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구청,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용인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29억 원보다 2628억 원이 증액된 1조 2657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4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이며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출편성 내역과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사업과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 계상 및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교육·문화 증진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시민편의 및 복지실현을 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처인구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9만 2000원을 감액한 64억 67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비 320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결산 때 목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게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산에서 삭감이 일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지도는 단속하고 있나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지도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월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거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지난 결산에 대해서 기흥구 쪽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처인구 쪽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지도위원 수가 처인구 보면 145명이에요. 그리고 11개의 읍면동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에는 15명 내외였는데 20명 내외로 변경이 됐지요. 그러다보면 이 조례에 맞게 하면 월등히 인원수가 적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92명입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몇 명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92명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145명으로,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100% 다 참석을 안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편성을 몇 %로 잡은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약 80%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내년에 지표는 145명 지표로 가야 되겠지요. 거의 다 목표 조금 이상은 잡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지난해에는 많이 밑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표 잡을 때 결산 때는 맞게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다른 데 계셨다가 이곳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곳에 계시니까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92명이더라도 145명으로 잡았는데 그래도 지도위원 수가 조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식되는 때에는 지도위원들 다 함께 지도해서 처인구의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길이 없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정진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8억 57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9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억 166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10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47억 40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8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경로당 임시휴관으로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206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평가인증 종료 등의 사유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509쪽 맨 하단에 보시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급 있잖아요. 저희 3개 처인구, 수지구와 보면 다 10% 정도 감액을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기흥구 사회복지과만 직책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3개구에서 10% 정도 감액해서 오는 줄 알았더니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에 분리가 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전혀 안 하고 증액해서 오는 부분 이어서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1월 달에 분과를 했습니다. 분과를 하다보니까 새로 생긴 해당 과로 일정 금액 이체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기본적인 경비들을 넘겨줬으니까 저희가 부족할 것 아닌가요. 그런 금액을 법정경비에서 반영한 것이지. 이번 추경에는 특별히 요구한 거나 특별히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법적으로 정해져서 룰대로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새로 나눠져 이렇게 분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이 부분이 1월 7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고 그래서 추경에 하면서 직책급은 부서장의 직책급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몇 % 해서 다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여기 기흥 사회복지과만 이렇게 해서 질문 드렸던 부분입니다.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독특하게 과가 나눠지면서 기존 예산을 나눠 쓰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채우고 한 부분이고 법적 나눈 것 외에 특별히 요구한 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나눠진 부분이 같은 금액인가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과, 이체 그다음에 분과에 따른 인원에 따라서 재산출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고 남은 부분들을 법적으로 기본경비들을 넣고 빼고 한 것 그게 다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부분이 나눠진 부분으로?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이요. 대부분 보면 감액을 하는 추세거든요. 처인구나 수지구 보면 근데 기흥구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감액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감액이라고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2000만 원 감액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어디 2000만 원 감액이에요? 그 위에 것.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기정액이 8000만 원이었고요.
유향금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부분이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제가 말씀, 아까와 똑같은 건데 업무추진비가 과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과에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는 거지, 추가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본예산 것만 서 있다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2로 나눠서 이체를 받았고 그다음에 법정,
유향금위원
업무 자체는 가정복지과로 이관된 것 아니에요? 업무 자체가 다 넘어온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다 업무가 이관이 된 것이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기준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밖에 본예산 편성에 안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가 된 것이고 법정경비에서 10%를 감해서 그 감한 부분만 증액해서 계상한 겁니다.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의 직원들 다루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경로당에 관계된 것도요?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관계된 게 아니고 직원들 관계되는 겁니다. 부서마다 시책추진비가 다 배정이 되는데 300만 원씩 해서 그거에 대한 거지 경로당에 들어간 돈은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관련입니다.
