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경제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용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은 물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이현정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용인시 8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구성되고 유향금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경제환경 일곱 분의 위원님들과 용인시를 위해서 잘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선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01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30일에 종료 예정으로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전통시장 고객유치를 촉진하고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0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용인형 학교급식 정착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기술과 시설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 체결 후 3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1호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등 이용객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 우리 시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시 홍보를 위하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25일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로컬푸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계약 체결 후 3년간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동의안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3건은 2020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01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중앙시장 제1·제2공영주차장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90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의 전문성 유지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91호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용인중앙시장, 처인구 중앙에 위치한 60년간 이어온 전통시장입니다. 3년 동안 위탁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상인회에서 많이 나온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일 날이나 5일장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동의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가장 문제가 발생됐던 게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주차가 많이 밀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평일이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이 많이 몰렸을 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하고 중앙시장 주변에 같이 혼재가 오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의 혼잡뿐 아니라 주차장 인근까지 도시 전체가 혼잡이 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 대책 이것은 아마 용인중앙시장이 갖고 있는 우리 용인시 전체가 풀어야 될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차시설은 항상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시장 주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아무래도 저희들이나 상인회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한다고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많은 민원도 오고요. 예를 들어서 근무자가 약간 불친절한다든지 아니면 근무자들이 조기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오래된 장기 차들이 방치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민원은 꾸준히 있어 왔었습니다, 없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주 큰 민원은 아니고 사소한 민원이다 보니까 늘 그런 사소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 체크하고 계속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들여다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주차 100% 해소는 없습니다. 당연히 5일장도 저희들이 시장을 가다 보면 노외주차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시장 상인분들이 나오셔서 안전 문제 관리하시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평일 날 저희들이 보면 시장 방문했을 때 주차 안내 푯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주차공간, 2주차공간이라는 용인시 팻말을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이 크게…… 이동 방향 있잖아요. 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본 다음에 30분 이내에 시장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둘러봐도 한두 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어떤 가게를 하나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상인분이 주시는 그 표 한 장 받다 보면 30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개인 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줬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4장까지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4장을 시민들한테 주셨으면 해요. 시민들이 이걸 잘 모르니 여기 상인 방문했을 때 ‘주차는 무조건 한 장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 솔직히 물건 사면서 그러잖아요. 잠깐잠깐 들러서 가는 것은 주차 얘기 꺼내다 보면 그냥 한 장 주시는데 그게 30분에 9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4시간, 2시간 했을 때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4장을 내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상인회랑 잘 의견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 꼭 다시 한번 둘러보셔서 방향성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용인시장 들어왔을 때 시장을 어디어디 가라는 팻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충분히 우리 중앙시장 상인회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인회 자국적 노력이라고 굉장히 친절하고 깨끗한 시장환경을 노력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중앙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육성사업이나 2019년도에 클린시장으로 공모사업도 하셔서 좋은 계기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만큼 상인회분들과 용인시장분들이 또 용인 시민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020년 3월 12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승인조건으로 해당 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에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지난 241회 임시회에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대한 승인조건, 승인조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소관 상임위에서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관련 부서 책임자로서 시의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금년도 3월이지요. 저희들이 제2공영주차장 증설을 하고자 제2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증설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던 그 사항이 되겠지요. 작년 10월 달에 한번 저희들이 증설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정을 했다 부결이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부결이 됐고 금년 3월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그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가결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는데 저희들이 3월 달에 그 사업을,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서 승인도 승인이지만 주차장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또 실제로 개선도 하고 이런 게 수반이 돼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아닙니다. 이행조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운영권을 시에 반납한다는 중앙상인회 이사회 의결에 의한 법적 효력이 있는 그 약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그분들과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향후 주차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개선책을 찾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3년 도래가 돼서 지금 이 시기가 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위원님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지만 나중에 운영은 다시 옛날처럼 처음에 우리가 2005년도에 주차장이 생겨서 그때부터 2011년까지 6년간은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 지금은 도시공사지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었습니다. 6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다가 우리가 법도 생기도 여러 가지 조례가 생기면서 이것은 중앙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6대입니다. 옛날이지만 그 당시 6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승인이 되면서 지금 7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의회 승인받아서 상인회에서 운영하게 됐는데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9년 동안 이분들이 운영을 해 오셨거든요. 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때 9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 또 9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아까 하연자 위원님 질문주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계속 공교롭게도 적자가 나서 우리가 보존을 해 줬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시는 주차대수가 많아서 증가되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잘 운영하셔서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 추가보조금 없이 여태까지 잘 운영을 했고 또 더더욱 수익금을 남겨서 지금까지 보면 3억 원 이상의 수익금과 적립금까지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바로 회수한다는 것은 이분들하고 많이 협의를 거쳐야 되겠고 또 이것은 별도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이것을 금방 바로 회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장기적 과제를 갖고 충분히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인회하고 그 이후로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공교롭게 금년도 3월 달에는 코로나가 제일 심했고 저희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소상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일자리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업무도 하고 금년도 공교롭게 소상공인 업무가 엄청 폭주가 됐었습니다. 국가재난기금, 경기재난기금 모든 게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까 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중앙상인회하고 그 이후로 소통이 소홀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인회하고 그 당시에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업무 협의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소통은 소홀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실무 과장님으로서 시의회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자, 무슨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하도록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 특별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용인 주차장 설치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또 기타 민간위탁법, 여러 가지 관련법에 명시가,

