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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0-22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하연자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연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연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임시위원장과 하연자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정한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22억 원 증액된 3조 198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60억 원 증액된 2조 795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2억 원 증액된 114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844억 원으로 40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60억 원 증액된 2조 7950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136억 원, 세외수입 102억 원, 조정교부금 167억 원, 보조금 80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23억 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21억 원 등 3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대지산∼법화산의 단절등산로 연결 25억 원 등 11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 50억 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60억 원 등 10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주요사업으로는 수해 자력 복구, 호우피해시설 복구 등 54억 원이 편성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는 아동특별 돌봄지원 126억 원, 희망일자리 사업 24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액된 104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43억 원으로 3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제13회 용인음식문화축제 등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예치금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29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 사업 및 불용 예상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수해 복구, 코로나19 극복 등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코로나19 관련 사업, 재해·재난 대비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와 규모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개 사업에 대해 208만 7000원을 감액 의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개 사업에 대해 500만 원 감액 의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개 사업에 대해 804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번 추경 세입에서 보면 지방세 세입이 변경됐잖아요. 그 부분 주민세는 감액했고 재산세는 기정액보다 5%정도 증액했는데 지방세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를 추경에 136억 증액했습니다. 그 변동 내역으로는 재산세에 관한 부분이 150억이 증액됐고요. 증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존에 공시지가 등이나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가격의 상승과 신규 주택의 증가에 따른 부과 내역에 대한 증가이고요. 주민세에 대해서 마이너스 14억을 한 이유는 주민세 중에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1억 5000 이상인 사업장에서 내는 주민세인데 코로나의 영향 등으로 임금의 감소, 또는 인원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납부액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납부액을 감면한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추이분석을 하는데요. 9월 말 현재까지 종업원분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 9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14억 정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으로 주민세나 재산세를 감면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제로 영향이 있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이번 지방세에 대한 총계 부분을 보면 9000억이 조금 넘으니까 마이너스 14억 정도는 퍼센티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는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로 감면한 부분은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수적인 측면에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감액한 사항이 올해 9월 말 현재 2억 8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용료나 임대수입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61억 정도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방세 부분에서는 2억 8000 정도인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 받으셨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이것은 저희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활동하면서 얻어지는 인건비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한테 저기하지 않아서 부족한 포상금 4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포상금 받으셔서 이 부분이 있었네요. 국장님 우리 용인시에서 포상금 받은 예가 많이 있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세정평가에서도 받았고, 신속집행에서도 받았고, 체납징수도 받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포상금을 받아서 열심히 하신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잘 안 들립니다.

이진규위원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광판 철거.
영민

이영민공보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 당초에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청 옥상이고 나머지는 기흥 녹십자사거리, 그다음에 처인구는 통일공원 삼거리하고, 수지여성회관에 3개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2015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설치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주가 10m 이상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것은 9.5m로서 기준에 안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30m 안에 신호등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있어서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철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몇 개 철거하는 것이지요, 4개 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시청 옥상 것은 수리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는 철거를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산이 바뀌었냐고요?

이진규위원

아니 예산이 400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2800으로 바뀌었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사용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진규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173쪽에 소셜캐릭터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캐릭터로 굿즈 제작한 것은 약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사실 너무 사업규모가 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래핑(lapping)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요. 굿즈 제작한 것도 별도 2000만 원으로 사업했는데 지금 캐릭터가 제작된 것이 1년 정도 넘었는데 올해 사업한 것 보면 사업규모가 너무 작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1년 전에 출시를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았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듯이 올해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굿즈 제작 2000만 원 한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당초에 저희가 4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굿즈 제작하고 경전철에 래핑하는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경전철 래핑하는 것을 두량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200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굿즈를 제작하다보니 저희가 굿즈를 볼펜 3000개, 그다음 머그컵 500개, 그리고 스티커 300개, 인형 2000개를 제작했는데요. 머그컵 같은 경우는 조금 수량이 부족해서 일단은 올해 소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내년에 사업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이게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는 입찰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내용이요?
한도

정한도위원

굿즈를 계속 제작한다면 올해처럼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산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굿즈 제작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소셜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총괄 예산에서 일부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수량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너무 작게 사업이 가서, 또 캐릭터는 좋은데 다른 부가 상품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전광판 철거에 있어서 4000만 원 예산을 기정액을 세웠잖아요. 근데 3개만 철거하신 건가요, 각 구에 있는 것?
영민

이영민공보관

2개는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기흥에 있는 것은,
정순

장정순위원

녹십자,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것은 기흥역세권 개발할 때 거기 사업에 포함돼서 그쪽 사업부서에서 철거한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4개 철거하려고 세우신 것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것은 아닙니다. 2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개만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시청에 있는 LED 전광판이 2015년 3월 30일 가동중단이 되어 있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나서 태극기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홍보를 하더라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정상 운영되고,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괜찮나요? 전광판에 대해서 법에 괜찮나요, 기준에.
영민

이영민공보관

용인시 시설물 안에 설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수리를 하느냐, 왜냐면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양이 많이 떨어져서 그 당시에 철거하느냐 아니면 고쳐서 쓰느냐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철거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수리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더 절감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광판 내에 홍보를 하더라도 용인 시정 홍보를 하는데 행사나 알림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때 철거를 하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현재 다시 수리를 해서 정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5년도에 중단이 돼서 태극기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 이게 가느냐, 다시 고쳐야 되느냐 이런 시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고쳤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은 태극기가 몇 년간 붙어 있을 때 주위에서 말은 많았어요. ‘철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더 많았고 그런데 다시 수리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장 나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나름대로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1년에 통신비하고 유지‧보수하면 5000만 원 못 들어갑니다. 올해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용이 들더라도 현재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어느 민원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경전철 타고 가는데 홍보가 나오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홍보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거 왜 홍보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홍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정순

장정순위원

행사들이 많이 없어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안전이나 시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홍보할 수 있지만 시정 홍보라는 것이 사실 아시겠지만 선거법 때문에 정책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소한 시민들한테 직접 문화행사라든지, 안전, 대기 관련해서 경각시켜 줄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제약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실은 승용차로 가다보면 홍보는 많이 못 봐요, 보지는 못해요. 도보나, 아니면 경전철 타고 가는 분들, 버스 타고 가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1년에 5000만 원씩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을 수 있도록 공보관에서 책임져주시고 사실상 용인에 8경 이런 것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기하지만 그래도 홍보는 계속 무언가는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진규 위원님 질의하고 장정순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전광판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 법적인 것이 바뀌어서 2007년도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2007년도에 법이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옥외광고물법이 2017년도 12월 달에 개정됐는데 주요골자는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 이게 너무 낮으면,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2015년도에 태극기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철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태극기로 애향심, 애국심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바뀌었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태극기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는 것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LED 등을 할 경우에만 높이 제한이나 받습니다.

김희영위원

LED 등을 할 경우에만 제재가 되는, 9.5라고 하더라도. 9.5가 불이 안 들어오면 법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철거했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태극기를 철거하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어디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김희영위원

아니 철거하고 문의를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민원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철거하기 전에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떤 민원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전광판 설치 목적이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거기에 태극기 붙인 것에 대해서 왜 태극기가 게시되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그거 받았지만 철거하고 난 다음에 민원 많이 받으셨나요, 몇 건 받으셨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몇 건은 알지 못하고요.

김희영위원

숫자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광판 태극기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있고요. 공보관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초‧중‧고 돌봄 사업이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추진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13억 7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했고요. 지금 12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0% 정도를 집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신 미신청자 분들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 총 몇 명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당초 계상할 때 13만 7000명 계상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급 안 된 학생 수는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미신청자가 1만 3612명이고요. 보완을 요청해서 안 내신 분이 열두 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 3624명이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만 3000명이 지급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신청을 안 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청 안 했다는 것은 홍보 부족 아닐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홈페이지나 SNS, 블로그, 라이브, 또 각 학교에서 하는 알림장까지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다 홍보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최대한 완벽을 기해서 홍보를 해서 확실히 전체에게 지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용인시 청년공간 조성 있지요. 청년공간 조성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구별로 1개씩 해서 3개소를 목표로 했고 지금 2개소는 개소를 했고요. 지금 예산 올린 것은 기흥구 공간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 군데는 되어 있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처인구도 개소했고요. 수지구도 12일 날 개소를 했고 기흥 공간은 12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년공간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들이 와서 취업이나 아니면 창업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공기관 경상 위탁사업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목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 일자리재단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탁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계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온라인교육이나 대면, 소규모로 해서 시키려고 변경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일자리재단에 위탁을 취소하고,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기존에는 했었다가,
지선

명지선위원

시에서 지금 줌 같은 것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지선

명지선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191쪽 상단부에 보면 문서 DB구축 사업 있지요. 문서보관 사업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매년 3억이 편성되더라고요. 근데 잔액이 3500만 원 남았어요. 사업을 하지 않고 왜 감액시키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입찰하고 입찰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 그 뒤에 192페이지 보면 직원 기숙사 관리하는 것 있지요, 직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기숙사는 몇 명이 사용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 48명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숙사 건축한지는 몇 년 됐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건축은 2000년도에 됐고요. 입소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 입소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동안 사업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까, 기숙사 사업을?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동안은 큰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업보다는 일부 시설에 대한 수리나 그런 정도로 해서 10년 동안 약 8000만 원 수리비 정도, 집기교체하고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2005년도에 해서 그동안 들어간 것은 없겠지만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기숙사를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시고요. 직원들이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용인시 새마을운동 50년사 편찬사업 1500 들어왔네요, 기정액에 없던 것들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신규 사업 말씀해 줘보실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급격한 도시화로 되면서 새마을운동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기록문화유산 편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50년사 편찬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 근면‧자주‧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널리 알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고 말씀대로 기록문화유산으로써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50년간 새마을운동을 하신 부녀회나 남자분들 새마을회, 그분들에게 진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새마을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용인시 읍‧면‧동에서 부녀회나 새마을이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수지 쪽에 있어요. 처인은 다 있고 죽전1‧2동, 그다음에 네 군데 정도 될 거예요.
정순

장정순위원

없는 곳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동장들이 죽전2동 같은 경우는 부녀회를 구성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죽전1동은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동장들이 지도자회나 부녀회를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그리고 새마을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마도 부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있어요, 광역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어느 곳을 살펴보면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새마을지회에서만 일하는 동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새마을지도자를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문화유산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도 만약에 이런 부녀회라는 것이 없어지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한 번 더 들여다봐서 부녀회가 없는 곳, 생활지도자가 없는 곳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또한 동 대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에서 부녀회장님들이 일하기 참 힘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면서 현재가 약간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이게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좀 검토해 주셔서 새마을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사업 있지요. 유림동사무소에 운영되는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으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마을방역 사업, 그다음에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 동네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 독거노인들에게 간단한 집수리나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다음에 학생들 등굣길에 등하교 안심 서비스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동사무소나 주민자치하고 많이 중복되는 사업은 없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위원회 위원장은 유림동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새마을, 그다음에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이 돼서 새마을 청소년 지도활동 이런 부분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서 서로 갈등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행정이 상당히 주민자치, 동사무소, 이런 사업하면서 중복된 사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사업하는데 중복이 안 되게끔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195페이지 보면 통‧리장님들 행정 있지요, 상단에 보면 행정구역 관리 및 통‧리기반 행정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이요?
윤환

윤환위원

예, 통‧리장들이 사실은 행정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매개적인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시정 홍보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통‧리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청의 사업이라든가, 시의 사업이라든가 다 동반돼서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통‧리장들 역량강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잘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통‧리장님들한테 최일선의 행정이다 생각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꿈이룸교육 지원에서 학습 준비물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이게 지원이 다 된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이들이 안 갔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5월 달부터 밀집도를 낮추면서 등하교를 했고요. 온라인과 함께 병행해서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지원을 2만 원씩 해주고 있지만, 7만 명?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실질적으로 좋아해요, 학부모들이나?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설문조사나 기타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일단 부담도 경감되면서 본인들이 신경 못 쓰는 파트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 만족도가 높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족도가 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초등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과 저희도 많이 대화를 해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서 재해복구비용 2000만 원을 이번에 잡으신 거야?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수해피해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련원 자체가 눈썰매장이 자연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토사유출과 함께 수해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응급적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양지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썰매장 복구하는데 2000만 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썰매장 상부에 개비온 옹벽으로 되어 있는 석축부분이 유실되는 상황이 와서 그 부분을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는 이 돈밖에 안 들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응급으로 일단 그 부분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썰매장까지 올라가는 옆 배수로 부분이 수량 자체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본예산에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인데 지금 그냥……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응급적인 부분만.
운봉

김운봉위원

응급으로 2000만 원씩 잡아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우려스럽고요. 남사 청소년시설비에서 어떻게 3억씩 남아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교육청과 공동발주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낙찰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설계변경이나 가용자원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금액이 되게 커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낙찰차액이 10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쓸 돈이나 이것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액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만큼의 돈을 시민들이 못 쓰는 거잖아, 3억에 대해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설계원가 계산했을 때는 처음부터 품을 다주고 계산되면 다 필요한 예산으로 추계하고 그다음에 낙찰률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그런 것 수요예측을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있지요. 무슨 내용인지 해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2, 3학년이 올해 무상교육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국가에서 지자체에 부담금에 대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1만 6000여명 학생들의 무상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 2, 3학년 전체가 다 무상으로 가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전체 학생입니다. 올해는 2, 3학년만.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지금 다 어렵고 하니까 무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접근은. 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만 한번 생각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가시책이라,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 볼게요. 맨 위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좀 남았어요. 이 부분 왜 이렇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성서초등학교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책걸상 자체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본인들이 자체 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왜냐면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남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알면 다른 학교나 기다리고 있는 학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낭비가 되니까, 대부분 학교에서는 시급한 것들이 많을 텐데 이것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교육 개선사업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어떤……

