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6226억 원보다 511억 원이 증액된 6737억 원으로 8.22%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1.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467억 원이 증액된 3493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4.06% 증가한 3399억 원, 3개 구청은 106.94% 증가한 9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총 3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1.09% 증가한 36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액된 288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7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5억 2369만 5000원보다 335억 1628만 3000원이 증액된 1640억 3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60억 1531만 1000원보다 342억 9349만 7000원이 증액된 603억 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57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비 241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58쪽 중간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할인판매 보상금 특별교부세로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하반기 지원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상단,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을 위한 기금 2억 6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2702만 4000원보다 1410만 4000원이 증액된 102억 4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63쪽 상단, 코로나19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가로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3쪽 및 564쪽 중간 축소되거나 취소된 한국노총 행사보조금 1748만 원과 해외개별전시회 지원 보조금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36억 1063만 8000원보다 52억 7123만 9000원이 감액된 583억 3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71쪽 남사면 봉무리 일원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봉무지구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쪽 중간 용두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71쪽 하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교급식 일수의 감소로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를 기존 340억 원에서 64억 감액된 2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9억 1816만 3000원보다 17억 953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2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79쪽 중간, 다양한 말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82쪽 동물약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금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산림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52억 3286만 4000원보다 26억 61만 8000원이 증액된 178억 3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89쪽 하단 및 590쪽, 코로나19 여파로 공공시설 이용률 감소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교육센터 운영비를 각각 1억 3013만 7000원과 1억 280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591쪽 하단, 국도 43호선으로 인해 단절된 대지산～법화산 사이의 등산로 연결을 위해 특별교부금 8억 원과 함께 시비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억 1969만 5000원보다 1억 6976만 4000원 증액된 16억 89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97쪽 하단,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 도비 내시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98쪽 하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7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556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있지요, 성립전예산.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바짝 대주세요. 귀가 어두워져서.

556쪽이요.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이 있지요, 성립전예산. 중간에요.

예. 특별지원 성립전예산이요.

예. 이거 지금 집행 중이지요?

지금 집행 완료되고 잔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1억 18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왜 일자리 창출을 다 안 했나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상반기에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종사자, 프리랜서들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 내용인데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어서 용인시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집행이 다 완료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액돼서 올라와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557쪽 보면 기간제 근로 보수 인건비 있지요. 희망일자리 사업 그것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 있지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정부 지침에 의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및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국비 90%, 시비 10% 매칭사업인 7월부터 참여자 모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00명 정도 예상해서 1차 추가 모집해서 4500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되면서 중도 포기자들 발생하고 했는데 2차, 3차 추가 모집해서 희망근로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거예요?

연말까지 집행하고 6000명 예상했는데 사실은 신청도 있지만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 충전 시에 기존 6%에서 10%로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1월에서 9월말 현재 용인 총 지역화폐 사용량이 670억 원입니다. 우리 용인지역화폐 와이페이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는 하나 자료를 보면 110만 용인 도시의 소상공인 및 관내 지역화폐 사용처의 매출액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와이페이가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2019년도에는 카드 발행 건수가 사실상 4만 몇 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발행금 이런 것이 와이페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지금은 40만 가까이 와이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 여기 보면 9월까지 670억 원은 일반발행이고 정책발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9월까지 카드사용액이 14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용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일반발행도 있고 정책발행으로 인해서 우리시 소상공인들한테는 매출액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와이페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용인시민이 와이페이를 경기도가 지원해주면서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실무부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개업체별로 분석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와이페이 충전해서 사용한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하고.

그거는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고요.

상호별로 쓴 내역은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목적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50억. 토지매입보상비 있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회기에 통과되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나 저희 상인들이 누적하고 있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용인시의 세외수입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에 공영주차장 유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예요.

예, 유료요?