과장님, 관련법에는 ‘할 수 있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관련법에 정의가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상인회에서 이것을 운영해 오면서 특별하게 큰 하자라든지 이런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게 있고요.

용인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과 용인시 직영 운영체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자,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우리 용인시가 직영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은 물론 직접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 더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지 않겠냐, 공공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그 대신 시장 운영하시는 그분들한테 줬을 때는 늘 계속 거기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직접 하시니까 오신 분들의 안내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또 약간 급하게 보수라든지 어떤 개선점이 있을 때 신속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은 공공시설물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신뢰와 공공성이 원칙이고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시가 직영을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에 어렵습니까, 아니지요? 시가 직영을 하면 상거래 질서 확립 안 됩니까? 시가 주차장을 직영하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에 저해 요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지요? 제가 실무 부서에 2012년 전에 도시공사가 운영했을 때 운영실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물입니다. 물론 안내에 있어서 이용자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뢰와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의회가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 부서에서 올리신 이 자료에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2공영주차장 택배실, 휴게실, 수유실, 교육장, 관리사무실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실무 부서에서 운영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의문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매달 1회씩 수익금을 정산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수익금을 매월 1회씩 정산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 2020년 오늘 현재 3억 6000 정도의 누적 수익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상인회에서 언제든지 환경개선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인시에 의뢰를 해서 승인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공공시설물로써 우리 용인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번거로움을 딛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6시 이후에는 요금 정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저희도 간혹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정산원들이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석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9시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6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3시간 것을 임의적으로 내라, 선납을 하고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생긴 건데 하여튼 그런 일은 없도록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산원이 9시에 퇴근하려고 보니까 미리 선납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도 민원 받았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설사 그러면 그다음 날 자동차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요금 고지서를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고 또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게 다 무인화되고 이런 추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계속 협의해서 자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번에 보면 주차장 수익금으로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경비 사용 내역은 주로 어떤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사용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또 거기에 대한 기본관리비 또 기타 제작비 같은 사소한 일반운영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용인시 주차장 관련법에 분해서 위탁사용료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총망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주차장 내에 환경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이니까 주차장 환경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주차회전율은 어떻게 돼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회전율이 5에서 7이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5월 달 주차회전율이 5.4, 5.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5일장일 때 보면 5.6 그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평일이나 장날이나 같아요, 주차회전율 자체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율이 5.48, 5.6이면 이게 낮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차장 규모에 비해서 주차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장날과 일반 평일 날과 유사하지 않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꼭 굳이 5일장 아니더라도 평일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평일에도 아마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는 한정이 있다 보니까 회전율이 유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주차를 두시면 최소한 30분 이내라든지 1시간 이내에 빼셔서 회전율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2시간, 3시간 넘게 약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그렇게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회전율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혹시나 상인들이 장기적으로 대고 있으면 회전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5%대 밖에 안 나오는데 중앙시장이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 주차할 데가 없다, 난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7이 안 나온다는 것은 시장 상인들이 혹시 장기주차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장상인회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소비자들이 와서 편하게 주차하고 시장 보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것에 맞게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적인 제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동의안이 올라와서 제일 첫째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또 시장상인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 없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중앙시장 내 있는 공영주차장은 공공재산입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또는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의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설물의 현대화, 접근성 용이, 어떤 볼거리 문화 육성,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등등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중앙시장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돼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상인회 이런 데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기금 조성해서 시장 나름대로 행사도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역구로 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동의하면 찬성에 치는 겁니까?

예, 찬성, 반대가 두 분 다 계셨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로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면 찬성,

예, 반대하시면 반대.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이에요.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포기 이유가 뭐예요?

당초와 달리 죽전휴게소는 농민들이 거기에 소량으로 갖다 진열을 해야 되는데 거리나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들 참여가 적고요.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없어서 당초에는 죽전 인근에 있는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 없고 대개 죽전휴게소 주차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매출량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도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한국농업경영인에서 차기에는 어렵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예.