김희영위원

앞으로 교육경비 할 때 이 정도 삭감해도 돼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 정도라는 것이 어떤……

김희영위원

3600을 삭감해도 돼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사업 포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두 개씩은 발생해요. 사유 들어보면 저희가 경고는 하지요. 예산으로 수반됐으면 약속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부득이 교육청 예산으로 자체 해결하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오히려 불용으로 남으니까,

김희영위원

불용으로 남는 것 자체가, 왜냐면 교육경비하면 순위가 밀려서 나중에 1, 2, 3 이렇게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증 제작이 있어요. 기정액보다 100%, 110% 이상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도 코로나 때에 청소년증으로 마스크 구매할 수 있다는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원인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왜냐면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 추진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왜냐면 현재 청소년육성하고 문화행사라고 하면 청소년들한테 문화적으로 혜택갈 수 있는 부분인데 청소년증이 그것과 무엇이 연결되는지, 그런 기대효과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묻고 싶었고, 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증가된 이유를 묻고 싶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희 상임위인데 제가 놓친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 눈썰매장 20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을 복구하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혹시 용인시에 눈썰매장이 몇 개나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시설에서는 하나 운영하고 있고 에버랜드나 이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눈썰매장은 우리가 1년 사계절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동절기.
정순

장정순위원

동절기 겨울에만, 한 3, 4개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잠깐이지만 또 물썰매.
정순

장정순위원

물썰매로 하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용인시 말고 다른 지역 보니까 루지라는 시설이 있어요, 전동차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사계절을 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이런 것들은 100만 인구가 넘고 110만이 되고 앞으로 처인구가 인구 유입이 더 될 것 같으니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좋지 않을까, 금방 네이버를 보니까 통영에도 있고 엄청 많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이런 사업성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국장님, 그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수해피해 때 눈썰매장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썰매장의 인조잔디 절반 이상이 못쓰게 됐어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눈썰매장에 대한 복구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갖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주신 루지 체험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 검토해 봤는데 거기가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여가부나 문체부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루지 체험장은 저희 설치 종목으로 안 된다고 와서 지금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루지가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35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지원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관 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비롯한 헬스장이 있는데 이곳을 용인YMCA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월 달까지만 정상 운영되고 1월 이후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공공시설이라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잠가두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정규직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임금보존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임금보존금과 또한 공공운영비, 열탕비라든가 공공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프로그램 이용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다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이후에는 운영이 거의 안 돼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보존과 공공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위탁으로 관리하는 데는 여기 한 군데만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YMCA에 위탁 준 시설 하나를 지금 관리하시는 건데 여기 정규직 인원이 스물세 분이더라고요, 인건비가.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인건비나 인원 부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지요? 별도로 운영 관련된 것은 YMCA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배정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하고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정규직 인원과 일반 아르바이트식의 운영이 있는데 23명은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현재 이용자들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 인원이 69명까지 운영됐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23명 제외한 분들은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퇴사가 된 것이고요. 정규직은 고용유지지원법에 의해서 그분들은 급여를 70% 이상 보존을 해 줘야 되고요, 휴관일 경우에.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저도 와서 봤는데 적정 인원이 몇 명이냐에 관한 고민은 거의 안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적정 인원이 몇 명이냐의 파악은 이용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최대 월 5400명 이용하는데 5400명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69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데 과연 5400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0명 숫자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현재 30% 내외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800명 정도가 이용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분석해보니, 이분들 800명을 위한 23명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과도 한번 검토해서 적정 인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정규직 인원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원이 69명, 거의 70명 가까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코로나 사태, 향후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임금보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도 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인원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민간위탁 YMCA와 하면서 협약서나 그런 부분 쓰신 것은 있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체육관에 냉난방기를 1400만 원 해서 사신다고 올리셨어요. 짧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현재 설치하려고 한 것은 기존에 현관, 프런트였던 곳을 막아서 사무실 용도로 썼다가 이용자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사무실을 체육관으로 변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체육관에 비해서 냉난방 기능과 환기 기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데 이용자들은 체육관시설이 아닌 곳에 와서 하다보니까 환기라든가 냉난방이 안 되니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강과목이 탁구, 스피닝, 줌바 이런 것이라고 써 있어요. 10월, 11월 달 사업으로 해서 12월까지 3개월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써야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내년 본예산 할 때 같이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해놓고 다음에는 또 다른 게 올라올 상황이 나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할게요. 산출 기초를 봤어요. 그랬더니 월평균 손실금이 9000 정도 되고 월평균 인건비가 5900 그리고 월평균 운영비가 3000 정도에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돈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5억 4000을. 맞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뺄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인건비도 70%라고 얘기했지요? 70%를 주는 것이잖아, 계상한 것이. 30%를 삭감한 것이 이 금액이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릴게요, 제가 다 정리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정리해서 부분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2600만 원 신청했어요, 고용부에. 근데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2단계로 바로 들어가면 전면 휴관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약 30% 인력이 참여하기 때문에 30%에 들어온 이용요금이 다음 달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다보니까 이 금액을 픽스해 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해야 되지 혹시라도 이렇게 잡아놓지 않고 적당한, 어떤 중간적인 가격, 아니면 예상으로 해서 해놓다 보면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고용유지지원금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올해 급여를 지급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급여는 먹고 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손실금하고 운영비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운영비는 공공요금이 대부분 70%를 차지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000만 원이 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수영장에,
운봉

김운봉위원

3000만 원씩 운영을 안 해도 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수영장에 물 열탕비가 상당히 비싸고요. 탁구장 이런 데는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수영장은 지금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인데도 하고 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50% 이내로 개관해서 운영하라고 국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조례 18조에 비용지원에 대해서 써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터져서 안 되면 시에서 이거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게 용인YMCA가 운영하는 체제, 변형된 아주 독특한 독립채산제입니다. 다른 민간위탁은 연간 비용을 주고 너희 이거 쓰고 나머지 반납하지만 이것은 이용료를 벌어서 자기 인건비와 운영비를 내는 구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못 벌면 우리가 언제든지 내줘야 돼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러면 공공시설 세워야 되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언제든지?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향을 바꿔야지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7월 달에 부임해서 봤는데 인근 지자체라든가 서울시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과연 이게 전면 100% 민간위탁으로 가서 ‘너희 연간 얼마 줄 테니 그냥 해라’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에서 받은 돈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이용료 수입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풀어야만 말씀하신대로 전면위탁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 냐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것은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면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못 걸러준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의견을 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일을 벌어질지 또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쪽 위쪽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운영에서 보면 수강취소 환불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용료 수입은 전면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강취소 환불금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수강취소자들한테 환불해줬습니다. 평상시에는 환불대상자들이 10%가 안 돼요. 근데 2월 달부터 코로나가 되면서 거의 98%, 90% 환불을 하다보니까 수강료 받은 것을 다 해주고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다 써서 카드로 신청하신 분들을 돌려줘야 되는데 카드청구 들어온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김희영위원

카드로 청구 들어온 금액 자체가,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환불해줘야 될 돈이.

김희영위원

환불해줘야 될 돈 자체가, 현재 그래서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인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김희영위원

왜냐면 현재 비용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수강료를 받은 상황도 아닐 텐데 왜 수강료가 취소되고 이런 것인지 구조 자체가 제가 사실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다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하고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YMCA가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해 왔어요. 그리고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데보다 금액 자체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됐었고, 자기 스스로가 운영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 절약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운봉 위원님하고 김진석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인건비를 못주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처럼 50 대 50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할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면밀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 운영 100% 주는 경우는 저희가 다 그냥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나중에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체로 운영했을 때 비교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시지만 수지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 청소년수련시설 자체도 운영을 처인구에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김희영위원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미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교했을 때, 그 비교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봤을 때 현재 엄청 낙후가 됐어요. 계속 민원을 하는데도 청소년육성재단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수리를 하고, YMCA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관에 있는 운영하는 그 자체의 수리비에 있어서도 항상 이게 100% 민간위탁이 아니라서 순위에서 쳐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시설 자체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전면 수리해야 되는 부분 알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게 굉장히 이 부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한번 줘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여쭤볼게요. 반딧불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잡아서 이 정도 했는데 1000만 원을 감액하신 거야, 그 이유가 뭐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반딧불이 프로그램 자체가 9개 정도 있는데 장애아동 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강사료나 이런 인건비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600만 원어치는 다 강의하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진행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왜 미리 깎아놓으신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난 3분기 때 그때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포은문화제 이런 것 전부 다 취소시키셨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 취소되면 내년 예산에 안 잡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에는 또,
운봉

김운봉위원

잡으실 거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이 금액을 전체가 아니더라도 다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써서 그 행사를 발자취는 남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신 거예요? 그 단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내려간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지 말라고까지는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도 이게 행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결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거의 야외에서 하는 행사인데.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코로나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단체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 자의로 ‘코로나로 심각해서 우리는 행사를 안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방향을 줘서 ‘코로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일단 그쪽 단체에서도 방역이나 코로나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고,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8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어요.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예술인 분들이 많이 위축됐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4억에 대한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 가는 것이고, 또 재료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의 조건은 지역예술인 37명이라는 인원수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김희영위원

구체적으로 37명에 대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37명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 80에 시비 20%로 이루어지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재 37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하는데 우리가 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고무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작품 설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기타 조형물 해서 37명이라는, 미술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미술이라고 품목을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 그 사람들한테 37명, 굉장히 단비 같은 것이거든요. 4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을 보니까 10월에 예산 시비 편성이 되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공모까지 해서 저희가,

김희영위원

공모까지 다 했어요, 공모 끝났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작가까지 선정이 됐겠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작가도 다 선정이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재 보니까 여기가 사업장소도 딱 정해져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사업장소를 정하려고 저희가 여러 군데를 콘택트해서 협의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중에서 다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부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기흥역사 하부 잔디광장으로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여기를 정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기흥역사 하부 잔디광장이라고 하면 한정적이잖아요. 왜냐면 이 사업이 4억 들여서 37명 문화인들에 대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한정된 지하공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 하부 잔디광장 이렇게 하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무수히 많은 다른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봤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다들 의사표현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 기흥역사 하부,

김희영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이. 현재 진행된 것이 8월부터 진행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혜택이 간다하더라도 국비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인시민 전체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한, 현재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의 공간 선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일단 작가들 37명 선정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추가로 그 선정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절차나 작가 선정돼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도 본 위원한테 추가로 주시기 바라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360쪽 봐 주시겠어요. 유형문화재 보존 정비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문화재 자문수당이 금액은 적지만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관내 지정문화재 중에 안중근의사 유묵이나, 서거정 필적이나, 아니면 현오국사탑이 있는 서봉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자문을 받는 건데 자문 받으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과목인데 이런 것들을 할 때 1차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수차례 걸쳐서 자문을 받다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이 다 소진됐고요. 앞으로 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희영위원

올해 코로나 사태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늘었나요, 다른 부분은 현재 다 삭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든 뭐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늘었기 때문에 활동이나 자문 자체가 늘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님들을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 세 분, 다섯 분 안쪽으로 해서 그때그때 서봉사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발굴을 5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자문 받는 부분이에요.

김희영위원

문화재 자문위원 몇 명으로 계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문위원으로 관내 교수님들하고 해서 한 여덟 분 되어 있어요.

김희영위원

여덟 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 여덟 분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자문하신 세부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영위원

360쪽 위에 상단 보면 처인성 역사공원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지금 특교금이 된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처인성 역사공원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있는데 얼추 주변정리는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명지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역사교육관을 착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교육관 내에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비지원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명지대에서 정부출연금 30억을 받아온 것이 있어요. 그 30억하고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45억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요. 그리고 그게 12월까지,

김희영위원

그 건물이 언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12월까지.

김희영위원

올 12월까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내년, 지금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내년 12월까지는 건물 건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부에 콘텐츠나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서 일단 개관은 후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이,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년도에 일부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 시비가 또,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저희 역사교육관이니까.

