 있는 것을 5m를 이전해서 엑셀로 연결하는 사업예산을 뽑으면 어느 정도 어떻게 뽑아지는지?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 이해한 부분은 계량기함을 5m를 이설하는 거지요. 이설하게 되면 저희는 엑셀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게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한 가정이 5m에서 5m로 이설을 하는데 그런 관도 아니고 엑셀 갖다가 그냥 연결해서 집 안에 들어온 거겠지요. 담장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걸 신청을 하니까 약 89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89만 원이라는 돈이 시설관리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책정이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배수관로에서 대지경계 3m 이내로 계량기함을 다뤄줍니다. 보통 포장구간하고 또 비포장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장비가 2대 정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대략적으로 비포장인 곳에는 그 정도의 단가가 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지금 그냥 포장돼 있는 데도 아니고 5m에서 5m를 이설하면서 엑셀로 이전했을 때 사업단가 있지요. 그것 자료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책 보시면 50페이지에 건설 중인 자산명세서 주셨어요. 이게 기초잔액이 있고 당기증가가 있고 기말잔액이 있어. 근데 기말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사업명은 쭉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책 없으세요?

종성

이종성수도행정과팀장

결산 담당자 이종성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준공이 안 된,

운봉

김운봉위원

저쪽 가서 해 주세요. 잘 안 들려.

종성

이종성수도행정과팀장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준공이 안 된 사업비만 투자 되고 있는 공사 중인 사업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용인정수장 증설사업부터 상수도 요금 실시간 이사정산, 이 고지서는 아니고 그 위에 관 부식억제장치 흥덕지구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종성

이종성수도행정과팀장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준공이 안 된 사업들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준공이 안 됐고 지금은 그럼 이게 다 된 거예요?

종성

이종성수도행정과팀장

현재 올해 상반기에 준공된 사업들도 일부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아직도 안 돼 있는 게 있지요?

종성

이종성수도행정과팀장

예, 용인정수장 증설이나 고도정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현재 준공 계약 미도래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렸냐면 그전에는 부식이 돼서 관로가 터져서 물이 새는 데가 있었는데 근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앞당기는 사업을 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1년에 이렇게 많이 사업을 늦게 하다보면 제때 공급을 못해 주는 사항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어쨌든 다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늦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업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퍼져있다, 이 사업도. 수도사업도 건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큰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그쪽에 맨날 파 제쳐놓고 안 하면 그리고 또 오늘 낮에 부쉈다가 저녁 때 메꾸고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는 게 수도과에서 해 주실 일이다 이거지요, 맞나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너무 우후죽순이니까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도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하수시설과장의 불참으로 하수재생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경안천에서 하수관로 터져서 제가 밤늦게 가봤거든요. 밤새 직원들 집에도 못 가시고 고생하시고 포크레인으로 저기하고 임시 땜빵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어쨌든 밤새 고생을 하셨어요. 저도 격려차 갔었는데 이게 비가 온다 그러면 걱정이 돼요. 그 회사가 어디 클린워터인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클린워터.

원동

박원동위원

클린워터에서 했지요. 근데 어떻게 비도 안 오고 그랬는데 하수관거가 터져서 우리가 그렇게 경안천을 살리고 생태하천으로 노력을 하는데 큰일 날 뻔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땜빵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제2의 그런 일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건지 사실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 사건에 대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안천에 용인 클린워터가 2010년도 1월 13일부터 운영개시를 해서 관리를 했던 거고요. 700mm 관로 위에 신안아파트에서 자체보수 정화시설로 관리를 하다가 모현 하수청리장이 완공되면서 거기다가 유입시키면서 횡단하는 관로를 묶고 거기에 보호공을 쳤습니다. 보호공을 치고 났는데 그게 약간의 보호역할을 하면서 그 아랫부분이 세굴이 되면서 관이 노출돼서 부상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관로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면서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노출이 돼서 부상했던 사항이라 그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응급복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로 매뉴얼도 만들고 경험을 쌓았으니까 물론 이런 경험은 다시 쌓으면 안 되겠지만, 쌓아서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관로를 전체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는 관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조사도 하고 있고 우기 전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데는 응급복구를 해서 장마 기간 전에 이상 없도록 하고 장래적으로는 물속에 잠겨있는 관에 대해서 보호공이나 이런 것들을 쳐서 다시 그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밑에 모래가 유실돼서 이렇게 떠버린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게 수중에 관이 매설이 돼 있고 거기서 관하고 토피가 말씀하시는 흙이 1.6m 이하에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쇄골되면서 노출이 됐던 사항이고 실제는 그런 현상이 발생 안 된 곳에는 1m 이상 다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제2의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나마 밤새 얼른 조치를 취했으니까 다행이지. 비가 많이 와서 우중이라든지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었거든요. 고생을 엄청 밤새 잠들도 못 자고 날 새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듣고 뭐라고도 못하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안천은 특히 다른 천하고 다르니까 철저하게 그 일대에도 검사를 잘 하셔서 비 많이 특히 비가 많이 곧 홍수가 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환경부에서도 내려오고 난리들이 난 것, 그날 고생 많이 하신 것 아는데 어쨌든 전수조사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측량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하천에 특히 묻혀있는 그런 하수관로 같은 것들 잘 살펴보셔서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하시고 준비 스탠바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농담으로 ‘오늘 저녁에 비 온다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클린워터 그 사람들이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실제 클린워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수처리장의 하수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공정 부분에 대한 주 관리를 하시고요. 관로나 이런 쪽에는 사실,

