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543억 원 증액된 3조 56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839억 원 증액된 2조 659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87억 원 증액된 112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844억 원으로 615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39억 원 증액된 2조 6590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3694억 원, 조정교부금 127억 원, 세외수입 18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106억 원, 대중교통과 코로나19 극복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13억 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2474억 원, 아동보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01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25억 원 증액,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406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6억 원 증액된 103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09억 원으로 51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29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직자 고통분담, 경상경비 감액 등을 통해 코로나19 2차 경제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시정 주요현안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필요한 긴급한 민생 예산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개 사업에 대해 1731만 원을 증액 의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 3개 사업에 대해 26억 8200만 원을 감액 의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개 사업에 대해 45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자유롭게 해 주시고 해당 과를 선임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세입을 어떻게 저희가 추계를 할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 온 거거든요. 저는 사실 추경에 세정과에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없이 가능해요? 만약에 용역을 줬다고 치면 가장 생각보다 안 좋을 상황과 평소 때와 또 좋을 상황 이 세 가지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 예산이 세정과에 찾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것 없이도 세정과 내부에서 그런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어요?

저희가 시 세인 경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부분들은 평년 상승률 3.5%에서 5% 사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가 문제인데 그게 2019년의 경우 42% 정도 차지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020년도에는 그게 저희가 35% 정도로 줄었고 내년에는 20% 후반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요. 부동산 경기, 기업체의 경제 동향 그리고 근로소득 취업률,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방소득세 말고는 99%까지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소득세가 경기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보다 1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입 추계는 9월 정도 재산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9월 정도가 돼야 세입 추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특조금이 꽤 많잖아요. 경기도도 제가 보기에는 내려보낼 돈이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특조금은 저희가 도세를 걷는 부분의 48%인가 이것을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는 건데요. 저희가 도세 부분도 그렇게 감소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예, 도세 취등록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많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조금뿐만 아니라 도비가 전체에서 포션(portion)이 있잖아요, 국·도비가요.

특조금을 도에서 어떻게 배부를 하느냐, 시·군별로 어떤 일정 요율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 신청 부분에 의해서 나눠주는 부분 그리고 일부 재정이 열악한 북부 군 쪽, 시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조금은 사실상 어떤 요율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코로나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시국이에요. 그런 것은 겪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입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방소득세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재정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년에 보겠습니다, 예측대로 맞으시는지.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부담지시를 경기도가 올해같이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국가가 국가 재원이 넉넉해서 보조를 올해처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지 우리 자체적인 세입의 문제는 지방소득세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체적인 소득은 있는데요. 미증유의 사태가 왔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이라면 저는 민간기업 여러 군데 용역을 줬을 거라고 봐요. 물론 내부에서 추계치도 있지만 그래서 최저와 최고와 어디까지 가는가 예측 시나리오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 세입을 짜야 되는 것이지, 그 세입이 정확해야 거기에 맞게 세출을 짜는 것이지 그렇게 예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얘기합시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에 보시면 포상금 받으신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 활동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최우수 받기가 어려운 건데 포상금 200만 원 받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한바 있고요. 올해도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혹시나 지금 굉장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서 이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에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감사관에서 더 많은 공직자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됐지요?

예.

정확히 이게 2019년도였나요?

예, 지난해 5월에 출범했습니다.

2019년 5월에 출범한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기정예산에 27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2억 7000을 감하셨어요. 감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전 원장님이 사직을 하시고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연초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던 연구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채용 일정이 연기되고 그에 따른 급여라든가 4대 보험, 연관된 재원들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일부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별책에 보면 문화복지 연구부 신설, 연구진 4명, 관리 채용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 채용되신 건가요?

예, 이 부분들은 다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데 모든 인력이 다 채용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까지는 계획된 인력은 다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총 46개 연구 과제가 있잖아요. 연구 과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는 언제까지 해요?

단기과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종결을 짓고요. 중장기 과제 같은 경우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연구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연구 과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연구원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3억 7400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받았거든요, ’19년도 자료를.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 27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차액이 뭐예요?

당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요. 그게 본예산에는 27억을 했고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해서 총 예산은 31억입니다. 그런데 ’20년 본예산이 27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7억만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억 7400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반납이 안 되고 다시 이월되고 그러지요, 출자출연기관에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당해 연도에 시정연구원 자체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에 담아서 다시 재사용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잉여금 자체가 3억 7000 이렇게 이월이 되니까 이런 금액을 줄였으면 좋겠다,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그러니까 9월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할 때 출자출연금 예산만큼 비슷하게 줄여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왜냐면 출자출연기관에 몇 억, 몇 십 억씩 이렇게 남게 되면 각 읍·면·동에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읍·면·동장들이 민원 해결을 못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방치하는 잉여금 자체를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9월 추경에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163쪽 중간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비를 전액 반납하셨는데요. 아직 하반기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반납을 하게 됐지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참여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입니다. 이분들이 지난해에 위촉됐고 또 대부분 위원들이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는 새로 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상반기까지 간담회도 아직 진행을 안 했고 하반기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위촉됐으면 안사차 하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모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의실용마인드 확립 시민 제안제도 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 활동은 어떤 활동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일반 공무원 제안과 같은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개학을 안 했고 유치원도 개원을 안 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위기 함께 방구석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많은 분이 참석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230점 정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됐어요. 너무 많은 분이 접수를 하셔서 또 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라 소정의 기념품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미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림의 주제는 뭐로 하셨어요?