유향금위원
어쨌든 경로당 운영업무를 보면서 그것에 관련된 그런 시책추진비가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이제는 경로당 간담회도 할 일이 있고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유향금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기존에 사회복지과에 이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업무 자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면서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넘어왔는데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저희가 반만 이체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법정기준에서 10%를 감한 금액만큼만 증액을 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89만 원을 감액한 36억 6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비 1000만 원, 국내 여비 187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44억 8841만 원을 증액한 1조 738억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대비 2483억 1755만 원이 증액된 3377억 4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79쪽 중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3쪽 상단부터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2473억 63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내시에 따라 타 시·도 전출입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에 1억 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 6863만 원이 감액된 2450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389쪽 하단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 7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90쪽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2억 원과 391쪽 중간 용인 평온의 숲 운영 경상 위탁 사업비 1억 4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0억 8463만 원이 증액된 819억 7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397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7억 74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 2억 85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246만 원이 감액된 156억 5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7쪽 부모토크 강좌 등 행사성 경비 3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408쪽 청소년 싱글맘 자립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52억 6733만 원이 증액된 3934억 6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424쪽 상단 코로나19 극복 어린이집 한시적 인건비 지원 사업에 1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24쪽 중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6억 1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재해구호 거기서부터 383페이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요.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제 현재 96.8% 해서 39만 4000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급됐고 이의신청 건도 6900건이 들어왔는데 전부 처리해서 지금 109건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이게 6월 18일 날 끝났는데 각 카드사하고 정산을 해봐야 금액이 부족한지 여부는 파악이 되는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 또 국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문제점은 기간이 당초 3월 29일 날 기준으로 잡았다가 정부에서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더 기간을 신청 그러니까 사망자나 혼인, 해외체류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켜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 폭발해서 그 점이 힘들었습니다. 이의신청 6900건이 들어온 게 그래서 힘들었는데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96.8%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 현황을 보면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수가 엄청 낮아요, 그렇지요? 이유는 뭘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4일 자가격리자도 있고 열흘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통보한 자원만 지원해 주게 되는데 신청률이 아무래도 자가격리 하루짜리, 이틀짜리, 5일짜리는 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예산대비해서 지급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대비는 375가구로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인시 모든 공직자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소규모 그러니까 일수가 적은 5일 미만이라든지 그런 자가격리자들은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잖아요. 자가격리 이런 % 수가 너무 적어서 이 부분에 있어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있지요. 신규 사업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전액 도비사업인데 생명의 집이 백암면에 있었는데 상하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대안학교로 미혼모 대안학교를 설치하는 건데 코로나로 아직 사업 시작은 안 했는데 도비 100%로 해서 2000만 원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3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혼모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대안학교로 수원시에서 했었는데 생명의 집이 천주교 성당으로 이사오다보니까 용인으로 하는 거라서 도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이나 기준 방법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직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대안학교로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지원 기준이라는 것은 내놓은 게 없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구체적으로 해 줘보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고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이라고 그래서 미혼모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임신할 경우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식으로 거기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 지원 현황을 보면 몇 개 센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코로나19 지원하는 곳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지원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지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설에 마스크하고 소독제 공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몇 곳 지원을 하냐고요, 어느 어느 곳?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 또 한부모지원시설 그렇게 5,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7곳 지원하지요. 지금 운영 중인 곳이 2곳이고 휴관하는 곳이 5곳인데 휴관하는 곳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 휴관을 하는데 돌봄이들이 250명 정도 가정마다 방문해서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관한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돌봄이들이 직접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전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지원하시는 돌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골고루 가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수고하십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418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라고 잠시만요, 이게 지금 감액하시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게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삭감을 시키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다시 신청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요.
유향금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서 출결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출결을 문자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문자로 알려주면서 부모들한테 안심하게.
유향금위원
부모들한테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찬회 30만 원 감액하시는데 이 사업은 한 건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실시는 안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10%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시는 안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10% 일괄 감액하시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30만 원 감액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4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한시적 인건비 지원 내용 있잖아요. 10억이 넘는 금액 이어서 혹시 지방보조금 심의하셨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실시하셨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액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동 수당을 감액하셨어요. 6억 7730만 원 정도 감액하시고 감액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거는 물론 한시적 인건비 지원인데 이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아동수당은 지난 번 7세 미만 아동한테 주는 것인데 아동 국·도비 내시가 감소되면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동수당 감액하는 부분이 7세 미만의,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감액해서 내려온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이 부분을 그래서 내시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424페이지 한시적 인건비하고는 별개인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별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시설 운영비 긴급지원금이잖아요. 전체 어린이집에 주는 부분인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전체 어린이집에 일단 5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아동 거기는 민간하고 가정만 빠져나가는 수 대비해서 최고 8명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민간 어린이집은?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만. 전체 50만 원 다 주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는 50만 원 전체 어린이집에서 민간, 가정하고는 별개로 또 그 금액 책정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여기 11억 원 그 전체 안에 들어있는 것 포함인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심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올해 많이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큰 금액이 증액해서 올라오는 부분 이어서 한시적인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을 목 변경하시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기존에는 교육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전에는 저희가 이번에 바뀐 것은 사회보장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환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유향금위원
그동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진행을,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올해 신규사업이었어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민간위탁으로 진행하실 거면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실 거예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가 13명 정도 되거든요.