현재 공영주차장 유료 하는 것 있잖아요. 처인구 6개, 수지구 6개, 기흥구 9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동시스템으로 결제되는 방식이 혹시나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다 무인자동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요? 한 몇 군데 정도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기흥 노외주차장 빼고는 다 자동시스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식으로 자동시스템, 들어갈 때 번호 인식하고 나갈 때도 번호 인식해서 계산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앙시장 노외주차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되기 전에 알림 해 주셔서 지금 장 설 때 도로변에 하는 것은 동부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주무부서와 같이 그 기간을 몇 개월 정도 잡고 계시는지, 노외주차장 하는 부분은요?

한시적으로 지금 동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허용했는데 기간은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주차장이 완성될 때까지로 해놨습니다.

완성되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장기간의 시간이. 그렇다고 하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 증설사업으로 50억이 온전한 땅 매입가격이잖아요.

예.

그러면 실무부서와 또 다른 주무부서들과 협업해서 지금 주차장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5일장도 오늘 장 섭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항들을 감내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시장 상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쇄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매입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그 두 필지에 50억이라는 그 금액이 감정평가액은 이미 공시이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땅만 매입하는 것인지 건물 짓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순전히 토지매입비이고 평탄화 작업해서 주차장 하는 것은 내년도 시설비로 3억을 올린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경찰서 부지 중앙노외주차장이 10월 6일에 폐쇄 됐습니다. 저쪽 중앙공영주차장으로 차량 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했고 중앙시장 내 1·2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기권으로 상인들이나 그 주변 계시는 분들이 정기권 차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정기권 차량은 아예 없애고 찾아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회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없앴고 도로변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교통정책과 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송담대역에서 김량장역까지 도로변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올라온 50억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 상이고요. 저희들이 그 위에 건물을 좀 더 해야 증설이 다 완비가 될 텐데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건물 올리는 것은 향후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하는 부분은 토지매입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공사비 약 3억으로 예상해서 토지 정지를 해서 우선 거기 주차하고 공모사업이 완성되면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올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50억 매입을 여기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토지매입비만 지금 편성한.

토지매입비만 하셨는데 그 기간에 물론 중앙상인회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같이 협업해야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도 어렵게 어렵게 통과했고 힘든 과정에도 상정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매입만 하고,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변경도 되고 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나 현재 땅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하이패스 식으로 자동시스템 결제 방법을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 거기가 매입해 놓고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그 실망감은 중앙시장 외에 모든 시민들이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내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감액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 계상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이니 신경 많이 써 주시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559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지원 해서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사업목적이 좋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연합회 조직역량 강화 및 정부지원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매니저모집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니저 1명으로 용인시 소상공인협회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인시 소상공인협회가 201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1500만 원이 지원되고 60%, 저희가 40% 해서 시비 1200만 원 지원돼서 매니저를 1명 채용하도록 내려와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용인시의 골목상권상인회 및 소상공인상인회 시장상권 매니저를 통해서 각종 홍보라든가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한 분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나머지 분들은 비급여로 활동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시장상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업무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기간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인데.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사업 기간을 통해서 그 다음은 어떤 사업이 준비되어 있으신 거예요, 계속 한 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확대되는 것인지?

지금은 인건비 1명이고 내년도부터는 일반 소상공인연합회가 얼마 생기지 않았지만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거기에 활동하면서 사무실 관리비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1명이라 과연 이 한 분이 소상공인연합회 전체를 얼마큼 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거기에는 회장님도 계시고 비급여 그분들이 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앞서 하연자 위원님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도비 60%, 시비 40% 해서 시비가 12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총사업비는 2700만 원이지요?

예.