김희영위원

왜냐면 현재 기흥에도 박물관이 있잖아요. 박물관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기부체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은 파악했거든요. 거기도 행사나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고 돈이 굉장히 크게 투입돼서 국비로 받고 해서 하긴 하지만 또 이제 예산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운영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읍‧면‧동 체육회 지원하는 것을 15개 읍‧면‧동 나머지를 남기고 8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해마다 읍‧면‧동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 코로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파악을 했거든요. 31개 읍‧면‧동 중에서 16개는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15개 읍‧면‧동은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거든요. 안 하시는 읍‧면‧동 16개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35개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 신설이 됐잖아요, 예산이. 작년에는 신설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이 없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신설 동 것은.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있는 31개에서 계산했을 때 15개는 하고 나머지 16개는 안 한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수요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공문이.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왜 파악하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연말도 됐고요. 할지, 안 할지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악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을 주고 12월 달까지 사업 안 하면 자동으로 넘어오잖아요, 사업을 안 하면. 그렇지요? 근데 이것을 전화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종용하신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전화도 했지만 공문으로 다 의결을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가지의 뜻으로 갔어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온 거잖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결과는 그렇지만 읍‧면‧동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재량이면 여기에 지금 올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 12월 달에 할 때 그때 올리셔야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는 예산삭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사고이월을. 그래서 지금 어디가 한다고 하고 어디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웃긴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 보니까 40만 원 위원회 수당을 올리신 거야. 이게 어떻게 수당을 감 추경에 40만 원짜리 위원회 수당을 올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도래되기 때문에 올 말에 민간위탁 모집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위원회 심의 수당을 세운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예산 때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때 놓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간위탁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 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에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경찰대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위탁해서 불용돼서 얼마가 남고했는데 체육관을 사용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경찰대 전체를 운영한 금액에서 남은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체육관만. 그래서 체육관만 운영하고 있고 잔디구장은 사용을 못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잔디구장은 아마 그쪽 시민들이 운동하는 차원에서 주말이나 평일 때 축구 같은 것은 안 하고, 게임 같은 것은 안 하고 산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이 상당히 좋은 건데 저희가 관리를 안 해놔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감액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장경기부가 6개가 운영되는데 차가 노후화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3대 교체해 줬고요. 그리고 3대를 또 내년도에 교체해 주려고 계획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기차로 관공서 차량 같은 게 다 바뀌거든요. 예산을 뽑아보니까 3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사면 일반차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에 사면 국비도 1억 5000 보전을 받지만 3억 500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차를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구매를 하면 2억 1000 정도 예산을 절감하게끔 됐었거든요. 그래서 3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스타렉스 2대하고 2008년도 이카운티 차량, 3대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대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에서 쓰는 연도가 있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0년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몇 년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0년입니다. 또 차량운행은 12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내구연한이 다 지났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볼링하고 육상은 2010년도 10년 넘었고 조정은 한 12년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감액된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상임위 쪽에서 볼링하고 육상은 사는 것으로 해주셨고요.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10만㎞정도 탔으니까 1년 더 타보고 내년도에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윤환

윤환위원

조정 쪽에 내구연한이 2년 더 많은데도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수가 10만 정도 탔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덜 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연식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수리현황 같은 게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년 뽑아봤는데 400만 원 정도 차량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리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에 보면 용인시민체육공원 용도변경 설계비 있지요. 이게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르스타디움이 6만 8000평정도 되거든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가 나면서 6000평정도 저희가 용지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때 입안을 시켜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이 50% 이상 상향되고요. 그때 이것을 해도 그때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라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폐율 때문에 계획 변경을 해서 하겠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때 하려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먼저 앞서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읍‧면‧동 체육회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이 부분을 세울 때 체육회에다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수요파악을 하고 세운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정리하실 때는 일괄 정리하시는 게 본 위원 생각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이렇게 수요파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통과를 해도 11월 한 달 내 소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운 날씨에 할 수 있는 체육회 사업은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요파악 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서 그것에 합당한 사업인지를 보시고 평가해 주셔야지, 내가 그냥 하겠다고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겠다고 하고 무조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파악을 하실 때는 어떤 행사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계획서를 받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파악을 할 때 계획 같은 것도 다 받았거든요, 위원님 사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대부분 한 가지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5개 읍‧면‧동 중에서 걷기행사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저희가 수요파악을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369쪽에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운영비가 들어오잖아요. 체육시설의 운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차질이 생겼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이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안이나 대책, 방안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용인시 체육회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체육회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체육회 인원이 적으니까 그것을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또 위탁을 해줬었거든요.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인력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20명 정도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줄여서 한번 하는 것도, 13개 시설 정도 되는데 시설별로 인력 이런 것이 너무 풍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별로 한두 명 정도 줄여서 적정하게끔 운영해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운영수입은 보통 1년에 코로나가 없으면 한 7억 5000이 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 12억 정도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운영했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해서 줄이면 이런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발생되더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씀하신대로 물론 인력을 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인력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감축한다, 감원한다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위탁 운영에 대한 것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무조건 인원을 줄인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또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새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해서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용인시민체육공원 현재 준공이 된 상태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직 건축물은 임시사용만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임시사용승인 시기가 아마 2017년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8년 정도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이미 건축물 완공은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나 재정비를 할 때 지금 건축물과 주차장 부지 아까 말씀하신 그 면적이 용도변경으로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부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스타디움 있는 곳만 변경하신다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니 전체, 6만 8000평 중에서 6만 2000평 남은 것 있잖아요. 그것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로 건너편에 있는 체육공원은 별도로 사업을 할 계획인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공원은 민간업체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것을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됐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르스타디움 부지 그것만, 6만 2000평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6만 2000평에 지금 추가 건축물이 들어오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높아지면 우리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지을 수 있는 땅도 부지도 있고, 아니면 지금 화물차 있는 데 거기는 새로운 건물, 일례로 체육회관이 될지 이런 시설도,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도 진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려면 이 스타디움이 먼저 준공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준공처리는 저희가 열 몇 가지 정도 조건사항이 있거든요. 조건사항 이행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조경기장이 먼저 진행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보조경기장을 내년도에 신축해서 같이 준공하면서 도시관리계획도 같이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추후에 더 논의를 하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372쪽에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경찰대체육시설에서 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기정액이 4억 4000이고 수수료 빼고 운영비만 보면 4억 2000정도인데 아까 체육관에 대한 부분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비슷하기는 용인실내체육관이 있잖아요, 여기 위탁운영비를 보니까 기정액이 한 8억 4000 정도. 경찰대체육시설 중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낡고 노후 돼서 전면적 수리는 안 한 부분이지만 두 실내체육관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경찰대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도

정한도위원

예, 용인실내체육관하고 둘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르다는 말이지요. 용인실내체육관은 8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경찰대실내체육관은 4억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 상태가 어떤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시설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대가 좀 열악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지‧보수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LH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대규모 예산을 투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구체적으로 실내체육관 안에 어떤, 어떤 시설들이, 지금 경찰대실내체육관은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 농구장이나 탁구장 체육관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로 운영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운영비가 용인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경찰대―물론 열악하다고 하지만―거기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과연 타당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아마 운영을 덜 했으니까 공공요금이나 이게 줄어들었을 텐데 그렇게 삭감하는 부분도 두 시설을 보면 비효율적으로 거의 동일한 것이고 실제로 삭감하는 예산 추정도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야영장은 관내에 총 39개가 있는데 10개가 글램핑 캠핑장입니다. 문체부에서 등록야영장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2개가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막교체하고 소화기 같은 것 구입비용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 사업체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신청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서요, 두 군데만.

김희영위원

현재 3월 18일 날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했던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민간자본이기는 하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렇지요.

김희영위원

50 대 50이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기금 40%, 시비 30%, 자부담 30%로 돼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부담 30%가 있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일단 시비하고 기금하고 들어갈 때, 이거 공모사업 들어갈 때 현재 3월 달에 공모사업 들어갔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시비 투여되는데. 공모사업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원래도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 보고 받은 적은 없는데.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 시기가 공모사업은 국비 따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항이고요.

김희영위원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시의회에 보고해서, 왜냐면 우리시가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시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시돼서 거기에 따라서 시 자체 부담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세우는 사항입니다. 공모신청 할 때,

김희영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현재 3월 18일 날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신청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이것 공모신청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 도비가 확정됐을 때는 그다음에 내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비가,

김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우리 시비가 투여되거나 이럴 경우는 그래도 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사항이나 관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는 얘기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 때 편성하는 절차가,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 이것을 받아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저희가 칭찬해 드릴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칭찬할 것은 칭찬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부서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월례회의나 공모사업이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는―그때가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긴 했었지만―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서면이나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 절차가 국비가 교부 결정되는 것이 6월 22일 날 확정돼서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해 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 말씀하세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의 의견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시의 권리 포기나 예산 부담이 될 때, 어떤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각종 경기도 공모사업이나 중앙 공모사업을 할 때는 공모신청해서 보통 거기에 도비, 국비가 한 50%, 나머지 시비 50%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위원님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의 사항이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현재 결정이 캠핑장 두 군데가 됐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8경 표지판 정비가 다 됐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금년도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찍어놓은 것 있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하나만,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지휘자 때문에 5분발언하고 매일 와서 피켓 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충 들어봤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문화재단에서는 제대로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할 때 넘겨 줄 때 잘못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산하단체 그런 게 있을 때 와서 피켓 드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피해 보는 사람, 또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니 그런 사람이 안 나오게 신경 써서 해주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지요. 출산 지원금 관련된 부분 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5000만 원이 감이 되는 부분이, 5억이 감이 되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5억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5억 원이 감이 되는데 출산지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까지 확대 운영이 시작 됐고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해서 현재까지 4412명을 대상으로 19억 9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출산율이 줄고 있어서 첫째 하고 둘째 아이를 처음 시행하면서 예산을 30억으로 세웠는데 연말까지 매달 2억 정도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25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이 1%대, 1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산지원금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할 때도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말 들이 많았었는데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장려에는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주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이 낫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출산대책에 대한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에 이 지원금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세대별 인구조사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나타나듯이 고령화는 계속 되고 있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시는 인구 유입은 계속 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반해서 연령대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여성가족과에서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물론 이런 지원책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대응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출산정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좀 어려우시면 전문가나 시정연구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출산에 관한, 높이는 방안 그런 남들이 해놓은 그런 것 말고 현실적으로 진짜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런 근본적인 것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외국인 복지센터 리모델링 비가 어떻게 1억씩이나 삭감한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당초 예산 산정 할 때 평당 2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100평으로 준비했던 것인데요. 이게 행사를 해 봐서, 아직 위원님 안 가보신 것 같은데 100평 정도를 하면서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평을 하려고 하다가 100평만 리모델링을 하셨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100평인데 평당 2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낮게.
운봉

김운봉위원

100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입찰차액 금액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당초에 지으려고 하는 목적보다 더 좀 안 좋게 지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좀 절약을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는 절약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외국인 복지센터인데 지금 이거 잡은 것은 다 들어가고 추후에 만약에 들어갈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단계 같은데 지금 이거를 잘라서 그렇게 반 밖에 사용을 안 하면,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이미 개소를 했고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또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뭐가 또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운영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얘기는 2억을 세웠으면 2억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차액에 2000정도 감이 돼서 잔액으로 올라오면 모를까 50%밖에 안 썼다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 이 부분에서 외국인 복지센터 리모델링비나 다른 것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그냥 갖고 하고 쓰셔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게 몇 건 정도 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 몇 군데 정도 운영하신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에?
운봉

김운봉위원

432쪽 하단에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하고 수당 있잖아요. 이거를 몇 군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셔서 이 금액이 나온 거냐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43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육정책위원회 먼저 1회 개최했고 연초에 어린이집 기본 필요 경비부터해서 1회 개최했고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는 10회까지 이번에 개최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당초에 네 번을 하려고 했다가 세 번을 안 하고 한 번만 하신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세 번을 이제 안 할 거잖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한 번에 걸쳐서 2020년도에 이루어지는 보육정책에 의한 의견이나 다 수렴해서 그거로 다 가시는 것이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몇 번 하신 거예요 이거는, 세 번?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열 번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열 번 하셔서 이 금액만큼 넣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잖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집 국공립을 몇 개를 해야 하고 그거를 얘기해보시라는 거예요. 시립이 구에 3개 이번에 나가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거를 짧게 얘기해주시라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주시고 다른 것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국공립 법인에 교직원 인건비 있지요. 434쪽 상단에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에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가는 것 아니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많이 저기가 된 거예요 내려온 만큼.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60%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국공립 법인 교직원에 대한 처우 이런 것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 가정이나 일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해주기는 해주는데 아주 극소수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상충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정부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전액 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아반 0세부터 2세까지는 인건비의 30%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원장 및 영아반 담당교사는 인건비의 80%, 취사부 및 농어촌 추가인건비 해서 2명에 대해서는 100%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기관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 쪽은.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정책이라고 해서 오는데 중앙에서 다 내려온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용인시에 맞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국공립이나 시설은 어쨌든 그냥 둬도 다 그들은 혜택을 받는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일반에서 하는 데가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1순위가 시립, 국공립으로 다 가잖아요. 애들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서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적어도 아동보육과장님 정도는 이 정도를 숙지하고 있다가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는 정확한 의견과 피드백을 줘서 용인시에서 교육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홀대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 까지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여러 개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평가 받고 이러는 것.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현실성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벌써 10개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3개구가 같은 동일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47쪽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가사업이고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 우려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 사업이고요. 용인시에 전체 예산이 10억 내려 왔습니다. 이게 10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이 3개소, 기흥이 4개소, 수지가 3개소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종류는 개방형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일단 의료기관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이게 구별로 한 군데 보건소별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용인시 전체로 내려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전체에 10개소를 운영하는 건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계획은 외부의 전문 의료기관을 신청 받아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지정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시가 지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신청해야 가능할 거잖아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좀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서. 내용을 잠깐 저도 좀 찾아봤더니 보건소가 하게 되면 독립된 공간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는 그 공간하고 또 별도의 진출입 공간이 생겨야 하고, 선별진료소 하고 또 별도의 공간이 생겨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외부의 또 병원을 신청 받아서 설치할 경우에 그 병원도 운영상의 문제를 호소할 것 같은데?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가장 애로사항이 보건소에는 전문성이 많은 의사가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호흡기 관련 전문의가 없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고 저도 다른 지자체 찾아봤더니 다른 데는 와가지고 당번제로 와서 진료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주고 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것도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사업 자체가 쉽지는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해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추경예산 승인 받고 나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의사회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의료기관을 일단 대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것 같은데 이 관련된 것을. 어디 신문에 보니까 의사협회인가 어디서 이 부분을 또 제안한 부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코로나 관련된 예방체계 구축하는 데에서 보면 그쪽에서도 제안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향후 집단감염이나 여러 가지 팬더믹 상황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제안 했던 것으로 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 개인 전문병원도 신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호흡기전담 환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 환자들은 그 병원을 안 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서 준비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준비를 많이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국비만 들어가는 부분으로 현재는 사업이 진행되지만 병원에서도 아마 지자체에 별도의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든 행정적이든 요구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어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운봉

