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 번째 장기간 방치된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두 번째 본사업은 17번 국도변으로 현재 건축 규모에서 건축률, 용적율 등 4배로 증가시키고 주차시설도 증가시키며, 건축물 높이가 52m로 경관이 우수한 곳에 사업규모 증가를 반대하므로 당초 규모 16만 4195㎡로 사업추진 요망, 세 번째 기존 17번 국도의 교통이 복잡하므로 지방도 318호선으로 교통량 분산 계획을 검토하고 네 번째 현재 양지IC가 혼잡하므로 당해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시행자와 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부분을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60%, 건축률 200%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특혜이므로 공공기여방안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망합니다. 여섯 번째 최근 물류창고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개별 건축물의 길이가 270m 이상이므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건축물의 동별 길이에 대한 재검토 요망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첫 번째 미집행공원에 대하여 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지형 공원과 산지형 공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녹지가 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재정확보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공원일몰제에 철저히 대비할 것, 세 번째 기부채납 공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제공원 확보 요망, 네 번째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방안 강구를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