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금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인구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6억 4276만 6000원을 증액한 88억 5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1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억 3813만 4000원을 증액한 86억 1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지원 변경분을 반영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 27억 5080만 원, 밭농업직불금 3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7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91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초과근무 증가로 급량비 5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681페이지 보시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보시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있잖아요. 그게 국비변경 내시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사업내용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이 부분이 감액하는 부분하고 또 이 국비에 내시된 부분을 여기에 예산 올리신 부분이잖아요. 두 가지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하고 밭농업직불금이 따로 따로 작년까지 지급됐었는데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이 됐어요. 통합 되어서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거든요. 1500평 이하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무조건 연 120만 원씩 지급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신청하시는 농가가 없었나요?

당초에는 면적별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1500평 이상이 되는 농가는 단위 면적당 산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1500평 넘는 농가는 단위면적당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처인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조사 해보셨을 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액하는 부분이고 다시 국비가 내시되는 부분이라서 통합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액된 것이 당초에는 2019년도까지는 쌀소득보전직불금하고 밭농업직불금으로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2개가 폐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다시 변경돼서 신청하는 겁니다.

국비내시가 변경돼서 통합하는 것으로 여기에 다시 한 번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인 거지요. 감액하는 부분과 증액하는 부분이 통합이라는 거지요?

예.

같은 맥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 682페이지에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일단 국비 내시 받으셨잖아요, 7억 8100정도. 이거는 전액 우리가 쌀소득보전직불 받은 것과 차이가 많이 있어서 통합을 하셨잖아요. 통합하는 데이터분석을 처인구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려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돈농가 단속요원여비가 삭감됐어요.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여비가 있어야 단속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축사악취 단속하고 그러는 여비거든요. 질병 예방 활동하는 여비인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농가 출장을 자제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 산업과에서 하는 기존 추진여비 있지요. 여비에서 지급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결론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하다 보니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예산을 삭감했다?

예.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돼서 시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할 예산도 있지만 오히려 더 이 시국에 예산 집행을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단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삭감하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린 점은 죄송하지만 모든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억 4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3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에서 69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530만 원을 증액한 1억 9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200만 원, 밭농업직불금 400만 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200만 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본형공익직불제 예산 59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은 추가 내시된 사업의 증가분 및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 감액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국고보조금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 670만 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 1억 원이 추가 내시되어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1억 2266만 원 감소한 113억 514만 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부터 607쪽까지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당초보다 351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억 80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03쪽 효율적인 청사운영 사업 중 시설비 집행잔액 186만 원을 감액한 25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538만 원을 감액한 305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교육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국비 추가 내시사업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4쪽 하단 농업전문 경영학습 단체육성 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21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5쪽 전문농업교육 사업은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1235만 원을 감액한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하단 인적자원개발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4740만 원을 감액한 6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농촌테마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해당 급량비 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6쪽 하단부터 607쪽까지는 보전지출로 2019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환금 1926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국비 추가 내시사업으로 당초보다 2억 1578만 원이 증액되어 59억 54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예특작기술보급 사업 중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1쪽 하단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 원을 증액하여 22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농업기계지원 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국비 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농촌테마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당초보다 3억 327만 원을 감액한 30억 693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3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테마파크 수해 복구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67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지역자원 특성화 사업 4908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46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7쪽 생활농업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9234만 원을 감액한 2억 5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8쪽 사계절 테마축제 운영비 중 코로나19 여파로 추진하지 못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농촌테마과에 사계절 테마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농촌테마파크 계절축제가 아주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거의 농촌테마파크 개점휴업 상태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삭감액이 총액 대비해서 15%밖에 삭감이 안 됐습니다. 어떤 열악한 악조건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지 실질적인 계절축제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 들거든요.

사계절 축제 중 겨울축제는 1월에 추진했고요. 여름축제 봄꽃정원축제 그것만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을 국화전시회를 16일부터 3일간 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을 국화전시회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시회를 한 다음에 현재 국화를 전시해놓고 휴관하고 있던 것을 개장 했습니다. 국화전시회 때 남은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국화전시회 이 사업 하나 남은 겁니까?

국화전시회하고 겨울축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겨울축제요.

겨울축제를 또 계획하고 계세요?

겨울축제는 1월 달에 시행을 한 것이지요.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한 겁니다.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 봄꽃정원축제 그것만 개최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서 85%를 집행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85% 집행될 정도로 그 사업들을 다 진행하신 것이란 건가요?

예, 국화전시회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심의가 끝난 이후에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화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앞서 집행부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국에 삭감되어야 할 사업도 있지만 물론 증액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어려운 이 시국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산해서 필요한 사업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자료화해서.