유향금위원
보육교사가 열세 분이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대상자가. 장애아 전문이기 때문에요.
유향금위원
열세 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데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423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있어서 성립전이거든요. 소독용품 체온계요. 체온계 현재 보면 어린이집은 전체 많이 다 나간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생활시설 분명히 많은 곳은 아니에요. 47곳인데 왜 같이 체온계 나갈 수가 없었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국비로 나가는 게 어린이집으로 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55만 원을 증액하여 244억 1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임대료, 수강료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17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0억 4575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 26억 10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95만 원이 증액된 1082억 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9530만 원이 증액된 418억 5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내역은 342쪽 두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5억 74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방역 긴급대책비 1억 2000만 원, 344쪽, 345쪽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7133만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3155만 원, 346쪽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2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41쪽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변경에 따라 아이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3440만 원, 입시설명회 운영 5500만 원, 342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2298만 원, 청소년미래재단출연금 2억 41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969만 원이 증액된 35억 7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350쪽, 351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6000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1100만 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지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349쪽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라 평생교육관계자 전문연수 등 행사운영비 2900만 원, 교육운영 강사수당 1000만 원, 350쪽 시민대학 등 특성화프로그램 1700만 원, 성인문해교육기관지원 2028만 원, 351쪽 교육운영 강사수당 1억 28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064만 원이 증액된 344억 8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358쪽부터 359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보정동고분군 정비사업비 8억 6850만 원, 심곡서원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355쪽부터 360쪽까지 코로나19로 취소된 용인시민의 날 행사비 2억 원, 용인문화재단 지원 15억 5702만 원 등 총 38개 사업, 18억 92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3056만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사업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510만 원이 감액된 271억 7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365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비 2200만 원, 종합운동장 내 씨름장·게이트볼장 양성화를 위한 실시설계비 90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63쪽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 3억 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비 2000만 원, 용인백옥씨름단 지원비 3000만 원, A매치 등 행사 유치 지원비 1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비 1억 50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364쪽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1억 원, 여름물놀이장 운영비 2억 5000만 원, 365쪽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4000만 원,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비 8억 39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71쪽부터 관광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658만 원이 감액된 11억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7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활동비 1097만 원, 373쪽 문턱 없는 경기관광공사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 사업 38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용인 테마 관광 팸 투어 220만 원, 보정동 카페 문화의 거리 축제 160만 원, 야간마실 프로그램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억씩 삭감을 시켰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문화재단 ’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 3000 되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9억 7000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억 7000인데 올해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 예상액은 얼마를 하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최대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대 낮춘다 그러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출연금 관련해서 2억 4000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추경을 올린 거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연도에 편성됐을 때 예비비를 못 썼던 부분에 잉여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함께 했고 그리고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넣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게 감소되고 있는 것도 감안해서 2억 4000 정도를 감안한 것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이게 자꾸만 정확히 문화재단에서 올라오면 자료검토를 충분히 해서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아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반납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월이 되잖아요. 이월됐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자꾸만 올라오고 그러니 이번에 3억 정도 더 추가로 삭감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윤환
윤환위원
그것 쓰면 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 쓰면 되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편성돼서 다 사업비에 녹아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구조가 자체수익이 40%고 출연금이 60%를 차지하면서 저희가 미래재단 전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중단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된 내용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열지 않아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그리고 행사를 취소하거나 중단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출감소분을 저희가 보고 2억 4000 정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세출 예산을 감해야 된다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라 조금 다음 추경이나 추이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9억 3000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같이 잡아서 한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매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년 말에도 본 위원이 3억을 삭감시켰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러니까 여기서 이번 예산에 3억 정도 삭감을 시켜서 내려 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해서 같이 사업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도 아쉬운 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 연도 집행을 확인할 시점에 예산지출을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하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 수입비는 줄고 있고 기본적으로 8개 수련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도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6억 정도를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속단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위원님 최대 지출을 저기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억이면 3억,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왜냐면 지출 잔액에 인건비라든가 인력운영비 쪽에서 남는 지출 플러스 사업비 잔액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최대 낮춰서 예결위 전까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되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감하고 있는 내용이라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대한 맞춰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있지요. 이 학습준비물 어떤 물품을 지원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341페이지 초등학교 학습물품 지원에 어떤 물품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 내용은 2018년도부터 실시한 거고 예를 들면 비소모성 학습준비물을 구매해서 부모의 경비를 줄여주고 일괄되게 그런 내용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리듬악기 같은 것, 개인으로 사용하여야 되는 것, 리코더나 내지는 줄넘기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물품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있고 실제로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의 호응도는 높습니다. 왜냐면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직접 학교에서 챙겨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교육청에서 3만 원하고 우리시에서 2만 원 지원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자체 편성된 학습준비물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편성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소모성 지원은 하지 말라고,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소모성은 안 되지요, 비소모성.