김운봉위원

446쪽 두 번째 칸에 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책상하고 이동형 책상서랍, 사무용의자 이렇게 해서 4개, 4개, 8개 산다고 올라 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못 찾아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코로나업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보건지소 직원들이 본소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직원들이 콜센터에 시민들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 보건지소 직원들이 이용하는 책상과 의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콜센터에 들어온 직원들 때문에 책상을 샀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없는 데다가 설치하신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설치한 겁니다.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일단 보건소 업무를 축소하면서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앉아서 전화를 받아야 하고,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먼저 사셨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방 사서 근무 하고 있다면서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대응 해가지고 코로나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직원들이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는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그거를 다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전부다 고생들 하시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용인시민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왔다가 계속 여기서 근무하고 상주를 끝까지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수요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이거를 산 다는 것이 언밸런스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드린 것이고 선별진료소에 검체채취부스 해서 4000만 원짜리 음압텐트 하셨잖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위원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설명 짧게 해주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선별진료소 글러브월 아크릴판으로 하기 전에 위원님 코로나 막 처음에 시작 됐을 때 저희 텐트가 기존에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텐트가 굉장히 오래됐고 음압텐트가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국비로 해서 하나 마련했던 것이고 그 후에 글러브월해서 아크릴벽 처리 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여기 반영사유를 보면 의심환자나 의료진 동선의 완벽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음압시설에 대해서 진료하면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 진짜 그렇게 되는 거냐는 거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음압텐트요?
운봉

김운봉위원

되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면 그 뒤에는 어떻게?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소독실시,
운봉

김운봉위원

그 사람이 확진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정기간 환기를 시켜야 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한 동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3개구를 다 줬더라고요. 맞지요? 3개를 다 줬는데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과연 안정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접하는 분들이 코로나 걸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환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동선 파악을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져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나 가지고 되는 거냐는 거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지금 사용하는 글러브월화 되어서 음압, 양압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음압텐트로 나왔었어요. 구입을 해줘서 음압텐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검체 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복을 입고는 있으나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개선하고 개선해서 음압으로 분리된 텐트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3개구 다 마찬가지지만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런 데서 제도가 잘못 되어서 더 확진되면 더 힘드신 거잖아요 전부. 용인시민이 다 힘들고. 그래서 빠른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장치나 안전성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 지금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 그거를 잘 지켜서 빠른 시일 내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희 상임위지만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독감백신으로 인해서 상온노출 등등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고 등등 해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보건소 세 곳도 저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그러고 있어요. 과연 용인시는 세 곳 다 백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지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오늘 뉴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8명 사망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매일 같이 의료기관에 확인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 동일한 약품으로 접종을 한사람이 21명인데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특이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백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백신관리는 병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관리함에 있어서 냉장보관 등등 되지 않을까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2내지 8도 유지하고 있는 것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도 내구연한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잘 해보시고 3개 구가 아무 사고 나지 않도록,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진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소장님 수지구에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예방접종 시에 순번대기표 이게 그동안에 없었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전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 구입해서 좀 오래됐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해서.

김희영위원

3개구 갔을 때 있었는데 신규 기정액.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대체취득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성인예방접종은 기존에 65세까지 국가에서 했던 것이고 여기서 한 것은 이번에 62세까지 낮춰지는 바람에 그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연령층이 낮아져서,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 증액용입니다.

김희영위원

독감예방 부분인 거잖아요.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김희영위원

저희가 의료비 지원해서 민간에 주면 맡게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장정순 위원님 말했다시피 사실은 독감 맞는 것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기저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독감을 저도 그렇고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르신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해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서 이거를 다 어느 정도 예산 내려온 것 자체를 쓰게끔 하고 민간에서 맞게끔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은 62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으로 해서 하게끔 안내해 드리고 있고 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조달구매해서 의료기관에 공급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수수료만 별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불안감을 해소하고 맞게끔 해야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 저부터도 일단은 이 독감 맞는 것을 맞아야 하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현재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맡은 것이 전체 대상 인원이 용인시가 44만 명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오늘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15만 명 해서 35.7%가 맞으셨고요.

김희영위원

15만 명이 맞으신 거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용인시 전체에서 15만 명이 맞으셨고 한 36%정도 맞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오시고 경로당이라든가 마을방송 통해서 맞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고.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독감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30분 머무르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집에 돌아가시게끔 하고 있잖아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도 정성을 기울여주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에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료기관에 지도편달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금연지도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처인구에서는 몇 분이 하지요? 3500 얼마예요, 3520만 원? 몇 분이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금연 지도하는 것을 흡연 단속 하고 계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건수가 적발을 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금연지원서비스나 전부 다 같아요 내용이. 지도점검이 6137건에 과태료 28건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를 정확하게 부과하신 거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부과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담배 피다가 단속되면 확인서를 받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유분리가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50m? 몇 미터이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버스정류장은 10m.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10m에 딱 섰다는 기준도 잡기가 뭐할 것이고 이런데 시민들이 이거를 수긍?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신고하면 신고한다고 해서 단속을 다 나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지도단속요원이 적발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고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이 적발을 못하면 과태료 부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늘리신 거예요 인건비를? 3명에서 플러스된 요인이 있어서 늘렸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생활임금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19년도 대비 ’20년도에 생활임금이 조금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시킨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말씀이세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산 지침에 의해서 생활임금,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본예산 잡을 때 임금 올린 상태에서 책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명절 수당을 예산에 안 세웠었는데 이번에 명절수당 때문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간 부분이면 기간제 이분들이 그러면 정식 직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룰에서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속 건수는, 많이 단속하겠지요 이 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버스정류장이고 어디고 피지 말라는 데는 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 앞이나 이런 데 사무실이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병원 주변에서 다 담배 피는데 단속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가서 계도만 한다 이거지요. 계도해서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랬을 때 지도요원들이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여기서 담배를 안 피는지에 대해서 의료법을 적용하든지 뭘 해서 해야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금액이나 이런 지도점검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담배피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도 있지만 피시는 분들이 금연지역 인접한 데서 피고 계시는 것은 가운을 입고 복장하면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밖에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상급부서하고도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좋은 제도 같지도 않으면서도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피는 분들도 자유가 있는 것이고 안 피는 분들도 자유가 있는데 서로 피해를 안보는 선에서 정리돼줘야 하는 것이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 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단속규정에 걸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선행해 주셔야 나중에 이런 분들이 일 할 때 지도하든지 할 때 단속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주세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빨리 종식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2쪽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3500만 원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로 인건비를 더 증액해서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기금하고 시비인데. 도비가 아니고?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2명 자살전문요원으로 2명분의 예산을 추가로 내려주신 부분에 대한 예산수립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살예방 상담하시는 분이 두 분이 왔는데 두 분에 대해서 예산 잡은 것이 3500만 원이다?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750씩 가는 거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몇 달 그런 기간도 없는 건가 보네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거기 내려주실 때는 6개월 치 예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6개월 치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처음 당초에는 자살예방센터에 이렇게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있는데 늘리신 거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우리 용인시가 심각한 거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늘려주는 것에서 저희한테 배당된 것이 2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여튼 자살이라고 하면 살면서 들어도 기분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이런 것을 낮추시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뜬금없이 국가에서 사업으로 내려와도 그걸 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국에서 정리해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504쪽에 신규도서관 건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축은 설계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설계변경은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나눠서 집행하는데 공원에다 하다 보니까 공원부분 정리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이번 예산에 태운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밑에 있는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은 지금 착공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설계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설계하고 올해 말에 공사계약 할 거라서 감리비 계상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감리비를 왜 착공 안 했는데 편성하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올해 최대한 11월말까지 설계마치고 올해 안에 착공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불확실한 것 아닌가요 들어갈지 말지? 지금 편성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어차피 내년에 공사는 계속되는 것이라서 올해 착공해도. 그래서 세워놓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집행이 불가능하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처음으로 말씀드린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이 예산은 올해 집행 가능한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올해로 계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계약을 올해 하나요, 집행을 하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성복동 도서관은 올해 계약하면 집행되는 것이고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은 올해 계약을 못할 확률이 되게 높네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계약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해야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당시에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국비 내려온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처음에 국비가 2017년도에 내려온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당시에 국비를 2017년도 3회 추경에 반영했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그 뒤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됐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사업은,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당시에 ’17년도에 국비 10억 반영하면서 그 이후 사업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18년도 6월에 설계가 심사완료 되어서 ’19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한 거지요, 2019년.
진석

김진석위원

11월에 공사가 착공된 것이고 ’19년도 11월에 공사가 착공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17년도에 국비 10억이 내려오고 그때 당시에는 시비 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17년도는 국비 10억만 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계속 그 상태로 ’19년도까지 넘어온 거지요? 그리고 ’19년도에 착공하면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19년도에 예산이 4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9년도에 45억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현재 추경에 전체 예산을 보면 40억 정도가 들어간 거네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전체 반영된 것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반영된 것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19년도에 45억이 반영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에 의하면.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19년도에 4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국비까지 하면 55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포함해서 45억인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국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19년도에.
진석

김진석위원

국비 포함해서 45억. 그리고 올해 40억 정도 반영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85억 그 정도 되는 것이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88억.
진석

김진석위원

88억?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88억.
진석

김진석위원

총 사업비는 그런데 올해까지 반영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럼 총 사업비가 다 반영되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번에 10억하면 다 반영되는 것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까지 나온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공정률은 거의 60% 이상 됐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자꾸 오랜 기간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를 못하면서 이렇게 늘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예산 운영에 효율성에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17년도부터 계속 넘어오면서 이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은. 시도…… 이렇게 바로 국비는 ’17년도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제 와서 60%정도 했다 이거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에 2개 동천동하고 풍덕천동 도서관도 해야 하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는 예산도 물론 그렇지만 주민들이 바로 도서관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바로 또 사용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기간을 길게 잡아가면서 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문제점을 찾아서 사업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지금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중이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리모델링 중이 아니고 사업계획 세워서 국비와 시비 세워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내년에?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올해는 도시공사와 위탁 협약체결해서 실무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단순히 리모델링비를 250억을 잡은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25억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여기가 5059제곱미터인데요. 도서관 운영매뉴얼에 보면 내부인테리어 수준은 50만 원에서 74만 원 제곱미터 당 계상하게 되어 예상가를 산출하는데요. 저희는 최소로 잡아서 1제곱미터 당 50만 원해서 25억으로 해서 최소로 잡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국비는 딱 이 정도밖에 못 받는 것은 어떻게 돼서 이것만 받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국비는 10억이 최대한 받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맥시멈이에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최대 맥시멈으로 4 대 6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시비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냥 리모델링으로 다 받아 주는 거예요? 30억 들어가든 40억 들어가든 리모델링 비를 다 주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아니 15억 세웠습니다, 15억.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5억 정도가 되면 거의 새로 짓는 수준이라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여기 면적당 5059제곱미터라서 설계 반영을 최하로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최하로 잡은 것이 이래요? 이거 도서관 몇 년 되었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2004년도 7월에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한 16년, 17년?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15년 된 노후화된 도서관 생활SOC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비만 그렇고 만약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집기 또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집기는 최소한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본예산에 세우실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다 끝나면.
운봉

김운봉위원

그때 잘 해가지고 해서 하셔요. 제가 볼 때는 새로 짓는 느낌이 들어요. 16년 됐으니까 리모델링을 새로 현대식으로 바꾼다고 하니 시민들이 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 하는데 이게 10억 받아서 15억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라 금액이 과다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것 할 때 꼼꼼히 챙겨서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정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서 잘 정리하세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517쪽에 올해 구조안전진단한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이 2곳 입니까? 다른 곳도 있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죽전도서관과 수지도서관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결과는 수지 같은 경우는 열람동하고 본관과 이음새 그런 것이 약간 안전,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도 반영할 것이고요. 죽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설개선비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나왔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죽전도서관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저희가 시설보수비로 하면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죽전도서관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거기는 로비 중심으로 공간 개선한 인테리어 수준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518쪽에 수지도서관 리모델링을 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전에는 시 공공건축과에 의뢰해서 주로 추진했는데 시 공공건축과에서는 신축 건물 위주로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도시공사에 전문 인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물론 협의는 공공건축과랑 해서 하지만 도서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도 있잖아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축직이나 토목시설에 관련된 인원이 없고 또 이게 25억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도시공사는 지금 업무체제가 이러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탁 받아서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공사가.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와 점검도 많이 해봤는데 도서관에서 위탁 협약해서 한 사례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실무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부분 도시공사가 기존 건축물들 리모델링을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히 주 업무가 아니고, 물론 보조업무로 할 수도 있는데 기존까지 제가 도시공사를 봤을 때는 이런 업무들을 하도록 편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공사가 따져봐야 하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동부도서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24억을 감하는 부분에서는 공정률이 0%였고 목 변경해서 25억을 다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을 받고 하나도 못 썼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 같은 경우 15억을 그냥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그걸 또 목 변경해서 이월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을 계속 도서관을 짓는다는 사업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서 시의 재정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때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바로 착공해서 바로 집행한다는 보장도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시행할 건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11월에 설계 의뢰가 설계 관련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2021년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도 사업기간은 예산 반영할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1년 동안 지금 공정률이 아무것도 진행사항이 없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나 증축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리모델링 부분이에요. 최대한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시설비가 이것만 세워주면 다 끝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토지매입지 50억이고 내년도 시설비에 3억 신청해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전체 이것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토지매입은 이걸로 끝나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비까지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까지 끝나는 거냐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3억으로 1층 주차장을 하고요. 정부사업 도시재생으로 해서 중앙플랫폼시티 사업으로 국도비 공모 신청해서 건물은 추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2020년도 3월에 공유재산 해준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건물은 안 짓고 토지매입하고 설계만 해서 쓴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를 하면 중앙동 그거하고 이거하고 공영주차장 없어지는 것하고 연관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중앙동 청사부지에 136면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청사 착공에 따라서 10월 6일에 중앙동 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저쪽 중앙공영주차장으로 일부 안내하고 기존에 중앙시장 내에 1·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1주차장 95면, 2주차장 97면이 있는데 그전에는 장기주차들이 정액권으로 그런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장기주차는 아예 발급 안 하고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위탁을 누구한테 줄 것은 결정 안 한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먼저 7월에 경제환경위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중앙상인회,
운봉

