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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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미래산업추진단,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정책과에서 특별회계 하나 관리하고 있는 것 있으시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성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한 것 있으신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성복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성복동 취락지구 개발을 하면서 사업자들이 기반시설금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풍삼건설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풍삼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지금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요. 압류된 것이 공매가 진행되면 저희가 거기서 배당금을 받으면서 계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성복기반시설사업의 예산이 향후에 미수납액을 잘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복기반시설 특별회계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향후에 이 특별회계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사실상 기반시설부담금은 저희가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납되는 대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성복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다 전출해서 이거는 마무리 짓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더 이상 운영을 안 하시는 거고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그런데 일단 미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진선

유진선위원

정리되는 대로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정비 8억, 유수지 환경개선 2억, 이건 예산만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으로 넘어간 건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쪽으로 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예,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몇 %나?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은 8억이고요. 그다음에 유수지는 2억인데 실시설계용역 해서 전체적으로 그 금액에 상이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몇 %나 돼 있어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공정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40%가 진행되고 있고요. 유수지는 15%……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어린공원 재정비는 서부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예산을 재배정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재배정이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예, 유수지 환경 같은 경우는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재배정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유수지 환경 같은 경우는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용인시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수립을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1년에 몇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로 수지에 2018년도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 10월 달에 1차적으로 마무리했고요. 2차는 기흥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처인을 상대로 해서 작년도 4월 24일부터 올 12월 23일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거예요, 지역별로?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지역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3차까지 있는데요 1차, 2차 끝나고 3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적 비율로 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3차로 내년에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을 추진할 데가 있으면 한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방안 자체는,

운봉

김운봉위원

수립만 하고?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예, 자연녹지지역이든지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지금 도시개발 성장관리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낙찰차액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외주업체에 줘서 사업을 추진하신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낙찰차액 135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명시이월 됐다가 1억 4000 정도를 수립했다가 1300 정도 이렇게 한 건데,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그건 집행잔액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중에 사고이월로 명시이월 됐다가 끝나고 7200 전년도에 이월됐다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 마무리가 된 사업이에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명시이월은 올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그 전체 3억 7200이 2019년도 예산이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3억 600 아니에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3억에 전년도 이월액 7200,

운봉

김운봉위원

예, 맞네. 3억 7800.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집행액이 2억 1000이고 남아있는 것 1억 4400을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잔액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외주를 줘서 이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수립하고 이럴 때 주민 의견 이런 것도 이제 안 들어가겠네, 그렇지요? 외주해서 하다 보니까.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방안은 주민 의견 반영을 하고요. 나중에 의회 심의도 받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심의를 받고?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많이 여러 의견이 포함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21페이지에 균형 있는 도시계획수립 해서 두 가지가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도시재생 정책추진 이 부분은 예산 현액보다 지출액이 많이 안 썼고 명시이월 된 부분하고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이거는 예산현액이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1억 7483천 원 이월됐는데 이건 신갈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전체 6억 5000만 원 중에 나머지는 다 지출이 됐는데 저희가 신갈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다가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하면서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미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정을 다시 하고 하자 그래서 공청회도 다음 달에 다시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 시의회도 의견수렴을 이미 작년에 한 번 수렴을 했었는데 바뀐 의견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다시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연장이 돼서 그 금액만큼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억 4000은 2019년도 예산인데 신갈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문화의 거리 사업인데요. 이것도 같은 신갈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주민협의체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활성화 계획수립하면서 같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공청회 하면서 대부분 설계는 마쳤는데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와 시와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협의점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주도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의견들 중에 시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맞지 않다든지 법령 말고 다른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면 재생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수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갈협의체 회의만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만 30번이 넘고요. 비공식적인 회의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분들 참여율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극성도 약간 부족하고 또 참여하는 주민분들의 연령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의 의견들을 취합하는데 약간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잘 뽑아내서 시민과 협의점을 찾아서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 있잖아요. 전년도 이월액 있어서 올해 이것을 지출했고 또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센터 설립이 마무리가 됐어요. 어느 위치에 센터가 가는지 그리고 언제 오픈을 하는지 거기까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422만 8천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집행잔액이냐면 당초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재생대학 운영도 있었지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재생대하고 별개의 주민협의체 함축된 집중 교육프로그램 중에 마지막에 선진지견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작년에 현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비용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집행 못 한 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분들의 의견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잔액이지만 다음에는 현장 견학을 어떻게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동백 쥬네브 상가에 LH가 관리하는 빈 상가 한 칸을 무상으로 임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 내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마쳤고요. 2주 전에 집기, 사무실 책상 같은 것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는 별도로 공조장치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해서 그런 최소한의 장비만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가 별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는데 센터장님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이 되는 시점에 정식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오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전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작년 2019년도 상정됐다 보류됐다 반려됐는데 현재는 일반회계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일반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도시재생과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중앙동도 그렇고 신갈동도 그렇고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는 좀 되셨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대규모 예산 국비 공모를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 열망이 중앙시장도 굉장히 높고 신갈오거리도 높고 아마 구성 마북도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하려면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중앙정부는 50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돈을 주려고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100만 도시 규모 정도 되는 도시들은 서너 번 받아와요, 이 예산을. 그런데 용인시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용인시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억씩, 200억씩, 300억씩 내놓을 수 있느냐,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따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따려면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심의위원님들이 계셔서 기본 요건이 있고요. 대학 시험 보듯이 기본 요건 갖추고 또 특색이 있는지 가지고 그래서 심의요건을 통과해야만 그리고 지자체에 의지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국민 혈세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요. 그런데 거기 선정이 되려면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현장 지원 조직들 그다음에 도시재생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기금을 하나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 점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그래야만 저희가 어떤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해 놓고 공모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모사업 돈 안 따겠다는 생각밖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신갈이 저희 지역구라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라도 잘 말씀을 드려서 하나하나씩 갖춰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저는 공모사업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특별회계 안 하시면…… 실장님, 그러면 시비에서 100억씩 현재 활성화 구역 3개소가 있잖아요. 300억씩 내놓을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국비를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인 시민이 낸 세금이 지방세 우리한테 20% 정도밖에 안 와요. 나머지는 다 도세 가고 국비로 국세로 들어가는 건데 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못 찾아 먹습니까? 용인시 행정이 얼마나 이걸 잘 못 하길래 이렇게 못 찾아 먹어요?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신갈오거리도 그리고 세 번째 삼수하고 있거든요. 요건 갖춰야지 이게 됩니다. 대학 입시 갔을 때 입학원서 안 내고 나 붙여달라는 꼴인 거예요, 이게. 시험을 보려면 내가 자원봉사 점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학교 다녔을 때 무슨 점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능도 잘 보고 이게 다 맞춰져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서 가능성을 겨뤄보는 것이지 그거 안 갖추고 나서 ‘나 이 대학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학생이 맨날 떨어지지 삼수 아니라 십수를 해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시고 의회에도 설명과 동의를 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임 해 주시면 되고요. 중앙시장, 중앙동, 신갈, 구성 마북 주민들은 ‘왜 이렇게 못 하느냐, 용인시가 무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저희들한테 많이 해요. 저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무능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여러 요건을 갖춰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선진지견학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가 봤지만 대표적인 군산이나 목포나 인천의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다 예전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특색사업을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습니다, 국비를. 저희도 그걸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세 군데 용역을 그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과도 새로 생겼고 급히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용역업체가 용인시의 문화자산이라든지 지역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용역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갈오거리 용역이나 중앙시장 용역을 봤거든요.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그 정도 용역을 가지고는 중앙정부 국비 따기 쉽지 않아요. 저희도 국비 딴 데 쭉 리스트를 보면 다 지역 특색을 가지고 땄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 같은 데는 군산개항 100주년을 맞아서 거기 공직자분들 중에서 학예사 분들까지 도시재생과에 파견 보내서 특색을 살려서 이걸 땄고요. 목포도 그렇고 특히 대구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우리 노래에 나오는 청라언덕 이런 것,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것에 콘텐츠를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밀양도 전지현씨가 나오는 유명한 영화의 모티브 있잖아요. ‘나 밀양사람입니다’ 김원봉 독립운동 그것 가지고 모티브 짜서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용인시는 되게 문화콘텐츠가 많은데 이번에 청년 김대건의 길 그것 빼놓고는 제가 7년 동안에는 그 많은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왜 용인시는 활용을 못 하고 공모사업을 못 했을까 항상 의문이었어요. 공직자분이 용인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공직자분 신규로 들어오시거나 승진하시면 그런 교육 안 하세요?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공모사업에서의 성패는 사실 역사성을 찾는 콘텐츠가 거기에 얼마나 담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저희도 이런 용역 결과를 볼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했고 또 이런 공모사업의 각종 요소들이 있어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요소를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사실은 있어서 제대로 못 했는데 올해 다시 또 저희가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아 보려고. 그래서 소규모들도 공모에 당선된 실적들을 저희가 보강을 하고 센터 운영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그런 작업을 충분히 올해는 해 볼 생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속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공모사업을 곧 따야지…… 제가 오죽하면 공모사업 단계에서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 도의원님들 찾아뵙고 제가 용인시 좀 꼭 당선되도록 말씀을 드려봤더니 도의원님들도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 봤잖아요. 용인시가 특색이 없대요. 그래서 당선을 시켜 주고 싶어도 내용이 당선시켜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것저것 나열만 했는데 저희만의 특색을 찾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 다른 도시는 공모 따기 위해서 시장님 가세요. 시장·군수님 가시고 못 가시면 부시장님이라도 가세요. 저희 이번에 공모사업 PT 하실 때 최소한 부시장님 가셔서, 그게 그 지자체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희도 시민들 민간단체 공모사업할 때 단체가 그냥 돈만 받겠다고 하면 안 하잖아요. 심의할 때 좋은 점수 못 받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국가가. 최소한 부시장님 급은 이번에는 가셔서 더블 PT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만 저희가 가능성 있는 것이지 그런 노력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도 공모한다는 것은 그냥 원서 내는 것뿐이지, 원서 값만 아깝지 공모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지만 주민협의체 구성 면면을 보면 거기에 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 다르고 또 가서 장사하시는 입장 다르고 오랫동안 그 동네 사신 분 다르고 단체장님 다르고 일반 학부모님, 주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주민협의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에는 지금 아직 미비하거든요. 조금 보강을 좀 더 하셔서 의견수렴을 더 해 주셔야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한 발짝 다가설 것 같고요. 최근에 신갈 같은 경우는 연명서를 해서 의회에도 접수를 했었고 시청에도 접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신갈오거리 58번길 있잖아요. 구 도로 있는 데 그리고 신갈동사무소가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기흥면사무소 였었나봐요. 그래서 그 유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강사분들을 모셔다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거기서 옛날에 이 동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공부를 좀 했는데 강사분이 그동안 연구한 것을 좀 얘기하셨는데 그 옛날 문화라든지 유서가 어마어마한 것인데 다른 도시는 그런 것 콘텐츠 해서 사람 끌어들이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용인시는 너무 아무 생각을 안 가지시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연명서 받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조그만 구 상갈교라든지 신갈천 생태하천 하잖아요. 신갈오거리길이 원래 명칭은 신갈로 58번길이에요. 거기 옛날에 수요선도 있었고 기흥면사무소도 있었고 독립운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아요. 독립운동가나 근대문화유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 같은 것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는 그 특색 하나로 유효한 거예요. 같은 기흥구에 비슷한 것을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도시재생협의체 가 보니까 자꾸 그런 쪽에 어프로치(approach)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보정동 하나가 있어야 보정동에 사람이 몰리는 것인데 그 비슷한 것을 다른 데 기흥구에 한다, 또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저도 심의위원이라서 그다음에 올라오는 게 광교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왜 그런 것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좀 부족한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서 문화의 거리를 하고 또 우리 용인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라든지 시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자본주의 상업권의 논리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과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 이게 같이 균형을 잘 맞춰서 시너지를 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을 좀 더 다양해서 수렴해 주셔서 이번에는 사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저희도 하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도 저희 신갈오거리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건 실장님이 도와 주셔야 돼요. 왜냐면 도시재생이 협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도시재생이 맨 끝에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면 저희 공모 못 따요. 주체적으로 여러 부서 간에 협조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임해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재생이 꼭 필요하지요. 보니까 8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쭉 있어요. 그중에 항공대 이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항공대 이전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국방부에 항공대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그 이후로 국방부 사령부대, 항공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 관련 예하부대들이 작전성 검토를 해서 용인시 공공지역에 한 군데 작전성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작년 4월 달에 기초조사용역 발주를 했고요. 올 초에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의회에 그 결과는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있어요. 이거는 뭐야, 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시기가 연내에 따른 완료가 불가해서 한 건데 주민공모사업인데 이게 연내에 불가가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게 2019년도 11월 달에 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지금은 됐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11월 달에 돈 받고 설계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의견 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곡지구하고 신봉지구, 동천지구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나도 힘든데 건수가 8건씩 해 놓고 못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지금 신갈 것도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여기 도시재생대학이 있어요. 이거 강남대에서 하는 건가요, 이 대학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대학교는 아니고요, 노인대학처럼 명칭이 도시재생대학이고요. 2019년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장소를 강남대를 무상으로 빌려서 한 것뿐이고요. 그전에는 다른 데서도 했고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100%에서 73.1%가 수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수료를 못 했다는 얘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 신청을 100분이 하셨으면 졸업은,