예. 도비 60%이면 12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2700만 원에 도비 60%이면 1620만 원이고 시비 40%이면 10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60% 해놓고 1500만 원, 시비 40% 해서 12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가 매칭됐을 때 다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 단독사업으로 표기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60%를 도 예산으로 세운 것이고 저희는 시비부담 지침에 의해서 1200만 원을 세워서 지급할 때는 우리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지급해서 거기서 월급이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갔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도비, 국비, 시비가 매칭되면 다 표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도록.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 매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사업을 제외하고 시 단독사업으로 표기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잘못 기재를 하신 것인지? 지금 도비 60%와 시비 40%도 맞지 않고 기재도 마치 단독사업처럼 용인 시비만 100% 단독사업인 것처럼. 그리고 위에 참고자료 설명서에 보시면 시비 100%라고 괄호 열고 적어 놓으셨어요. 마치 시비 단독사업처럼 보입니다. 지금 다 맞지가 않아요.

위원님 저희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해서 집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500 세우고 시비는 별도로 부담을, 1200만 원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서 주면 거기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무슨 사업인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지금 표기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이 잘못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어서 이렇게 기재하신 것인지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국장님,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이것 같은 경우는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도비 받아서 한 사업비를 총괄해서 직접 지불하면 내시적인 것이 도비 비율마다 되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시에서 부담액이 1200만 원이라고 통보가 왔고 그 사업비를 도에서 별도로 지출, 우리가 별도로 지출해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주면 거기서 청구되어서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급여를 별도로 연합회 쪽으로 주는 사업이라 특이하게 이 사업에 대한 표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비가 있음에도 내시적인 부분이 표기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정부 제4차 추경 규모 아세요?

규모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그랬던데 모르세요? 7조 8000억 정도예요.

예.

그중에서 어느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 아세요?

이번에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것이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기업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3조 8000억, 긴급고용안정패키지에 1조 4000억, 그다음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패키지에 4000억, 긴급돌봄지원에 3조 2000억. 결국은 일자리산업국장님께서 업무보시는 분야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부합하지 않아요.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국비나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국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나오는 것은 철저히 봐서 공모 누락이 안 되게끔 하고 있고 도비라든지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나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연합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고 추경에도 그렇게 확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다시 질의 드릴게요. 우리 관내 실업자 몇 분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인원은 파악 못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분들께서, 정부 예산편성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용인시의 지금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예산편성에서의 기준점은 역시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편성은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동안 못한 행사 반납금도 있을 테고 그거를 내부유보금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생산 활동을 위해서 복구작업 그런 것들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조사가 돼서 피해가 확정된 사람들은 각자 개인 통장에 피해 비율로 해서 영농자금이 들어가 있어서,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피해보상금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보험에 가입한 것은 보험사에서 지급해주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집행하는데 아직 농작물 피해보상에서는 안 줬고 경영자원에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은 긴급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농지나 구거에 대해서는 추경과 내년 본예산해서 응급복구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잘 안되고 현재 용인시에서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백옥쌀 지원을 합니다. 제가 실무팀장님께 요청 드려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나는데 일반쌀과 백옥쌀을, 아이들에게 좋은 쌀을 먹이기 위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해서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많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지원이 됐어요, 본 위원 기준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이 백옥쌀 지급 차액 내역 산출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부 양곡 쌀 단가에 용인시 쌀 차액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쌀이 20㎏에 5만 원이다 하면 용인시 백옥쌀이 6만 원이다 그러면 1만 원씩 차이가 나면 1만 원을 지원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많은, 현재 252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계시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파악하시고 지급하시느냐는 거지요.

이 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택배로 해서 공급해주고 최종적으로 먹으면 또 다시 정산 하거든요.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당연히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데 어느 날은 아이가 10명이 오는 유치원도 있고 어느 날은 5명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252개소를 다 매일매일 가서 파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지요. 이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셔서 이 데이터가 나왔냐는 거지요.