‘코로나 위기 어떻게 이겨낼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신 부분이에요?

예, 지금 지하 1층에 그 그림을 저희가 전시해 놨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또 상상의 숲에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연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소송수행 배상금 부분에서 기정액보다 3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에 따른 판결금하고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4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예상보다 조기에 예산이 소진돼서 현재 잔액이 700여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들이 많이 있어서 추경에 3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하시지 않으시나요?

사실은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면 좋은데 통상 아무래도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만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패소로 인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과거에는 예산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더 꼼꼼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이요. 보면 대외협력 업무에서 거의 1억 6000 이상 감해졌어요. 이게 작년도 업무 사항인데 예산을 5억 6000에서 1억 6000을 반납하는 상황이 된 건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교류 업무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올해 생겼지 작년에 생겼어요?

올해 겁니다, 세출예산서요.

어떤 게요?

세출예산서요.

이거요?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공무국외여행 허가나 자매도시 간의 교류가 하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지요.

예, 그래서 상반기 못 했던 부분들 또 하반기에도 외국과의 교류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도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반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불투명해서 가용재원 중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단 1회 추경이니까 이 부분까지만 삭감을 하고 해외 대외업무라든가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출장이 어려워지면 다음 추경에도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을 철저하게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그야말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잘 되던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상 유지하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면 단위나 소규모로 운영되던 지역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 3억 2800은 강사나 근무자들 중에서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휴강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4월에 일부를 보전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자체 재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가 없어서 7억 2500 정도 31개 주민자치센터에 나갔거든요. 그게 45% 수준으로 해서 3억 2800을 해서 여유가 있는 자치위원회는 좀 더 적게 지원하고 처인 지역, 사실은 그전에도 좀 운영이 힘들었던 데 이런 부분들은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5월부터 개강을 계속 준비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개강을 못 하고 있어서 강사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프리랜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시 고용하는 헬스강사나 주임 이런 부분들은 고용을 해지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방안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8시간 무급휴직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그 8시간 근무사업으로 대체하는 부분, 그 두 가지를 센터에 안내해서 센터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대상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사들이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3개월이나 4개월 계약을 해서 강사로 활용했을 때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지역 주민들이 많았던 곳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던 곳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결국은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운영 면에서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자치분권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4월 달에 일부 보전해 주신 금액 있잖아요. 그게 지역별로 다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58%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6월에 공직자 중에서 공로연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장기근속 전체적으로는 총 144명이고요. 상반기에는 퇴직예정자가 12명이고 하반기 퇴직예정자가 5명이에요. 30년이 넘으면 장기근속을 갈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시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포상금에 대해서 50% 이상을 삭감하는 가운데 저희가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상황이 되면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는 전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예우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외를 못 가더라도 국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국내도 제주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그것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내서 예우를 갖춰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한번 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인사관리과 192페이지에 인력운영비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인데 절감을 하셨거든요. 절감을 할 수가 있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연초에 지급을 다 합니다. 지금 여기 잔액으로 발생돼서 삭감되는 것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해서 인건비에 4대 보험 부담금 나가는 것으로 기정액에 없는 게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언제쯤 시작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 전담요원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아동 보호 전담요원을 운영하는 사항이고 아동보육과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예산 본예산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거든요. 사람 한 사람 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회계과에 서게 되고 저희가 세운 것은 보험료만 책정을 한 겁니다.

기정에 없던 게 올라와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계약이 성사된 건가요?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채용계획이 들어가서 인원을 구하고 사업은 10월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 부분에서 연초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예산이 짜이지 않나요?

성과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무하는 전 직원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요새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그 대상 인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지요?

예, 약간 차액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인사관리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342쪽에 보면 두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나와 있지요. 이 예산이 지금 5억 7000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됐나요?

위원님, 이게 교육부 특별보조금으로 이번에 세우면서 앞으로 공사를 할 내용입니다.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면 5억 7400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13억 3800이 내려와 있고요.

얼마?

13억 3800만 원 내려와 있고요. 배정이 되었고 저희가 5억 7400을 대응해서 그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5억 7400이 시비 100%네.

일단 저희가 대응 비율로 했을 때 이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억 7400을 우리가 대응해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 대응해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13억 3800을 받을 예정이에요?

이미 받아져 있고요. 예정이고 저희가 대응하는 비용이,

대응 비용이 5억 7400이다?

예.

그러면 사업이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돼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하신 거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부터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설계는 나왔어요?

설계 아직 못 했지요, 돈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직접 보조금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비보조 쭉 봤어요, 청소년 선도·보호단체부터 시작해서 용인청소년축제 JAF까지. 이게 안 한 사업들이잖아요. 한 사업이 있어요?