운봉

김운봉위원

70명만 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도시재생 하는데 와서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런 밑바탕을 깔자고 기본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지금 신갈도 도시재생추진위원회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도시를 발전하고 재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에서 의견을 줘야지 자기들이 어떤 권력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신갈에 재생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도로만 깎아서 그게 재생이 될 수 있냐,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라도 하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100억씩 들여서 그거를 해서 과연 재생사업이 될지 의문이 좀 들고요. 진짜 잘 짚어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확히 정해서 이렇게 가는 게 재생사업이라고 어떤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그냥 한다 이런 것보다 무슨 거리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돈을 쓰고 잘못 집행되는 것을 제가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재생사업 명시이월 된 8건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예산위원회에 하나씩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보면 예산 현액이 120억 되고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140억 정도 돼서 17억 정도가 실제 수납액 차액이 발생 됐어요, 그렇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발생이 되면 추가로 편성을 해서 세입을 더 잡아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이게 마지막 추경에 우리가 세입을 4억을 추가해서 받았는데요. 17억이 차이 나는 것은 11월 말하고 12월 경에 수납이 잡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전에 예측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마지막이라 수납되는 것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차액을 남기니까 이런 것은 가용재원으로 빨리빨리 조치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일반부담금에 보면 미수납액이 발생됐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85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85억. 85억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85억인데요. 납기미도래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납하고 납기연장인데요. 체납은 체납처분 해서 압류조치 했습니다. 납기미도래가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처분은 다 했고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큰 금액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조치를 했다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예, 예산 집행한 것 집행률하고 이게 지금 잡은 게 80%인데 100%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필요에 의해서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망실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로명주소가 바뀌는 것도 있나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냥 막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동의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당초에 80%만 하려다 100%를,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목표값을 높여서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도로명이 바뀌는 것을 그냥 열 군데가 바뀌면 여덟 군데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10개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100%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당초에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액도 그렇고 이걸 잡으실 때 조금 불용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을 잡아놨다가 불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부서 성과에 보면 수치지형도 갱신 있잖아요, 1000분의 1. 이거에 대해서 수치지형도 갱신 비율 해서 목표 100% 잡았고 실적 100%라고 해서 달성률 100%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수치지형도 갱신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고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18년도랑 2019년도는 뭘 목표로 잡으신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 많이 되고 그러는 데는 지역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 지역마다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전에 수지에서 수치지형도 때문에 민원 크게 발생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SK클러스터 거기 했고요. 개발이 많고 수치지형도가 오래돼서 갱신할 저기가 있다 그러면 그때 지역을 선정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도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이 좀 된다든가 아니면 개발예정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지난 5년 동안 수치지형도 갱신하는 것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 된 데가 있을 것이고 그것만큼 예산이 세워진 데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또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몰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건수가 목표를 200건 잡았는데 390건을 잡아서 거의 두 배 가까이 195% 달성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목표대비 실적이?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인허가에 대해서 준공이 나야 되고요.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목표량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준공토지도 많고 대상 토지가 많아져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90건에 대한 목록 좀 주십시오. 리스트만 주십시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용인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직개편 해서 토지정보과에 시유재산발굴이 생겼잖아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생기기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올해 초에 시유재산발굴팀이 생겼는데요. 현황사항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 중에서 LH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필지에 대해서는 용인시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부 다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5필지에 대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15필지만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아직도 할 것은 더 남았나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인데요. 미준공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나면 그때 가서 소유권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아직 미준공된 게 꽤 되겠네요. 이번에 준공한 것은 15곳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시스템을 이참에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 재산이 얼마가 등재가 됐는지 아니면 지목도 제대로 등재가 됐는지 이런 게 20년 동안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어차피 조직이 하나 생겼으니까 시스템 마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준공 15필지 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미준공한 315필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역도 좀 주십시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쪽 성과지표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집수리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가보수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2개소 목표로 해서 달성률이 182%예요, 실적이 40개소라. 그런데 결산서2에 보면 작년도에는 목표는 23가구에서 실적이 26가구인데 올해 22가구에서 40가구의 실적을 올렸어요. 이거는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택도 노후된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 건데요. 크게 봤을 때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어요. 경보수 같은 경우는 집에 장판, 벽지, 이런 것 갈아주는 것이고 대보수 같은 경우는 창호틀, 문틀 이런 것 해 주는 거거든요. 올해도 목표대비 실적은 초과 달성한 것이고 효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장판이나 벽지 가는 것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형편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좋은 거지요, 이 사업이. 본 위원도 집수리하고 그러는데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혜자분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용인시에 분포돼 있는 비율이 아무래도 처인구 쪽이 많지 않나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다 비슷비슷한데요, 처인구 쪽에 좀,

원동

박원동위원

3개 구가 다 비슷비슷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속해 오신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최초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너무 작게 잡아서 달성률을 높이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성과목표를 작게 잡은 것보다는 해마다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신청하는 가구수하고 이런 것들 결과를 보고 성과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국비 보조사업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시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들에 대한 계획만 조인을 시켜 주면 이 공사는 LH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원동

박원동위원

전액 국비 사업이에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90%가 국비입니다, 10%가 시비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매년 계획이 어느 정도 올해는 이만큼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또는 용인시에 배정량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 목표를 잡는 것이고요. 목표대비 성과가 높은 것은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에서 경보수 신청률이 높으면 같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 세대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높은 것으로 지표성과가 잡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국비가 90%인데 이거는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내시되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내시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해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상향 조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수리가 필요한 계획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것을 국토부를 통해서 LH에 주면 LH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꾸로 내시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표를 선정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게 오래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들어 갈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국비가 90%가 되면 사실상 시에서 10%를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더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수치 산정을 이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저는 예산이 있으면 더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확장해서 농어촌 장애인 집수리 사업도 농어촌만이 아니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확장 추진을 하고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서 보면 성과지표에 감사 횟수 목표가 12회고 실적이 14회인데 실적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씩 잔액을 남기셨거든요. 달성률에 비하면 예산현액을 다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은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시설물도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부녀회 같은 경우 처음에 생겼다가 없어진 데도 꽤 있거든요. 그런 조사는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일단 감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14건 감사를 했어요. 저희가 전문감사관이 구성이 돼서 이분들 수당을 드리는데 작년에 예산이 남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14건 중에 2건 정도는 전문감사관 없이 저희 용인시 자체 우리 직원들만 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조금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전문감사를 안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전문감사관이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요청한 사안을 파악하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사유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필요 없이 저희 직원들이 가도 감사를 볼 수 있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감사를 본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목표치를 근거에 의해서 잡으실 텐데 생각보다 좀 더 많은 건수가 발생 됐을 경우 대비해서 예산을 꼼꼼히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노후된 주택에 관련해서 보수할 데가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근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해마다 1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된 아파트 환경개선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예산 대비 신청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고 또 용인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한계점이 있는데 저희도 예산을 더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저도 계속 그런 부분도 민원 많이 받고 있는데 시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녀회 사무실이었는데 부녀회가 없어지면서 사용을 안 하는데 주민들이 회의라든지 미팅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파트 민원 중에 그런 부분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리 규약에 따라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관리법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있는데 관리 규약을 위반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만의 회칙을 위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법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부분 결국은 사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거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중재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안 되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법을 위반한 사항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데 법에 없는 관리 규약을 위반했다든가 입대위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으로 관리하기는 강제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 여기 인원이 4명이 모자라네, 주택과 전체가, 맞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지금 결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왜 그렇게 결원이 많아요?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채우시고. 우리 하연자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공동주택 감사를 저희가 1억 1700 정도로 해서 1600 정도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이게 건수나 이런 게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대부분 아파트에서 주민 민민갈등에 의해서 나오는 게 많이 있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처리를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대부분 감사를 나가서 행정력이 투입되는 경우는,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서로 간의 협의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항, 이런 사항 지적을 해서 하는 것들은 민원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건수가 되게 많나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한테 1년에 신청되는 것은 18건, 20건 정도 되고 있는데 다 해결을 못 하고 있지요, 사실 인원이나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아파트까지는 필요 없고 내용이 무엇으로 이렇게 분쟁이 많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용만 추려서 하나 주시고.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760만 원밖에 안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하는 부분에서 부족할 건데 그냥 간단한 것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금액 가지고 해요, 다른 금액 또 있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국비 내시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받아서 시비 플러스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도 국비에 맞춰서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사업 내용은 저희가 1년에 2가구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사업이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할 때 내가 다음 후순위로 늘어지면 그분들 나름대로 또 있으니까 이것을 더 업(up)해서 잡아서 하실 때 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25쪽 부서성과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가보수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를 22개소 잡았는데 실적은 40개소가 됐어요. 이렇게 목표가 늘어났으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 부분은 아까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은 어떻게, 맨 처음에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하셨을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라,

진선

유진선위원

전액 국비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22개소로 목표를 잡으셨으면 추가로 국·도비를 계속 신청하시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시비 맞추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국비, 도시, 시비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비율을 따지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렇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비가 10%, 시비가 10% 되는 것이고 8 대 1 대 1인 거네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는 어때요? 2020년도에는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수준은 작년 수준인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복지 이 사업은 향후에 저희 주택과에서도 역점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이고 시민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 방향대로 주택정책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동안 인허가 때문에 힘드셨는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주거취약계층 중에 청년사회적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 관련한 정책들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은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청년 관련은 청년정책과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서요? 주택 사업도 그쪽에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주택과와 협업을 하지 않을까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청년 같은 경우 LH나 이런 데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사업이 금년에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서울시는 이것을 되게 다양하게 해요, 공사랑 같이 해서. 그런데 용인시는 조금 전무 한 것 같고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용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담당관이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한번 계획을 잘 세워 보셔서…… 저희들한테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되느냐고. 저희 같은 경우 부모 세대가 많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방향 설정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변경한 내용을 봤어요. 기금운영계획 변경 내용을 보니까 수지구적환장 이전 준공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변경을 했어요. 예치금을 감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 기금설치조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기금 용도에 이게 맞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수지적치장이 성복롯데아울렛 매장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 사업이 개발이 되면서 죽전동 동사무소 하천 옆에 공원예정부지로 옮기면서 거기에 전기료…… 적치장에 작업을 하거든요. 불법 회수를 해 오면 거기서 나무 같은 것하고 천하고 분리하는데 작업장에서 전기사용료이고 여름에는 작업원들이 냉난방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니요, 그런데 사용료를 필요하니까 용인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그 재원을 굳이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변경을 하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변경해서 하셔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기금 용도를 봐서는 근거가 없을 것 같아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 기금은 광고물과 관련 모든 내용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금액도 작고 그래서 사실은 의회 의결도 받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물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별도 일반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 기금에서 전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광고물과 관련돼서 그것에 따른 전기사용료라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적치장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우면 그걸 사용 안 해도 되지만 기금이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는……

진선

유진선위원

변경이 2019년 4월 17일 날 돼서 저도 연말이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반환금이 있잖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요.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에 따른 지출을 예치금에서 변경을 해서 했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가능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간판 아름다운 거리 그런 것도 모두 기금에서, 저희 광고물은 일반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광고물과 관련된 것은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변경했으면 변경 운영심의 했을 거잖아요. 그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법적 근거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328쪽 공공디자인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 하는 것 부서성과로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2회 했다고 나와 있어요. 2회 목표를 잡아서 2회 했다고 했는데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2019년도 하신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디자인 담당 공무원들 60명을 2회 나눠서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센터에 많이 갔고요. 공공청사 이런 데, 쉽게 말해서 벤치마킹 하고 교육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실시를 언제, 언제 했어요? 2회라 그래서 언제, 언제 실시하신 것인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작년 5월 21일 날하고 5월 22일 날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월 21일이랑 22일 한 것을 가지고 두 번에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2회라 그래서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관련한 자료 좀 주십시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것 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관리 실태 집중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BF인증을 아직 득하지 못해서 건축물대장 등록 안 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BF인증 관련은 도시디자인과가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 협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설치는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협의는 우리 과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BF인증 관련해서 2019년도 협의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부채납 받는 경우도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협의하게 조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2019년도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도 주십시오. 부서에서 요청했을 거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플랫폼시티랑 SK산단 저희가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 조성을 하는 건데 거기에 관련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BF인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법적으로 안 되면 모든 건축물 준공 안 되잖아요. 특히 공공건축물은요.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는데 특히나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는 1만 3000인가 1만 1000세대 주택도 들어서잖아요. 플랫폼시티 전체 내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어느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미지를 홍보도 많이 해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 의견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줬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별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던 배임선씨가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는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 관심이 많잖아요, 주거 세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요구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유니버설 디자인도 조례도 어렵게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필요가 있다. BF는 이미 법적으로 설계 때부터 안 하면 준공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장애인, 어르신, 유모차, 모두가 편하게 도시를 걸을 수 있고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플랫폼시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시티라는 말을 붙이지만 어느 플랫폼시티인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모양 가닥을 잡아가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셔서 관련 조례도 관장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디자인 기획 및 지원 연구용역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2018년도에 용인시 야간경관계획 용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1억 15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찰을 하고 보니까 실제 집행금액은 9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차적으로 2018년도에 4800만 원 지출을 하고 6800만 원 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잔액이 2000만 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1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는데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2062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200만 원에서 명시이월이 됐다가 최종 잔액이 3100만 원 남은 것으로 돼요. 328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첨부서류에는 그렇게 떠 있는데.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경관위원회 디자인위원회라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봉