윤환
윤환위원
소모성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학생들 만족도뿐만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견해차이가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필요로 한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사업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중간 단에 보시면 교복구입비 지원 2019년도에 그때 잔고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는 4500만 원만 감액하셨어요. 내용은 학생 수 데이터 다 하셔서 이번에는 학생 수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6월 기준했을 때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2만 3020명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6월 현재 2만 2183명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에 기타 학생들에 감안을 해서 237명 정도를 남겨 놓고 소요 예상으로 보고 감액을 600명 정도를 한 내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감액을 600명 정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4500 그 부분이 600명을 두고 감액한 부분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2019년도에 있는 잔액하고 이 금액하고는 부족분은 없을까요, 혹시 우려되는 것은 없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에 교복의 편성을 보면 올해도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그리고 전학생 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 일단은 이 추이로 볼 때 이 정도는 감해도 될 내용으로 보고 세출을 감소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대안학교는 중간쯤에 하는 부분이잖아요. 몇 월 달 쯤에 거의 하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8월 학기로 시작되는 데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음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학기가 8월에 시작되면 대안학교 학생 수가 거의 파악은 되신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6개소가 있어요.
희경
안희경위원
16개소해서 총 몇 명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200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800명 정도가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00명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1800명 정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1800명 정도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편성하신 부분이 대안학교가 어차피 8월 달에 16개소가 되는 부분이면 거의 인원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중·고등학생 예산은 확실하게 남아서 감액을 한 거고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 추계는 더 잘해서 예산을 올해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작년에도 이게 남아있는 금액을 올려서 혹시 과다하게 추계로 또 잡지 않았나라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올해 좀 그랬잖아요. 코로나19로 사유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집행되는 부분, 감액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45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이 교복지원금이 계속 돼서 이렇게 계상되는 부분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일단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342페이지 중간쯤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응지원 보면 두창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증액이잖아요. 혹시 중간에 어떤 계획변경이 있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이게 당초에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군 협력사업으로 해서 삼자로 하면 비율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특별대응은 70 대 30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70 대 30 해서 우리시에서 이번에 이것을 증액하는 부분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비율을 올렸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부분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특별히 교육 쪽에 감액사업 되게 많아요. 또 증액하는 부분도 있고 워낙 큰 건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요불급 사업이라 대부분 감액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 진행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청소년 동반자가 19명이 있어요.
