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건한·장정순·이은경·유진선·황재욱·정한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42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헌혈률이 감소하여 혈액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헌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42호 보건정책과 소관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명지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명지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주민의 보건 여건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용인센터에 가서 헌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헌혈을 하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있으신데 언제쯤 헌혈하라고 계속 문자가 와요, 언제쯤 헌혈을 이런 것도 오고 상품권을 하나 더 줄 테니까 이런 홍보 문자도 오더라고.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청에 차가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헌혈을 하는 명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헌혈차가 와 있다 하더라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은 있어요. 헌혈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에게 피부에 다가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를 정말 잘하셔서 위원회 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주려고 위원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명지선 의원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총 2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31호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52조에 따라 보물 715호 김중만초상의 보존처리 목적으로 문화재 소유자인 경기도박물관에 문화재 수리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문화재단 소관 기관이므로 협약대상 기관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협약의 목적에 보물 715호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사업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업개요에는 사업비 5400만 원으로 초상화 족자 1점에 대해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을 실시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의 수행에 재단은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32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1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 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1호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전처리를 위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의거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2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체육 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김중만초상?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사업은 지난 ’18년도 4월부터 ’19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을 그렇게 해서 예산은 한 7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보존처리 사업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존처리 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부분이 나와서 1800만 원 정도 정산처리를 하고 나머지 올해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018년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7500이 잡히고 시비가 1125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훼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훼손됐으면 그 업체에 무슨 페널티라도 주신 게 있나요?

그럼요. 그거는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용역을 주고 업체가 잘못해서 다시 용인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중지되고 경기도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선정에 너무 뭐라 그러지,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구리에 있는 경흥문화재연구소 업체가 맡아서 했는데 잘못 처리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납은 다 된 건가요?

올해 반납할 계획입니다.

올해 반납이요?

예, 3회 추경에. 왜냐면 작년 ’19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으로 올해 3회 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사업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처리하는 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한 1년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중간에 훼손이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을 더 갖고 있다가 훼손을 시킨,

그거는 아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래된 문화재다 보니까 채색 안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도화된 안정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경기도 아니고 용인시에서 이런 용역을 주게 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김중만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김중만초상을 저도 여기 문화예술과로 오면서 그리고 이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1700년도에 무신이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파싸움 때문에 발생했던 이인좌의 난을 평정했던 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검색을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이게 서울시 역사박물관에 있다가,

예, 맞습니다.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직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기도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맡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분들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분이 이쪽에 온 건지 이분의 고향이 어디라서 이쪽에 온 건지―왜냐면 자랑스러운 역사잖아요―이런 것은 좀 실무자분들도 공부라기보다는 예산 처리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숙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의안 4번 위탁시설 개요에 보면 밑에 별표에 조정경기장은 주차시설을 제외하고 위탁을 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조정경기장은 조정경기장 시설만 저희가 체육회에 민간위탁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7월 달에 도시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정경기장 내만 따로 관리하고 주차장은 대중교통과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시 또 용인도시공사나 이렇게 위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체육시설 준공 나면서,

분리가 되는 거지요.

분리가 돼서 주차장은 분리를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보통 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예,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용지 변경 이번에 언제 됐지요?

7월 달 정도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준공을 받았습니다. 7월 달 정도 준공을 받고 토지까지 다 합병을 해서 한 필지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체육시설이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해는 예외적인 것이고 ’18년, ’19년도에 보면 63% 가량이 돼요, 수입 지출에서 우리가 수익률이. 향후에 용인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제일 체감하시는 게 저희 행정 쪽이나 이런 데 요구하시는 게 체육이나 문화 쪽 확충이나 이용료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용료나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든 지금보다 더 편하게 이용하고 시민들한테 안전성 있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들은 물론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용인시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일부 시설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오거나 해서 보상 차원에서 만든 시설들도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도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스포츠시티에서 조례도 개정하셔서 공공시설, 혐오시설 같은 데 이용료도 감면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시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공개모집을 하지요?