김운봉위원

포함해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성과표를 봤더니 저희가 당초에 경관위원회랑 공공디자인위원회를 30번만 하려고 그러셨던 거야. 그런데 당초에 55번을 계획했다가 30번만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30회를 했다가 55회를 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 디자인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전년도에 했던 계획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사실상 30회 정도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55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실적이 좀 늘어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산은 55회로 잡아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30회 해서 잡았는데,

운봉

김운봉위원

추경에 돈을 더 세웠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돈 어떻게 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오히려 예산은 좀 남았는데요. 그게 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사전심의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을 하고요. 대면심의를 하면 금액이 좀 비싸고요.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할 경우에는,

운봉

김운봉위원

서면으로 하셨다는 거야?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돈 안 주는 것으로?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돈은 좀 적게 지급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분명히 위원회가 오면 지불이 되는데 30번을 준다 그래 놓고 55번을 줬다 그러고 달성을 183%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한 예산 자료를 주세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BF인증 관련해서 여기저기 부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설계 부분에서부터 관여하는 부서가 현 부서라도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이은경위원

BF인증을 처음부터 설계를 첨부를 안 시키거나 미비하게 하거나 또 현장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추후 예산이 발생되고 준공이 늦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든지 적극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설계부터 시작이 되면 실시설계 과정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관련 부서에서 어려워하는 사업이든지 저희 자체 사업은 그 방식대로 원칙대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현재 문제없이 협의를 다 거쳐서 인증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문제없이 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BF인증에 대해서 미달이 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왜냐면 BF인증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발주하면 그 내용대로 하면 문제없이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변형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차후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다 인증해서 다시 점검을 다 합니다. 해서 그게 되면 나중에 완료된 것까지 해서 준공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설계대로 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설계대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준공한 것들은 그렇게 문제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은경위원

그런데 문제없이 하시겠지만 준공이 늦어지거나 실질적으로 전화가 오세요, ‘완화 좀 시켜 줄 수 없느냐’라든가. 또 왜 준공이 늦어지냐 그러면 그 부분이 제대로 BF인증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건축이 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씩 공기도 지연되는데 그런 것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약간 힘든 부분이 있으면 약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체 공정이나 건물을 사용하는데 문제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계 시부터 제대로 적용을 시키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이 신축건물에 대해서 BF인증을 하게끔 용인시는 2017년도부터 적용을 했고요. 원래는 그 이전부터 BF인증을 했어야 되는데 용인이 그걸 발견을 못 해서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하려 그랬는데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BF인증하고 겹치는 좀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BF인증으로 용인시는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아직 정착이 덜 되다 보니까 설계 시 또는 준공 과정에서 이 문제들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장애인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BF인증이 상·중·하가 있잖아요. 난이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는 그 기준을 어디로 잡으셨을까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왜냐면 설계 용역 과정에서 설계 조사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상·중·하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하로 잡아놨습니다. 하로 잡아놓고 조금만 틀어지면 규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관 건물을 지으실 때는 어쨌든 리더가 돼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로 기준을 잡지 마시고 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조금 미비해서 중으로 내려오더라도 준공이 밀리는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예산 기준, 표준이 어디냐면 하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최소한 높여서 해야만 다른 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좀 높여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참고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꼭 좀 챙겨서 높여주십시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주문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명시이월 사업에서,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몇 쪽이십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첨부서류 531쪽 중간 정도 보시면 서농동복합주민센터 시설비하고 감리비 있는데 감리비가 3억 8000이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시설비하고 작년에 원래는 서농주민센터는 중공이 됐고 서농도서관을 작년에 착공하려고 한 그 비용인데 서농도서관이 올해 착공이 들어갔어요. 올해 3월 달에 했는데 그게 그대로 통째로 넘어와서 현재 집행하는데 크게 없습니다. 단지 그게 명시이월 됐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약간 행정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는 지금 준공이 된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작년에 준공돼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밑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것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것 아니에요.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비 2900 얼마가 그게 국토부 소유 땅인데 우리가 지금 매수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 남아있고요. 하나는 실시설계 진행 과정인데 원래는 작년에 설계가 완료돼야 되는데 의회 의견청취를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됐습니다. 설계 다 돼서 아마 제 예정으로 보면 중앙동 청사는 공사계약 의뢰를 7월 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준공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해소되는 문제겠고요. 공사 일정이나 저희 계약에 보면 과정은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전체 사업에서 주차동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지금 착공만 앞에 두고 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현재 계약 감사 신청해서 진행돼 있고 그게 끝나면 우리가 7월 달에 회계과로 공사계약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저희가 4개 동이 분동이 돼서 나갔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앞으로 주민센터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도 보라동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라동은 계속 민원도 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4개 동에 대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동에서 쉽지 모양이에요. 그래서 촉구 공문까지 내서 어느 정도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진행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보라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라동 택지개발 내 부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추진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중기지방계획에 그걸 신청하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건축계획 용역비를 먼저 세울 겁니다, 그것은 내년에 의원님들 승인하에. 원래는 행정절차가 끝나고 건축기본계획이 시행되는데 우리가 건축기본계획을 먼저 진행하면 주민들 의견 사항을 받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라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4개 동하고 또 분동 될 수 있잖아요. 준비를 잘해서 공공건축과가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맞춰서 해 주시라고 질의드린 것이고 어쨌든 여기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어놓고 5년 뒤에 다시 여기서 돈 달라 그러면 저희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나중 문제를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용인 시민의 행복한 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30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공공청사 신축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백종합복지관과 보정종합복지관, 저희 지역 사안이라 많이 관심이 가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예산현액에 비해서 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왜 남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듣고 나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산 잔액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서 그 비용이 원래는 2억이 책정됐는데 행정연구원하고 협의해서 1억 6500 정도 체결됐을 겁니다. 양쪽 다 그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절감된 거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보통 원래 예산보다 어떤 계약을 하면 약간 낮게 계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100% 다 이행하면서 타당성조사가 나온 건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이미 준공이 됐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어디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용역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4월 달에 SOC사업 보정하고 동백 다 신청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정은 SOC사업으로 125억을 신청했고요. 동백은 73억을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C가 하반기에 결정이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미지수인데 9월이나 10월 달 하반기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심사 거쳐서 진행이 되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설계비를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전체 사업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공약했듯이 저희가 예정하는 2025년 준공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시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양쪽 추진위원회에 현재 계속 의견 전달해 드리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전달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셨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원래 저희가 129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공공건축가제도를 월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저희가 7회 정도 운영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공공건축 설계라든지 자문이 생각한 것보다 작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적절하게 반영을 하셔서 잡으셔야 되겠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백종합복지관이랑 보정동 종합복지관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분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동사무소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분동이 되다 보니까 분동에 따른 동 복합주민센터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보라동을 필두로 해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분동이 어느 정도 되면 기흥구가 지금 44만이 되지 않습니까. 처인구가 24만 정도 되고 수지가 34만 되고 기흥구가 44만이 된단 말이에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면 분구가 되리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른 관련 국과도 고민을 하셔서 저는 동백의 복지관이라든지 보정동 복지관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칭 구성구가 분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구청사, 거점 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의 계획을 가지시고 거리 이런 것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시면 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또 계획 세운 것이 딜레이도 안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하셔서 지금은 더 큰 그림 하에 작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향후에 용인시가 분동을 추진 안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분동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분구를 가기 위한 분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화롭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계속 신축되고 있잖아요. 향후에 바로 시행될 게 중앙동 청사인데 착공 전에 주민 의견 수렴 같은 공청회나 그런 부분은 시행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진행했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이 있으면 그쪽에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중앙동 청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상업지구잖아요.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가분들이 올해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할인권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청사가 7월 달이나 이제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인데 올해 들어오자마자 1월 달부터 할인권 판매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차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 주차할인권을 지금 판매를 하시고 청사가 들어가니까 못 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터미널 앞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쓰시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굳이 벌써 지금 7월 달까지도 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시장에서는 상인회에 가입을 안 하면 할인권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빨리 청사 착공 전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관련 부서인 교통정책과에 충분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3억이 환급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게 원래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 돈인데 일반회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보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한 거라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잘못 내입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5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552페이지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54억이나 많이 발생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산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추계를 계속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적하면 ‘추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추계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예산 변화나 이런 것 대응해서 잘 추계해서 앞으로는 9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63억 발생됐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미수납액이 발생 된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미수납액은 사안별로 다 다르겠지만,

윤환

윤환위원

대표적으로.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대표적인 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발생되는 게 즉시 납부가 안 되거나 그래서 그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각 구에 징수과에 체납관리팀이 생겨서 주정차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부터.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미수납 같은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55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98억 발생된 게 있지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19년도로 넘어온 단계에서 실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50억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비비가 27억 정도 있어서 나머지 소소하게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게 53억, 예비비가 27억 이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고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도 앞으로는 비율을 줄여서 연간 5억 정도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53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좀 전에 그랬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세입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세입 들어올 부분을 충분히 53억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추계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다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분 53억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27억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가져왔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전출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억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발생됐고 50억도 또 가져오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2019년도 것에서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 쪽에 세수나 이런 부분이 적으니까 저희가 50억 정도를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운영하는 중에서 세입 추계나 예비비 이런 부분에서 좀 남는 상황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져오지 말았어야지요, 50억을 가져오셨다 그러는데.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97억이 발생된 주원인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 원인은 첫 번째 각 구청에서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주정차 수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잘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2020년도에 50억을 전입금을 받아왔는데 추경 결산 때 97억이 발생되다 보니 2회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50억 가져온 것 중에서 20억을 감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심사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족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 자체를 저희가 사실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추경에 20억이 아니라 50억을 감액하면 안 돼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일단은 그 부분도 놓쳤는데 저희가 월요일에 다루는 추경예산에 50억 가져온 것 중에서 20억을 감했고 결국은 30억만 빌려온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런데 특별회계도 저희가 27억이 예비비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추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진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추경예산에 다시 보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추계를 잘 이룰 수 있게끔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어마하게 많이 106%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위에 보면 신규주차장 조성실적이랑 상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많이 늘려야 건수가 덜 나오는 건데 건수를 많이 단속하고 주차장은 늘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470면에서 583면으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먼저 주차장을 해 놓고 계도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사실상 지금 용인시 전체적인 주차면수 대비 차량등록 대수를 비교하면 주차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아파트나 이런 쪽에 있는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고 상업지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업지역에 몰리는 주차수요나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전부 충족시켜 줄 수는 없고요.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정차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주차장을 상업지역도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없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충분히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수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까지는 상관관계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건수가 20만 건이 넘는데 이것이 지금 3개 구에 한 건수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단속을 할 때 아침 같은 때 오래된 아파트 앞에는 7시부터 9시까지 끊지 말라고 해도 왜 악착같이 끊어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건수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때는 주차단속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침에 노후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차질서 확립에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견인사업 안 하잖아요, 하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꼭 필요할 때는 견인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60만 원 잡아서 2만 6300원 쓰고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사업이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불법주정차를 견인해서 그분이 카드로 내면 수수료 납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60만 원은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건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었던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3개 구에 견인차가 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떨 때 견인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에 소통이 어렵거나 그럴 때 주로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단속 건수가 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3개 구 한 것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보다는 원론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용인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각 학교 앞에 어린이들 보호할 수 있는 표지나 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주정차 못 하게 현재 6월 말까지 저희가 각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8월부터는 일반인들이 거기 차를 대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작업을 6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교통단속장비 56개소 설치를 했고요. 무인카메라 43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인가 등교 시간에는 차량 진입을 못 하게 막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 지자체는 시범운영을 해서 하굣길에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인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받아들일 의향이 없으실까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태워 와서 아예 차를 못 들어오게요?