정순
장정순위원
19명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19명이 위기청소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대상자 유형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9명이 위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 발굴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주변에서도 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 밖 지원센터도 있고 학교가 됐든 주변에 여러 파트에서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상담도 직접,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아이들 발굴이나 연계된 아이들이 대략 몇 명 정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19년도나 이럴 때 실제로 연 인원 7900명 정도를 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19년도 7900명 정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494명 정도가 실 인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한 위기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건데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생활 하고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청소년한테 복지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지 쪽으로 맞춤형으로 가주고 상담이다 아니면 검정고시다 기타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대개 보면 학교에 결석을 많이 잘 하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많이 속해 있을 거예요. 저도 지도를 하면서 본 아이가 있는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다 여기에 속해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외부에 많다는 것이지요. 19명이나 되는 분들이 계도하고 좋은 활약을 이끌고 있지만 그 외 아이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저기를 받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겠지요 등등 여러모로 복지도 받고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발굴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발굴 자체를 여러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를 통해서 주위를 통해서 여러 모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한 아이도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345쪽 보면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보면 인터넷 중독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계도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상담서비스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화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는 비용으로 국가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계속 놀라는 게 상담건수에 보면 주로 인터넷 중독 과잉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실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학부모들이 사실 이렇게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 부모를 보면 다 일을 하는 엄마, 아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일을 하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모가 없으니까 잠을 안자고 인터넷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학교가 늦고 학교 결석률이 있고 등등합니다. 아까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나왔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철저한 용인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탈선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과 용인시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석하는 아이들, 지각하는 아이들을 면밀히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밤에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 또한 한부모아이들 또한 부모들도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 청소년시기에는 본인들이 공부 학습의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밤에 인터넷 중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또한 학교 파하면 바로 또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강화됐으면 진짜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저기는 없고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해서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1100만 원을 감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안 해서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기청정기를 각 교실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은 되셨나요? 코로나19에 의해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코로나19의 지침에 의하면 창문을, ‘공기청정기가 전파위험이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라’ 하는 게 매뉴얼 내용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임대료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임대료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질 것 같고 또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서 혹시 어떻게 이것을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게 본 위원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도 저희가 지금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완료 사업이에요. 2018년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지원을 했고 올해 중·고등학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은 종료할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몰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완료사업 됐다고 했지요, 특활실 이런 데도 100% 다 돼 있습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900 몇 개소 정도가 대상인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위원님 좀 저기인 게 저희는 교실을 중심으로 학급을 중심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활실까지는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활실도 교실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과학실이라든가 음악실이라든가 일리는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도 학생들이 계속, 각 학교에서 그런 게 불만이거든요. ‘왜 특활실은 교실인데 안 해 주고 정규교실 수업 받는 데서만 하고 특활실은 왜 안 해 주느냐’ 그거거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지원하다가 교육청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각급 교실까지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이라 현재 검토는 안 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히려 특활실이 계속 하루 종일 가동될 수 있는 교실이거든요. 돌아가면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음악실이 됐든 미술실이 됐든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데 꼭 다시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완료사업이 됐다하니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파악하셔서 특활실도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345페이지 청소년미래재단 운영지원 보시면 뒤페이지 346페이지 맨 위단에 남사 청소년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이번에 시설비 24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계상한 부분이 이게 시설비에 포함이잖아요. 계속 사업인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위원님 작년에 2019년도도 예산을 세웠고 지금 공사 중이고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남사고와 같이 짓는 내용이잖아요. 옆에 저희가 체육관 짓고 있는 내용인데 내년 개교와 동시에 저희도 준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편성한 금액이 온전히 24억 2000만 원이 시설비로만 이 금액이라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총 사업비가 68억 7000만 원이에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맞아요. 처음에 했던 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로 해서 이 돈 시설비가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희경
안희경위원
필요한 나머지 부분이 이 금액이라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차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아침에 기사 하나를 봤어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5월 23일 날 검정고시 51명이 봤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5명 88%가 전체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5명 정도가 일부 합격을 해서 98%가 합격률을 보였더라고요. 근데 검정고시 이 어려운 상황에 검정고시 청소년들이 그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했던 것이고 걱정을 했지만 프로그램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처우개선비나 또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을 혹시 더 보살필 일이 없는지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번 더 살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351페이지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하고 민간이전 위탁금과 같이 1억 9000만 원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와 공공요금 같이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폐쇄된 시설이 많았잖아요. 계속 운영은 하고 계셨던 거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월 24일부터 잠정적으로 문을 폐쇄했다가 중간에 1주 정도 열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거의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해서 급하게 올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인건비인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합쳐서 1억 9000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합쳐서 이 금액을 계상하신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금 무급휴직을, 30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를 주는데,
희경
안희경위원
30명에 대한 70%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70% 주는 것 중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일찍 신청을 해서 70%의 90%를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받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현재?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만,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억 9000 계상하신 부분은 한시적으로 계상한 거네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6월까지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부분만?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향후 추이를 봐서 조금 더 추가로 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요금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덜해서 이것 정도 되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청사관리유지비 이전 민간위탁 부분이어서 YMCA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청년.