위원님, 지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도 되고 이제 해야 되는 사업들 하고 기존에 조금 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법무부,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런 것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다 치면 아예 전부 다 삭감을 하든가 그래야지 일부만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짜리를 400 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할 수 있어요?

위원님, 행사나 약간의 그런 내용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한 것이고요. 향후에 추이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다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을 이만큼 주고 이것을 여기서 또 자르면 이 사업이 되겠냐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기간으로 봐서도 이미 축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 내용 자체도 조금 축소가 가능한 내용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협의는 안 보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내용도 공유를 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해당 단체나 기타 공유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 금액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일률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코로나라고 하겠어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하시지 이렇게 금액을 쳐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예산액이 기정액에 없던 게 올라왔거든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공공스포츠클럽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3억을 3년 동안 9억을 받는 건데요. 3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매칭비율로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저희가 3억을 3년 동안 받습니다. 운영비 성격으로 매칭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을 어디 짓는 건가요?

아니요, 짓는 게 아니라요. 신봉동 국민체휵진흥센터가 있었거든요. 탁구장 이렇게 운영하던 시설을 도시공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스포츠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도시공사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3억 3000하고 이용료 수입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벌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4대 보험료 같은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운영비가 많이 나오나요?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이 많이 발생되나요?

작년까지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는 조금 그랬었는데요. 마이너스는 안 될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익 발생이 적으면 월급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운영비가 4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 3억 3000 담고 이용료 7000∼8000 정도 벌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어때요?

1월 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월 달부터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 공공체육시설처럼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익이 지금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월급을 못 가져가는,

아니요, 봉급은 국비 나온 것하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월급 같은 경우는 이익 발생하는 것에서 가져가신다고 하셨는데?

3억 3000 그것하고 수익료하고 같이 해서,

아, 같이 종합해서.

예.

채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무직 직원 3명하고 일용직하고 계약직 해서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지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사단법인 용인기독교청년회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예, 2월 24일부터 전면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8000만 원 정도하고 공공요금 1억 정도 해서 1억 9000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8000만 원 하고,

예, 8100하고 기타 공공요금 1억 800여만 원 정도 해서 1억 9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YMCA가 지금도 운영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30여 명 되는데요. 무급휴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무급휴직일 때는 70%의 급여를 주게 돼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에서 3월 달에는 75%를 받았고 지금은 그나마 95%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6월까지 받기로 돼 있었는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12월까지 연장될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게 8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무급휴직인데 월 평균 236만 원 정도 받았던 것을 지금은 1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직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지금은 계속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1억 9000에 대한 금액은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6월까지 계상했습니다.

여기 지금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빨리 종식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상태가 좀 진정됐을 때 열고, 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이 열어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공요금이 계속 기본요금 이상 나오는 이유는 수영장 같은 것은 물을 기본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만약에 열게 되면 그 준비 때문에 공공요금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요금 기본요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억 9000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8월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가보지 않겠나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예,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이 계속 70%에 90% 지원을 6월까지가 아닌 12월까지만 가면 저희가 이것으로 어떻게든 유지해 가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개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민들도 원하고 있겠지만 이런 공공기관이 잘 운영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사실상 요즘은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생기고 하니까 이것은 최대한 신경 쓰셔서 빨리 개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민간이전사업비가 단계별로 조금씩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행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 돈이 다 들어갈 것 아니야.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신 거예요?

예,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 재정적인 부분으로 10% 정도 삭감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분 최소한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5% 내지 7% 정도 가능하다는 범위의 협의를 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 것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반영해서 잡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 관중들이 다 오거나 이런 부분은 약간 축소가 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인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그럴지 몰라도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차등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일괄로 5%, 10% 이렇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쨌든 올해 12월 달에 다시 본예산 잡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추려서 올라오시는 게 맞다, 그것까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용인시민의 날 행사 전체를 다 삭감하셨어. 안 하시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문화상이라든지 선정된 시상만 하고, 기념식만 하고 부수적인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보면 내빈 초청 인사 이런 분들 오고 그러면 꽃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그 돈은 별도로 있나 보지요, 이것 아예 100% 안 쓴다는 것 보면?

아닙니다. 기념식 위주로 행사는 진행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2억이면 한 5000만 원 남겨놓고 해도 되는데 그냥 싹 동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좋기는 한 건데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에 질문할게요. 이번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여름물놀이장을 전면 안 하는 것으로 하셨나봐.

예.

어떤 이유에서 그랬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게 됐습니다.

코로나하고 물놀이장으로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되고 오늘 정부 발표도 단계적으로 계속 더 강화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시민의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거기를 찾는 아이들이나 시민들 생각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타 시·군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타 시·군도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타 시·군은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 없고. 용인에서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구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일괄 삭제,

그것은 산발적으로 소규모 공원 같은 데는 아마 물놀이장을 조금씩 개방을 할 겁니다.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에서 용인시민체육공원 용도변경 설계비하고 종합운동장 씨름장하고 게이트볼장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 것 있어요, 9000만 원 하고 22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운동장이 ’85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그동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속 무허가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우선 실내체육관 옆에 게이트볼장하고 씨름장만 구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양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비 9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전부 다 개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용도를 근생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다 올 수 있게끔, 누구나 입장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서 임대수입을 높이려고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설계비가 끝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시민체육공원은 용도변경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계비만 편성이 된 것이고요. 소방이나 구조진단이 나오면 그때 다시 공사비 같은 것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씨름장이랑 이것 설계가 끝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어디서 충당을 하시려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협의를,

100% 시비로 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재원이 돼요?