이은경위원

예, 등교 시간만 150m, 200m 구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아예 막더라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대부분 학교 앞에 도로가 소통도로기 때문에, 통과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은 차를 서행 30㎞ 미만으로 가면서 주정차를 못 하게 합니다. 대부분 사고가 주정차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정차를 못 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지금 아예 차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학교 지형이나 도로 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일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전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우회가 가능한 도로라면,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라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용인시도 시범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등급 폐지로 인해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를 시켜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지만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1급, 2급, 3급 그다음에 후반은 4급, 5급, 6급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시켜서 1급과 2급을 교통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고객이 증가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수요가 늘어난 것은 활동률이나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차량을 늘려서 그전에 신청을 해도 차가 없어서 못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배차율이 높아져서 95%까지 많이 상향됐어요. 그래서 차가 늘어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30대, 올해 30대 해서 60대를 콜택시로 해서 이동 불편하신 분들한테 전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라가면서 같이 이용 횟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전체를 평가하신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지금 택시 60대를 적용한 이유가 경증장애인분들이나 콜차량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한 부분이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배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 앞으로 콜택시는 좀 더 증차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차를 운행하는 것보다 경비나 모든 부분이 그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앞으로 그쪽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만약에 늘릴 계획이 있다면.

이은경위원

본 위원도 콜차량 1대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택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계속 타진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용인시는 앞으로 몇 대까지 도입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작년에 30대 해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올해 30대를 더 늘렸고요. 내년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자체 비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니, 국비 매칭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부 있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따복택시는 적용을 안 시키고 있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따복택시는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들이나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따복택시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콜택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콜택시는 이동을 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센터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센터에서 이동할 수 있게 집 앞에까지 차를 불러주는 기능입니다.

이은경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용자, 금액 그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이해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7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현재 우리한테 등록이 돼 있고요. 등록 돼 있는 분이 자기가 이동할 수요가 있다면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그때 콜센터에서 차를 배차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존 차가 없으면 택시를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이용료는 똑같이 기본 1200원에 1㎞ 초과 시마다 200원인가 그렇게 해서 버스요금에서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버스요금 정도.

이은경위원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장애인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용자가 장애인이면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동에 장애를 느끼는 분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기준은 무엇인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장애 몇 등급 이게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원하시면 등록을 하고요. 등록된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기준이 좀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이 차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콜차량이 과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택시기사분들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 간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2021년도 본예산에 교육비를 적용하셔서 이런 부분 교육을 상하반기든 수시로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교육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보면 593쪽에 교통환경개선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은 보조금 반납 얼마 안 되네요. 전액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인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회전교차로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회전교차로 설치지원 593페이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

진선

유진선위원

특별회계거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정책과 해당하는 것 중에서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회전교차로 설치지원 이것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포곡 전대교차로 하나하고 집행잔액이 12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게 집행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도 합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비 매칭은 전혀 없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도비로 우리가 별도 받아서 할 때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요. 필요하면 교통개선으로 별도로 예산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지원하거나 교통개선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회전교차로 사업에 찬반이 있어요. 꼭 필요한 곳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줘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곳이 있는데요.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서는 여기는 안 해 줬으면 좋은 것들을 회전교차로를 작게 하다 보니까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온 경우가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곤란한 적이 있거든요. 회전교차로는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필요치 않은 곳에는 다른 방법으로, 요즘에 십자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하게 시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밑에 보면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카메라 설치 예산도 있고 수지초교 외 12개소에도 단속용 CCTV 설치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민식이법이 통과됐잖아요. 저도 운전하고 의회까지 오는데도 민식이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큰 도로들이 스쿨존 바로 옆에 있어요. 30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민식이법까지 제정되는 결과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정책과가 교통심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영향평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영향평가요. 향후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 학교의 위치와 교통 관계있잖아요. 민식이법을 지킬 수 있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발계획하다 보면 학교를 제일 안 좋은 곳에 위치하게 돼요. 지금 역북지구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신중부대로 타고 용인시의회 오려고 보면 거기 바로 옆이에요. 스쿨존이 30 밑인데 너무 어려워요, 지키려고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개발계획하고 교통영향심의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 지금부터는 그런 큰 도로 옆에는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시처럼 아예 폐쇄를 하고…… 자꾸 사망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더 강력한 단속조치만 하는데 사전 예방조치가 향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교통영향심의 들어갔을 때 담당 부서에서 법이 바뀐 것에 맞게 학교를 어디에 위치할지에 대한 것을 잘…… 학교가 1차선 도로만 있다든지 이런 데 있으면 차량이 굳이 그 도로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중부대로 80㎞로 내려오다가 의회 오려면 거기를 30㎞ 하기가 너무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학교 주변 피해 가는 앱이 나오고 그러는데 향후 개발계획에 있을 때 교통영향심의 들어올 때 학교 위치를 민식이법을 지킬 수 있게 분석하셔서 예방적으로 아예 30㎞ 지킬 수 있게끔 담당 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국장님 산하에 건설도로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

진선

유진선위원

비단 역북지구만 아니라 많은 데 있어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플랫폼시티라든지 학교 위치를 잘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아예 지킬 수 있게 도로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경찰서하고 협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피해 다녀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인근을 안 다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또 도시 하는 도시정책과나 도시개발과 인허가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하시고 협의 의견 달아주시잖아요. 그럴 때 잘 달아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점심시간 됐는데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역버스가 서울로 진입하는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서울시에서 받지 않고 있지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일단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숲, 서천, 동백, 3개 지역에서 5개 노선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서울역하고 잠실역까지. 그래서 그것을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역과 잠실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1차 부정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다시 재상정을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전면 우리 경기에서 요구한 것을 다 부동의를 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기도 전체를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은 서울 시내 들어오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내 들어오는 것보다는 ‘부도심으로 선정을 하면 검토해 보마’라는 게 서울시 의견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강남이나 서울역이나 잠실을 요구하지 그 외 부도심으로 가야 의미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려다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당선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기흥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을버스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 진입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은 일체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용인시 전체에서 전철역이나 이런 데로 연결을 시켜 준다는 거지요, 서울을 갈 수 있게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주민들이 손쉽게, 왜냐면 분당선역이나 기흥역을 가려면 주민들 태우려고 버스가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류소 거점을 몇 개 잡아서 다이렉트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노력하고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경기도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일단은 두 차례 걸쳐서 경기를 통해서 서울시를 협의하고 있었고 또 우리 실무진들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직접 서울시하고 부딪혀서 해결해볼 노력을 했는데 사실 결과는 부동의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대응책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라도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일 민원 사항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게 대중교통 광역버스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방안을 잘 강구해서 원만히 서울로 왔다갔다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잘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권리보존 실태감사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입주를 하면서 국공유지 매각 용도폐지 관련해서 감사의뢰를 하라고 의회에서 얘기되어서 감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공유재산대장 관리소홀로?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예.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감사가 이루어 져서 감사조치내역을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일부 완료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진행 조금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240건이나 되네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필지 수가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 용인시로 도로라든가 소유권은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시스템 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부다 완료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에서 조치사항 대로 다 이행되고 있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거의 다 이행됐고 일부 하고 있는 부서가 조금 몇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를 받은 것이니까 조속히 처리하기 바라겠고요.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20억 원이 덜 들어왔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외상으로 사업을 했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수입상에서 징수결정액은 20억 4800만 원이 됐는데 그 중에 1건이 부담금 사업이라고 해서 지곡로 진입도로 내주는 사업을 부담금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45억이 최종본 업체가 우리한테 다 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에 19억 9000만 원이 미납되어서 2019년도에 납부되지 않고 2020년 올해 2월에 납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미수납액으로 잡히게 됐는데 올 2월에 수납 완료해서 부담금 사업비로 인한 사업비는 모두 다 받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 수납액이 적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발생됐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이거는 49억에 대해서 신삼호하고 협약해서 ’19년도 징수액이 19억 9200만 원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해에 다 납부를 못해서 3개월 후인 올해 2월에 납부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49억 중에 20억 원어치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출로 잡아 있는 것이 먼저 나가고 올해 다시 세입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세입부분으로 이 금액을 처리할 계획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다 들어온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어때요 다 들어오면? 현재.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현재 지금 결산서에 있는 대로 보면 6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600만 원은 소송을 하면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상대편한테 받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대편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520만 원 정도가 불손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과태료로 중기, 불법주차 이렇게 해서 6만 원 짜리 과태료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미납금이 몇 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이 없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적했고 하여튼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되고 2회 추경 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세입은 올해로 잡고 작년에 들어왔어야 될 돈이 작년에 못 들어오고 세출만 이루어 진 것이 때문에 작년에. 올해 들어온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295억 원이 많은데 근본적인 해소 대책은 있습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사실 건수가 많고 보상금액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갖고 있는데 보상 진행하는 절차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분할하고 면적을 확정해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협의가 안 되면 갔다 와서 공탁까지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이 절차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대단히 큰 금액이 이월되고 우리가 발주한 공사도 한번 발주하면 차수별로 나눠서 해도 한 30억, 40억씩 공사가 발주되는데 공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되기 때문에 큰 단위가 한두 건씩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큰데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끝낼 수 있는 범위내로 차수 발주를 할 때 금액을 끊어서 적은 금액으로 공정을 관리해 가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급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관급지원사업에 이월사업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용이?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대체적으로 보상금액이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열리고 나면 공탁까지 가는 기간이 법정기간을 지켜서 하다 보니까 협의매수가 되면 바로바로 돈이 집행되는데 예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놓고 실제적으로 공탁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 4개월이 걸립니다. 토지수용이 올라가면. 그런데 그거는 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만 토지수용위원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예산 큰 금액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고 이러면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이 되고 사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여서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뜻하지 않은 일에 의해서 중간중간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공사가 완료, 진행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연된 것들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사고이월된 것은 공사는 이미 진행해서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마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경우에 준공을 직접 못해주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줄이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것은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넘어가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최대한 사고이월을 남기고 싶지 않지만 민원 해결되지 않아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은 사전에 미리 어떠한 지역에 도로 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 하시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시지요? 그런데 개중에는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하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마이크 켜기 전에 말씀드렸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작은 도로도 지금은 세세하게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미리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하고 사업을 시작 했으면 사업을 시작해놓고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절대로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그냥 ‘도로개설합니다’ 하고 기계 갖다가 허물고 다 그렇게 해요. 하고 나서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하고 얘기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앞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도 소통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세상에 인도가 없는 것도 인도를 만들어줄 그러한 시기인데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은 도로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도시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 도로 개설 하면서 인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앞으로 용인시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많이 홍보한 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만약 인도 없는 도로 만드시려면 아예 도로 개설하지 마세요.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도로를 뭐 하러 만들어요? 이해하시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인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도로 기준이나 시설기준에 보면 도로 폭에 따라서 인도를 설치하지 할 수 없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는 다 이해해요. 도로 폭에 따라서 인도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러한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 도로를 개설하지 말아야지요. 그거를 아주 그냥 큰 10m 이런 도로도 아니고 최소한도 도로폭을 갖게 하는 도로이면서 그거를 개설하면서 인도 없이 개설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주택지에다가. 인도 없이 개설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건설도로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적어도 소방도로나 최소한도 이런 것부터 점검하셔서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아예 도로개설 안 하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앞으로 도로할 때 인도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하셔야해요 이거는. 도로라는 것이 한번 개설되면 100년 이상 가는 것인데. 이거를 처음에 그냥 급급하다고 도로만 뚫어 놓고 인도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미등재해서 작년부터 올해해서 집중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미등재 토지 찾아낸 것이 제일 많은 것이 3개구 건설도로과가 제일 많잖아요. 3개구 중에서는 처인구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제일 많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 10년, 20년 묶어 뒀던 것을 이제 공유재산 등재 관련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할 사람을 부서에서 좀 뽑았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 임기제를 4명 채용했습니다. 6월 말에 임기가 되는데 7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희망근로사업하고 같이 60명 정도 선발해서 용인시에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4만 2000여 필지에 대한 국공유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매각 가능한 것인지 점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면서 기간을 잡고 이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준비 하셨다니까 만약 사람이 더 필요하면 좀 더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셔서 이거를 할 때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직팀이나 인사팀에도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사람을 좀 더 확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일자리하고 있잖아요. 공공일자리 나오는 것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공공일자리를 내보내서 일선에서 민원이 들어 와요. 저런 것은 너무 탁상행정 일자리창출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관련해서 권리보존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쪽에 조금 더 인원을 많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말씀해서 충분히 확보해서 다음에는 건설도로과가 1번으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건설도로과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팀도 많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계속비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건설도로과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하는 것 시군확대계획 정책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는 담당 팀도 없어서 그냥 사람 하나 신청해 놨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직 쪽에요.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이 더 필요하면 요청을 좀 하셔요. 이거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감사관도 연결되는 일이잖아요. 입장이 어떠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도 동참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고요.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이 제도를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이게 만약 시행되면 현행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회계를 볼 수 있는 전문 인력하고 직원하고 해서 2명을 일단 지원 요청한 것이고요. 내년부터 경기도가 31개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면 팀을 만들라는 공문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대해서 조직계나 인사계에 통보해 줬습니다. 계 하나가 필요한 것으로 얘기해줬습니다.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도는 저는 몰랐는데 조직이 건설정책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건설관련 업무나 도로관련 업무 같이 해서 건설도로과가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일이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는 과를 좀 나누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조직 관장하는 정책기획과 조직개편 1년에 한 번씩 크게 하잖아요. 그럴 때 미리 예측을 하셔서 건설도로과가 민원 와서 보면 지중화요구도 되게 많고 너무 일이 많아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들 민원 내용이 점점 섬세해져요. 섬세해진다는 것은 한 명이 그만큼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것 같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거는 2개과로 해서 조직부서에 제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출하셨어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를 보니까 조사랑 단속은 건설쪽 행정 맡으신 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조사, 단속이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회계과는 협의만 좀 하는 것이고 총괄만 하는 것이라서 국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개 지적하셨다시피 워낙 도로 건설하는데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월액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속 많은데요. 건설도로과가 업무의 특성상 다른 과에 비해서 많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거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제 때에 다른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잘, 과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국장님도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하안전위원회가 있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하신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예산 왜 세워줬던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그게 몇 페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343쪽 맨 위에 보시면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할 뭐가 생기지 않아서 안하신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이 법이 ’18년도인가 ’19년도에 생겨서 처음에 이거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사실상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회는 있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회의를 하셨어야지요. 용인시민대상 자전거보험이 있어요. 먼저 7대 때 발언을 통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이로 인해서 혜택 보는 분들이 있나요? 몇 살부터 들어 주는 거지요? 이거를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보험 들어간 것은 자료를.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를 주시고 전반적으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한 30건 정도가 돼요. 그 중에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쪽에서 삼가～대촌간 도로 상하동에서 남동 부분 한 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삼가～대촌간 신갈에서부터 남동까지 보면 램프 없는 데가 많아요. 혹시 파악이 다 되셨나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써니밸리에서 앞에서 올라가는 데서 수원방향이 램프가 없고요. 그 방향이 없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운봉