유치원별로 백옥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지원도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출석 인원수에 대해서 그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백옥쌀뿐만 아니라 일반 지원해주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출석자 매일매일 해가지고 기록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용인시가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겁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로 결석자가 있으면 총 인원 중에서 정산해서 나중에 한 달 예산을 주지만 정산, 결석한 사람들은 정산해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지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거치기는 하겠지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특히 2.5단계에 갔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보면 제 기준에는 상당히 많이 아이들이 갔다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매일매일 출석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내주면 그 데이터로 한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지. 단순히 어린이집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얼마든지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출석데이터 가지고 거기 운영비도 주고 백옥쌀도 주지만 그런 것을 다 데이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니까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지 그렇다고 또 매일 전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도 백옥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운영비 그런 것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출석률 가지고 하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학교도 학교급식비 같은 것은 정산 할 때 결석자, 조퇴자 그런 것을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은 사실 100%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는 어려워도 특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느 정도 선정하셔서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본 위원이 요청한 바를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해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는 세부조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정확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있지요. 7억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7억은 1월부터 연간단가로 했고 8월 이후에 수해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구거 일부 유실되고 그럴 때 그런 것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더 세웠다. 그러면 농업기반시설 처인구 같은 데 전체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순위 결정을 매겨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누락되는 것 해서 연간단가로 예산을 세워서 누락된 외에도 긴급을 요했을 때는 연간단가에서 해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안 해 봤고요?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사실상 구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일부 조사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과장님이 농업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서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잘 좀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농업기반시설을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영농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중고 다 되고 유치원, 어린이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초중고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누락이 아니라 고등학교도 그렇고 차액에 대해서 신청하면 학교급식 지원해주는데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50% 정도가 신청 했는데 소규모로 어린이들을 보다 보니까 고향에 부모들이 농사짓는 쌀을 먹다 보니까 신청 안한 어린이집이 다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한데 어린이집이 1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부모들이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그 쌀을 공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50% 정도가 신청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만약 대상인데 신청을 안 했으면 우리가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고 누락된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 그거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데도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시설이나 노인정이나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원동입니다. 축산과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581쪽에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예산액이 있지요. 이게 기존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늘었어요, 3회추경인데 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국비 같은 것, 도비 같은 것 늦게 내시가 된 건가요?

기존에 3억 원이 국도비 내시 돼서 편성됐고 그 예산 가지고 2015년 구제역 하고 ’16, ’17년도에 AI매몰지는 다 소멸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년도 구제역이 대단위로 발생했을 때 매몰지가 6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지금 최근처럼 환경오염 방지로 해서 FRP통에다 묻었던 것이 아니고 일반 땅에다가 자연 상태로 매몰했던 사항인데.

그렇지요. 그냥 비닐 깔고.

그중에서 민원 우려가 있는 3개소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해서 소멸화 시키는 예산이 1억 5000이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돼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3개소에 해당하는 국도비가 내시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제 시굴을 할 겁니다. 시굴해서 발굴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완전 소멸화가 안 됐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멸화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인시에서 요구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그냥 이렇게?

저희 요구도 있었고 전체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요청도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몇 군데가 더 있다 이렇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굴을 해보고 시험적으로 파 보고 소멸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멸화 계획인데 만약 더 추가로 된다고 하면 매년 매몰지 소멸화 예산은 국비 지원이 되니까 내년도에도 추가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매몰지,

지금은 3개소만 우선 급한 대로 하고 다음에 더 있는 것은 시급성이 이것보다 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매몰지는 전부 소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산이 그냥 다 하나도 안 쓰시고 반납하시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방역 관련한 예산은 작년 9월 1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도 재난관리기금 12억을 확보해서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심각단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쯤에 도 재난관리기금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편성했던 예산은 필요치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예.