남숙

박남숙위원

비전문적인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직접 같이 회사하고 챙기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듣고 용인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딘가는 다른 시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노하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전문기술 가진 분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 사항이 사실은 700mm 하천 안에서 터진 부분이 상당히 난공사고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맞아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실제는 그 공사를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기는 사실 불가능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주말인 가운데서도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관로를 접합할 수 있는 업체 수배를 잘 해서 그날 저녁 밤에 완공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 주셔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 앞에 주민들 밤중에 늦게도 방송해서 시끄럽더라도 양해를 구한다고 방송도 해 주시고 그랬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번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클린워터에서 다 부담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클린워터에서 한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시비는 안 들어가고?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나중에 이런 추가 공사라든지 관 보호공이라 이런 것을 칠 때는 저희 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이월을 봤더니 정규사업하고 해서 거의 50억 정도가 관로 이런 게 안 됐어요. 그중에 아곡 레스피아 방류관 연장 설치사업 이런 것하고 해서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많으면 다음에 내년에 잡을 때 이만큼 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계속 ‘사업추진 계획의 변경으로 해서 이월됐다’ 이렇게 부목은 다뤄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16건씩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돼서 이만큼씩이나 들어오지요, 돈이?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이월된 금액이 303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2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건설계량이 25억 20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54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하수도 사업 특성상 처리장을 짓는다든지 관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254억 정도가 계속비 이월 사업이고 건설계량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있는 구축물이다 보니까 굴착을 하다보면 가스관이 지나가거나 수도관이 지나가거나 지장물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안이 있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충분히 사업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파 놓고 계속 있으면 도로 위주기 때문에 또 아니면 하천이라도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공사가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많아서는 안 된다. 건수를 줄여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직급보조비를 960만 원 되는 것을 하수재생과에서 전용을 하신 거야.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저희가 직원 배치 인원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직급보조비가 1월 1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저희가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약간 소홀한 면이 있어서 인건비 목 내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이거를 전용해서 썼다고 하면 어쨌든 하수 이쪽에서 하수재생과 사업소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런데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옥의 티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쭤볼게요. 하수도 사업이 2019년도에 예산현액이 192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53억 정도 돼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토털 합쳐서 순세계잉여금만 737억 정도 됩니다.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하수도 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용액이 2017년도에 불용액이 213억이 됐어요. 2018년도에 270억 정도 됐는데 올해 2019년도 결산서상에서는 507억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365억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125억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특성상 유보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에코타운이나 이런 대형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여기에 있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유보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는 예비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2% 정도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가상각비에 포함을 해서 유보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20년도부터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당기순손실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작년에 2018년 전기에 275억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 당기 것은 397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실이 커지면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당기순손실이 398억이 발생됐습니다. 그 원인은 하수도 특성상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구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본이 1조 1000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자본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가상각 금액이 410억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인상분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그게 금년 2월 13일 날 최종 판결이 났는데 결산서 제출 전이라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76억이 포함돼서 현금상으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550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상에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398억이 장부상으로 손실이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결산서상에는 553억 정도 있는데 재무제표상에는 397억이 손실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재무제표에 보니까 이번에 클린워터와 소송해서 104억 소송 중에서 저희가 69억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70 몇 억을 잡아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좀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재무제표 상에는. 근데 저도 이것을 보면 하수도 사업도 저희가 보면 하수요금도 그렇고 생산원가도 다 전국 평균보다는 용인시가 높아요. 잉여금은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당기순손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동부채 BTL과 BTO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정도는 재무구조가 문제가 있지 않나 또는 민간위탁금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을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용역 같은 것 주신 적은 없어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경영분석지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채비율이 금액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자산이 1조 3000억 정도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채비율은 11.58% 밖에 안 돼서 경영 상태는 건실한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흐름표상에도 554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유동비율이 964.17%로 지급능력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실화율이 낮다보니까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57% 정도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이게 주로 나오는 거예요? 하수도가 현실화율이 50% 안 되잖아요. 그 재원은 어디서 이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본금?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자본금은 당초에 구축물을 했을 때 지었을 때 저희한테 기부채납 받았다든지 하나는 그것이 자산으로 잡히고 통상적인 일련의 수익은 사용료하고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분담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총괄해서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자본거래도 하잖아요. 제가 내부거래 내역 달라 그랬을 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이 자본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통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고유사무가 아닌 일반사무 중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수도사업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네요. 기타특별회계에서 8억은 어디에서 전입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기타특별회계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그쪽에서 저희한테 전입 받는 금액이 있어서 수질회계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것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저희가 부채 있잖아요. 06BTL과 09BTL을 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현재 올해 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갚나 봐요. 83억, 86억, 88억 이런 정도 매년 갚아나가지만 어쨌든 총액은 20년 동안 분할상환해서 1215억 정도 부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그냥 이렇게 20년 동안 쭉 하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이게 BTO는 다 부채는 갚았고 BTL이 남았는데 유동성 BTL이라고 매년 갚는 금액이 83억인데 여기다가 이자가 31억이 있습니다. 더하면 114억 정도가 매년 이 부채를 갚고 있는데 순수하게 시비가 아니라 국비가 70% 받고 시비는 30%를 받아서 시비가 30% 투입이 돼서 부채를 갚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이거를 계속해서 갚아나가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그때 되면 순수한 저희 자산으로 잡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진선