그러면 농업경영인에서 안 하면 다른 데 로컬매장 위탁할 데는 있어요?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접수를 받아 봐야 되는데 관심 갖고 있는 영농조합이나 있는데 아직 공모를 안 해서 거기까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아홉색깔농부 협동조합,

거기서 관심을 갖고…… 왜냐면 거기가 롯데마트 용인, 수원, 서울 서초 이렇게 해서 납품하고 있는데요. 죽전휴게소를 왕복하면서 자주 보고 그랬는데 관심은 갖고 있지만 아직 공모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농업경영인단체에서는 포기를 하겠다는 거지요?

예, 거기에서 인건비도 자체 조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다음에 하면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저도 그 회장님하고 같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페이지 보면 7번에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있지요, 3000만 원?

예, 3000만 원 있습니다.

추후에 민간위탁을 줄 때 3000만 원 소요 예산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러미 그다음에 사회보장체 그래서 읍·면·동하고 계약해서 납품하는 것 그다음에 가공식품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상화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일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로컬푸드가 공공요금까지는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일부를 더 지원해 주는 건데 일반운영비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매장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농민들의 권익보호 활동이나 이런 활동하는 단체에서 받았을 때 지원을 하지 개인이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안 한다면 일반 개인이 오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장소 제공해 주고 건물 지어주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를 공짜로 와서 너네들이 용인시 농산물 판매를 홍보차원이든 뭐든 해라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지금 돈까지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3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되고 다 되는데 맡은 사람이 직접 가서 장사를 안 하더라도 홍보를 안 하고 농산물을 안 팔더라도 다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단체나 농민활동을 하는 단체 이런 데서 하는 수탁을 받게 되면……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 정부 육성단체 아니에요. 농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소요 예산을 우리가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공요금은 지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지원 안 한다면 사실상 걱정되는 게 8월 달에 공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연매출액 수익이 조금 잘 되면 2200만 원 정도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10시간씩 하는데 인건비만 하더라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영농단체도 포기하는 건데 본인들도 거기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자부담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일반운영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공개공모를 했을 때 안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은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받고 거기에 건물은 2억 2000만 원 지었는데 건물 임대료는 매월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30만 원 받고 있고요. 그 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상 로컬푸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 농산물이든지 사회적기업 홍보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매출은 그렇지만 우리가 포장에 농가의 농산물 기재하고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주문해서 쓰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기 매장에서만 보고 평가한다면 좀 그렇고 농업인들이 이것 때문에 혜택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단지 거기서 안 산다고 해서 농업인 농산물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적자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 매장을 우리가 위탁을,

이것은 개인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관련법에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지금은 협동조합도 네다섯 명이 하면 협동조합 다 구성이 돼요. 지금 손쉽게 돼서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부에서 그런 것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요 예산만큼은 우리가 수정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고 예산은 9월, 10월 달 내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상정했을 때 가감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굳이 우리가 3000만 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경영분석을 해서 9월 달까지 그 사람들이 수익이 올랐으면 거기에서 일부 차감을 해서 꼭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까지 줄 수도 있고 공공요금만 지원해 줄 수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서 금액을 딱 설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80% 정도, 50∼60% 매출이 올랐어요.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금액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동의안에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넣잖아요. 넣게 되면 이게 그대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동의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네 왜 예산을 안 주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예 수정해서 동의안을 올리고 추후에 그런 게 꼭 필요하면 반대로 그때 예산 올리면 되잖아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포기 이유가 경영상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경영상태 문제가 심화돼서 포기하시는 부분이고 연 2200만 원 남은 데서 1인 인건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운영 처음에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로컬푸드 유통 부분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한국농업경영인단체 용인시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경영상의 문제로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실 때는 농업인경영에 협동조합까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실 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고 인건비로 인해서 포기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염두하셔서 공개입찰을 하실 때도 선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재발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탁기간 3년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다음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3년은 운영한 것이고요. 금년 10월 26일 날 끝나면 다시 공모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죽전휴게소 매장이 굉장히 작아요. 69.3㎡인데 실제로 외부에서 본 것과 안에 들어가면 작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고 오고 가는 휴게소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모집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잘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됐는데 과장께서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운영비 지원 업무에 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0-92호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 목적은 2020년 12월 준공예정인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향후 관리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며 모집 방법은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선정기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가격협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92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6일 준공 예정인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가축분뇨 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위탁시설 개요가 있지요. 보면 돈분뇨가 200t이지요?

예.

거기서 액비생산이 30t이 나온다는 거지요?

예.