김운봉위원

타고 내리는 게 되고 가고 저쪽에서 오다가 내리지 못하고 이런 데가 거기 말고 쭉 가면서 몇 군데가 있던데. 그런 것을 어떻게, 넘어 왔잖아요. 시로 다 넘어온 것 아니에요. 관리부분이나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아직 램프 만드는 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 도로가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해서 신갈 영덕리에서 시작해서 써니밸리 입구 들어가는 315까지는 신갈우회도로라고 해서 사실상 용인시에서 관리합니다. 315부터 시작해서 남동까지 들어오는 것은 대체우회국도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원방향으로 써니밸리 쪽에서 진입램프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당시도 보니까 설계를 할 때부터 수원방향에 대해서 램프 계획을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지역 여건이나 앞에 교차로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금 형태로 확정돼서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회신이 오고 국도관리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시는 것은 연구하셔야 할 것 같고 참고적으로 기흥역세권에도 용인에서 가다가 역세권으로 내리는 도로를 개설했어요. 기흥구 역세권 주민들 때문에 한 것인데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거기? 커브가 완만하지가 않아요. 되게 위험한데 그에 대해서 약간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봐주시고 전반적으로 건설과가 원래 사업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흥구 것도 있고 원삼 처인구 것도 있고 골고루 있는데 너무 많이 벌여져 있다 보니까 손을 잘 못대잖아요. 그래서 끝내 주는 사업도 있어야지 맨날 이렇게 많이만 갖고 있는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짧게 빨리빨리 끝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이 도움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페이지 법무연수원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하고 풍덕천일원 도로확장 2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보다 지출액이 다 쓰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진행과정과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법무연수원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2018년에 한전하고 협약해서 2018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1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2019년 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저희가 지중화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내년에 해야 될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한전에 올리면 한전에서 선정된 위치하고 그거를 주면서 개략적으로 이 공사비가 얼마라고 같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그 예산을 거기서 온 것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7월에 협약을 합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돈을 납부하면 한전에서 다시 실시설계를 제대로 해서 정확한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맞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전주에 걸려있던 한전선 말고 통신선로들이 있습니다. 통신선로들도 저희하고 50대50으로 공사해야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오고 정확하게 돈이 가고 하다 보면 갭이 좀 남는데 그것들이 남는 돈이 불용된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경우 법무연수원 경우처럼 다른 지역도 이런 사안들이 많은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형태는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00%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설계해서 돈을 주는데 지금 그쪽에서 처음에 올 때는 1.1㎞, 500m 이렇게 해서 개략적인 구간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m당 얼마 해서 개략적인 공사비가 오거든요. 그것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실제 설계한 것을 돈을 주다 보니까 통신사 쪽이 5, 6개 됩니다. 그쪽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고 있는 것들이 남는 것이 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불용액 같은 경우 여기는 8억 9100만 원정도면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고림지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자

하연자위원

고림지역은 이거 아니네요. 잠깐만요. 5억 9100만 원인데.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통신사들까지 전부 다 하고 남는 것이 불용액이 된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더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풍덕천일원 도로확장이 예산현액이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3억을 도로확장공사로 확보했는데 공사하고 나서 3억 중에서 설계하고 나머지를 사업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좀 다음 해로, 올해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공하지 못하고 이 돈이 넘어 오면서 올해 착공하고 준공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집행을 못했고 올해로 넘겼습니다. 올해 초반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시면 택시선진화 추진이 있어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보시면 측정산식이 택시지원대수 및 지원금액 나와 있고 목표가 100대였어요. 그런데 실적은 1836대. 맞지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달성률이 무려 999%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지적 받았던 사항인데요. 목표치를 택시대수를 했어야 했는데 비율로 해서 100%를 목표로 해서 잘못 오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9%라는 달성률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살펴서 오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지금 목표는 100대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1836대예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택시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택시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택시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정했어야 하는데 비율로 해서 100%기준으로 해서 100을 작성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기본 목표가 몇 대였어야 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실적 1836대있잖아요. 이 대수가 나왔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목표도 1836대이고 실적도 1836대이고 그러면 달성률은 100%네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잘못 표기한 거라고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것을 잘 보셔야지.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리고 333쪽 중간에 보시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있지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반납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육성지원이 통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개선이라든가 대용량버스, 복지택시 이거를 망라해서 총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이고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대용량버스 2층버스 도입지원이 1억이 내려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2층버스를 구입했는데 거기 장애인 좌석을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2좌석씩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에 할 때 그 업체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올해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사에서 제작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코로나 관계로 해서 좀 수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버스회사에서 이거를 설치해서 들어와야 하는 거네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위에 사고이월 6700만 원 정도된 것은 그거는? 여기 지금 보면 6700이 택시육성지원, 택시복지센터건립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사고이월, 잠시만요.

원동

박원동위원

6783만 4100원.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사고이월된 것이 유방동에 택시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이 있어요.

원동

박원동위원

알아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그 설계비인데 작년 2회 추경 때 명시이월된 것인데 작년에 설계가 안 끝났어요. 금년 6월까지 설계중인데 설계비를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 설계가 올 6월까지 설계가 안 끝난 거네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6월 말에 설계 완료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사고이월로 하셨어요 그냥 명시이월로 하시지?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이미 2018년에서 ’19년도로 명시이월 됐어요. 그때 공유재산심의,

원동

박원동위원

명시이월 된 금액을 사용 못해서 사고이월된 것이라고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택시복지센터 총 예산이 19억이에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하나도 못썼어요, 2018에서 2019년도에. 그러고 나서 설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700만 원만 사고이월 한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반납 335쪽에 보면 그게 7억이 되고 집행잔액이 또 11억이 돼요. 이게 가능해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사업 받아서 이렇게 회계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도비 7억 5000을 보조받아서 진행했는데 공유재산심의가 두 차례 부결됐어요. 2019년 10월에 설계를 착수하다 보니까 전체를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을 못시키고 설계비는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요. 그전에 명시이월 할 때도 두 달 정도 여유밖에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도비 받은 것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사고이월을. 이거를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비 반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산서에 따르면.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아직은 반납이 아니고요. 반납금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반납금으로 잡혀있는데 반납을 안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반납금으로 잡혀있는데 아직 반납을 안 하고 금년도에 반납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가능해요? 원래 도에서 감사하면 문제가 될 텐데 왜 반납을 안 하셨어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반납통지가 아직 안 왔고요. 계속 저희들이 올해 6개월 동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이 물론 안됐지만 목적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고 이 사업을 계속 하는 중간에 반환할 수 없다고 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했었는데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이거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 5월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0확보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사업으로 받은 도비는 반납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특조금을 새로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7억 5000받는 것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시 나왔어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반납은 2019년도에 사고이월은 설계비만 이월됐고 시설비는 사실은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재 이월이 안 돼서 여기는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이 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보조금이 반납금이 결산서에 잡히지만 도에서는 이 사업이 만약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보조금 결정 취소통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보조금반납 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반납으로 잡히지만 현 상태에서는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경기도에서 7억 5000만 원에 대한 반납사유가 발생될까봐 특조금 7억 5000만 원 이미 확정돼서 받아놨습니다 현재.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예산처리 절차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도는 어디가 담당부서예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도에서는 잘못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쓰고 나머지 잔액은 2020년도에 반납하게 되어있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회계에서 결산에서 썼고요. 아직 반납을 안 했을 뿐인 거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7억 5000을 특조금으로 받는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시가 정확히 문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왔습니다. 7억 5000만 원 우리가 받았고,

진선

유진선위원

그 문서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에 의하면 이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국장님. 저희도 공유재산심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물었잖아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조금반납금 잡힌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단지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 택시쉼터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취소결정을 통보한 다음에 금년도에 고지서를 보내야 반납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납금은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는 회계처리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담당부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 저희가 공모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공모해서 한 건데 계속 잘 안 된 사업이었어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결산서에는 전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생긴 것이고 그 돈은 ’19년도에 이미 결과물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반납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합니다. 설명이 안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내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에 대한 서류 줘보십시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가 유류세연동 보조 지원한 것 있지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주행세안분 해서 791억 예산현액 잡혀서 올해 지출한 것이 393억이에요. 집행잔액이 397억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20년도에요? 2019년도에 남은 것을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잔액을 전체 본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처리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해서 꼬리표가 있는 것이라서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모바일앱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사업 안에 용인앱탭시 관련해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5억 1500만 원 예산현액 해서 지출을 4억 8669만 원 쓰신 것인데 이 안에 용인앱도 들어가 있어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앱택시 시스템 운영하고 홍보비, 시스템통신료, 마일리지 보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콜 있잖아요. 카카오콜이 무서운 기세로 저도 용인시에서 택시 잡으려고 해서 보면 완전히 옆에 디자인까지 한 카카오택시들이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용인앱콜을 예산 들여서 택시종사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건데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카카오앱에 대항해서 그래도 계속 세금지원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택시가 생겨나면서 앱택시 콜 수라든가 이런 것이 점차 좀 줄어드는 형편인데 앱택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택시라든가 이런 것까지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은 현재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요? 성과지표 잡은 것이 있으실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아까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좀 주십시오.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택시쉼터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년도 이월액 9억 받아서 거의 다 쓰고 지출잔액이 약간 남았어요. 기흥택시쉼터 말하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흥택시쉼터 지난번에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아직 준공 안 떨어졌어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12월말로 준공처리 했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2019년 12월말이요, 예.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개장하려고 개장식도 준비했는데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장소에 집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개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개장의 의미가 현판도 하고 개장식도 크게 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19가 금방 사그러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2차유행도 올 것 같아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획기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도 택시를 타보면 택시종사자분들한테는 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작년 12월에 준공해 놓고 오픈을 아직 안 했다는 것은 오픈식은 안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야 할 것 같고요. 저도 현장 가서 봤을 때 거기 왜 화장실도 좀 일반시민들이랑 같이 쓸 수 있게 해놨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 예산도 다 섰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12월 말에 끝났으면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현판식을 하시고 그래서 택시종사자분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방역 지침에 의해서 정하셔서 단계 별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설물 지어 놨으니까 얼른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7, 8월은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가을에는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 어디 추적할 수 없는 경로로 인해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같이 집합하고 이런 것은 못해야겠지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때 알기로는 시설 이런 것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몇 년차 계획이 있어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보조로 내려주는데 필요 대수가 금년도 몇 대다 요청하면 각 시군별로 안분 하면서 몇 대씩 지정해서 내려주거든요. 현재 30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구입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저상버스가 8대 도입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3년 동안 저상버스 도입한 현황 있을 것이고 올해, 내년 계획 세워 놓으신 것 자료 주시고요. 저상버스를 다 원해요. 선진국일수록 저상버스가 좋은 도시의 척도중 하나인데 있는 버스를 저상버스로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새로운 노선이라든지 새로운 버스가 도입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시면 주민들 삶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버스 잡기 되게 힘들어요. 올라타기 되게 높아서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도 다리 힘 없고 이러실 때 잘못 올라타셨다가 낙상하시기도하고 위험하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새로운 노선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가능하면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예산 현액 1억 8000인데 보조금 반납금7600 제외하고 잔액이 5600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남은 잔액은 불용액이 되는 건가요? 334페이지요. 지출액이 47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시고 보조금 반납금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진행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첨단안전장치라고 해서 차로 이탈할 때 경고하는 장치거든요. 대당 40만 원씩 필요한데 이것을 118대를 장착 했습니다. 잔액은 300대 정도 되는데 당초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변경내시가 됐어요. 마지막 추경 때 이 금액을 올려놨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데 설치기준이 차길이 9m이상, 입식버스는 제외하고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집행잔액 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설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게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다 알지 않나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를 확대하라는 지침과 함께 도비를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맞춰서 세웠었는데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반납하게 된 것이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잔액은 전부 보조금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하고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떤가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매년 일정 부분을 조금씩 하는데 금년도는 화물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보조금액이 일정 금액씩 내려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것은 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도 정확히 세우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광역버스준공영제 시민 분들이 광역버스에 대해서 설치해 주기를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도 다 쓰셨거든요.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335페이지에 광역버스준공영제.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광역버스노선이 10개노선 115대가 있는데요. 우리시가 이 대수 중에서 용인시 이용승객이 20%정도 됩니다. 20%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는 건데요.