그러면 지금 지역 다니다 보면 거점소독 하는 장소가 있지요. 그거는 도 재난기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다니다 보면 거점소독시설이 있는데 왜 예산이 다 전액 반납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용인시는 돼지하고 개가 1㎞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리제한을 넓혀가지고 500m를 1㎞로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안성이나 이천은 1.3㎞인 것 아시고 계시지요? 그거는 전 축종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일부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용인시가 더 강력하게 거리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주위에 110만이 넘는 대도시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안성이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데도 1.3㎞로 해놨어요. 그런데 용인시는 그냥 그대로 1㎞로, 그것도 그냥 제한적인 축종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가축사육 축산 관련한 악취, 환경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 용인시가 110만 대도시에서 축산업을 계속적으로 장려나 이런 쪽보다는 정예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한 주민 민원, 또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지금 건의도 많이, 시민단체나 구청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누누이 본 위원도 지역에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20% 증축을 왜 해주느냐 지금도 많은데. 그거 없애버려라’ 하면서 저한테 엄청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거리제한을, 그야말로 인근지역에서도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가 적은 그런 지역에서도 1.3㎞로 다 해놨는데, 모든 축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 20% 증축해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서 민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세밀하게 관리하셔야 하고 조례도 바꾸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또 구청에서도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은 정말 인근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우리 용인시에다 주소만 옮겨놓고 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제가 구청에도 부탁해서 파악해 봤어요.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용인시에서는, 더 큰 대도시에서 인근지역에서는 막고 있는 것을 용인시에서는 왜 받아 주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굉장히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조례라든가 모든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박원동 위원님이 양돈에 대해서 1㎞로 강화하신 것이 ’15년, ’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때 이후로는 신축은 불가능했고 20% 증축 규정 때문에 20% 증축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몇 건인지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돼지하고 개에 대해서는 증축 외에는 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소, 다른 축종에 대한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거리제한은 조그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꾸만 본 위원도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전 축종에 대해서 관리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양돈의 경우 1㎞이고 닭의 경우에는 650m, 소의 경우 350m이다 보니까 거리제한이 다소 짧은 축종으로 해서 축사 건축허가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민원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소의 경우에도 1㎞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는 1㎞인데요. 그러니까 안성시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안 되니까 용인 지역에 우사 신축허가를 받아서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벌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시군에서는 증축을 20%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제한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내에 놀이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에 하나 있고 구갈레스피아에 있고 상현레스피아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개선이나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에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3개 놀이터에 개들 음용수,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 하고 구갈레스피아 같은 경우 잔디가 많이 훼손돼서 맨땅입니다. 거기에 잔디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3000만 원 예산 지원해서 사업 진행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거지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 듣기에는 놀이터의 시설을 좀 더 보강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추후에 코로나 시국이 안정되었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이게 도비가 내시된 부분이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복지 예산이 먼저 최대한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반려견에 대한 예산 순위는 그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반려 문화가 많이 확산돼서 반려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2461만 원 증액한 1006억 2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72쪽 중단 용인시민체육센터 사용료에서 7억 7133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쪽 중단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 2억 822만 원을 감액한 19억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3쪽 하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 매각 등에서 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LP가스 안전지킴이 정산 반환금에서 1억 2459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84쪽 상단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2억 1162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6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 수입 등에서 3억 6847만 원을 증액한 224억 1793만 원을 계상하였고, 63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에서 618만 원을 증액한 1억 75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1348만 원을 증액한 133억 5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3억 416만 원을 증액한 1941억 9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086만 원을 증액한 25억 3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ASF 관련 멧돼지 포획포상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847만 원을 증액한 224억 1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7쪽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 7억 6807만 원, 장평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1억 4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9억 8330만 원을 증액한 575억 7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기후에너지체험교육센터 운영 사업비 1억 239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37억 6944만 원을, 632쪽 중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27억 5600만 원, 633쪽 상단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비 1억 4490만 원, 634쪽 중단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비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618만 원을 증액한 17억 5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540만 원을 감액한 966억 3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에 1억 3664만 원, 644쪽 중단에 재활용운영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 624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645쪽 상단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예비비 1348만 원을 증액한 133억 5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24만 원을 증액한 15억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비 2948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원산지 관리 사업비 1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체계 구축으로 당초예산 대비 6296만 원이 감소한 2억 5524만 8000원, 9쪽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296만 원이 증가한 4억 89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627쪽 상단에 보면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이 있지요. 시비가 16억이 늘어났어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하천 사업을 하다 보면 하천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당초 설계 때는 6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토지 지가 상승 등의 사유로 해서 76억 6000만 원 정도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올 11월 9일에 예상됩니다. 수용재결 토지보상금이 36억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16억 6000만 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6억 6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토지보상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지가가 해가 갈수록 당초에는 2016년도에 시작됐는데 4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가가 그만큼 상승 됐습니다.

