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상수 의원, 장정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은경 의원, 하연자 의원, 이미진 의원, 명지선 의원, 전자영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윤재영 의원, 정한도 의원 등 총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0-123호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23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31일 안희경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희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용인시에 여가부 쪽에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우리 사업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사업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2014년도부터 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촉진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담아서 준비해서 가야만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성남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인구수는 당연히 다르지만 우리 용인시 지금 108만 가까이 되는데 인구 표본수를 잘 수요조사도 하고 실태조사 되면 이 조례가 통과함과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연도별 추계비용이 5년간 약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용인시에서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어떤……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2019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인 통계조사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 실태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대상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된 거지요, 현재는? 어차피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 결과에 나오는 부분이지요. 지금 현재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우리 용인시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부 쪽이나 일자리정책과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용인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대충 알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표본수 파악해서 수요조사 들어가면 그렇게 계획 잡고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묻고자 하는데요. 성남이 4000만 원 들었잖아요. 혹시 표본수 확인해 보셨나요?

예.

표본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정확한 추정치는……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성남시 용역 4000만 원에 여기 보면 아까도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표본수에 따라 금액 변동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95만이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용인시가 108만이 돼 가고 있는데 성남시 표본이 몇 개 정도 되며 거기에 따른 4000만 원이잖아요. 성남시 표본을 알고 계신가 해서.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인구수가 108만 정도 되잖아요. 통계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108만 정도인데 거기에 한 8.1% 정도 해서 금액이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촉진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그런 수요조사며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성남시가 표본이 1000개입니다. 95만에 1000개니까 저희가 지금 108만이잖아요. 환산을 해 보면 한 1200표본 정도 해야 한다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거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얻으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가 1000개 표본을 어떻게 했는지, 왜냐면 거기가 앞서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좀 알아보셔서 진짜 이것 중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받는 경단녀들의 경제활동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 김운봉, 장정순, 이은경, 유진선, 황재욱, 김진석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24호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이하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24호 보건정책과 소관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31일 명지선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명지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응급의료 지원, 계획수립,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에 꼭 들어가도록 심장충격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업지원과는 중앙시장 그쪽에 들어가는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을,

예, 기억 잘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소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지역에 원주민 중심으로 마을회관에 심폐소생기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전부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기계들은 다 배치가 돼 있고 지금 후 조례가 진행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 설명을…… 지금 상임위가 다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자세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게 굉장히 많고 무작위하게 관리가 안 돼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3개 구 다 같이 일제히 검사를 해서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해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발 빠르게 미리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원주민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혈관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원주민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용인시는 지금 미리 설치가 돼 있고 단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가 다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5분 거리에서는 1개만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아파트로 얘기를 하면 라인별로 설치가 돼 있고 너무 무작위하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동안 실행해 온 것들을 보면 문제가 뭐였냐면 관리 미비 이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도 좀 치중을 하고 마을에서 단 한 분이나 두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응급상황에 누구라도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이게 조례 제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인정이라든가 저희도 시청에서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반복 교육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도 전문적으로 몇 번 받아보니까 그때 인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 자체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안 7조를 보시면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조항 1항, 2항이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항, 2항을 그대로 받아서 기술을 하고 있고 3항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법 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굳이 상위법에서 나온 1항, 2항…… 왜냐면 상위법 자체는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나온 조례 문구를 여기 1, 2항에 삽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항만 조례 간소화 원칙에 의해서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신 건가요?

예, 지금 이게 준비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

아니 의원님, 그 내용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1항, 2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중복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위법하고 중복 규정되는 것을 조례에 다시 재규정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재규정이라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팬데믹 시대에 이것을 한번 더 기재를 해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강조한 것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심장자동충격기가 강조가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용인시 690여 대가 있고 장소가 295곳인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장충격기를 새로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의회에 온지 2년인데 의회 안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1층 출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누구나 급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이쪽에 방점을 두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에 소모품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07호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안부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 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6조제1항은 제2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성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성별균형 참여를 보장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4조는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면책규정과 상위법령을 당연 적용하는 중복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는 권한위임은 조직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소관업무가 아닌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안 제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문장부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08호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명칭 사용시 발생하는 센터의 기능 혼란을 방지하고 내·외국인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과 역할, 목표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외국인주민센터’를 ‘외국인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결혼이민자 등’의 용어를 알기 쉽도록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예산편성권은 시장 전속 권한에 해당되므로 예산편성 의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협의회 관련 규정으로 자치법규별 위원회 관련 규정이 달라 이를 통일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7조는 예산, 비용지원과 지도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0-109호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용인종합가족센터의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07호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삭제 및 수정 등을 통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08호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의 명칭을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로 기능과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에 맞지 않거나 타 조례와 중복 규정,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09호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세 군데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여기 보면 기흥구 기흥동에 있고 원삼면에 있고 하갈동에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이라 하면 여기 보면 노인·아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한 거잖아요. 노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복지회관에서 아동을 위한 기능은 뭐가 있나요?

두 군데가 어린이집입니다.

원삼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고매동하고 하갈동.

고매동하고 하갈동에 어린이집이 복지회관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갈동은 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하갈동은 어린이집만, 노인을 위한 시설은 없고요?

예, 고매동은 노인정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보건지소 그렇게.

보건지소도 거기 있어요?