저희가 사계절 테마축제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9235만 4000원이 증가한 1041억 23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수익, 감면상수도 사용료 및 잡수입으로 6억 9235만 4000원을 증액한 741억 2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감액하고 보전재원인 감가상각비로 편성하는 등 80억 5472만 1000원을 증액한 549억 6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개조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143억 70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낙찰차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23만 8000원을 감액한 97억 3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를 50억 927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사업량 조정 등으로 22억 3552만 4000원을 감액한 217억 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낙찰차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1733만 원을 감액한 22억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72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근거하여 ’19년도 사용료 감면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함에 따라 5억 6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한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 등 추진에 따라 4억 2047만 원이 증액한 7억 5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51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동 및 남사 노후관 정비공사 있지요 3차.

예.

22억을 감액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동 및 남사 구간 아곡리에서부터 천리까지 노후관에 대한 갱생 및 교체를 2017년도에 계획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남사배수지가 생기면서 남사배수지로 인해서 물이 역방향이 발생했고 수압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공사계획을 해서 2018년도에 아곡에서부터 송전까지 1차 공사를 하고 2019년도에 송전부터 덕성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내부감사를 받았는데 내부감사 결과가 사업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사업순위나 사업필요성을 확실히 한 다음에 공사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순서에 맞춰서 공사하고자 금회 22억을 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내용에 보면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게 우선순위 변경 아니겠습니까?

예.

경미한 변경사항, 이거는 우선순위 변경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1차, 2차, 3차 아니에요? 한 사업으로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업으로 보면서 1차, 2차까지 시행되고 3차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감액해 달라는 이유인데 이거는 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나요?

저희도 이번에 2020년 2회 추경 때 22억을 계상한 이유는 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계상 했었는데 감사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기술진단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경제성, 필요성 같은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재정비나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필요성이나 사업순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2억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다른 데로 용도가 변경 돼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계상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 거지요? 감가상각비로 해서 집행잔액 남아있는 거지요?

지금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22억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로 투입되지는 않았지요?

예, 현재로서는 항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을 불러서 이 감사받은 내용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집행하는 자체가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 쪽에 요청해서 같이 토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65쪽 하수재생과 예산은 여성회관, 수지아르피아 중수도시설 설치사업에 기 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접근로 개선 시설비 6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 증액한 28억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아곡레스피아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3억 3457만 원이 증가한 1843억 2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수익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감액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6757만 원을 감액한 751억 2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먼저 33쪽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보전재원인 감가상각비 81억 1647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81억 3727만 원을 증액한 595억 8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240만 원 증액한 81억 6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금 감액 내시에 따라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기술진단 등 수선유지비 4억 3068만 원 감액을 포함 기정예산 대비 4억 955만 원이 감액된 742억 6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215만 원을 증액한 1092억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이 8억 6004만 원 증액되었고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을 3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5쪽 하수재생과 소관의 경우 중수도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포함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토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비비 21억 78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1104만 원이 감액된 74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2140만 원이 감액된 314억 36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59쪽 중단 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비 교부 지연으로 선 투입된 시비 43억 42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도비 및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22억 98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 자본적 지출에 사업필요성이 소멸된 용인레스피아 3-2단계 시설개선 사업자부담금 환급액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도비 및 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690만 원을 증액한 34억 6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중수도시설 사업 여성회관하고 수지아르피아 사업 진행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용인시 중수도시설 설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9개소가 있고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한 곳이 9개가 있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건가요? 저희 본청에도 당연히 있겠지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 역시도 중수도시설은 범국가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현재 용인시가 18개 중수도시설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투자대비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투자대비 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만큼 있는지?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아마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안 나올 겁니다. 이게 향후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향후 장기적으로 봐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성을 보는 것보다는 나중에 물 부족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기반시설을 닦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이고 우리나라는 물 재활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현재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지,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용역을 10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아마도 경제성을 투자대비 나온, 경제성은 제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국도비가 70%인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해야 하는 국가적 시책사업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경제성으로만 봐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페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지요?

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하고 있지요. 현재 시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세요?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고 점점 다음 달이면 합동 운영에 들어가서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준공하는데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지금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에서 원하셨던 사업은 태양광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원조례도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셔서 지원근거는 마련됐는데 지금 태양광사업을 정부에서도 권장했지만 점점 수익률에서는,

떨어지지요.

