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진석‧김기준‧김운봉‧윤원균‧김희영‧신민석‧황재욱‧안희경‧이창식‧정한도‧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희경‧김상수‧장정순‧박남숙‧이은경‧하연자‧이미진‧명지선‧전자영 의원 발의 두 분 찬성으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명지선‧김상수‧김운봉‧장정순‧이은경‧유진선‧황재욱‧김진석 의원 발의로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만섭‧박원동‧이건한‧하연자‧전자영‧윤환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 등 총 20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4건의 안건 중 23건의 안건은 9월 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102호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6개 사업에 243억 59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에 1750만 원, 긴급복지 보조인력 지원에 1540만 6000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17억 2690만 원, 용인 지역화폐 확대발행 사업에 21억 6000만 원, 안전속도 5030시설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 운학초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09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김상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덕천2동‧상현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희영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거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설치) 의장님, 5분 자유발언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덕천2동‧상현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정례회기 중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지 (구)롯데마트 부지 보쉬 진입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은 교통, 교육, 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민원 종합세트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중1-21 도로는 수지구와 플랫폼시티 그리고 가칭 수지IC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도로입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모난 붉은색 표시의 (구)롯데마트 부지는 대규모 745세대 아파트로 탈바꿈하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시민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1-21 도로가 플랫폼시티 주변 도로의 핵심 축 선상에 있으므로 교통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용인시는 이곳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의 악화를 더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한 롯데마트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교통대책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장의 답변과는 달리 시장의 개선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책임을 다른 부서로 떠넘기려는 민원기피 행태를 보이면서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들에 엄청난 교통피해와 교육문제로 앞으로의 입주민들의 피해도 불 보듯 뻔한데도 이처럼 중요한 행정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보쉬 진입로가 최소 6차선이 되어야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이달에 진행될 교통영향평가에 올라온 심의자료를 들여다보면 보쉬 진입로 중 공동주택 부지 앞의 도로를 5차선으로 시공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할 장소에는 ‘공공공지’라는 별난 이름으로 포장하여 도로의 구실을 하지 못한 채, 공동주택은 건축면적을 확보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떳떳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고 용인시민을 우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최소한 6차선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5차선 도로로 교통영향평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받는다면 이 상황에 대한 최종책임은 시장에게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표명한 답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본 의원과 의회 및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1-21 보쉬 진입로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시민의 혈세로 2018년도에 교통성 평가를 이미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증가할 교통량 증가나 플랫폼시티를 연결하고 가칭 수지IC와의 연계되는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가칭 수지IC의 신설계획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던 교통성 평가는 예산만 낭비한 비난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시장은 난개발 치유를 출마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난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최근 10년간 5조 2700억이라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롯데건설의 개발이익 대비 공공기여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는 사회공헌이라는 가치에 소홀한 롯데건설과 용인시의 공동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성복역 롯데파크나인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였는데 여기도 교통문제가 심각하여 시장 청원실이 분주해진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롯데마트 부지의 공동주택의 미래의 닮은 꼴을 보는 것만 같아 걱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부지의 공동주택은 분양이 끝나면 도로 문제는 ‘공공공지’라는 이름 아래 민간의 갈등으로 남아서 용인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미 상현동의 아파트의 난개발로 우리는 학습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난개발 치유의 도시입니까? 용인시의 미래를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교통 개선책을 반영한 중1-21호 도로 개선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며 둘째, 시민들의 최소한 요구인 6차선 도로가 확보될 때까지 공동주택의 인허가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환경문제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공동주택 문제를 풀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대법원 판례가 공공성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약하신 대로 용인시를 난개발로부터 치유의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진규·김희영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