예, 원삼면은 노인상담소하고 청소년 공부방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에 외국인 주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3만 67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구별로는 어떻게 돼요?

처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50%인 1만 5498명이고요. 기흥이 30%, 수지가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특히나 다문화가족의 어린 자녀들, 0세부터 18세까지 보면 꽤 많은 인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무래도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학교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왕따를 당한다든지 성장기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자녀가 3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 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진학을 비대면으로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지지도 해 줘야 되고 물론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인복지센터가 생긴다 하니 이런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어 줬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2020년도 사업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정말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이나 아동 아이들이 이 사회 적응해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복지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현황이 국비가 51%, 도비가 12%, 시비가 37%인데 2018년도, ’19년, ’20년도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21년도에는 2000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 있습니까?

2000년도 예산이요?

이번에 서류 올라온 것 보면 금년도 ’20년도 예산하고 ’21년도 동의안에 올라온 서류가 45억 4804만 3천 원까지 똑같아.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이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에 준한 예산으로 올렸고요.

아니, 그래도 여기 연간 운영실적을 보면 다 예산이 증액돼서 실적이 올라왔는데 뭐가 증액이 되든지 아니면 감액이 되든지 해야지 똑같은 금액이 올라온 게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성의 없이 올린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억 정도 증가한 47억 정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더 증액이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2020년도하고 천 원짜리 한 장까지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이 의회에 서류를 올린 것 아닙니까?

증액 부분을,

산출 근거가 뭐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의원님들한테 이걸 동의를 해 달라 그러는 것은 의원님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서류를 올려서 이걸 동의를 하고 심의를 해 달라 그런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무조건 서류 보면 동의해 드립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든지 뭔가 산출 근거가 명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하고 천 원짜리 한 장도 틀리지 않게 올리는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미리 증액되는 부분 산출 내역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출 근거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서 현실성 있게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0-106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 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연간 사용료는 약 2억 2500만 원으로 건물 감정평가액과 토지 개별공지시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소요 예산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보조금 1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06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체육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지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YMCA가 계속하고 있었던 거지요, 언제부터 위탁이 시작된 거지요?

2004년부터 계속해서 용인 YMCA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처음이에요?

2004년도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지요. 16년이 좀 넘고 있는데 제가 수탁기관 선정심의 평가서를 보면 그 안에 운영 목적 및 목표―물론 이것은 YMCA 측의 얘기입니다―마 항에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위탁을 맡기면서까지 추구하는 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지에 있는 평생학습관 특히 체육시설을 보면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일단은 다른 것도 불만이 좀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정인원이 있을 거잖아요.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적정인원을 과연 몇 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 수를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이용하고자 분들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냐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이용을 못 할지라도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을 하고 싶다고 대다수 이용자들이 주장을 하신다면 그 적정인원에 대해서 저희도 다음에 위탁하는 기관과 한번 논의를 해서 월 이용자들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월별 등록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2017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2015년 3000, 4000 왔다갔다 하다가 2017년 8월에 갑자기 5297명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용자가 많으면 좋은 면도 있겠지요, 혜택이 더 많으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곳하고 좀 다르게 인원이 너무 많으면 쾌적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적정인원을 꼭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에서 적정인원수 가이드라인을 쳐줄 수는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에서 과연 몇 명이 적정인원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현재 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없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어서 파악하기 어렵겠고 다음에 위탁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과연 몇 명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한가를 한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조례 사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타난 민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들을 통해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수영장 쪽에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서너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보다 주민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면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YMCA가 2004년부터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어쨌든 공개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공개모집에 응시하는 현황은 어때요?

지금까지 공개모집에 응시한 데가 YMCA밖에 없었습니다.

한 곳도 없었고 YMCA만 들어오는 거지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원이나 행정적 처분을 받은 적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7월 중순에 부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설 관련해서 민원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게……

행정적인 어떤 처분을 받은 것.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을 받거나 한 적은 없다는 거지요,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개모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청 자격 기준을 비영리단체나 법인으로 하고 또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수익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이월해서 시설운영금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쪽에서는 돈이 안 되는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서 응시를 해서 어쨌든 YMCA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금이 생기면 다음연도에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바꿨어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지금 아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르피아나 용인시민체육센터 보면 평생교육관이 그동안 사용료를 적게 받았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사용료를 보면 적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조례를 맞추려면 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어찌 보면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유예기간을 좀 주든가 뭐 어쨌든 방법을 달리해서 하루아침에 인상을 너무 많이 대폭 해 버리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다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어찌 됐든 그런 유예기간을 줘서 그분들이 그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례는 유예라는 게 명시돼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유예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저희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이것을 유예를 시켰을 경우에 조례 위반 사항이라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에 따른 신분상 제재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어찌 됐든 그분들의 거부반응도 좀 이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안 하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거기서 다 하고요, 소규모 수선 같은 것. 대규모 수선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비영리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수지 사항에 마이너스가 안 될 수 있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위탁 협약이 되고 나서 YMCA가 지금 16년 동안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16년 동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간에 도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공건물에서 비영리단체가 하면서도 수강료나 기타 서비스는 개인 체육관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알고 계세요?

위원님,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리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민간위탁 협약을 하고 나서 손 떼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도·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고 나면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체육관하고의 요금 관계나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가는지 이런 것도 체크 좀 해 주시고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