유진선위원

운영은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대체운영을 한다든지 이것을 할 거잖아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20년 지난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통은 그럼 20년 지나서는 어떻게 하나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BTL 구간이 있고 저희 시 자체 운영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는 구간이 있고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 계획자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것 주시고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서도 5개년 계획 잡잖아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저희는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영평가만 해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하수도사업소는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안 하나요? 5개년 기본계획.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하수도사업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 중에서 성과지표 중에서 불명수 있잖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하수도로 들어가는 것 이런 저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용인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노후하수관로 사업이라고 그래서 총 1041km가 있는데 1단계로 조사해 봤습니다. 118km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20km 정도가 불량이 나와서 16.9% 정도의 불량률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량률을 줄이시려고 노력하시는 계획 같은 것 있지 않으시겠어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지금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로 길이가 너무 방대하니까 5개년에 걸쳐서 그렇게 5차 계획을 세워서 불명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기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목표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불명수 이렇게 저감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 계획 세운 것, 연차 아까 5개년 계획 세우셨다 그랬는데 불명수 저감에 대해 줄이는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것이 저희들이 비용과 수익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불명수를 줄여야 되는데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도 환경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하라는 기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수도도 분명히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향해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 가실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BTL이 물론 저희들이 원금은 어느 정도 갚았지만 향후에 한 기업체 클린워터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건지 이번에 소송도 있었지만 사용료 부분 있잖아요, 지급하는 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3개년 2018년, ’19년, ’20년 해서 2020년은 현재까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 업체가 계속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그 관리업체인 거잖아요. 변경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경전철도 맨 처음에 봄바디사 했다가 봄바디사가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간 거잖아요. 보통 평상 드는 운영비 이상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점검해 보셔서 클린워터가 100 몇 억대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70억 정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적정선 내지는 한 회사가 계속 맡기는 게 맞는지 다시 다른 회사공개 입찰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위원님 이게 BTO 말씀하시는 거지요, BTL이 아니라?

진선

유진선위원

예, BTO 사업이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재생과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