이것은 공사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것은 좋은 건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서 기정액이 없이 예산액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세부사업명에 보면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위치를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3.1만세운동 관련해서 처인 좌천, 기흥, 수지 머내 등 3.1운동 관련돼서 많은 독립투사가 계시고 또 기타 항일무장운동 많아서 저희들이 부지를 고심하다가 어쨌든 3.1기념 만세탑이 저희 상징물로 됐기 때문에 거기 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일단은 건축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인시 항일독립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서 그 안에 사업 추진하는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기념관 건립이 되게 중요하고 정말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일정을 보면 너무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더군다나 역사를 기본으로 하는 항일독립운동 기념관은 우리 청소년들, 많은 관람객들, 용인시 시민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용인시가 정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인데 타 지역에서 많이 보러 오고 공부하고 교육기관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위치 선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역사연구모임이 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청취 의견수렴 그런 것은 거치셨는지.

일단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건축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과연 그쪽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그런 게 나와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관련돼서…… 이게 왜냐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야 행정절차가 들어가거든요,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설명드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안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지상 2층으로 계획 잡고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전시실 같은 것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기념관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 와서 견학 프로그램 견학실 그런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을 하신 것은 자문을 통해서 구하신 건가요?

저희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봤습니다. 3.1독립기념관 있는 데, 안성이라든지 둘러봤는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그런 쪽으로…… 기본안만 잡았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한번……

어떻게 보면 이 기념관 건립이 기본계획 수립과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인적 자원 활용도 되게 중요한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전시물 설명하는 안내인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도슨트(docent)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이것은 건축에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기획구상을 다시 저희들이 새로 잡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고삼아 더 말씀드릴게요. 외부 박물관에 언론과 박물관 중에서 평가가 좋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조언도 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이나 몽양 여운형기념관, 식민지역사박물관 등 좋은 사례가 되는 박물관이 많거든요. 그런 데도 많이 참고하시고 특히나 우리 용인은 여준, 오광선, 김혁 장군 등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많잖아요. 신흥무관학교 기념 사업회와도 많이 논의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진할 때 각계 관계된 분들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위치 선정을 너무 성급히 하시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용인에 역사박물관으로 적합한 곳을 신중히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번에 국비, 도비를 받으셨잖아요.

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상은 전 가구 40만 6000가구가 되겠고요. 6월 5일 날 현금하고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종료됐고요. 나머지 신청을 안 하신 분은 8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18일 그 안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신청하셔야 그 안에 돈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9%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주가 하는 것이랑 4인 세대주가 하는 것이랑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1인 가구 34만 7천 원에 4인 가구가 87만 원이니까 40∼50만 원정도.

그러면 어쨌든 1인 세대로 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더 받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나요?

1인 가구요?

예, 지금 그래서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인 가족은 87만 3천 원인가 얼마인데 34만 원 주니까 두 세대를 편성하면 더 많이 받는다 이런다는데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딱 지정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저희가 주는 것은 10만 원인가 그것 외에는 주는 게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정부,

국·도비이고.

시 돈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정부.

그러면 많이 받는 분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받는 게 120∼130만 원 정도?

따지면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못 받아 가는 분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최대한 홍보해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여기 보니까 사망자 장례 지원금하고 감염병 전파방지 조치비용이 있어요, 성립전으로. 이것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코로나 사망 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망 시 1000만 원 지원하고 장례비로 300만 원, 합이 13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사망했을 때?

예, 그래서 용인시 주민 1명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00만 원 나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 대상자가 없나요?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을 전면 안 했고요. 대상자도 없거니와 예식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폐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안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민원지적과장의 불참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6쪽에 백중문화제 예산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20% 예산을 삭감해서 7200만 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큰 행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중문화제 예산을 이번에는 완전히 삭감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 위원장하고 얘기하기를 6월 말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조만간에 같이 회의를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통보해 주겠다 그래서 통보받은 다음에 삭감할 작정으로 있었습니다. 창포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도 위원들 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친 사항을 최종 통보받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 안 하시고?

예.

백중 이게 거의 8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6월 말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내부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임원들 회의 거쳐서 통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원회의 거쳐서 이번에 삭감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임원회의 거친 다음에,

다음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삭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더 많이 주시면 되지, 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더 예산 많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도로과장, 건축허가1과장, 건축허가2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환경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도로과장, 건축허가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세무과장의 불참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환경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도로과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목적 방역방제차를 구입하시나 봐요. 이게 원래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노후해서 이번에 다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방제차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노후돼서 그건 저기하고 새로운 차를 사신다고?

예.

그러면 그 차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요.

하는 일이 뭐예요, 어디를 주로 하는 거예요, 이 차는?