연자

하연자위원

아 분담금이에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하고 택시 방역해주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빨리 종식될 때까지 어쨌든 고생하실 것인데 잘 좀해서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2층버스를 도입했는데 25억을 하고 올해 또 살 계획이 있는지 1억 정도를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작년에 몇 대 사고 올해 또 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항인지 설명 짧게 해주세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작년도에 8대를 도입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은 장애인석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석을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에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서 1억을 이월시킨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 이거 못하면,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제작사로 보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할 수 있어요? 됐어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해 주시고요. 상하동버스 공영차고지는 건설 이거 안 된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체가?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상하동버스 공영차고지는 아시다시피 암반이고 진출입로 만들기가 곤란해서 이거는 사업을 작년에 중단시켰습니다. 대신 중동 초당고등학교 앞에 차고지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이 금액을 그쪽에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상하동 것은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했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 세워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시 도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 보면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봤더니 80억이 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차가 늘어났나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도비를 보조해주는 공영버스도 있고 시비로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8억에다가 청소년요금 할인하는 것이 6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의 엄청난 돈인데 이거를 다 투입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청소년요금할인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공영버스는 순수 시비만 들어가서.

운봉

김운봉위원

여하튼 공영버스운행결손금 이거는 회사 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6월말 정도면 기본계획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8월에 설계공모를 하게 되는데 설계공모를 시작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면 설계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공사발주를 해서 2022년 말 정도면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버스터미널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물론 고속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이런 것을 타기 위해서 도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근에 세우면 좋겠는데 인근지역이 혼잡하다 보니까 내부로 들어오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터미널이라고 하면 고속버스나 그런 버스들이 광역교통망에 들어오는 것이지 시내버스가 터미널에 들어오는 것은 용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야지 터미널 개선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면 고속버스는 어디로 가요? 그렇게 좁은 데다가 개선사업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책이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만약 개선사업에 의해서 끝나서 설계 돼서 끝나면 틀림없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하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어디로 빼든지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기본설계를 설계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근에 위치하게 될지 내부에 위치하게 될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내버스가 터미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는 거라니까요. 법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틀림없이 해서 만약 된다고 하면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344쪽에 공영버스에서 손실보상도 해주고 결손지원도 해주잖아요. 이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마을버스에 관해서 시내, 시외마을버스에 대한 육성지원 있잖아요. 239억 정도 예산액 잡아서 거의 240억 정도 쓰셨네요? 지출액이 239억 정도 거의 다 쓰셨네요. 이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앞쪽에 333쪽 보면 2층버스 도입 지원 있잖아요. 2층버스가 지금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2층버스 도입에 집중하잖아요. 서울시는 서울시 진입하는 것은 많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25억에 대해서 예산액이 잡혔는데 지출이 24억해서 지금 1억 정도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처리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8대를 구입했는데 장애인석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석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업체가 부족해서 그 금액을 금년도로 이월했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 가지고 돼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금액가지고 장애인 설치가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한 차당 두 석씩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추후에 장애인 설치해서 추경에 추가로 더 돈 편성해 달라고 세출 편성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그 항목으로 이월시킨 거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 된다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비비 23억 발생 사유가 뭐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보조금 정산액 2억 7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 말하는 거예요. 605페이지 하단에.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찾았습니다. 23억여 원이 예비비가 생겼는데 용인경전철 연간 사업운영비를 예산 세워서 지출하는데 그 다음 해 연도에 얼마나 승객이 탈 것인지에 대한 예측하고 그에 따른 운임수입을 계상해서 하는데 운임수입 부분이 예상보다 9억여 원 정도가 더 증가돼서 나왔고요. 물가지수가 좀 내려갔고 이자 지급하는 부분 변동금리 이율이 내려가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25억 정도가 보존되면서 예비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가 그렇게 발생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403억 원 정도 전입했던데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일반회계 세출을 통해서 전입을 받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애당초 일반회계에서 403억 원을 전입할 것이 아니고 덜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23억 정도 25억 이 정도이면?

일을 진행하면서 예비비 발생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다음 계획에 특별회계로 넘길 세출 예산을 미리 잡는 것이고 예비비 부분은 연간 진행하다 보니까 운임수입 증가액이 나오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부 발표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100단위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다루면서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시 세입 이렇게 맞추다 보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때 앞으로 줄여서 어느 정도 맞춰서 매년 발생되는 거니까 그걸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좀 더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저희가 내부거래에서 403억 경전철 운영비 1년에 지급하려고 가져가셨잖아요. 예비비 23억이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린도어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2019년도 운임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9억여 원쯤 더 발생했고 물가상승률 부분이 조금 낮춰졌고요. 또 변동금리 이자 부분에서 민간투자비 지원 하는데 그 부분이 낮아지면서 예상치 않게 세이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비비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착각 했네요. 그러면 스크린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세부사업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통계 목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36억이 남았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면.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를 사고이월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36억 중에서 국비 7억 이상 됐고 29억이 시비로 해서 사고이월 됐잖아요. 이거는 이게 ’18년도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은 사실 ’16년부터 시작돼서 중기지방재정 거치고 국도비 확보하고 하면서 뒤쪽으로 밀려서 ’20년도 되어서야 초에 공사가 시작되는 관계였는데 국비는 교부를 ’18년 11월에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해에는 공사를 집행할 수 없는 단계였고 해서 공문이 명시이월이 한번 있었고 사업진행을 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예상치 않은 부분이 경기도가 건설기술심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예상보다 많이 지연 됐고요. 중간에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도 기본설계기술입찰 용역에서 규격 가격 동시 입찰하는 물품제조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상황까지 생겼고요. 금년 말까지는 다 마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말까지는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11월까지 예정인데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마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안에는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은 마무리되는 거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몇 개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15개 역사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5개 전체 다예요?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되면 사고 발생율은 현저히 떨어지겠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승강장 안전은 더 확보되고 사실 지금 있는 안전장치가 너무 예민한 측면이 있어서 열차가 급정거 하는 것 때문에 차안에서 도착할 무렵에 넘어진다든지 해서 그런 자잘한 안전사고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빨리 설치되어서 경전철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민간대여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경전철이 사업운영비를 민간대여금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왜 이걸 민간대여금방식으로 한 거예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 중에서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사업운영비라고 하면 민간투자비하고 경전철이 운영하는 관리운영비 2가지인데 민간투자비를 30년 동안 변제해 나가는 방식 중에서 보조금으로 80%를 지원하고 20%는 대여금으로 합니다. 대여금으로 하는 이유는 경전철 주식회사가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야하는데 대여금 20%가 지원되는 것으로 하면 SPC가 항상 20%만큼 예를 들어서 그 대여금을 반환하고 갚아야하기 때문에 수익이 항상 남지 않는 법인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인정되고 해서 실시협약에도 근거가 있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용인시가 법인세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대여금 20%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80%는 보조금 형식이고 법인세 지원을 시비지원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민간대여금 항목으로 20%를 해서 그런 지급방식을 택한 거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전철이 금리재구조화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있으면 다시 재구조화 하는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사업재구조화를 했었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2번 재구조화를 했어요. 경전철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재구조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번 금리가 한번 너무 높아서 봄바디사한테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2860억을 갚아야 해서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저희들이 재산금융권에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있어요. 자료 받아본 바로는 매년 이자를 계속 주는데 절반이 원금이고 절반이 이자예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총 따져 보면 2860억을 빌렸는데 금융기관에 나중에 갚을 때 마지막 총액 따져 보면 5000억이 돼요. 나머지는 이자를 그렇게 많이 물리는 것이 되거든요. 제가 초선 때 이자를 낮춰 달라 해서 그때 일부 금리를 1% 정도 낮췄어요. 그때 기간을 제가 알기로는 7년인가 5년인가 해서 한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지금 금리 엄청 낮잖아요. 더 낮출 수 있게 하고 경기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더 낮거든요. 예전에는 2%대였는데 지금은 1점 몇 프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저금리가 당분간 우리나라는 지속될 것 같으니 재구조화 할 때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저희가 시민세금을 몇 백억 또 아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하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과도 공유재산 등재 관련해서 발생하는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더 요청하시든지 해서 올해, 내년까지는 집중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관련해서 원래는 생태하천과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과에서 관리하지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낙찰차액도 발생했고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도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 들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생태 환경부 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고 입찰차액이 나다 보니까 차액에 대한 반환사항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인가하는데 거의 10개월 정도 소요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이 자꾸 엄청나게 딜레이 돼서 부득불 이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일부 듣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돼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사실 계속비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자꾸 사업비가 이월되기 때문에 거의 부정적인데 저희가 한 3년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공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신갈천도 그렇지만 절대 공기가 사실 부족합니다. 공기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상비 측면에서 가격이 맞지 않다고 수용까지 가게 되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지고 지금 신갈천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6월말까지는 생태탐방로를 기흥호수까지 가게끔 한다고 신문보도에도 냈어요. 그런데 거기 변수가 비점오염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 사업이 환경과 사업인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공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서 제가 2가지로 생태탐방로는 시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개통해서 기흥호수공원까지 갈 수 있게 해드리고 잔여공기는 한 8월 정도까지 마무리해서 신갈천을 마무리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환경부 돈을 갖다 하다 보니까 환경과를 통해서 받아오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돈을 주고 도에서 예산을 갖고 와야 하는데 생태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선정 받아서 기금으로 쓰고 있어요. 이쪽 용인 처인구 쪽은 도비가50, 기금이 35%, 시비는 15%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저희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그 쪽 지원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예산 받는 것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생태탐방로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거의 되게 부정적이에요. 가로등 하나 생태탐방로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있어서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생태탐방로는 사실상 자전거 타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환경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명칭은 그때까지 생태탐방로로 있고 5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자전거도로로 환원을 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는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환경부 예산이 환경과로 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랑 그거랑 서로 저기 하면서 하고 계시는 거군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신갈천 같은 경우는 제가 6월에 과장님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6월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공사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생태탐방로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 공사는 3개월 정도 연장해야 될 사유가 비점오염사업 때문에 생겨서 고민 끝에 연장해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 항상 잠수교처럼 비가 여름에 우기가 오면 통제하잖아요. 그거 정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고속도로 하부에 탑차가 3m 20～30 되다 보니까 탑차가 계속 고속도로 슬라브에 걸려요. 조금 밀면서 올리기는 했는데 구청에서 매뉴얼을 통해서 비가 예보되면 차단을 통해서 차단기 가지고 기계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기흥구 건설도로과에서 잠수교 관련해서,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

차량도 그렇고 같이 잠수교랑 신갈 기흥호수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같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민원이 들어 왔어요. 기흥구 건설도로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3개월 하실 때 협의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거는 저도 들었는데 효성 그쪽에서 접근로가 없고 이쪽 상류에 있는 그전에 아파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접근하는 접근로가 사실 도로가 좌측에 있잖아요. 목교 형태로 횡단해서 효성에 입주하시는 분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실제로 내려가서 끝에 가보면,

진선

유진선위원

하갈동 쪽에서도 홍수 났을 때 계속 민원이 왔었어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이영철 과장하고 현장을 봐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지점은 협의를 봤습니다. 문제는 지곡천하고 신갈천하고 합류되는 기흥호수공원 접속하는 데가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요. 거기도 기흥구하고 협의해서 매끄럽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정비는 마무리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까 이 예산이 주북천도 같이 관련 있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대대천이 주고 주북천은 합류되는 부분인데 주북천은 교량 2개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교량 2개소만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거의 대대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들이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는 기흥구 쪽에서 많이 환영하는 편이니까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지방하천 개수 부분에 지방하천 정비에서 계속비이월이 꽤 많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오래 가야 하는지?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3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야 하고 행정절차 상 상부기관에 인허가를 맡아야 하고 감정평가, 지적분할 그다음에 보상협의 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그게 1년 정도 들고. 또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도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보통 3년 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마북천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많이 문의를 받는 것이 마북천에 물고기가 알을 낳을만하면 뒤집어엎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태를 복원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생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마북천은 신창아파트 쪽에 월류가 있었어요. 거기는 국도비를 100% 받아다가 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생태하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예방, 수해예방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도 지역구가 거기시니까 아는데 지금 주민들은 수해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교량들이 교량 높이가 얕아요. 비가 오면 월류 되면 아파트로 가고 그런 사항이라 수해, 재해 예방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닌 것이고 지금 걱정되는 것은 구성동사무소부터 하류 탄천까지 합류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심각할 정도예요.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국비를 받아서 거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마북천은 급선무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정상대로 하고.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아직 진행은 안 된 것이고 계획에 있으신 거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미정비구간은 남아있고 신창아파트에서 구성동사무소 그 사이는 하고 있는데 구성동사무소 아파트 짓는데 거기는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한쪽 좌측만.