김운봉위원

중앙상인회에다 줬어요 이것 또?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줬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하고도 관리 잘 안하고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돼요.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경기시장매니저육성 사업이 있어요, 1200만 원 이번에 세우신 것.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경기도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에 시장 상권 매니저를 통해서 조직성장을 견인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60%, 시비4 0% 해서 매니저 1명을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이름이 경기시장매니저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의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이게 용인분이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분을 뽑아서 할 것인데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시비부담으로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40% 지원 하니까 경기 이름을 쓴다는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명칭이 그런 것이고 우리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100% 도비를 주는 것도 아닌 것을 경기시장매니저라고 이렇게 쓰는 타이틀이 맞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돈을 100% 다 줘야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세우면서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인데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로 다시 한번.
운봉

김운봉위원

명칭을 바꾸시고 어차피 매니저가 있어야 소상공인도 저기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돼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문에 지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간단한. 경상연으로 교부예정이라고 하는데 경상연이 뭡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 시장상권연합회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경기도 시장상권연합회요. 이게 문화복지에서 진짜 많이 있는 일인데 심지어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여도 ‘경기’자가 붙어요. 이거는 계속 항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과목이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인데 예산 편성에서 예산과목이 그래서 그렇게 경기도 매니저육성사업으로 표기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항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예산에 보면 심지어 7 대 93이래도 ‘경기’자가 붙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시비가 올라온 것이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시비 부담금.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본예산에 본 기억이. 이 똑같은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도비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은 올 8월부터 시작한 것이라 도비 세우고 시비 부담분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도비를 먼저 세웠었고 2차 추경 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8월부터 진행되면서 도에서 1500 세우고 시비를 우리가 1200세우는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6 대 4인데 도라고 안 쓰여 있고 시비만 나와 있기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557쪽 상단 부분에 희망근로지원사업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국비 90%, 시비 10%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241억. 그렇지요. 이게 국가에서 내려왔을 때는 사업내용도 주어져서 내려 왔나요? 사업내용은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것인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몇 개 큰 틀로 사업 목적별로 나오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여러 분야로 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41억이면 이 기간 동안에 8월에서 12월까지인데 몇 명을 모집하려고? 우리가 지금 보면 1차에 4500명을 모집했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2차, 3차 이루어지고 있지만 241억이면 인원이 6000명 정도 할 수 있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6000명 목표로 추진했던 것인데 1차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4500명 정도 모집해서 1차적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사업에 따라서 중도에 사업 유형 별로 일 하시는 분들은 내근을 원한다든가 지역적으로 자기 동 가까운 데서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인접한 동이라든가 외부로 하다 보니까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계속 추가 모집을 했고요. 연말까지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거의 170억까지 집행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다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용인시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241억을 6000명이 그냥 나눠가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혹시 이에 대한 민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도 제공 하고,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은 취약계층이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참여대상은 용인시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취약계층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부녀회장, 그 동에 봉사하는 단체 그분들이 거의 다 가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취약,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241억 그분들 나눠주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6가지로 용인시에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구청에 각 부서에 민원과에 보면 두세 명씩 있고 또한 여기 보면 환경정화 하는 분도 계시고 방역소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마다 다들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정화 한다고 낙엽 좀 하라니까 힘들다고 안 하고, 쓰레기 주우라니까 한쪽에 가서 모여서 이야기나 하고, 또 노인정 가서 방역소독 하라니까 소독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왜 이런 일자리를 시키느냐는 거지요. 이거는 예산 낭비지요. 아무리 국비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반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시민들한테 6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주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6000명이 아닌, 진짜 청년들이나 취약계층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조그만 점포나 예를 들면 소상공인 분들 아니면 사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잘리고 다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차라리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6000명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살펴보면 이거를 질의하려고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는 차후 국가나 정부에 그런 것 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민이 시민들한테 민원을 넣는 거예요. ‘부녀회장 저기서 놀고 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필요한 인원들을 써야 하고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을 받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꼭 좀 부탁드려요. 얼마 12월까지 남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희망근로사업 보니까 지금 공공근로 전환자가 되어 있어요. 총 참여인원이 457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공공근로 전환자가 27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6가지 유형이 체계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7월 29일 청년특화사업 모집인원 증원 가능여부 조사 진행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청년특화사업은 청년담당관 그쪽 부서별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총괄하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에 대해서,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7월에 모집인원 증원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진행했다고 했어요.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 10월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장정순 위원님도 이 예산 가지고 6개 유형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데 있어서 청년특화사업 모집인원 증원 가능 여부도 파악하려고 했고 파악 노력했다고 나와 있는데 진행사항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보고 못 하시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청년특화사업으로 청년담당관에서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 배치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거기 학교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개강을 안 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다 투입 되어서.

김희영위원

얼마 정도 지금,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이요?

김희영위원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은 별도로, 지금 자료는 없는데.

김희영위원

과장님 파악이 지금 안 돼. 왜냐하면 이게 희망근로사업도 그렇고 청년일자리 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지금 크로스 돼서 하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쪽은 칸막이예요. 이쪽 이렇게 해서 이쪽사업, 저쪽사업 그냥 미뤄 놓고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말면 이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파악이, 밀어 놓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더욱 촘촘하게 체크 하시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민원이나 일자리나 제대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총괄 하면서 별도로 사업별로 가지 수가 6개 유형인데,

김희영위원

6개 유형이 뭐가 많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청년특화사업,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김희영위원

6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사항은 많다는 얘기지요. 유형으로 보면 6가지예요. 청년특화사업, 공공업무지원, 생활방역지원, 공공재사후관리, 지역회복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유형별로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큰틀에서 그런데,

김희영위원

큰틀에서 유형별로 있는, 경우의 수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료를 별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현황이 없어가지고.

김희영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장이 그 현황을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떡하세요? 그리고 이제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이게 기간제 근로나 신규 채용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계획도 세우셔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는 한시적으로, 이게 또 1년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김희영위원

알아요. 보통 2개월에서부터 3개월, 4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우리가 생계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에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진행되고 사업 마무리 할 때 장정순 위원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분석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잖아요. 과장님도 파악하시겠지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이쪽에 계셔서 잘 알고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 두 번 다시 지적을,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다 쓰고 나면 행감도 남아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 현판 제작하는 것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기존에 우수인증 상장으로 맞추다가 그런 것보다는 현판으로 제작해서 하자고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세우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수기업한테 추천해서 인증해주는 것은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걸 집어넣어서 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자체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기존에 상장을 현판으로 제작해서 작년부터 추경에 세워서 했던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장을 갖다가 그냥 현판이라고 하고 주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상장을 현판이라고 그러고 갖다 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판을 맞추겠다고 들어오는 것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막말로 이거 지금 해주고 본예산 때 이거 못해서 안 했어. 그러면 다음번에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해서 한 30군데 해서 한다고 들어오면 이거 뭐 해주지도 못하고 안 해 주지도 못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지금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10개가 다 선정된 거예요? 아직 안 됐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돈도 안 줬는데 벌써하고 있어요.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못 세워 준다고 하면 상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기업체에 작년도에 지금 풀비로 받아서 한 부분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업체의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는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으로 보면 500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거는 감추경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해도 저희도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이런 게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했지만 사실 부담은 돼요, 사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서 노동자체육대회, 노동단체수련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안 한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행사 때문에 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이들은 어쨌든 1년에 딱 한번 하는 행사잖아요. 어떻게든지 방향성을 잡아서 축소해서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거는.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무조건 안해야 한다. 무조건 감해서 올라오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은 올해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만약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야지 이들도 일할 맛이 나는 거지요. 이거 무조건 삭감해서 ‘코로나라서 위험하니까 안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부분 지적하는 거니까 추후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깊게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571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선

명지선위원

571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표수 보강개발 균특전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018년부터 시작해서 ’2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2020년도 기정예산에 올라 왔잖아요, 18억으로. 추경 때 없던 것을 다시 세우신 건가요? 그렇게 되면 33억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업비확정, 농림부하고 하셨고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이 있어요. 이거는 뭘 변경하셨다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5개년 계획인데 수질관리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거든요. 농어촌공사의 공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요. 금액이 변동하면 변동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사업목적은 똑같이 가는 것이고 금액이 변경될 때 변경 계약을 맺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5개년 해서 총 사업비가 92억인데 처음에 시작될 때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다 균특사업으로 지방비로 넘어와서 지방비를 풀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그 안에서 쓰는 것인데 이게 4개년 계획인데 올해는 균특예산비가 남아 있고 내년에는 쓸 게 많이 없다고 해서 올해 남은 것을 내년 본예산을 안 세워주고 연속사업이니까 추경에 세워서 내년까지 계속 쓰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줬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될 수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연속사업이니까 이월될 수도 있고 계속 가는 거니까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갑자기 15억이 들어와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 15억에 균특예산이 올해는 남아있고 이것이 내년에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속사업이라서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어려우니까 균특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15억을 추경에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는 그만큼을 반영 안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위수탁 변경협약이 계속 되어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약간 변동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 총괄 할 때는 90억 정도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한해 지역이다 보니까 새로운 곳은 용수를 공급하다 보면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에서 저온유통체계구축 해서 저온시설 하는 것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농업인들이 백암에 보면 감자, 양파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보관해줘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시범적으로 신청한 것이고요. 그게 진행과정에 장소하고 면적이 약간 변경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다 지어져서 농가들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주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삭감이 1억 700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짓다보니까 크게 지으려다가 축소되는 바람에 이거를 작게 지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거를 백암농협만 신청한 거예요? 다른 농협은 신청을 안 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백암농협만 신청해서 백암농협만 된 것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현재 한 데 있어요, 백암농협 말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처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협도 지역안배가 되어야 하잖아요. 백암하고 모현하고 포곡하고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이런 사업을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접 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투자해서 농민들 것을 저장저온용에 보관해주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농협에서 하다가 이렇게, 저온창고를 가정에서도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소규모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거 할 때도 금액을 조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00% 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도에서 매칭사업도 있고 소규모는 10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로컬푸드 나가는 저온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빨리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에 7300만 원을 딱 잡아 놓으신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개 사업을 해서 잔액이 7300만 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잔액은 대개 보면 반납 하는데 이번에 수해가 발생해서 농업용 시설이 잔액 7300만 원 가지고 수해피해 기반시설을 공사하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구거정비시설비로 부대비를 해서 남은 차액을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전용해서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써도 돼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예산 차감 없이 그 예산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예산 목을 세워서 하면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다 목 변경이라고 써주셔야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사업명을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그 목을 넣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비, 부대비에서 남은 금액으로 하셨다고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봉무지구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남사 봉무리 경지 정리를 했는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남사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삼인동저수지라고 있는데 삼인동저수지에서 그 물을 공급하는데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위천에서 양수기로 퍼 올려서 담수 내려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양수기로 물을 퍼서 내려 보내려고 지금 1억 9000을 세우신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위에서 펌핑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도 도비로 받아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도비 50%, 시비 50% 해서 쓰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특정인들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경지정리지구 전체를 내려 보내는 거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경지정리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용배수로는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용두지구, 봉무지구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 지구를?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게 경지정리 할 때 그 뜰 명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보정뜰 무슨 뜰 해서 그 지역의 명칭을 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백옥쌀, 과일꾸러미 이런 것이 되게 많은데 농민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그럴수록 시에서 그들한테 뭐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9쪽 하단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회계 목 변경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용역 하는 것인데 전문경영인 농어촌공사에다 공기관에 역량교육 시키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공기관으로 위탁 주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세부내역은 예를 들자면 마을만들기나 귀농귀촌 한 청년들 있잖아요. 농사짓게 교육을 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같은 것은 역량교육,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해주고 그런 단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향후 계획이 통계 목을 변경해서 내용을 봤더니 위수탁 이게 주민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이 원래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것 자체를 이쪽으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내용을 봐도 지금 9월, 10월에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 보면 리더교육양성, 마을홍보사업, 수익사업 이렇게 추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사태에서 이게 가능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는 인적네트워크 교육한 것이 있고요. 마을만들기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역량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지금 일정이 일부 10월 27부터 해서 쭉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희영위원

계획은 잡혀있지만 지금 가능하냐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김희영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협의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을 통계 목을 변경을 나중에 하고 나서 협의 구축하고 추진위원회하면 나중에 또 이쪽에서 구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또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덕마을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작년에 해서 마을에서 만두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에서도 주민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중복돼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 하고는 달라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어촌 쪽에는 중복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그쪽에서 만약 지원사업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안하고 있고요. 대개 우리는 체험마을 육성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일마을처럼 단계까지 올라갈 때 연차적으로 해주고 상덕 같은 경우 작년부터 추진해서 역량교육 일부 사업대로 계속 가고 있고요.