처리 대상이 여기는 지금 5000두 미만 농가 배출 가춘분뇨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2000두 미만의 농가가 해당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5000두 미만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 2000두 미만의 농가와 지금 5000두 미만의 농가와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맞춰서 저희가 그것은 축산과에서 다시 산정을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000두 미만의 농가들이 개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 거잖아요. 처음에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들어와야만 지역의 환경이 좋아진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건데 여기 지금 현재 5000두 미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 2000두 미만의 농가는 몇 농가였었어요?

지금 농가수가 총 140가구가 있는데요. 자가처리가 54농가가 되고 위탁처리가 86가구,

잠깐만요. 자가처리가?

54가구고요. 그다음에 위탁처리가 8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총 673t 규모고요. 자가처리가 209t, 위탁처리가 464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처리가 464t인데 그중에서 한 200t 정도밖에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수가 애당초에는 2000두였다가 지금 5000두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게 200t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기준은 5000두 미만이지만 저희가 실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2000두 미만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0두 미만 농가 배출 가축분뇨라고 돼 있어서,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2000두 미만의 농가가 배출하는 것만 해도 200t이 된단 말이에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5000두 미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t 이상을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과부화가 걸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은 기준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00두 미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용량을 따지면요.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안 풀리는 게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2000두 미만의 농가수하고 5000두 미만의 농가수를 분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지역에서는 가축분뇨처리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동안 그야말로 악취하고 싸웠던 많은 민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백암면민들이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5000두 미만의 가축분뇨를 처리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의 성격상 축산 담당 부서장인 축산과장도 배석했으니 담당 소관별로 자유롭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한 것에서 추가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원동 위원님께서는 애초에 이 사업이 진행 당시에 기준이 2000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무 부서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백암 및 원삼지역 1000두 이하 규모의 축산농가가 주 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애초 계획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언뜻 제가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기로는 몇 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2000t에 맞추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200t.

200t, 맞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00두, 1000두, 여기는 또 5000두 왜 이렇게 아무 기준 없이 정해졌을까요?

당시에 위탁처리하는 용량이 소규모 영세농가들을 기준으로 하기 위한 사항으로 출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가처리를 할 수 없는 소규모처리장 그러니까 비용 대비 처리를 할 수 없는 위탁농가들, 위탁처리 업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리 기준을 200t으로 잡으셨어도 이렇게 두수가 변경이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주민공청회 당시에 축산농가의 현황과 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농가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축산과에서 담당,

축산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변동 있습니까?

그 부분은 ’16년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일부 폐업농가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비교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규로 허가나간 농가도 있고요. 그래서 수적으로는 변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별로 차이는 있고요. 두수가 약간 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4년 전 일인데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줄었다고 한다면…… 지금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약간 증가한 것으로 제가……

증가했다면 현재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 있지 않나, 예측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는 됩니다. 자, 2016년 사업 당시에 주민들 공청회를 2회 정도 하셨어요, 맞나요?

예.

가축분뇨처리장 사업계획 당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이 잘 이행돼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축구장하고 주민지원시설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시설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을…… 축구장 공사 중에 있고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과의 약속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위원이 자료로 예측하기로는 지금 시운전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 당시에 시운전을 6개월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운전 기간 5개월입니다. 법정 시운전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법정 시운전 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업체에서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상에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5개월치가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부하 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운전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기상으로. 시운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준공이 완료되는 것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운영계획안을 보시면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 쪽을 보다 보니 여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하면 다시 위탁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체육과에서는 별도의 시설들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암체육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백암체육회에서 운영할 계획이 확실한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으셨나요? 아까 이행하셨다고 하셔서.

아니요, 이행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우리 보면 가축분뇨 공공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폐촉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 여기 백암은 아니에요?

예.

주민협의체 구성이 여기는 결부되지 않는다?

예.

읍·면·동 단위로 다 다르나 보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읍·면·동 단위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축구장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백암면 체육회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게 이행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협의체 구성없이 가능한지 제가 그 부분에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아, 운영에 대해서요?

예.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서 별도의 수익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쓰기만 하고 관리 같은 것, 운영이나 아무 저기 안 하는데 그걸 체육회에서 전체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맡고 하실 건지?

운영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시 어떤 과에서 하나요?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해야지요.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디 보수가 필요하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축구장 사용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은 체육회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축구장 운영 방안은 일단 백암체육회에서 거기를 사용하시고 모든 운영 관리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시설 쪽은?

예,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백암은 실질적으로 백암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것 외에는 사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전에 다른 데서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사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백중문화제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번에 체육시설 축구장 이 부분은 백암면과 백암주민들이 있는 체육회에서 운영·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방안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조직진단 필요 많이 필요하잖아요,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맞추고 해야만 장기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같이 도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