희경
안희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한시적으로 계상하는 부분이어서 이 금액이 순수하게 인건비인가, 공공요금과 같이 포함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인문해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학교가 저희 직영반이 있고 신갈야학이 있고 용인시민학교 3개 학교가 교육청에서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몇 명 정도 돼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276명 정도,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문해반들이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문해를 다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7개 교실을 운영해서 50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검정을 받지 않아도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자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500여 명이 하면 이 이상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겠나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고 시비 예산으로 추가해서 학교당은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 1∼3단계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초등학교 1∼3단계를 운영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는 통상 3단계만 인정을 하시면 수료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3단계는 연간 240시간만 하면 되는, 원래 초등학교 1, 2는 검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학년을 오려면 어르신들이 워낙 글자를 모르시니까 1, 2는 수강반처럼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부족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56페이지 용인문화재단 출연금이요, 9억 3000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좀 전에 제가 청소년미래재단에도 부탁을 했는데 현재 순세계잉여금 2020년도 편성액 예상은 어떻게 돼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3억 729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순세계잉여금 2020년도?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왔고 결산 이후에 5억 5700이 추가로 돼서 총 9억 300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액 예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총 지금 말씀하신 9억 3000,
윤환
윤환위원
얼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9억 3000.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고 9억 3000에서 2020년도의 순세계잉여금 편성액 예상 어떻게 하느냐고요, 얼마를 하느냐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기존 3억 7200이 ’20년도 초기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비교로 추가 되는 게 5억 5700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3억을 예산 삭감을 한 것 아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랬는데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9억 3000씩 또 남게 되니 이 부분은 반납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이월이 되잖아요. 각 읍면동에 가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읍면동장들이 사업을 못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잉여금으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면 어떨까요? 삭감해서 왔는데 근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 2020년도 남을 것을 예상해서 삭감을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거를 쓰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먼저 결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을 9월이 되면 ’21년도 본예산을 또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줄여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그때 가서 반납을 할 수, 반납하면 안 되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반납이 아니라 ’21년도 출연금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먼저 드린 것처럼 그때 꼼꼼하게 이 진행사항에,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올해 같은 이런 상태로 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해서.
윤환
윤환위원
지금 삭감해서 예산이 올라왔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여기서 더 삭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더 그쪽으로 쓰면 안 돼? 그러면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삭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과장님 그러면 팀장님과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고 과연 얼마를 더 삭감할 수 있는지 삭감하면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내일 예결위가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있잖아요. 국가직접지원 그 부분 3000만 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공공스포츠클럽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게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그게 명칭이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명칭 변경된 거고 작년에 국비가 3억 내려와서 올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시비 매칭 쪽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신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조치는 다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언제 하셨어요, 그때가 몇 월 달이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작년 말 쯤에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2월에 하신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월 달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희경
안희경위원
운영위탁하면서 사단법인으로 된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공공시설스포츠클럽 운영하시는데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 열지 않아서 저번에 뭐더라? 무료로 운영을 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무료와 유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공공스포츠클럽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월 달에는 운영을 했었고 사용료를 받고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2월 달부터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그때부터는 운영을 계속 중단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중단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 3000만 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인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작년에 3억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매칭 분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7월 달이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운영비를 편성하라고 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탁운영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개인이 하고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공공스포츠클럽인데요? 현재 신봉동 국민체육센터에서 농구, 탁구, 배드민턴까지 세 종목 하고 있잖아요. 이 위탁운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누가 하고 있는지, 어디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탁은,
희경
안희경위원
위탁 주셨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용인시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직원 3명이 해서 그분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직원들 뽑으신 거잖아요, 사무직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사무국 직원 3명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계약직하고 일용직 4명해서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7명까지 뽑으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일용직하고 계약직까지 포함해서요.