주로 도로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안에.

아파트 같은 데를 돌면서 하신다?

예, 아파트도 돌고 아니면 가로수 옆에 있지요, 그런 데.

지금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평상시에 운행하는 차예요?

예, 맞습니다. 평상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예, 거기 기사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기간제라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방역하시는 분도 뽑았습니다.

해충 이런 것도 박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연기 나오는 차보다는 성능이 더 좋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방역차가 어느 약품을 넣느냐에 따라서 연기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환경적으로 연기 없이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충이나 이런 데도 있으면 많이 나가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원활한 정신건강사업 해서 10만 원, 여기 아닌가요?

예, 정신에 대해서는……

여기 아닌가요?

예, 건강.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정신건강 사업에서 10만 원이 절감됐는데,

1000만 원?

아, 천 원이구나. 10만 원.

어디 말씀하시는……

443페이지요.

443페이지요?

443, 못 찾으셨어요?

456페이지 말씀이세요?

아니요, 443페이지 10만 원 삭감됐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처인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저희는 기흥이에요.

아, 지금 기흥구예요? 죄송해요. 금방 넘어간지 몰랐어요.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일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동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37페이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얼마지요?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6900만 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잉여금 자체가 반납되는 금액이 아니고 다시 이월이 되니 잉여금으로 이렇게 남겨둘 것이 아니고 9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로 남길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러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초생활거점육성이 총 사업비가 40억인가 봐요. 그래서 국비가 28억이고 시비가 12억이고요. 이번에 17억 예산에 대해서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다가 거기서 마이너스를 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했거든요. 그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시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4개년 동안 추진하는 거거든요. 4개년 동안 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목 세울 때 공공기관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 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걸 변경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2020년 전에는 기 투자된 게 2억 정도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 실시설계 해서 ’19년도에 했고 올해 사업 그다음에 내년, 후년까지 해서 2022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하느라고 2019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설계비로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농촌테마과장의 불참으로 자원육성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의 불참으로 자원육성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모현읍 주민지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올해 4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중에서 950만 원 삭감한 건데요?

주민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시설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왕산4리 마을회관 정비공사 외에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시설비에 관한 부분 450만 원이랑 왕산1리 마을 공동 물품구입 외 11개 자산취득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1400만 원에 대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통계목을 시설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를 증감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쪽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여기도 70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점운영시설 중에서 원래 인수인계가 예상이 됐던 진위천 비점오염시설이나 테크노벨리 안에 있는 비점오염시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인수인계가 좀 지연이 되는 관계로 계상됐던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조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갈천 있는 데도 비점오염시설 하고 있지요?

예, 그게 진위천,

진위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수계상으로 진위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진위천 비점오염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지금 저희가 하자 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획은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남사 쪽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와 3개 시·군이 안성천, 진위천, 평택호의 수질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12월 정도면 완료가 될 계획인데 현재 초안이 나와서 지금 저희 3개 시·군과 도가 여러 번 만나서 목표수질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목표수질이 6월 말 안에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7월 중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목표수질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7월 달에 정상적으로 그게 협의가 된다면 12월 안에 규제개선과 목표수질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1차 초안 내용은 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 협의 중인 관계로 대외비라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재 평택에서 주장하는 것은 2등급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요. 안성과 저희는 그것보다는 하향된 선에서 여러 안 중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제하는데 먼젓번에도 평택하고 용인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수치나 근거에 의하면 정확히 해제를 해야지요. 저희가 용인 쪽에는 지금도 맑은 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고 있음으로 인해서 해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 넣어서 경기연구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그때 당시 못 했잖아요. 그러한 근거로 또 진행될 사항은 안 될까요?

당초하고 지금 현재 사항이 다른 게요. 예전에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시·군 간과 경기도 안에 그것에 대한 용역과 추진과정이었다면 지금은 호내대책과 호외대책을 구분해서 그것의 주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농어촌공사나 수계지역에 해당하는 다른 시·군 그리고 한강유역청이나 관련 기관까지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이해관계에 대한 폭이 좀 더 좁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수질은 7월 중에 거의 협의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목표는 연말까지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적인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는 용인시처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 그러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조속히 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대책협의회랑 같이 잘 공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태하천복원사업 대대천 하천정화사업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수수료 발생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끝나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도시청결과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쪽 보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3차 22억 있지요. 왜 삭감 됐었어요? 삭감 이유가 뭐예요?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내용이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관망에 대해서 노후관로를 교체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설명 드리는 단계에서 노후관에 대한 정비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의하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말씀 드렸었고요. 거기서 이동～남사 구간에 대해서 몇 등급이냐는 질문이 나와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기술관망진단에서는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로 교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관망기술진단을 합니다. 그게 9가지의 인자를 구합니다. 거기서 매설연도라든지 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9가지 인자를 둬서 거기서 점수로 채택해서 80점 이상은 1등급, 60점까지는 2등급, 60점 이하가 3등급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의 배수관로 중에서 270여㎞가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3등급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받은 적 있지요?