그러면 16억만 더 추가되면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에서는 이번에 경기도에 토지재결 신청이 돼서 그 금액이 지급되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해서 내년 말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더 추가 없이 16억만 더 시비 들어가면 사업 완료가 된다? 사업자체가 애당초 토지보상 추정 예상한 금액 차액 때문에 발생되는데 앞으로 사업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민원 없이 잘 마무리 하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63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약품구입 1억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서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으로 공모 선정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특조금 계상하신 부분인데 지역문제 해결사업 운영비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1억 4000 약품이 우리가 악취저감장치 그 기구에 들어가는 약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개소에 납품되는 그 약품 투입은 저희 시비로 1억 4000을 여기다 계상해야 되고 편성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약품구입비하고 악취저감장치는 같은 사업인데 악취저감장치는 국고보조금이고 약품구입비는 시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5000이고 약품 별도로 1억 4000은 이번에 3차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하시면서 저희 지역에 이런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이런 자리를 마련 하셨습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도 못하였지만 주민들하고 어떠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이걸 만드신 거잖아요, 취지는. 이 부분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올해.

작년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1차, 10월에 2차 해서 선정돼서 올해 1월부터 해서 5번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자리를 하셨어요?

간담회를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서 1월 20일을 마지막으로 5차까지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가 실시가 됐었어요?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경기대, 군산대 그리고 시민대표분들 하고 같이,

그러면 과장님 8월에서 11월까지 R&D 착수 및 연구기술 포곡읍하고 악취관리지역 축사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꾸준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1월까지 5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취지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고요?

예.

어떤 가요 과장님, 악취 민원 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 현안에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많지요. 차츰 어떤 것 같습니까, 저감장치를 했을 때?

현재 올 11월까지 이 사업을 실험을 다하고 12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기술연구원하고 군산대와 산학으로 해서 2개 농가를 시범적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인 결과가 잘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힘든 가운데 공모 선정된 것만 해도 너무 축하할 일이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축산농가라든지 자발적인 시설개선이 완화되어서 잘 근절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안희경 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장치는 공모를 통해서 특교세 1억 5000 확보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약품구입비가 또 있어요. 1억 4000.

예.

이 약품구입비는 악취저감 장치로 인해서 같이 해야 할 사업입니까?

예.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악취기기들, 악취센서 ICT패널 기기들이 자본적 비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서 기기들을 국비로 받은 것이고요. 그에 따른 약품을 저희가 시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시 예산을 세워서 꼭 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떤 근거로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기를 설치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1억 5000 금액으로 보면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농가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기를 설치하면 당연히 그거를 약품을 사용해서 악취를 저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악취저감 장치를 하고 약품도 구입을 꼭 해야 한다는 어떤 효율성이나 효용성에, 반드시 같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자료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8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3억의 예산을 더 국비를 들여서 과학기술부하고 행자부하고 실험을,

저감장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것은 맞는데 약품구입비는 꼭 같이 해야 한다는 어떤 효율성과 근거가 있는 자료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자료는 아니고 일단 기기를 설치하면 그에 따른 저감하기 위해서는 약품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면 최소한 어떤 조사나 용역을 발주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마련인데 저감장치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약품구입비까지 같이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뭔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은 저감장치를 하니까 약품도 같이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로 제가 들려서 계속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릴까요?