연자

하연자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서류가 있으시면,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별도로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물고기떼죽음 당한 성복천 수지레스피아 그 사건을 계기로 물고기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2008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있었다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런 사건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자연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주민과 민관이 협의체가 구성 돼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대안이 있으신지?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성복천은 원인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수지하수처리장에서 제2용수를 공급하거든요, 성복천 상류에. 소독해서 양질의 방류수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질소 성분이 기준치를 넘으니까 물고기가 전체 익사한 부분인데 하천은 여러 가지 오염원을 제거하는 식물도 식재하기는 하지만 사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주민들이 엄청 실망스러워 하거든요. 한번 사고 날 때 마다. 저희들도 하천정비 수해예방 때문에 하는 부분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고가 생겨서 하천이 오염되는 주원인이 되거든요. 저희도 고민하고 환경 그쪽에도 하고 같이 하수운영과도 같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대안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조성과가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현액만 1413억이고 이중에서 1390억 지출해서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다음연도에 19억 이월을 했어요. 집행잔액도 4억 정도 되고 보조금 잔액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원조성과 사업특성상 그러리라고 이해는 가지만 사고이월이 꽤 돼요. 과장님 올해 사업하실 때는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공원일몰제 때문에 수지에서는 고기공원 그다음에 기흥에서는 통삼근린공원 그다음에 처인에서는 중앙공원을 중점적으로 올해 시효가 소멸돼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작년 2019년도에 부랴부랴 세웠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올해 7월 1일 하고 ’23년도 1월 달에 실효가 완료되는 공원이 총 12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올해 7월 1일 날 실효되는 게 6개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예산 올해 6개가 실효되는 공원이 총 25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예산으로 1500을 확보해서 재정으로 충당하고 중앙하고 영덕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재정사업으로 총 1100억 정도를 예산 절감을 해서 그런 토대 하에 중앙정책하고 또 법에 규정한 특례사업 이런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총 12개에 대한 재정 계획과 집행계획을 다 완료해서 올해 실효되는 6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고기·통삼 또 중앙공원 3개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공원으로 선정해서 고기·통삼은 6월 5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실효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실효를 막았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부서의 정책사업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6개에 대한 실효를 다 해소했습니다. ’23년도 것도 6개 중에 3개는 거의 다 보상 같은 것을 완료했고 성복하고 신봉하고 역북 2개에 대해서 총 2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연차적 재원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이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공원일몰제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1999년인지 ’98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동안 사실은 용인시에서 관련해서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었을 때는 조성을 기금이든 아니면 특별회계든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실효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될 때 닥쳤을 때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본 위원도 경전철 사업 같은 데 큰 예산 들이고 또 시민체육공원 같은 데 그렇게 큰 예산들이면서 공원사업을 그동안 나 몰라라 한 게 참 유감인데요. 그래도 마지막 늦었지만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됐을 때 3개구에 중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막바지에 그래도 열심히 애를 쓰셔서 2개는 실효를 막아냈고 또 하나는 나름 LH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 품에 공원이 많이 돌아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원조성과가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부서 성과지표에 보면 도시숲 조성실적이 4건을 목표로 삼아서 4건 실적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주로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업무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소공원부터 근린공원까지 중점적으로 하지만 국가 땅이나 공유지 이렇게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지역별로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주로 예산의 비용이 조성비용으로 한다는 것,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조성비용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쉼터개념 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도 저희가 그런 소규모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지역별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제가 시정질의도 한 것처럼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많이 잘 청취를 하셔서 요즘에는 기흥호수지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원지 계획 비슷하게 왔잖아요. 광교도 그렇고 다른 곳도 보면 지금은 친환경, 친생태적 그다음에 친수변공간 조성을 주민들이 원하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가의 공간이자 힐링의 공간을 원하니까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재원이 있는 범위 안에서 조성을 계속 흔들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태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원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는 못하더라도 10명 이내의 생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도를 해 주셨으면, 특히 기흥호수라든지 나중에 고기호수도 되고 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관련 자료는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402쪽에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가로수길 조성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명품가로숲길 조성이라는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가로수길 조성사업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402쪽 말씀하신 거지요.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남사면 진위천에 명품가로숲길 조성이라 그래서 남사 방아리 일대에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약 2.3km 정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7억 2000만 원 소요돼서 왕벗나무 814주 정도를 식재한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를 반영해서 가로숲길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비를 반영해서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명품가로숲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명품가로숲길이라고 생각 갖고 계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가로숲을 특색 있고 잘 꾸며주자는 의미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업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아름다운 뛰어난 가로숲길을 조성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존에 가로수가 있는 곳이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로수에 예전부터 있던 가로숲길 같은 보기 좋은 곳이 있는데 그런 가로숲길은 현재 거의 방치해 놓은 상태고 새로 왜 가로숲길을 나무를 심어가면서 조성을 하는지. 굳이 저희가 가끔 보면 몇 년 전에도 전대리 쪽에 보면 메타세콰이어를 심어가면서 메타세콰이어길을 조성했었고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하천변 주변으로 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가로숲길을 또 조성하고, 물론 가로수가 없다 보니까 가로숲길을 새로 만드는 것도 맞는데 기존에 가로수가 잘 조성돼 있는 데 보면 전신주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의 몽땅연필로 만들어 위에를 다 잘라버리면서 전신주 때문에 가로수를 다 훼손해가면서 볼품없이 만들어놓은 데도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기존 가로수가 잘 형성돼 있는 것을 더 보기 좋게 가꿔줘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 가로수가 저희가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보통 30년, 50년 된 그런 길도 많은데 굳이 지금 나무 심어서 언제 그게, 물론 지금 심어서 향후에 10년, 20년 뒤에도 예쁘게 조성이 되고 그래도 좋지만 기존에 30년 이상 된 가로숲길도 있는데 그런 가로숲길에 대한 조성계획은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위원님 이 사업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진위천 명품가로숲길 사업은 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고 말씀하신 부분 보통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 과거에 이런 조례가 미비하고 없어서 그리고 또 이게 가로수는 보통 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심다보니 저희의 감독권한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도로부서와 연관돼서 하고 또 민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로수를 심다보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미비점을 더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도로 개설하고 새로 개설되는 부분에 가로수를 심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시 전반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례로 두창리 같은 경우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오래돼서 심은 지가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쪽 가로수 길은. 근데 한쪽은 상당히 예뻐서 지금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가실 정도로 상당히 예쁜 도로인데 반면에 건너편은 전신주 때문에 다 잘라버렸어요. 전신주를 옮기던지 지중화를 시켜주면 그 도로가 상당히 보기에 좋은 도로고 주변 사람들은 일부러 그 길을 찾아다니는 길인데 용인시도 보니까 그런 도로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도로 가로수는 가로숲 정비한다고 거의 다 잘라버리면서 실제로 또 가로숲길명품이라는 이름을 들여서 가로숲길 조성하는 것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새로 형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서도 기존의 도로들도 한번 더 점검하셔서 이 가로수 명품가로숲길을 만들고자 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시의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403쪽 중간에 보시면 신릉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야외공연장 정비, 동백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정비, 새천년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3가지 사업을 다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과장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편성된 거라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예산이 수립되었으면 이거를 사업도 못하실 것 갖다가 왜 3회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과장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도 때문에, 도 교부금 때문에?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과장

도에서 자금이 늦게 교부가 돼서 3회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된 거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사업 계획은 다 세우고 계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3건은 끝나고 1건 야외공연장은 8월 달까지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동백호수공원 야외공연장은 8월 달에 끝나고 완공되는 거고 여기 동백호수공원 야외공연장이 8월 달에 완공되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나머지 신릉근린공원하고 새천년어린이공원은 다 준공이 됐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과장

6월 달까지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 말 되면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박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3쪽에 보면 부서 성과지표에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목표 아래 성과지표가 생태체험프로그램 참여율 해서 접수자 대비 참여율 80% 목표를 삼아서 80% 실적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서부공원도 명시이월이 꽤 되는데 미래세대를 위한 공원조성, 큰솔공원 산책길 조성 그다음에 심곡어린이공원 수경시설 설치, 풍덕천소공원 환경개선, 영덕마실길 조성, 쉼과 빛의 공원 조성 이게 다 명시이월인데 이것도 지금 특조금이 하반기에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를 상반기에 못 받나요, 특조금?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최대한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하반기에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만약에 이게 상반기에 왔었으면 명시이월 안 하고 사업을 마무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미래세대를 위하는 공원 조성 5억이 있어요. 2019년도 결산에 따르면 지출액은 2500만 원 했었고 명시이월은 4억 7400만 원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이것은 상현동에 정암수목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공원 중턱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놀이시설 교체를 해서 새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지출된 것은 설계비가 지출된 거고 올해 사업은 6월 말에 완공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월 말에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상현동에 있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솔공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큰솔공원은 삼성휴먼센터 뒤에 보정동에 있는 건데 그것은 둘레길 식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6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요. 그러면 그 밑에 심곡어린이공원도 6월 말이에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심곡은 수경시설을 하는 것인데 준공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완료가 됐고요. 풍덕천소공원도 완료가 됐지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문정중학교 뒤에 있는 건데 완료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영덕마실길 이것도 완료가 됐나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영덕마실길도 6월 말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준공목표로요. 그럼 쉼과 빛의 공원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이것은 생태공원. 생태공원의 습지하고 데크 보완하고 둘레길을 하는 건데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고 7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얼마 전에 쉼과 빛의 공원 조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아시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생태공원 내는데 조금 더 친생태공원적으로 해 달라는 게 있으니까 아직 준공 안 됐으니까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에 청사운영 예산현액이 1000만 원 정도 있고 지출액이 63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청사운영 하는 것은 사무실 관련돼서 사용한 건데 사용을 하고 집행한 잔액이 반납된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초반에 예산을 잡으실 때 정확한 예산을 계획하기가 어려웠나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과장