예, 감사받은 적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2009년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동～남사 감사기관은 용인시였고요. 이동～남사 노후관로 정비 2차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기술진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라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감사 내용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문제점 지적된 사항은 뭐예요?

여기서 주요 문제점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그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해서 노무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 구간에 대한 검사구간이고 자료 한 부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자료전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식수라 하면 직접적인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고 건강하고 삶의 질하고 제일 밀착되어 있는 것이 식수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관로 구간에 대한 사진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거기 관로를 확인해서 제가 재차 확인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몇 등급 정도 나오겠어요?

지금 사진 상으로 볼 때는 한 3등급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해서 2등급 기준이 나왔다고 해서 사업을 삭감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잘 상의해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하수시설과장의 불참으로 하수재생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 볼게요. 하수운영과에서 용인레스피아 국유지 대부료는 용인시가 국유지를 매입해서 대부료는 전액 삭감됐고요. 그 밑에 수지레스피아는 신규로 다시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거든요. 기재부 소유 땅이요. 어떻게 해서 새로, 신규인거예요 아니면?

하수운영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수지레스피아 국유지 대부료는 당초에 농림식품수산부 소관 구거 부지를 목적 외 사용승인으로 받아서 사용했었습니다. 사용 하다가 최근에 구거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자산으로 해서 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감면해 달라고 건의해놓은 상태이고 예산은 낼 것을 대비해서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수재생과 질의인데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해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신 김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운영과에서 수지, 상현 38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기정 예산이 원래 527억이었는데 이번에 614억 해서 87억이 늘어났거든요. 이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것 보니까 수지, 상현, 고매, 서천, 천리, 송전, 남사, 원삼, 기흥하수·분뇨, 구갈해서 77억이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좀, 클린워터 저기인 거지요?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린워터 사용료인데 예전에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아서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소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104억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4억을 못주겠다 해서 소송이 제기 돼서 최종적으로 69억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분 이자비용까지 해서 예산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판결난 것은 사용료가 69억이고 이자 포함해서 총 77억 정도 세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해배상금 지연금 손해금이요. 손해금도 7억 얼마가 생겼는데 그러면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소송비용을 클린워터가 3분의1 하고 용인시가 3분의2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까지 77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소송비용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요.

아 이거는 법무담당관에서요. 그러면 여기 77억에는 사용료 클린워터가 추가 요구한 사용료 69억이랑 지원된 것 손해금 7억 합쳐서 77억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왜 당초에 3억 잡으셨다가 3억을 더 잡으신 거예요?

하수관로에서 불명수라고 해서 그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장을 신증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불명수를 잡는 것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는 3개의 처리장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3억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냥 당연히 예산을 항상 더 투입해서 잡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리장 별로 해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는 처리장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쪽에 많이 유입되니까 관로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잡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3억씩 정도가 편성되는 것은 본예산에 같이 정비사업 일환으로 6억을 먼저 잡아서 갖고 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추경 때 이렇게 3억을 잡는 것은 본사업 같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추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재생과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운영 그다음에 재산기본소득지급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요. 그게 거의 다 도비입니다. 어떤 사업에 어떻게, 누구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3월 23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씩 주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10만 원, 용인시에서 10만 원 이렇게 지금.

경기도하고 용인시에서 10만 원씩 주는 것이 여기서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은 도에서 20 주는 것 그다음에 국가에서 4인가족 87만 얼마 주는 것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용인시에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도비인데요?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10만 원, 경기도에서 10만 원.

여기는 시비가 없어요.

시비는 1회 추경 때 반영 됐습니다. 도비는 성립전으로.

이것도 그냥 거주하는 데, 주민, 경기도에서 해서 용인시에 몇 개월이요? 6개월? 3년이요?

거주요?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주한 사람들은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지금 3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106만 4000명 정도 되는데 3만 7000명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지급 완료됐습니다.

이 돈을 지급하면서 10억 이상 매출 오르는 데서는 쓸 수 없고 그 규정을 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 근거는 경기도하고 통합으로 재난기본소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급적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집중해서 소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돈을 지원해 준 것까지는, 기본소득을 지원해 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쓰는 부분에서 쓸 데가 너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고도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업이 됐어요 이게. 혹시라도 이걸 저기 했으면 그런 일이 추후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까지 반영해서 앞으로 생각해서 경기도에 얘기하든지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풀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도시개발과장이 불참으로 도시재생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가 있어요. 공동부엌설치 해서 45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신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2019년도에 소규모 주민제안 국도비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은 1억 2700만 원인데 그 중에 6100만 원이 시설비가 되는데 신갈동 자치위원회 지하1층에 공동부엌을 만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와중에 당초에 공조시설과 전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기존 공조시설하고 음식물 냄새 제거하는 공조시설이 합해지면 필터를 좋은 것을 쓰더라도 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분리해서 만들자고 해서 닥트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승압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을 다 소진하고?