예.

그러면 많은 단체나 업체가 들어와요?

전문성이 있고 비영리법인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두세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동의안이 되고 11월 달부터 민간위탁심의 해서 공개모집 하면 아마 몇 군데 이상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13개지요, 위탁시설이?

예.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면 여러 개가 들어오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거는 13개 시설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3개소요.

공개모집을 하면 종목별로 업체나 단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요. 13개 시설 전체를 다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겁니까, 이 13개를?

예.

그러면 잘 알았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금을 4억 4500만 원씩 매년 주지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라서 사실은 운영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위탁업체에서.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웠지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고 다른 연도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매년 결산도 하지요?

예, 결산합니다.

그러면 결산 잉여금으로 해서 세외수입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산도 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1000만 원 정도, 13개 종목에서?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보통 우리 민간위탁금하고 13개 시설 운영비, 이용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 작년, 재작년은 보통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11억 정도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나 다 지출하고 한 5000에서 1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세입도 들어옵니다.

매년 그 정도의 세외수입은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총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33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는 상위법령의 인용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 제6의2호에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중 봉안담의 부부담을 추가하였으며 개인, 가족장지 중심의 장묘문화 확산으로 수요가 없는 8구 이상의 종중장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행정구역 명칭 및 공동묘지 매각 등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립장사시설의 현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제3호는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의 안치 사용료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제6항에 합장 시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2, 3은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의거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시장이 무연고 시신 등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 제외 규정을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치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장지 잔디장 추가 조성에 따라 안 제14조 사용기간 등 제1항제3호의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정리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34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아동 돌봄 체계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1호는 ‘시장이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명시함으로써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등 전반적인 조례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35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총 6개소이며 이 중 4개소는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가칭 시립 파크나인어린이집, 가칭 시립 별다올어린이집, 가칭 시립 더제니스어린이집, 가칭 시립 삼가어린이집이며 이외 2개소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으로 시립 유림, 시립 한누리어린이집입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 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136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과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위탁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7호점은 기흥구 구성로 105-15 언남동에 위치한 하마비마을 동일하이빌1차아파트와 처인구 포곡로 159 포곡읍 둔전리에 위치한 용인 포곡 삼성쉐르빌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운영계획,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및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11월에는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센터 유지·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3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 불일치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4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 및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그 기능과 목적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돌봄 체계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5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4개소 및 위탁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6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7호점에 대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문점이 들어서요. 11조1항에 1호를 보면요 ‘양도’를 괄호치고 한문을 다시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법률이나 이런 것 보면 한문을 지양하는 추세이고 우선 양도라는 단어가 무슨 오인이나 오역의 소지가 있어서 한문을 다시 넣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밑에 4호를 보게 되면 ‘경과한’이라는 한문도 ‘지난’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한문을 넣는 건지, 혹시 법률이 개정된 건가요?

이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데 양도가 저희가 쓰는 양도 말고 다른 뜻이, 혹시 오인의 소지가 있는 양도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건가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확실히요?

예.

한문을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이게 들어가는 게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양도라는 게 사전에 보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받은 겁니다.

상위 법률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 위탁 4개소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파트 내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예.

아파트 설치가 되면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받잖아요, 업체로부터. 그런데 일부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전부 뜯고 우리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다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에서 그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을 다 뜯어내기 이전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어린이집에 맞게 그 시설을 해 주면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기본적으로 그 업체하고 저희 부서 실무자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기본적인 것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한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뜯어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인 틀에서는 가는 것이고요. 또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맞게 친환경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어느 정도는 업체에서 줄 때 아예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왜냐면 지금 동의안을 이렇게 미리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업체하고 의논을 좀 하시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돌봄센터 6호요 언남동에 있는 것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거의 못 갈 뻔했던 거지요?

당초에 저희가 파악할 때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20년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산정이 돼서 보류를 했다가 그쪽에서 강력하게 다시 요구를 하셔서 시설이 아주 약간 그쪽에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오래되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부모님들이 진짜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좀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