김희영위원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다는 얘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최종적인 단계까지 했을 때 육성해주면 거기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김희영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이든 아니든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까지 되면 본인들이 자립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체계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569쪽에 4월 이상저온 피해 재해복구가 이번에 내려온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상저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4월에 배꽃 필 때 냉해가 왔습니다. 냉해가 왔는데 우리가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국비 90%, 자부담 10%해서 보험도 많이 들라고 홍보했는데 그중에 네 농가가 보험을 안 들어서 이거는 정부가 지방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늦게 피해 보고를 해서 거기서 다 잡아서 이제 매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신청한 것인데 지금 내려온 거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앞서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창고 관련해서 규모가 축소 됐다는 것이 위치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규모가 축소된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게 처음에는 백암에서 친환경으로 감자하고 양파 학교급식을 하고 있어요. 농가들을 위해서 백봉리에 짓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봉리가 진흥지역이거든요. 진흥지역이 문제점이라고 해서 소재지에 있는 농협 땅에다 보니까 면적도 약간 적도 건물면적도 줄다 보니까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농협주유소 뒤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그때 얘기듣기도 농협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실제 위치하고 예산규모 여러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절반가량이 줄었어요, 50%가. 위치도 백암주유소 뒤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저온창고 규모가 가능한가요? 규모가 그 토지에서 작지 않을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일단 학교급식 그쪽에 친환경이 전체가 단합되면서 일부는 APC 저온저장고로 들어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고 친환경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또다시 APC 쪽에 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에 또 창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모만 무조건 축소시켜 드리면 향후 이 부분이 부족한 것을 또 농협에서 농가가 시에 또 부담 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할 때 향후 앞을 보면서 부지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힘들게 도비를 받아 놓고 그걸 다시 50% 가까이를 반납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하면서도. 우리가 적정 토지만 선정해서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규모를 지었을 텐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유념하고요. 농협에서 땅을 살 때 저희하고 먼저 토의를 한 다음에 땅을 샀으면 되는데 임의적으로 먼저 결정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자부담 부분은 농협에서는 토지부분을 제공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7억 정도가 증액하는 부분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보통 농업정책과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올리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방적인 내시가 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희망해서 신청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해주는 거거든요. 초창기에 신청하고 중간에도 추가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16억 정도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도비 반납부분이 발생해서 16억 정도 예산에서도 반납부분이 발생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21억 7000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 부분 거의 5억 가까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정상 사실 건강과일이 제때에 공급 안 된 부분이 발생했을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도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증액은 도에서 내려왔지만 전액 소요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상태라면 반납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농업정책과에서 관심 갖고 이 부분을, 물론 양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라도 좀 더 좋은 과일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다시 재원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수요나 공급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581쪽에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이번에 1억 5000정도 더 세우신 것이 있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00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6개소 소멸화 완료했고 10월에서 12월에 3개소 정도 소멸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매몰지가 몇 개소 정도 되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015년도 구제역하고 ’16, ’17년 AI때 매몰했던 매몰지는 소멸화가 다 완료 했고요. 2010년, ’11년 그때 당시에 매몰했던 매몰지가 65개소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15년 이후에는 그 가축 살처분 시에 대형 FRP통에 담아서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년 그 이전에는 일반 매몰이라고 해서 땅을 파고 매몰하는 방식으로 살 처분을 했는데요. 그것이 65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발굴 시굴을 통해서 발굴해서 없애줘야 할 정도의 소멸화가 안 된 매몰지 3개소 정도를 소멸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잡은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놔둬도 상관없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매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게 그 당시에는 소멸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소지가 있다든지 타인소유 토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소멸화 규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제 보조금 반환금에도 보면 국비하고 도비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 추경에 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가 내려왔어요. 작년도 4회 마지막 추경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마지막 추경에 내려온 비용은 사용하신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금년도 소멸화 추진도 상반기 중에 했고요. 그래서 이 3억 가지고는 AI매몰지 소멸화를 시켰고요. 그 작년 이전에 말씀하신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반납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65개소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후관리 예산으로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사실 그 65개소가 환경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는 65개소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소멸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3개소를 한 것이고 나머지가 65개소가 그래도 남는데 이 부분은 법으로 소멸화 규정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멸화 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주민들은 땅속으로 침출수로 유입되어 있고 주변 환경오염을 다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연도 수로 따지면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거의 10년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주변에 다 피해를 입히고 다 어느 정도는 부패되어서 땅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백암지역, 저희 지역구인 백암 같은 경우 이런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방 쪽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발생할 때는, 올 초인가 백암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지요. 돼지를 그냥 땅에다가 농가에서 폐사된 돼지를 묻은 것?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신문에 한 번 난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정도 소규모는 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상관이 없다, 자기 토지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해서 그냥 농가가 묻어버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리면 향후에는 다 우리 주변 환경오염의 주범은 거기서 다 나오게 되고 고스란히 피해액은 주민들한테 갈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멸화 작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법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빨리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합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82쪽에 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전액을 다 반납하시는 상황이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는 왜 추진을 안 하고 전액 반납하게 되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할당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농가들에 대한 지원문제인데요. 이게 포곡, 모현 쪽이 주로 거의 다 해당되는데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분뇨처리를 지원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용인시 농지 모현 모든 지역이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공공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실제 주민들은 싫어하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향후에 거기 그쪽에 포곡 쪽에는 다른 데로 이전이나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에코타운에 분뇨처리 시설은 안 넣는 것으로 결정하신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전에 다 없어지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그것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연관되는데요. FTA 관련해서는 폐업보상이 포곡지역이 21농가가 확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전체 36농가인데요. 21농가가 폐업보상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농가들은 방역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폐업신청을 받아서 폐업을 유도할 계획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최대로 남을 수 있는 농가가 제가 봤을 때는 10농가 정도밖에 안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농가들이 공공처리장이 에코타운이 안 들어가게 되면 향후 202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타 지역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일부 농가들은 백암 쪽의 기존농장을 매입해서 갈 계획이 있는 농가도 있고 간 농가도 있고 다른 시군의 농장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포곡, 모현 쪽이 악취관리지역이라서 이런 대책을 계속 세우고 계시는데 백암은 악취관리지역이 좀 어렵잖아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하기가.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전관리계획을 백암 쪽에다, 현재도 계속 돈사나 우사 때문에 백암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백암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사실 주변경관이나 자연환경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지어도 1년을 못 버티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 이전을 또 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자체가 가축분뇨수거 운반비 지원이 특별대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에 한정되어서 국한되어 버리면 실제 백암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이 없잖아요. 이번에 짓고 있는데 그것도 지어야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거기다 유입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소규모 농가들은 또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나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백암 공공처리장이 유입 가능한 농가들은 소규모 농가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규모 농가 우선으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수시설과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자체시설을 갖추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대규모 농가들이요? 대규모 농가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00% 다 갖췄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축산업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대규모 규모는 5000두로 보는 건가요? 대규모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5000두 이상 농가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5000두 이상은 다 갖추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이하 소규모 농가는 그쪽으로 다 유입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얼마 전에 설명회를 잠깐 듣다 보니까 농가 전체가 거기에 유입할 양은 안 된다고 하던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일일 처리능력을 200톤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수시설과에서 처리대상 농가를 5000두 미만으로 해서 소규모농가 우선으로 처리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게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나왔을 때 사실 이 예산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올해 처음 세운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계속 세웠던 건가요?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에는 제가 이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매년 세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매년 일방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세워졌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석

김진석위원

그냥 반납하신 것이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우리 예산 보조내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관리지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규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가 그러면 백암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한강수계 농가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강수계 농가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실제로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실제 포곡보다 3배 이상 밀집되어 있는 백암지역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백암이 청미천이 한강수계이면서 특별대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별도로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사업이나 다른 법이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해서.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대책은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은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지역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하고 제안해 주시면. 그래도 농가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면. ‘자동분무시설 같은 경우 설치하고 싶은데 50 대 50이면서 자부담이 50%이면서 내가 설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공급이 안 된다’ 그 말은 저희가 내려오면 10개 중에 6개, 7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3개, 4개가 백암 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농가는 축사, 우사, 돈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 합치면 백암 쪽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원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말산업특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말 농가 지원 받고 있는 농가들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장이 9개소가 있고 말 사용 농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총 19개 농가가 말을 사육하고 있거나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원은 어떤 어떤 지원을 했던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말 관련한 지원은 말 승마장이나 말 사육 농가들 같은 경우에 말은 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장비라든지 말 운송장비라든지 내부 시설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분들이 결국은 개인 사업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지원받은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매년 지원한 장비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산에다가 말이 뛰어다닐 승마길을 만드는데 이게 맞지요, 이 사업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어떤?

이진규위원

인도에다 말을 뛰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인도요?

이진규위원

예. 산악승마길.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거는 백암면 용천리에 MBC 대장금파크가 있습니다. MBC 대장금파크 둘레로 해서 산악승마길을 ’17년도에 조성 했는데요. 거기 산악승마길이 올 수해 때문에 많이 파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거기를 말만 뛰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사람들은 안 다니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5.5㎞ 정도 되는데 인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산악승마길로 조성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승마인들이 5.5㎞ 산악 승마를 하고 MBC 대장금파크도 말 타고 들어가서 관람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591쪽에 단절등산로 연결 시설비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사업 진행할 계획인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전에 실시설계나 그런 것은 다 도시공사에 위탁 안 하고 진행했던데?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작년도에 7200만 원 예산이 서서 10월 말까지 설계 완료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설계는 도시공사와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 했는데 단절등산로 사업은 꼭 도시공사에 위탁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는 자체감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3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존에도 도시공사에 위탁 했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석성산 공사할 때도 도시공사에 위탁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사업 때 보니까 등산로사업 말고 환경개선공사는 산림과에서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환경개선.
한도

정한도위원

예. 등산로연결사업 외에 환경개선공사는 별도 발주 줘서 공사를 하던데? 통합해서 한 번에 등산로연결과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등산로 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나서 실제로 사업진행 과정을 봐서 환경개선이나 다른 부수적인 사업들이 한 번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89쪽부터 590쪽 보면 목재문화체험장부터 산림교육센터까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가 산림교육센터에 코로나 임시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53명이 들어오셨다가 현재 남아 계신 분은 열 분 정도 계시거든요. 교육센터와 목재체험 휴양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산림교육센터가 코로나 환자가 지정될 때도 저희가 통보를 못 받고 지정될 때도 갑자기 그 장소를 쓰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6월 20일부터 임시격리시설로 운영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백군기 시장님도 모르고 거기 지정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재난이라 중앙정부에서 이제,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절차상 이런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 아시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나중에 상임위에서 지적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유감스럽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 외에 제가 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지구에서 사실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됐어요.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 여기 용인시 사람들은 평택이니 뭐 다른 시군구에 가면 거기 150명이나 있는데 우리 용인시 사람은 아예 거기 가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설도 엉망인 시설에 가서 격리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파악하고 계세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가 153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고 지금 수지구가 제일 많으십니다, 72명 정도.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 산림교육센터가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는데 수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정말 시설이 낙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 가서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0명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쯤 다 그분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쯤 시설에서 나가게 되나요? 우리 시설을 아예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약된 분들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김희영위원

예약이 세 분이 앞으로 있다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대본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150명이 코로나 2.5상태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용은 됐지만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10명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조금조금 이렇게 받아서 계속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렇지요.

김희영위원

이거에 대한 어느, 국장님.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여기가 전체를 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이 150명이 아니고 우리 숙박시설은 17실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명은 연중 다 합쳐져 있는 인원인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예약을 해외입국자로,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용인 분들이에요. 처인, 기흥, 수지에 거주하시는 해외입국자 분들로 입소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정해 줍니다.

김희영위원

저희 코로나 환자 발생됐을 때 알다시피 수지에서 많이 발생 됐잖아요. 자가 격리 되고 그런데 굉장히 멀리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까 말씀대로 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받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희영위원

거기가 지정된 과정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럽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다른 것 지금 시설을 못 쓰다 보니까 청소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에 대한 사용,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줄어서 다 삭감되는 부분은 제가 파악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감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위탁운영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해서 운영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2명을 선발해서 이 비용이 추가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된 것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저기 되니까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김희영위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하려고? 앞으로 하려고 이거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봤더니 3월부터 12월 2명 추가분에 대한 것은 그 이전에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계속 나가고 있었겠네요 계속 활동도 못하고 있는데?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되면 중단했다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1단계라서.