아닙니다. 1억 중에는 그중에서 6100만 원이 시설비이고 공동부엌을 만드는 것이고 1억 2100만 원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동부엌 설치 사업도 있고 주민간담회 개최 프로그램도 있고 문화공연 프로그램도 있고 매거진 만드는 것도 있고 안전지킴이 사업도 있고 해서 총괄로 1억 2700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계까지 끝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천3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감속차로 1차선 확보 8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자로부터 시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돈을 받아서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조기설치 목적으로 돈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선, 그러면 1차선에 140m 설치하는데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는 8억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선형 안쪽 하다 보니까 시설비만 8억이고 나중에 보상비 15억을 조금 더 사업자에게 나중에 부과해야 합니다.

그것도 민간수탁업자가 대는 거예요?

다 댑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13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단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30만 원씩 있는데 이게 랜덤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게 어떻게 12단지만 감사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연초 되면 신청 받은 것을 갖고 계획을 짜고요.

연초에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30% 동의를 받아서 신청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연간 계획을 짜고 중간에 또 급하게 신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12개 단지로 조정된 겁니다.

왜 더 많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일정상 보면 한 달에 1건 이상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에요. 이게 감사를 가게 되면 사전감사가 있고 본감사가 있는데 2주간 소요돼요. 감사 가기 전에 또 자료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상하기에는 일정상 좀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이 부분을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조정판결 조정결정 이행보상비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동부동을 2002년도 준공인데 그때 사업하면서 우리가 개인 소유의 공유지분 일부를 사서 사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과 동시에 공유지분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서 나머지 공유지분자 개인 간에 소송관계가 다툼이 있어서 2017년도 끝나고 그분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항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적측량 한 것을 현재 측량해 보니까 우리시가 개인의 18㎡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시 5㎡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13㎡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책정됐고 거기 플러스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들을 더하니까 2000만 원 정도. 또 하나는 예전에 2002년도 당시에 전체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지분관계 시설결정을 좀 크게 했습니다. 하다가 정리되고 나서 그 지분에 대한 공공청사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걸 해제해주는 도시관리시설 변경결정 비용으로 4400을 책정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07년도 당시에 했던 것을 2020년도에,

2002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이든 2007년도이든 10년이 넘은 것을 이제서 정리하면 시가 안한 것 아니에요. 시민한테 불편을 준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안 했는지 어떤 나머지 공유지분 관계가 정리가 덜 되어서 그게 마무리 되고 그분이 소송을 진행 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시민의 재산을 시가 그냥 우리 것 쓰는 것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와서 정리하면서 이거라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이것만 받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최종 조정 판결돼서 증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을 뜬금없이 올라온 것도 이상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만약 여기 아니라 다른 데라도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꼭 참고해서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1쪽 서울3호선 연장대응 타당성조사 3억 있지요.

예.

이게 수원, 성남, 용인 1억씩 대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3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작년 12월에 서울시도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수서차량기지를 경기도 권역 남측으로 이전해보려는 검토하고 차량기지가 내려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3호선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하고 차량기지가 이전됐을 때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어서 저희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기지는 몇 평정도 필요한가요?

약 6만 2000평 정도로.

6만평 정도씩 필요합니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지가 수원, 성남, 용인중에 어디 그런 마땅한 자리가 있을까요?

저희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노선 인접 지역들을 둘러보고 성남하고 수원도 기초적인 협의를 해보는데 아직 이렇다 할 후보지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받고 해가면서 하반기에 차량기지 후보지를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지가 용인 쪽에 선정되더라도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차량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대안을 갖고 대처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크린도어 설치가 됐나요?

스크린도어 설치사업도 작년 12월부터 시작은 했는데 상세설계하고 차량을 개조해야 되는 면이 있고 제품을 제조하고 그런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6월말이나 7월초 정도에 현장에 착공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25%정도 진행은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면?

11월까지가 현재 예정공정입니다. 15개 전역사 다 하는 것이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전출금 15억을 남기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5억 2000만 원이 조금 감이 되는데 스크린도어 설치예산을 당초에 74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낙찰차액이 상당히 생겼고 해서 스크린도어 쪽에서 15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2000만 원은 기흥역사 유지관리에서 감액하고 해서 특별회계에서도 감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서 11월까지 잘 완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0쪽에 보면 지곡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있잖아요. 분담금 사업 이번에 증액된 것이요. 이 금액이면 진입로가 좁잖아요. 거기가 제대로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는 이미 완료가 다 됐습니다. 시공사한테 저희가 줘야 할 간접비를 추경에 세워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다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러면 공사 완료된 현황 사진 있을 거잖아요. 자료 주십시오. 지곡일반산단에 저희가 램리서치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가 보니까 입구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쪽에 보면 신갈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감액했는데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761쪽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실효성 대비 기본조사 용역.

예.

도시계획도로 실효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효되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2023년도에 총 204건 도로가 있고 2023년 이후로 139개 도로가 실효 예정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저희가 기능상 꼭 필요로 하는 도로들을 선정해서 그거는 저희가 실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도로들을 선별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용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 400여개 노선을 가지고 주로 보통 소로거든요. 지역에 있는 주거상업지역에 결정되어 있는 도로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건축행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분할만 되어 있고 사유지가 그냥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하나도 손 안댄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보고 해서 정말 실효되면 안 되는 도로들만 저희 예산에 맞게끔 살려낼 수 있는 것들만 뽑아내려고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요?