희경
안희경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인데 이게 국비 3억 하고 시비 3000만 원 하고 자체수입 1억 9000 정도 연 소요액 계상에 한번 올라온 적 있었어요, 처음에 5억 2000만 원 정도. 거기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는 부분 이 3000만 원이 순수하게 운영비인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운영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운영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어요? 운영비 보조금이라 예전에 과장님 국고보조금 스키캠프 거기에도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별개인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는 별개고 이번에는 여기에 순수하게 공공스포츠클럽에 운영되는 세 종목에 대해서만 농구, 탁구, 배드민턴의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비인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에서 종합운동장 씨름장하고 게이트볼장 설계비가 올라왔잖아요. 여기 설계비, 용인시에 씨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씨름장은 그쪽에 하나있고 학교 쪽에는 몇 개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학교 쪽에 말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씨름장은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 설계비가 이 평수 그대로 올라온 거지요? 게이트볼장 883평방미터, 씨름장 이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설계비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더 증축이 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대로만 올라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대로만 올라온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은 사실상 종합운동장 전체 리모델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하고 윤환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봤는데 우선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우선 씨름장하고 게이트볼장 먼저 양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스탠드가 조금 걸려 있는 사항이거든요, 120평 정도. 법령을 저희가 검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천구역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분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번지수를. 작년, 재작년까지는 국유재산 하천부지가 용도폐지하면서 법적으로 분할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 운이 좋게 분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사야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2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120평 정도만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맨 처음에 그거를 다 살 때는 20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법령 검토해 보고, 아직 구두사항으로만 협의한 사항이고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금액을 따져보니까 60억 정도면 종합운동장까지 양성을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이라 씨름장하고 게이트볼장 먼저 하고 이번에 통과되면 같이 설계도면을 떠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본예산에 양성화예산 편성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씨름장이 이렇게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사실상은 인구수가 많이 늘다보니까 처인구가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인구수도 많이 유입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기왕에 갈 것 좀 더 경기도체전도 하고 전국체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설계하면서 구조진단이나 소방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경기도체육대회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 고양에서 개최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민체전을 하면 일반하고 장애인 같이 하거든요. 올해 고양에서 취소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하는 생활대축전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반하고 장애인이 있는데 생활대축전은 아직 포기를 안 했고 도민체전은 일단 포기하는 쪽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경기도체육대회 예산 안에 말씀하신 10월에 하는 생활체전 그게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별도예요.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체육대회는 무산된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일반 도민체전은 무산됐고 생활축전은 살아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생활축전은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왜 여쭤봤냐면 여기 감액을 보면 5000만 원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은 1000만 원 금액을 남겨놓으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10월 달에 생활대축전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때 코로나 사태를 봐야지 되는데요. 그래도 도민체전이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생활대축전이 1억 2000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때는 시민들이 다 많이 참석하시고 호응 얻으려고 그 예산은 그렇게 그쪽으로 쓰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개최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도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생활대체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생활대축전입니다.
유향금위원
생활대축전 행사가 이루어질 때 예산을 5000만 원과 1000만 원 남은 것을 전용해서 쓰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경기도체육대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을 안 하셨기 때문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혹시 그때 더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A매치 경기계획 있지요. A매치 경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3억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가 3월 27일 날 올림픽게임도 유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 A매치가 다 하반기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올림픽평가전은 보통 대한축구협회 유치비용이 1억 정도 되고 국가대표평가전은 유치비용을 2억 정도 이거는 전 시·군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3월 달에 했던 게 취소가 돼서 하반기 것을 저희가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아있는 게 카타르올림픽 예선전이 많이 남아 있고 1차 예선이 아직 종료가 안 돼 있고 2차 예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대축하고 계속 협의해서 용인시 최초로 A매치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3억이 예산이었는데 1억을 삭감시켰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A매치 평가전이 올림픽평가전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쉽지 않은 게임 같더라고요. 그래서 A매치만 살려보려고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림픽평가전을 안 했기 때문에 1억 삭감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원칙은 올림픽평가전 한 게임, A매치 국가대표평가전 한 게임 해서 두 게임을 유치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림픽은 아직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거는 삭감을 하고 A매치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씩 삭감이 돼서 여쭤봤고 잘 알겠고요. 그리고 365페이지 남사스포츠센터부터 366페이지 경찰대체육시설 운영 있지요. 거기까지 도시공사위탁운영비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근데 운영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 일률적으로 20% 정도 삭감을 하고 어려운 데는 조금 덜 했는데요. 도시공사가 사실 이용료도 덜 나오고 수입도 덜 나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최소로만 쓸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동안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기타 경상경비나 쓰지 않는 돈이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설별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공사 직원 인건비 등 그런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전혀 인건비는 건들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들지 않고 운영하는 데 운영비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운영 안 한 것에 대한 잔액만 조금 삭감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삭감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직원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직원 인건비는 안 건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급여가 1억 1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연봉협상에서 감액이 많이 이뤄졌나요,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봉협상 과정에서 일례로 20억을 인건비로 세웠는데 협상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감액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 실적 같은 것 봐서 조금 삭감을 하다보니까 1억 1000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럼 그만큼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올해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목표계획 같은 것도 다 받았거든요. 