김희영위원

지금 계속 산림교육센터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숲해설은 계속 이용되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용인시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아숲이 11개소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열 분정도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 더 받아서 고용해서 저희들이,

김희영위원

이거는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사태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거잖아요.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 보면 통신요금이 또 추가로 있더라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통신요금이 당초에는 교육센터에 방이 17개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화기를 하나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격리시설로 되다 보니까 각 방마다 전화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통신요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결국은 코로나 사태로 추가비용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것은 없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지원 받는 것은 없는데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하루 7만 5000원씩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추가로 국가에서 받지는 못하지만 그들한테 그 시설 이용 비용을 받고 있는 경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이게 목공예 체험을 이거를 재료만 사신 거예요 아니면 6000만 원어치 사놓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4000만 원을 불용하시고 6000만 원을 썼다는데 이걸 하신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코로나인데?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거 왜 그러면 4000은 불용 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산이, 이용객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지까지 코로나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다가 지금 중단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평균으로 들어오시는 대략적인 수치를 봐서 예산에 대해서 불용이 생길까봐.
운봉

김운봉위원

세웠으니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하고 지금 이제 2단계에 준하는 1.5단계인데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하고 위험하지 않을 때는 안 하신다고 내신 거잖아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1억 예산이 섰는데 남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올해는 쓸 수 있으니까 감을 시키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재료는 지금 6000만 원어치를 사놓으셨다는 거예요? 재료가 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목공예체험장을 우리가 100%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관리 감독만 하고.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기간제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잘 하셔야 한다고요. 지금 거기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이게 지금. 특정 누구를 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아까 정한도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한번만 드릴게요. 공기업 중에 하는 거니까 도시공사한테 위탁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시에서는 산림과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놓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도면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직접 관여할 수 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2019년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에 공법선정위원회도.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감독은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독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교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를 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리로 가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보도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도교. 그런데 이게 25억짜리잖아요. 25억에 8억 받고, 5억 받고, 도비 5억을 또 받나 봐요.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행자부에서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0억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걸 또 받아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투입돼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25억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5억? 그러면 이게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0억 예산 들어오면 35억 짜리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에 대해서는 감을 시킬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비를 1억 7000을 세우셨잖아요. 17억을?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총 사업비는 30억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억을 국비로 받은 상황이고 도비를 10억 요청해 놨는데 최소 5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10억을 다 받으면 거기에 따른 시비를,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우리는 12억만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딴소리를 하셔요. 그래서 25억짜리가 어쨌든 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절되어 있던 것을 연결하는 부분이잖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도시미학적으로 아치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교각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인시민들이 볼 때 또 다른 볼거리로 남아야 한다는 거지요. 육교 만들어 놓고 현수막 달아 놓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거는 잘 알아서 챙기시는데 뭐 감리비가 얼마가 남아서 거기다 줬다 이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감리비를 왜 따져요. 더 좋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얼마 남을 것 같아서 했다는 것은 부적절 한 것 같고 어쨌든 이걸 만들어 주면서 또 다른 볼거리가 되어야 하고 이게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산불진화장비 밤비바켓 해서 3500만 원 짜리 2대가 올라왔어요. 이게 뭐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헬리콥터에 걸어서 산불을 진화하는 살수장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살수장비? 용인시에서는 밤비 안 쓰잖아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밤비 안 쓰는데 저희가 203항공대에 지원을 받아서 거기를 좀 구입해서 드리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203항공대에서 가끔가다 저희들한테 산불나면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저희는 벨리인가 뭐 써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벨리 쓰는데 저희가 바켓을 하나 비축하는 것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지금 용인시에서 벨리를 쓰고 밤비를 안 쓰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뜬금없이 밤비를 여기다 쓴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203항공대에서 와도 용인시 끄려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뜬금없이 벨리로 한다고 하면서 왜 밤비를 사주느냐고요? 거기도 그러면 벨리로 해서 해줘야지. 3500만 원짜리 벨리가 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203항공대에서 쓰는 것은 그 호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드리려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형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벨리밖에 못 다닌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왜 밤비를 사주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이것도 저희 헬기 1대로는 산불에 대한 진화가 미흡해서 203항공대에서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 이 헬기가 수리원으로 교체가 됐답니다. 거기에 달 수 있는 것이 밤비밖에 달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에 2017년, 2018년도에 계속 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용인은 지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벨리밖에 못 쓴다 해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밤비를 쓴다고 하니까 지금은 당황스럽지요. 지형이 뭐 다 바뀌어서 나무가 다 없어졌나 철탑이 없어졌어요, 용인시가?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항공대 헬기가 그런 기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를 구하려면 그런 바켓을 지원해 주면서 협조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차피 비행기는 떠요. 산불나면 다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벨리를 달고 오는 것이 맞지, 왜 밤비를 사줘서 오게 하느냐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이번에 헬기가 수리원으로 203이 교체가 됐답니다. 거기에 맞는 바켓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라도 본 위원이 동의를 못하는 것이라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이게 전체 국비 100%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7쪽 하단에 보면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모든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다 줄어드는데 간이놀이터 조성사업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이 부분이 도비 매칭사업인데 관내에 놀이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에 하나 있고 상현레스피아에 있고 구갈레스피아에 있는데 거기 시설이나 환경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도, 시비 사업이지만 시비가 거의 굉장히 높아요. 900만 원만 받고 시비는 2100만 원. 거의 시비로 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하게 간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 와서 해야 될 이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반려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반려인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거든요.

김희영위원

지금 코로나상태인데 외부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무슨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나가는데 무슨 반려견이 필요를 해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이 부분이 필요해서 2월에 도에 요청한 사업인데요.

김희영위원

2월에 도에 요청한 사항은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사람도 못나가고 하는데 반려놀이터 조성사업이 시비로 2100만 원씩 투여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냐는 거지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놀이터에.

김희영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다 하는 거냐고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세 군데 놀이터에 개들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 시설을 만들고요.

김희영위원

음용수 시설을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군데 다?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그리고 또 구갈놀이터 같은 경우 바닥이 많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또 울타리 개선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반려견 세 군데 놀이터가 직영으로 하나요 아니면 위탁으로 하나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저희가 다섯 분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유감스럽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누가 봐도 사람도 못나가고 있는데 반려견 놀이터를 위해서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반려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부를 못가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김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반려견놀이터에 가느냐고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반려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2단계 강화시점에서는 3개 놀이터를 운영을 다 멈췄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때는 멈췄었는데 지금은 다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2단계 급진하기 전과 지금은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못나오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반려견들이나 반려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많은 스트레스성이 많다 보니 이번에 개방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김희영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반려견 인구가 늘고 반려견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사태로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간이놀이터시설이 이렇게 2100만 원씩 우리 시가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전에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했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이 지금 되는 사항이었던 것이고요. 만약 그게 상반기 2월이나 이때 내려왔으면 아마 그때 실시했을 텐데 시기적인 부분이 도비가 지금 내시되는 바람에 매칭이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도비매칭은 지금 무늬만 도비인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3 대 7로 지금.

김희영위원

시비를 태우기 위한 부분인 것이지 국장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이 도비를 받고 이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598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요. 상단에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 협력병원 운영이에요. 경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추가로 늘었어요. 그런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삭감되고 있어요. 500만 원, 3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다 삭감되고 있는데 유독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3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들여다보면 도비가 아니고 시비 부분에 300만 원만 늘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유독 지금 다 삭감되고 있는데 시비 부분에 있어서 300만 원이 늘었느냐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설명드리면 3개 구에 개인병원이 세 군데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일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을 관리하는데 주말에는 이 동물병원에서 관리들을 해주거든요. 지금 유기견이 14%가 증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 하느냐고요. 동물센터 운영에 모든 일반운영비, 입양자의날, 동물약품 있잖아요. 약품 등 의료 소모품 이 부분도 500만 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지정한 병원에 주는 것이라.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센터 운영에 있어서 모든 부분 비교해 보는데 있어서 다 삭감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민간위탁 300만 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저희가 개인병원을 지정했고 개인병원에서 관리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김희영위원

세 군데 다 100만 원씩 늘려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질문 드릴게요. 동물화장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당초 계획된 대로는 가기가 힘들어졌고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여러 가지 힘든 내용이 뭐였어요? 그게 아마 자치행정에서 처음으로 의기투합해서 편하게 갈 수 있게 정리해 줬던 것 같은데.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자세히 설명드릴 것을 여기서 못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간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1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과에다가 쓰기 편하게, 그것도 1시간 동안 정회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이걸 의회하고 상의 전혀 없이 다른 데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해주신 부분은 아니고 수정가결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위원님들이 수정가결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그쪽으로는 어렵게 됐고요. 화장장 사업을 접은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규위원

다른 데로 가서 그쪽에서 또 데모하고 그러면 안할 것 아니에요? 어디 하겠어요 그거?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찾아뵙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599쪽에 도비를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7000만 원 넘게 반환 하거든요. 이 돈이면 아까 말씀하신 간이놀이터 사업 두 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반려동물놀이터 시설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잘 진행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반려동물보호센터 사무동 증축은 잘 진행 됐나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동물보호과가 해야 하는 반려동물장묘시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의 잘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한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도 똑같이 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진규 위원님이나 정한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질의가 사전에 공유재산으로 해서 통과를, 어떻게 정리해서 보냈든 뭐였든 그게 사업이 안 되면 적어도 자치위원회 했던 분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뜬금없이 언론에서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동물화장장 들어와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 자기네는 좋은 것 들어오기를 바라지 그게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그나마 덜 할 것이라고 봐서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만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래도 자꾸 얘기를 안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지금 경제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저희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행감이 아니니까 예결에서 그냥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또 우리가 예결위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여쭤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공유재산을 그렇게 해서 기껏 정리해서 보내줬는데 나중에 과장님 같이 나중에 별도로 의견을 준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큰 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이거를 나서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이라도 적어도 우리 상임위 하기 전에 공유재산 해줬던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게 안 됐다’는 해명을 분명히 하세요. 그렇게 되어야 저희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아까 과장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리된 것을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공유재산 안 해드려요. 안 해드릴 것인데 그거 말고 왜 스톱 됐는지에 대해서는 와서 해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다른 것 가져오지 마요, 그거 안 할 거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599페이지 국도비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지원사업 7200만 원 이 부분 세부내역하고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 추진한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유기동물 위탁관리 협력병원 운영 세부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오늘도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농업전문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그린대학교 교육재료. 그린대학동문회 역량강화교육 참석보상 해서 100명. 이게 누가 참석하는 거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린대학 동문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총동문회.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100명이 8000원 씩 지금 다섯 번을 모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 모였어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번도?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돈을 200만 원만 저기 하셨는데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하반기에 지난번에 한번 하고 연말에 한번 했고 이렇게 남겨놓고 지금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돈 남은 것 가지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이 동문회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거 왜 지원해 줘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린대학 총동문회, 그린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 약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동문회 역량강화. 그러면 동문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딱 100명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전체 인원이 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100명은 참석하시는 분은 뭐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중에서 문자라든지 동문회에서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100명 정도 잡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매년 이렇게 잡아서 했나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지금까지 다 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못된 예산 같아요. 이거는 지원해주는 것은 이렇게 지원해주면 안 되고 동문회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주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500만 원, 100명한테 5번 모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밥값으로 책정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그린대학은 모집 하셨나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올해 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현장교육을 안 가시고. 우수 선발도 할 수가 없었겠네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못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명이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해외?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지금 입학한 사람이 몇 명?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지금 114명이 입학해서 11월 4일에 108명이 졸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비대면으로?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비대면으로 처음에 하다가 이번에 1단계로 되면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은 나와요? 나온 것이 몇 번이에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3주차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대면으로 하다가 단계가 상향되면서 밴드라든지 줌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현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거기로 올렸습니다. 그거를 보는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14명에서 108명이 졸업하면 비대면이 됐든 뭐가 됐든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우수생이 나올 것 아니에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국내연수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삭감 했어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어서.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상황에서?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1단계라도 11월 4일이 졸업날짜이고 그 이후로는 지금 상황이 가기가 좀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용인은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 준하는 1.5단계예요. 1단계가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단지 조금 열어준 것뿐이지 2단계로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해 놓고 이런 교육은 안 간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모이는 것은 모이게 하고 연수 우수생 해가지고 가는 것은, 그러면 그들은 내년도에 다시 갈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장되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재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내시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 이런 일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고 그래서 기존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다시 같은 과로 지원할 경우에는 가점을 준다든지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졸업도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농업기술 국내연수를 만약에 여기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단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하시니 이거를 더 꼼꼼하게 해서 용인시에도 얼마든지 갈 데가 많잖아요. 농업을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원예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이거를 삭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졸업을 하는데 안 가면 그들은 ‘나는 몇 기에 졸업했는데 그 때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 했어’ 이 소리를 뭐 하러 들어요. 이거는 해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해주고 동문회 돈 주는 것은 이런 것은 안주는 거예요. 그래야 농업기술센터가 발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를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보니까 여기 경관농업단지관리 이게 있어요. 우리가 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누가 쓰는 거지요 이거를?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농가에서 토지를 임차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을 심어 놓은 단지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연이요? 연꽃 심은 데가 우리 것이 아니고 남의 땅이에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임대료를 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개인 땅입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연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꽤 됐잖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2009년도에 처음 연을 심어서.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이거를 임차료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소장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사가지고 용인시로 해서 쓰셔야 나중에 우리가 땅 활용으로 가는 것이지. 이거를 어떻게 임차료만 내고 쓰실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지주들이 우리가 매입을 요구해도 팔지 않고 있고 설령 매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정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주들은 요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평소에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민간하고 다툼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힘들면 가상 금을 그어놓고 추진하셔야지 그냥 개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라고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지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정리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한번에 다 못 사면 차례대로 사야지. 결국은 우리가 연을 심으면서 땅값만 계속 올려주는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심지마’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기다 개발행위를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입지가 더 좁아진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이게 가능하게 될지 몰라도. 여기에 금액이 쭉 나와 있지만 삭감하는 것도 좋고 안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방법 보다는 이거를 일단 농업기술센터의 같은 저거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이 앞으로 기술센터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2018년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도시가스 배관을 어떨 때 해주는 거지요 시민한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몇 페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635페이지 반환금에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635페이지 끝에서 네 번째 조항이에요. 왜 시민들이 도시가스 안 들어와 있는데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면 어디까지 시민들한테 지원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삼천리하고 사용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큰 라인이 갈 때는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서 라인을 깔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해마다 통상 보면 20여억 원 선에서 시에서 시, 도, 삼천리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매년 도나 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용인시에 도시가스가 안 깔려있는 지역은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퍼센트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원삼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백암은 내년까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선은 추후로 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을 못잡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흥구, 수지구에도 못 들어온 데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민원인들이 만약 넣을 때 시에서 20억밖에 안 되면 우선순위 해서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할 때 20억 외에 예산을 더 못 잡는 것인지 아니면 더 세울 수 있는지 이거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라인이 갔을 때 만약에 삼천리도시공사하고 협의되고 또 뭐가 하나 들어설 때, 같이 합작으로 할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잖아요. 300만 원에 대해서는 할지 몰라도.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것만 짧게 해주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참 어려운 것이 저희가 20억은 거의 매년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인데 그 이상 세우기도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억밖에 못 세운다? 재정과에서 안 세워준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세우기가 좀.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삼천리하고 협의하는 것인데요.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 공급할 수 있는데 주변에 사용가가 얼마가 되는지 따져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에 우리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왔을 때 시에 깔아달라고 하는 것이지 시 사정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얘기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이라는 답변으로 들려요. 다른 건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민원은 가중 돼요. 더 많이 들어와요. 일단은 노력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20억이 아니라 40억이라도 세워야 하는데 재정 여건상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먼저 어느 어느 동네가 안 된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삼, 백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어느 지역 안 들어온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변하기가 쉽지 그냥 너무 커.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지금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면 국장님하고 조율해서 이게 되는 쪽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공짜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이거는 우리 용인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삼천리가스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1㎞ 전방에 100세대 이상 등등이 있어야만 삼천리에서도 사업성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용인시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상수도, 하수도 같이 다 원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35페이지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 개량지원이 있어요. 용인시에서 아직도 슬레이트 처리가 안 된 가구가 있나요? 635페이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슬레이트를 금년도에 107동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몇 동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107동이요. 2013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조사를 했는데 이때 1만 158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고 주택, 공장, 축사가 쭉 있는데요. 지금 7년 이상 지나고 멸실된 곳도 많고 해서 다시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파악해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으니까 하루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속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기정액이 없었는데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찾으셨어요? 634페이지 악취저감장치.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사무관리비 1억 5000, 자산취득비 1억 5000인데 작년 8월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되어서 이 사업비는 과기부에서 3억을 일단 국비로 해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할 예정이고 저희하고 행자부는 거의 사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하고 약품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하고 약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0개소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10개소가 어디어디 되는 것이고 어떤 악취저감 문제인 것이고?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축산농가인데 축산농가 10개소를 일단 저희가 선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처인구에 있는 백암이나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일단 두 군데에서 실험하고 있는 데는 포곡에 두 군데 농가에서 실험하고 있고 이 대상은 용인시 관내 전체에 해당됩니다.