예, 예산 이번에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용역을 실행해서 필요한 도로가 실효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갈천, 오산천 자전거 연결공사 시설비 7억을 왜 자른 거예요?

7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 목적은 신갈저수지 하단 수문 있는 데서부터 화성, 동탄 쪽에서 하천 쪽으로 올라오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조정경기장 있는 데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야 하는 메종아파트 있는 그쪽을 예상했던 데가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산에서 올라오는 자전거도로 자체가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목표연도가 3년 후에나 가능하고 지금 동탄에서 고매사거리로 해서 도로상 양측 변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쓰고 나중에 유원지 개발되는 사항을 봐서 여건이 될 때 추진하려고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명칭이 신갈천, 오산천 맞아요?

하천이름이요?

아니 기흥 공세동에서 오산쪽에서 오는 것인데 거기를 신갈천, 오산천이라는 명칭을 써요?

저희 경계까지는 신갈천이고 경계에서 밑으로는 오산천으로 명칭이 되어 있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왜 건설과에서 해요?

지금 업무분장이 건설도로과로 되어 있고요 자전거도로는.

그러면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갈오거리를 지나는 신갈천 거기 구갈레스피아부터 녹십자 앞에까지는 개설이 다 됐잖아요. 자전거도로하고.

예.

그런데 하갈동까지 가는 연결구간 거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공기가 6월말까지 잡혀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비점오염사업이 저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해서 3개월 정도 영향을 줬고 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고. 산책로탐방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6월말까지 완공해서 기흥호수까지 가겠노라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6월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6월말까지 기흥저수지까지 탐방로 연결할 것이고요. 실제로 하천정비는 9월말까지 마무리를 싹 정리할 겁니다.

그쪽에 그게 연결 안 되니까 상하동, 구갈동, 동백에서 오는 것이 안 되잖아요. 벌여만 놓고 계속 무슨 모양내는 이런 것. 저희가 주차장을 다 포기 했잖아요. 이제 안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기 안에 꼭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철도과장, 건설도로과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7쪽에 보면 용인시 산업입지 정책자문단 운영해서 사무관리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 됐어요. 원래 기정액 120만 원인데 120만 원 더 증액해서 240만 원 됐거든요. 거의 50% 증액했는데 증액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른 데는 지금 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0%, 15%, 30% 다 감액이 많은데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10만 원씩 해서 3명해서 12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3명을 잡은 것은 교통, 환경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하나 사전재해 분야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한 명 더 추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3개년 물량이 다 끝났고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개년 물량이 올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자문회의가 한두 번 정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신 거예요 지금 정책자문단이요?

예.

총 네 분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는 몇 회 자문회의를 여셨어요?

지금 한 번 개최를 했는데요. 보통 한 회당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두 시간, 세 시간 막 지나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은 3명해서 80만 원이 집행 됐습니다. 시간이 초과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SK 그쪽 축구센터가 향후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체육쪽에서 정리되면 그에 의해서 저희는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축구센터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평수로 4만평 정도 되고 금액으로 800억, 7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규모를 SK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SK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땅을 팔고나면, 사려면 금액을 많이 주잖아요. 15만 평까지는 아니어도 8만평정도를 SK내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다시 시로 가져오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의원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꼭 SK산단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운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만들어 놓기가 힘들지 없애기는 쉽잖아요. 그런 것을 언제든지 항상 협상을 할 때 그걸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는 물꼬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꼭 생각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치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하면 우리 단에서는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앞서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센터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산단입지과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동부하고 서부공원관리과에 시설비가 있어요. 재해예방, 수목관리, 휴게, 산책로정비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일부 삭감을 전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아니라 뭐래도 다 써야 할 돈인데 이거를 12월이 되려면 아직도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삭감하고 할 수 있어요?

연간단가 같은 경우 1년 치로 계약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 시설이 완료된 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비판, 산책로, 창고시설 이런 것이 만약 연간단가로 다 계약을 했어도 그분들한테 이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일괄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리 코로나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이거는 바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이돈 만큼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걱정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그 시설에 따로, 진짜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거 말고 중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별도 예산을 따로 세워둡니다.

그래도 이게 시설비를 아무리 감한다고 해도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은 12월 돼서 만약 연간단가 해서 입찰차액이나 뭐가 나오면 불용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삭감해버리시면 이런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드린 것인데 사업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 추경에 안 올라오는 걸로 예산 더 안 세우는 것으로 알면 되겠어요?

별도 사업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도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의견에 같이 공감하면서 저도 질의하려고 그랬던 것이 그것도 그렇고 782쪽에도 보면 집중호우 대비 공원 내 배수로 정비해서 일부를 감액 하셨어요. 호우가 조금 있으면 오잖아요. 이렇게 빨리 감액할 필요가 있었나. 좀 가지고 있으시다가 여름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3차 추경 때 하셔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대한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산책로정비, 바닥포장정비 이런 것은 가지고 계셨다가 3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 때 하셔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질문합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6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조 7716억 7000만 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1034억 3150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09억 8976만 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윤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윤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