최대한 절감을 한 것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하연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는 푸른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 겸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밀폐·밀접시설은 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동네 공원에 둘레길, 산책길 또 공원 같은 데 많이 주민들 발걸음이 예년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도 코로나19 전보다는 후가 3배 내지 5배가 이쪽 관련 민원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해어진 둘레길 같은 데 미끄러지기도 하고 낙상도 당하시고 이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잡혀서 비용적인 문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8월, 9월 되면 내년 본예산 편성 작업하잖아요.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구청까지 합쳐서 유지보수 관련 풀비 확보를 특별한 상황이니까 예년보다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푸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용인시에서 SK반도체 산단 큰일 막중한 업무 맡고 계셔서 더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기후에너지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있잖아요. 수소든 전기차든 과거보다는 그것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관심도 많아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관련한 충전소 있잖아요. 복합충전소든 뭐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SK산단 쪽에도 하나 신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수소는 있는데 왜 전기차 충전에 대한 것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저도 확인을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통체계라든지 이게 스마트도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 이미 만들어진 도시나 동네 같은 데 복합충전소 같은 것 오면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수요는 있는데. 근데 새로운 개발 사업하는 데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관심 가져주시고 잘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독립기념 유적 중에서 SK산단 내에 신흥무관학교 교장 선생님 역임하신 여준 선생님 관련해서 삼악학교 유적비가 있고 용인의 3대 독립운동가인 해주오씨 오인수, 오광선 그다음에 오희옥, 오희영 지사님 관련해서 3대 비가 있어서 그걸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계획을 지난번에도 물론 오셨지만 저희들한테도 후손 분들이 찾아오셨지만 이전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차피 이거는 SK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역사공원을 하고 기념 유적물이라든지 유적지 같은 것도 조그맣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산단입지과가 일반회계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왜 예산이 필요 없으셨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저희 산단입지과가 작년 7월 8일 날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전용되고 그런 거라 ’19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19년도에 아예 예산을 안 가지고 운영하신 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부서운영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일부 전용 받아서 사용을 했고 2020년도에는 부서운영추진비 별도로 세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2020년도 세워졌지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단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미래산업추진단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용인시하고 또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보상비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원삼면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근데 지금 그거를 공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공개하시기가 어렵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 아는 것을 왜 질의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역민들은 ‘2020년 6월 말까지 모든 게 정리가 돼서 7월부터는 어느 정도 보상이 시작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안성 쪽으로 방류수가 흐르는 관계로 계속 지연되다보니까 거의 빠르면 6개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면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나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참 답답한 것이 그 지역에 계신 수용되시는 주민들은 어차피 이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용인시가 잘 협상이 돼서 지역민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말마따나 원삼만 가면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언제 되는 거냐, 이러다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계획된 사업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이지. 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던 뭐든 그런 업을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그분들이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지금 SK하이닉스 조기착공이나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성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주민들의 동의를 빨리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동의가 75% 이상 받아야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가는데 주민들 동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조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의를 잘 안 해 주고 있고.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모든 사업이 똑같은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상에 대한 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받으면 좋은데 보상이 뒤에 가 있고 앞에 동의를 먼저 받아야 돼요. 사업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는데 주민들은 지금 사업에 대한 동의는 관심이 없고 뒤에 받을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상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나 아무 것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산단 승인이 나야지 그때부터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가게끔 설명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그냥 동의서에 동의해 주면 내 땅 헐값에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근데 그거는 저희 시도 주민 편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가 되고 보상은 최대한 많이 받아 가실 수 있도록 SK하이닉스하고 계속 협의를 할 그런 생각에 있고 동의 전에 일부 협의할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동의하고 난 뒤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SK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원삼 가기가 어려워요. 지역주민들 만나면 매번 이렇게 똑같은 민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SK한테 최대한 수용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어떻게 가서 보면 평상시 생활했던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오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시간이 앞으로 내년 1월 달부터 보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간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아주 그냥 정말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12월까지 산단 승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보상 협의가 들어가는데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상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용인시에서 해 주는 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박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 부서 성과지표에 보면 ‘체계적인 개발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한다’ 정책목표 하에 선진지 시찰 건수가 1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2019년 결산이니까 언제 어디로 선진지를 가신 거예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작년에 국제화 여비가 4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작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5박 6일간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2부시장님 외 6인이 1400만 원을 지출해서 갔다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그 후에도 지출할 계획이 있었는데 돼지열병이 번지면서 저희들이 다 취소했고 올해는 코로나까지 번지면서 아주 전량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네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원래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드론밸리 조성사업 4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3493만 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공략사항에 맞춰서 용인 드론밸리 기본구상 및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용인시 전 지역에 걸쳐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열 달 동안 주식회사 동강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결국은 준공 보고회 때 드론 전용구역 지정 요청을 국토교통부에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국내드론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요도 저조하고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정비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기본적 용역을 해 본 결과 가성비가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결론을 남기고 4000만 원 중에서 약 50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이라 이거를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용역비네요, 그렇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용역비였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부담금 가지고 기흥 역세권 육교 설치공사 하셨잖아요. 이거는 마무리 다 된 거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마무리 준공은 다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주민들이 육교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사용하고 있고 기흥구청과 시설물 이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설물 이관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기대들이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영광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아까 똑같이 반도체산단과 질문했는데요. 플랫폼시티 내에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자료 받은 것에 따르면 친환경 수소충전소라든지 복합충전소를 플랫폼시티 내에도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여기에 수소나 복합충전소 있는데 왜 전기차는 없는지? 왜냐면 용인시가 보급률 보면 수소 50대 가량 되고 전기자동차가 425대 되더라고요, 사업량이요. 이거는 없는 건지 잘못 자료에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기후에너지과에서 제출했던 자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론에 맡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공동사업수행자가 4명이고 총 사업비가 6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6월 10날 플랫폼시티를 포함해서 반경 5km 범위 내에 교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특화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그래서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은 플랫폼시티가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로 더 멋진 설계를 해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도 용역보고서 주십시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의회에도 공문 보내셔서 위원님들이 이메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도 저도 의견을 낸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만 1000세대인가 만 3000세대인가요, 공동주택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어디에 분산 배치하느냐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기흥구가 인구가 많아서 장차 가칭 구성구 분구할 때 대비해서 필요한 구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들을 저도 한번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들을 플랫폼시티에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게 저희가 공공청사 건립비용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저희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기 때문에 내년은 더더욱 불투명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시티라든지 반도체 산단에서 SK산단하고 이럴 때 주변 개발사업 할 때 그런 것을 녹여 내주셔야지 저희가 재원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같이 해 주셔서 관련부서도 그 사업하는 무슨 공공청사과인가 그래요. 거기다가 조율 같이 해 주셔서 어떨 때는 보면 사전절차가 이중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희도 보면서 곧 이것 조금 있으면 변경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심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디자인 조례도 있지만 BF 디자인 베리어프리디자인 그 법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간 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요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작년에 대통령국민초청 여기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유니버설디자인이 다 하면 좋습니다. 장애인한테도 좋고 어르신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유모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좋고 다 좋은데 유니버설디자인 만드는 것에서 제일 큰 관건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그거 하려 그러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한 건데 용인시는 기존 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가성비도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새로 짓는 것, 새로 짓는 도로,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면 일단 도시경관도 좋고 걷기도 너무 편하거든요. 다니기도 좋고요. 그래서 플랫폼시티과에서도 과장님도 이미 고민하셨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플랫폼시티라는 것을 나중에 주요 성과 중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고민을 같이 녹여내 주셨으면 바람을 전해 봅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구성 구청 사업부지는 현재 플랫폼시티 내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1월부터 한 달 동안 전 위원님들 포함해서 시민들 설문조사한 결과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그런 공공시설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조만간 접수를 하고 공람공고가 나갈 텐데 현재 다 녹여서 지금 토지지정계획들 거의 확정된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니버설디자인 더 좋게 만들어서 어차피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하는데 그건 저는 여기서 논하지 않고 고심을 더 하셨을 거고요, 그렇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신갈 쪽에도 교통영향이 올 것 같아요, 운전면허시험장 쪽에. 벌써 민원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김희영 위원님이 시정질의한 수지 쪽과 그다음에 신갈 쪽까지도 고민 잘 하셔서 교통에 문제가 없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유능하시다고 들었으니까 유능함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영광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일 잘 하시는 국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으시니까 두 분이 잘 호흡 맞춰서 플랫폼시티 잘 만들어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자

하연자위원

349페이지에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예산액이 8290만 원인데 지출액이 반 정도 쓰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1차적으로 8290만 원 중에서 4280만 원을 써서 40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중에 법률 자문횟수가 감소하면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고 또 국내여비가 460만 원 정도 돼지열병 때문에 출장을 동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못했기 때문에 또 460만 원이 감액돼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시티 해외 선진지 견학을 4000만 원 잡았었는데 14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2600만 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불용액이 1400만 원, 26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질의 드린 이유가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관련해서 반도체 SK하이닉스처럼 여기 지역도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번에 용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비용은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일단 저희 사무 경비가 있고 현재 소통추진단이라고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 대표부터 토지이해관계자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제2부시장님을 위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다 사무경비로 활용하고 있고 많이 해 봐야 복사비나 물 값 그 정도밖에 안 들고 그분들한테 항상 죄송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회의를 오래하고 또 회의 수당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비는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질의 드리는데 기존에 지역주민들과의 해결되지 않은 불신, 불만 그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고 있나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현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제가 온 지 5개월 됐는데 많은 부분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번 주 화요일 날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기본 보상 외에 집단 대토 활성화 방안을 저희 시가 시행자 회의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외지인에게 가지 않고 원주민에게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구조를 했고 원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재정착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용지라든가 상업용지, 근생용지, 업무용지 등 이렇게 다양하게 대토 부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민원을 많이 해소했고요. 가장 현재로써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 임차상인들 전세로 상가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가장 크게 저희들한테 남은 숙제가 됐는데요.

연자

하연자위원

맞아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그분들한테도 기본적인 보상 이외에 공동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공임대상가를 줘서 그쪽으로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놓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통협의체 안의 구성원들이 정말 이 플랫폼시티 초반부터 여기에 불만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속 이의제기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불만이 많으신 분 정말 그 시점에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하연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컨트롤타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이번 2019년도에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변경이 제일 많아요. 기금 중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변경이 제일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9년도에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기금의 변경사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매년 결산할 때 재난관리기금을 보거든요. 근데 변경이 좀 많고 어떤 것은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것 같은 행사운영비가 조금 있고 홍보표지판 이런 것 제작하느라고 시설비도 좀 있어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은 가지고 계시고 불요불급 그때 꼭하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금은 의회승인이 필요 없잖아요. 내부에서 번경절차 밟고 심의위원회 하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손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정말 누가 생각해도 재난 관련에 대한 것에 쓰시고 이렇게 긴급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 세우셔서 승인 받으셔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재난기금은 조금 더 원론적인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조금씩 오늘도 문자온 것 보니까 계속 확진자가 많잖아요. 저희 향후에는, 지금 아침마다 계속 회의도 하시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아침,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직원들은 괜찮으세요? 직원들을 더 충원해야 되는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생각 이상으로 지속이 되는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직원 분들이 많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당장 그게 하루아침에 충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비상근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유도리 있게 변경해 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보면 보건소와 시민안전과가 직원들이 계속 이게 지속, 금방 안 끝나서 피로도가 너무 커지면 긴급하게 대응할 때 대응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감안하셔서 필요하다면 정규직이 안 되면 시간임기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원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에 끝나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장기화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심의를 관장하시잖아요. 2019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회가 개최되었으며 또 현장개최가 몇 회고 서면개최가 몇 회고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019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우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리고 본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총 위원회 건수는 59회를 했고 거기의 총 건수는 299건, 약 300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부에서 집회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현재 저희가 서면심의는 조례에 하도록 돼 있지만 내부 서로 의견이 조합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서면심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부 다 개최심의 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건수 2019년도 목록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서 성과지표에 도시정책포럼을 개최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하반기에. 올해도 이게 예산이 서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올해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반기에 할 예정이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올해는 저희가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제도개선을 위한 제목으로 포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시정책포럼을 모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올해 혹시 코로나가 하반기에도 장기화가 돼서 여러 사람이 못 모이더라도 작게라도 꼭 하셔서 전문가 분들 모셔서 공부도 하고 여러 의견도 듣고 의견도 개진하는 이런 포럼이 개최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번호판이 2개에서 3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원하면 아무나 다 해 주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기존에 두 자리 수 있던 사람도?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세 자리 수로 저희한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시면 아무나 다 해 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거기에 예산을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예산이 있어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항상 번호판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 수수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번호판 값을 개인이 지불하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내가 2개 번호에서 3개로 바꾸는데 원하면 다 해 준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3개에서도 만약에 또 가서 하면 바꿔줘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3개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번호판이 망실이 되거나 하면 그때 그렇게 바꿔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왜 그런 것 있잖아요. 번호판을 입력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바꿔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랬대요. 이게 없어지든지 아니면 특정하게 분실되든지 이런 게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뭘 이렇게 받아서 와야 된다고.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사고 났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번호판 못 쓰는 그런 것을.

운봉

김운봉위원

스토킹을 당하든 뭐하든 그건 필요 없고 경찰서에서 해 주는 것만 해 주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스토킹하고는 좀 그렇고 사고가 났을 때 해 주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경찰서에서 해 주는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끌고 다니다보니까 계속 차량넘버 때문에 계속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걸 바꾸러 갔는데 바꿔줄 수가 없다, 그냥 무조건 어떤 형식에 맞춰줘야 된다는 답변을 들어서 혹시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건데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맞나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인데 저희가 아직, 예를 들어서 두 자리 번호판 앞에 두 자리를 세 자리로 해서 번호판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번 그렇게 세 자리로 바꿔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항상 여기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412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부서 성과지표 중에서 책임보험 가입률이 대상건수, 가입자 수해서 25% 목표를 세워서 실적을 28.6% 해서 달성율이 114% 됐다고 돼 있는데요. 25%가 적정한 거예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차량보험 가입률은 사실 현재 99.3%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머지 0.7% 안 돼 있는 3300대 중에서 그 대상을 저희가 독려해서 가입을 한 수치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차량보험 중에 가입하지 않은 0.7%를 독려해서 그걸 대상건수로 잡아서 대상건수 대비 가입자 수 잡아서 이렇게 잡은 거네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체납관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계속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간사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총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2조 9958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3조 2603억 200만 원이고 이중 3조 858억 5400만 원은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2조 9958억 5800만 원에 대하여 2조 579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094억 86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1억 3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40억 1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2건에 4억 9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9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총 18건에 100억 8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모두 4건으로 총 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초소근무자 국내여비 야생멧돼지 포획경비 및 매몰처리비 지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말 2743억 3600만 원에서 109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85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충분한 검토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시변경 사항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에 있어 차액이 발생하는 등 국·도비 예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 관련하여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는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요구하고 사정 변경 등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재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설정이 부정확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용이하게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높은 달성을 보이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설정 및 측정방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윤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강화된 방역을 무기한 연장하였는데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