삭감할 때는 하고 목표대로 달성하면 그만큼 또 올려주고 이런 방향을 사탕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금액이 삭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의 지난연도 실적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실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직장운동경기부의 수준이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력으로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전건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910만 원이 증액된 8억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 5250만 3000원이 증액된 194억 8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내역으로는 세입 예산 중 70쪽 상단 과징금 수입에 3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중 431쪽 중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에 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2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1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상단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124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는 437쪽,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0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같은 쪽 하단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2억 1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38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148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75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3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치매예방관리에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2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하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9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41쪽 국가암관리 암검진사업에 1억 4024만 4000원을, 암환자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에 218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같은 쪽 하단 한센인 의료지원에 18만 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에 3946만 8000원, 성인 예방접종에 89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26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2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성립전 예산 세우셨나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1차에서 1800 세웠을 때 처인구에서 마스크 구입하고 기흥구, 수지구에서 배부를 하셨어요. 근데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엇비슷하게 지원해서 어떠한 저기로 지원을 해줬나 해서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거 지원 부분이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보통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처음 왔을 때,
정순
장정순위원
1차 때?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배부했던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냐면 인구수 대비 기흥구가 인구 수가 많고 수지구, 처인구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엇비슷 6680개, 6660개, 6660개 이렇게 했기에 어떤 데 지원했나 궁금한 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게 내려 올 때 한 개소당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배분한 내용이고 3개구에 같이 해야 되는데 돈을 따로 따로 하려니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그래서 처인구에 일괄 계상해 구입해서 3개구가 똑같이 배분한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개구가 똑같이?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왜냐면 돈 자체가 3개구로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지원 대상자가 똑같아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선별진료소에서 필요한 선별진료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3개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정부에서 코로나 검사하는 곳의 선별진료소가 환경이 안 좋아서 시범케이스로 해서 환경개선비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용인시도 신청을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거는 이번에 각 보건소 별로 5000만 원씩 내려와서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시설을 동일하게 같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러면 용인시에 지금 몇 개 설치를 하신?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3개소요.
이은경위원장
3개소에만?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예,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대한 것만 저희한테 내려오고 그 외에 의료기관 만약에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있으면 병원 협회로 해서 직접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특별하게 너무 지금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들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직원들 피로도는 어떠세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날씨가 덥고 하니까 너무 장기간 되고 앞으로도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지쳐 있고 피로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439페이지 보면 의료 및 치매검진비 지원 있지요. 여기 보면 459페이지 기흥에도 그렇고 사업이 100% 삭감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취소가 되었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지침이 변경돼서요.
윤환
윤환위원
뭐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하는 것을 빼고 이 앞쪽에 다시 저희 치매프로그램 검진비를 437쪽 중간에 보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보면 이상하게 수지에는 또 없어요. 이 예산이 없더라고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 8612만 원 증액된 169억 9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으로는 447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448쪽 중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상단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청사유지관리에 19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다목적 방역방제차 구입에 4500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비 4차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10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는 455쪽 중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은 세부사업 내 부기 변경 계상으로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억 7332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및 457쪽 중간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센터 운영은 세부사업내 목 변경 계상으로 총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458쪽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7744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458쪽 중간입니다. 국가암관리 암검진사업에 1억 6392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예방관리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86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사업에 19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언년
김언년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장 김언년입니다. 107만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4억 7266만 2000원에서 2억 98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입니다. 465쪽 하단에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의료검사 운영지원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감액하고 466쪽 상단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 의료서비스지원, 청사유지관리, 조직개편 분과 추진지원 사업의 시설비 등 집행잔액 74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6쪽 하단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친환경 방역사업에 다목적 방역방제차 구입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67쪽 상단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위로지원 사업에 4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비 4차 사업에 민간위탁금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및 기본경비에 4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입니다. 472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사무관리비 등에서 1269만 8000원을 감액하고 472쪽 하단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51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73쪽 중간 부분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국가암관리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 9758만 4000원을 증액하고 474쪽 상단에 암환자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 2888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75쪽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 79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5억 180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94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04억 485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9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행사 운영비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2억 23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비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총 32억 885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서문화 운영비 및 행사비 등 1억 99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부도서관 책소독기 및 상호대차를 위한 탑차 제작비 6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총 67억 80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4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비 및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1억 1950만 원이 감액 되었고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및 책소독기 2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날 하루 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2657억 5493만 9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