저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 마을대표 분들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대체사업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마을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그런 류의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부터 지역민들이 다 찬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게 그야 말마따나 주민지원 사업이 많은 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택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정말 최대한으로 그야말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자본적 지출 시설비 용인레스피아 시설개선사업비 환급하는 부분 있잖아요. 존치사업 협약 해지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사업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진행이 중단 되어서 이걸 존치사업 해약금을 전달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곡에 있는 용인레스피아에 당초에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 지구, 역북3지구·2지구·보평지구·고림진덕지구 4개 지구가 협의되면서 오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용인처리장의 용량 갖고는 부족하다고 협의되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개선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약을 4개 지구하고 체결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또 에코사업이 진행이 같은 위치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어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올해 말에 준공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에코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거기 시설물을 철거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협약한 것을 해지하고 30억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번에 돌려주고 나서 나중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게 대략 산정해 보니까 약 195억 원이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억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업내용이 노후 된 기존 용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잖아요. 그게 용인역북3지구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존치사업이 협약할 때 그때가,

협약은 2018년도에 했습니다.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용인시하고 주택조합에서 협의체결을 하고 2020년 6월에 시설개선사업 중지결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 한 다음에 2020년 9월에 협약체결 해지합의서를 용인시와 주택조합이 같이 이 부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예정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3-2단계에 접어드는 부분에 용인시에서 존치사업의 해약금을 돌려드려야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 진행에 대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아곡레스피아 체육시설 개선비로 2억 1000만 원 올리셨거든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올리셨어요. 그리고 밑에 용인레스피아 축산동 주차장 캐노피 설치 2150만 원 노후 되어서 올리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곡레스피아 체육시설 개선은 거기는 아곡레스피아를 건설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상부에 축구장을 설치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퇴근 후에 야간에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조명탑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화장실이 소변기 하나, 좌변기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화장실에 소변기, 좌변기 늘려주는 사업비 하고 조명탑 설치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9000만 원의 예산을 도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2억 1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예산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용량이 많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는 저희가 정부지침에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 폐쇄를 했다가 1단계 되면서 지금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조기축구회나 이런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편사항을 민원 제기 하셔서 하게 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는 야외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너무 햇빛이 강렬하고 오픈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레스피아 쪽에 하수처리장 쪽에는 붙어 있는데 축산동 쪽이 없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다기능저류시설 비상연결관로 설치공사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인레스피아가 용량이 거의 많이 차있는 상태인데 우기 시에 불명수가 들어 와서 하수처리장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으로 넘쳐서 나가는 사항이 발생해서 다기능저류시설이라고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1만 5000톤 정도 되는 시설인데 우기 시에 그쪽으로 받아서 저장했다가 야간시간이나 오후시간에 하수처리장에 물이 좀 덜 들어올 때 그쪽으로 넘겨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오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아곡레스피아 체육시설개선 사업 있습니다.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레스피아이기 때문에 하수운영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용인시에 다목적구장을 확보하고 있는 레스피아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상부가 공원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 안 되셨습니까?

과장님이 그냥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되지요.

수지레스피아 되어 있고, 상현레스피아 되어 있고, 아곡 되어 있고, 용인레스피아에 설치되어 있고, 구갈,

아곡레스피아는 지금 사업하시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한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구장을 확보하고 있는 레스피아가 총 5개인데 5개 레스피아 다목적구장에 조명탑 설치된 곳은 몇 개입니까?

여기만 안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아직 이 사업이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도 다 끝나지 않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데 그 정도로 시급 합니까?

이 설계는 이 사업비 내에 설계사업비를 가지고 3억 원 내에서 설계까지 완료할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급하다기 보다는 도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데 도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안 됐다가 올해 돼서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지금 아곡레스피아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겁니까?

작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작게 설치가 됐다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한숲시티 하면서 처리장을 공사한 겁니다. 저희가 그거를 인수받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거기에 적절하게 되어야 하는데 남자들이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좌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있는데 좌변기가 예를 들어서 막혔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가로 되어야지 운영상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조명탑 설치해서 화장실에 같이 샤워장, 탈의장 설치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샤워장이 아니라 단지 소변기 하고 좌변기만 늘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결된다고 생각 들고 본 위원도 적극 권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 시국에 실시설계도 다 마무리 되지 않은 이 사업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모순이 많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도비가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나, 정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 이 시점이 저는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항이고 이게 저희가 필요 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레스피아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거든요. 지금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이 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반대 했었고 시에 와서 데모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던 사항에서 레스피아 건설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한테 이용에 편리하게끔 조명탑 설치해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다음에 해야 한다, 2021년도, ’22년도에 해야 한다? 그때 가서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그렇게 큰, 또 사업비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나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용인시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현 시국이 여유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계수조정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과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3852억 7311만 2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