소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국책사업으로서 R&D로 군산대하고 아까 얘기 했던 3개 기관에서 3억 원을 연구비로 받습니다.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는 자산취득비로만 전액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가 1억 5000이고 미생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미생물에 대한 것은 당초 공모할 때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모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고,

공모를 할 때 그럼 같이 공모를 하신 거예요? 저감장치와 약품구입을 같이요?

예. 같이 했기 때문에 필요성 그런 것보다도 미생물로 하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약품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대서 진행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6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이 37억 정도 증가 됐어요. 용인시에서 저공해화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632페이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요. 37억 증액 됐지요?

예.

여기 37억이 증액됐는데 용인시 저공해화 사업이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요?

금년도는 당초에 8725대를 예상 했는데 996대가 증가해서 9721대로 금년도는 계속,

잠깐만요. 몇 대가 증가 됐다고요?

금년에 996대가 증가 됐습니다. 8725대에서 9721대로.

그래요.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조기 폐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감매연장치를 달 것인가 판단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기 폐차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면 2년 의무사용기한이 있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느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5, 6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청결과에서 청소행정담당자 피복비 예산을 세우셨어요. 설명서를 보니 직원분들 국내외 연수비를 피복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세우신 내용이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19년도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청소행정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상사업비 1억을 받아서 6700만 원은 저희가 개별 청소 관련 사업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읍·면·구청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제주도 또는 동남아 쪽으로 워크숍을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해서 무단투기 단속이나 외부 출장 나갈 때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줘서 옷을 입고가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부분 잘 못 들었는데 1억을 어떻게 확보하신 거라고요?

작년 ’19년도에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에서 그룹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우수평가로.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분들한테 다시 복리로 돌아가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지만 설명서 보면 국내 연수비용을 피복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니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장기화 되니까 단체로 워크숍을 할 수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림4통 마을경로당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8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적환장하고 재활용 선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께서 악취나 많은 차량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것을 해드릴까 하다가 2년 전에 총예산 10억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를 시행했고 매입했고 그다음에 3억 범위 내에서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하는 면적을 예산대로 지으려니 약간 부실한 공사가 되고 충족한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전 토지매입비 중에 10억 범위 내에서 반납한 금액이 1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8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그분들이 원하는 면적을 확보하고자 다시 8000만 원 증액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비 지출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고림4통 주민 요청사항에 건축 추가비용, 급수공사, 전기인입비 있는데 이거는 공사 시작하면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45평으로 지었을 때는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면적이 60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건축비에 다 넣다 보면 말씀드렸던 전기인입비나 상수도 이 비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지요. 처음부터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었어야지. 이미 설계 다 하고 사업 진행되는 중간에 평수가 45평에서 60평으로 늘어서 급수공사하고 전기인입비로 인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6억 3000만 원이 들어갈,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는 6억 3000만 원이 들어갈 예정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지만 토지매수자께서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토지를 매수 못하고 기재부 땅을 찾았습니다. 주민들께서 기재부 땅도 괜찮다 위치가. 기재부하고 협의 매수한 결과 4억 7000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차액인 1억 6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토지매입비 6억 6000 그리고 건물은 3억 이렇게 딱 토탈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3억 가지고 원하는 면적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 대신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10억 안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 기존에 반납했던 1억 6000만 원 중에서 필요 예산 8000만 원을 더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면적의 경로당 마련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세 차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애초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계획안을 승인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중간에 다시 또 시의회에 증감을 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애초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맞추려고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처음에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안을 수립하셔서 의회 승인을 받으셔서 사업 진행하신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초 원하는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었고 그 대신 그것을 살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만약 6억 6000만 원의 토지매입비를 했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45평으로 수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 대신 남는 예산이 있다 보니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면적을 다 채워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추후에 건축비 부분이 예산이 증감된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승인받으셨다가 사업을 막상 진행하니 사업비가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 과장님, 저와 따로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 나누셔야 될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