김희영위원

벌써 시범사업은 두 군데하고 있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시범사업이 아니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실험을 하고 있고요, 포곡에 두 군데 실험을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10개소는 올해 중에 해야 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공모 결과물은 올 연말까지 나올 것이고 이 예산은 행자부에서 추경으로 내려 보내서 1억 5000, 1억 5000,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 3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곧 추워지면 악취저감이 되고 지금 10월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공모에서 받았던 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냐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시기상으로,

김희영위원

이월되어야 할 사항밖에 안 되겠네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시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10개소 선정하는 데까지만 보통 2, 3개월 걸리시잖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아무래도 시기가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드려 봤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하고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배관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상하동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 계시지만 거기에 저희는 미혼모시설인 생명의 집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배관이 안 돼서 도시가스가 안 되어서 기름으로, 도시가스인가 기름으로 하는 것인지 굉장히 겨울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겨울에는 5, 6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국비 반환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복지시설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후에 파악하셔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주시고 그걸 나중에 파악하셔서 저한테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633쪽에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5개소 설치하는 것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것 있지요. 5개소추진하고 있는 것 포곡 쪽에 4개, 백암 쪽에 2개 총 7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개소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5대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것이 7대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운영 중인 것이 7대. 운영 중인 것 하고 현재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 그것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악취저감장치 1억 5000 내려온 것 있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10개소. 악취저감장치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되어서 공공기관하고 군산대학교에서 저감장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는데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약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약품이 아니고 그 안에 실내, 실외 구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시에서 보급해주는 것이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약품구입비는 우리시에서 약품을 구입해주고 이 저감장치는 시험적으로?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감장치는 행자부에서 국비로 내려 보낸 겁니다 1억 5000을. 3억은 예산에 포함 안 됐는데 3억은 국비 직접, 연구진한테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내려갈 거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연구비는 같이 안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언제까지 연구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계획이 올 말까지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감되는지 그 결과물이 올 말 정도 되면 나올 수 있겠네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관련된 자료 좀 해서 같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643쪽에 종량제물품 위탁판매를 도시공사가 대행하니까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신용카드 판매 증가로 인한 수수료라고 사유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이 그렇지만 슈퍼나 편의점들은 도시공사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잖아요. 그때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디 슈퍼에서 살 때 카드결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점주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슈퍼 입장에서는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카드로 판매했을 때는. 그래서 늘 행정을 욕하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거든요. 카드결제를 거부한다.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면 용인시의 청소행정에서는 최고 선진행정이다 칭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점에 대해서 소액결제,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 편의점 가서 다른 물건을 2만 원 어치 사고 그 외에 쓰레기봉투를 2장, 3장 살 때는 카드결제를 해주는데 쓰레기봉투 1장, 2장의 소액결제는 안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공사는 슈퍼들에게 팔 때 신용카드도 결제해 주면서 수수료가 나가니까 우리 수수료 더 받아야겠다고 시청에서 받는데 시민들은 카드결제로 한두 장 사는 것이 아니라 열 묶음을 살 때도 종량제봉투만 딱 산다고 하면 거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있지요. 이거 왜 안 가고 이렇게 하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각 협의체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다 취소를 하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업체에서 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인협의체하고 수지협의체에서 일부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해외에 새로운 시설 그런 것을 같이 동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들이 가는 거면 폐기물처리가 되게 심각한데 어떻게든지 가서 뭘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주민협의체분들 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포곡협의체 위원도 있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몇 명 가는 것인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1명씩 가고 있습니다. 협의체 갈 때 시설관리팀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1명 가는 돈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2명 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가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배울 것을 배워 와야 용인시가 앞으로 폐기물에 대해서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용인환경하고 수지환경하고 하는 일이 틀려요? 일이 같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소각이라는 자체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운영방식만 다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지환경은 2개를 운영하고 용인환경은 3개를 운영하는데 2개를 운영하는 금액보다 3개를 운영하는 금액이 더블이에요. 2배예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7억을 올리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70톤이나 100톤이나 같을 것인데 어떻게 금액이 더블 차이가 나느냐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용인환경센터는 스토카방식이라는 소각방식이고 수지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유동상방식입니다.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동상방식이 스토카방식보다는 일반 기계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지환경센터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반운영비는 조금 더 듭니다, 소각방식이.
운봉

김운봉위원

소각방식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스토카방식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환경에서 쓰는 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돈이 2배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선택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유동상방식은 수지구가 지어지면서 택지개발이 되면서 LH에 소각장 증설을 요청했고 LH에서 유동상방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현 시설은 그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토카방식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금을 다 감하는데 올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인환경센터에서 7억의 위탁금을 올린 것은 잉여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위탁비를 올렸습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 되어서 일반생활쓰레기 하고 대형폐기물 쓰레기가 작년 대비 20～30% 더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인환경센터에 8월말 정도로 해서 5톤 정도 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달 올 말까지도 3000톤 이상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그에 대한 외부위탁을 처리하고자 위탁처리비를 좀 더 세우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당초 줬던 금액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금액을 많이 준다는 이런 말씀인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들이 이걸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외부에 처리하면 입찰을 통해서 외부로 처리한 비용만 주게 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쓰레기발생량이 저희가 예측한 만큼만 나왔다면 충분히 당초에 줬던 위탁비에서 다 처리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측했던 것보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소각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외부로 처리하고자 더 금액을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용인환경이나 수지환경에다가 금액을 아주 조금 주고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원가계산 자체는 저희가 운영비나 소각에 대한 비용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 대신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는 사실 100%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 갖고 잉여폐기물 처리예산을 반영시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0～30%가 더 증가돼서 지금 갖고 있는 위탁처리비 예산 갖고는 할 수가 없어서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잉여폐기물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매립장 위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매립장? 매립장에 쌓아놓고 그러면 내년에 처리해도 되는 거네요. 지금 쌓아놓고 있다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러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돈을 아무리 적게 줘도 이만큼 받고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희 물건 많아?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줄게’ 이런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다? 공감하지요. 그런데 당초에 이만큼을 주고 너 처리하라고 민간위탁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수요예측을 못했으면 용인환경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거를 다 주냐고요 그거를. 만약 7억 아니고 20억 달라고 하면 20억 줄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덤벙덤벙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치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느냐고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지적한 것에서 틀리면 답변을 해보세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민자사업하고 민간위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정해져있는 금액은 국가에서 정한 품을 그대로 적용하고요. 그 품에 대해서 톤당 가격을 결정해서 우리가 1년에 100톤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100톤에 대한 것을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100톤이 아니라 120톤이 발생됐고 처리장 소각용량은 100톤밖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20톤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외부로 위탁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분들은 당초 우리 시설 용역에서 가지고 있는 100톤 처리 용량대로 다 처리하는 것이고요. 추가된 20톤에 대해서 추가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위탁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외부로 위탁을 하는데 왜 용인환경에 돈을 줘요? 외부에다 직접 줘야지요. 우리가 설득해서 업체를 정해서 줘야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용인센터 과목에다 놓고 우리가 직접 입찰을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만약 이것을 타 시군 어디로 보낸다고 하면 거기 시군에 맞춰서 우리가 그 금액을 제출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계수 조정 끝날 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20톤에 대해서 어떻게 줄 계획인지 그거 산정해서 그 계획서를 한번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안 그러면 이거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1000원을 줘도 1000원어치에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까 500원 모자란다고 500원 더 달라고 하면 시에서 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갖다가 방대한 경영이라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게 민자사업하고 틀린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았으니까 그걸 가져와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643페이지 중간 봐주실래요. 청소행정담당자 피복비, 원래 이게 피복비 목은 아니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경기도 깨끗하게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중에 6700만 원은 각종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홍보비, 각종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용했고요. 작년에 1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우수를 받기 위해서 각 구청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해서 올해는 제주도든 동남아 쪽으로 연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단속 나가거나 할 때 피복비를 줘서 단속복을 입고 나가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피복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분들이 읍면동에 120명 정도 되시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공무원들입니다. 읍면에 청소담당 공무원들, 구청에 공무원들.
정순

장정순위원

아, 그러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는 못가니까 국내라도 1.5단계에서 갈 수 없어서 그냥 피복비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같이 상의한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7만 5000원 정도 정했더라고요. 잘 하신 분들에게 좋은 따뜻한 옷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보면 일회용 사용규제 업소 감시원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644페이지네요. 여기가 감액 됐어요. 처음 계획과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당초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경기도하고 예산 협의 가내시 때 감시요원 6명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경기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6명에서 4명으로, 2명이 줄어서 최종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명 줄고 4명으로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2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4명이 용인시 전체 사업장에 다니면서 일회용을 자제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과다 사용이나 자제해 달라고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코로나 관련 되어서 일회용품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현재는 다 모든 커피숍이든 일반 가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은 단속보다는 일회용에 대한 배출방법, 분리, 나중에는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지도하시고. 단속보다는 지금은 안내와 지도. 안내하고 설명해드리는 그런 역할만 하고 계십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6명에서 4명으로 가시는데 사실상 사업장에 다니면서 홍보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가정에서도 시켜 먹는 요리가 참 많거든요. 저희 집 같아도 일회용이 코로나 전과 후로 일회용이 배는 늘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배출방법이 참 문제예요. 아니 이 분들이 배출방법도 홍보한다면 어떻게 검토를 세밀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각 아파트 등등 많은 배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배출함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이분들이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내년에도 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네 분들이 다니는 일지랑 이런 것은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구청에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네 분인데 구청에 어떻게 저기가 되어 있나요, 구청은 3개인데? 구청 별로 4명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니요. 전체 적으로 4명입니다. 원래는 구 별로 2명, 2명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 안하고 그냥 2명, 2명으로 하지 왜 반납 하시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6명 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매칭이 4명 분만 내려와서 2명 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4명 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각 구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4명을 처인구청 2명, 기흥구청 1명, 수지구청 1명씩 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그렇게 하나요. 사실은 사용하기 전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청결과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아니면 각 동을 통해서 이러한 배출방법을 많이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주십시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어제 이게 놓친 부분이었는데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거든요. 용인환경 7억 늘어난 부분하고 수지환경이나 쓰레기 이송시설에 대해서 줄어들었지요. 4억하고 1억하고. 그 줄어든 사유 좀 얘기해 보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계약이 되어서 계약 낙찰차액에 대한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어든 것은 낙찰차액이라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용인환경에 7억 늘어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폐기물이 더 들어와서 그걸 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7억 항목을 왜 용인환경에다 넣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민간위탁금 안에 처리비에 그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7억을 책정하든가 해야지 왜 용인환경에다 넣었느냐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탁비 안에는 세부적으로 나눠지면 일반 인건비, 운영비 각종 비하고 잉여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예산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7억을 증가시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지 환경 같은 데는 쓰레기가 더 늘지는 않았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지환경센터는 용랑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용인환경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초과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용인시와 계약한 부분에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용인환경으로 들어온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러니까 수지환경센터는 용량이 70톤입니다. 그런데 최대로 태울 수 있는 것이 일일 68톤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지 같은 경우도 죽전 지역은 수지로 반입이 안 되고 아예 용인환경센터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수지환경센터 안에 집하시설에서 도저히 용량이 많아서 태우지 못하는 것은 별도로 차에 실어서 용인환경센터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수지환경센터에서 70톤이상 초과 됐을 때는 용인환경센터로 온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용인환경으로 오면 거기서 그 금액을 또 용인환경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 전체 예산을, 용인환경센터는 용량이 300톤이지만 실제로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은 240톤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태우지 못하고 있어서 쓰레기 자체는 용인 것이지 않습니까. 수지에서 나오는 쓰레기이든 기흥 것이든 용인 것이든. 각 소각장에서 충분히 용인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정확한 비율대로 나눌 텐데 지금 수지 쪽에 있는 용량이 70톤이다 보니 그 외에 그 용량을 넘어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가장 큰 용인환경센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대신 현재도 용인환경센터 용량이 300톤이지만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은 240톤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태우지 못하는 생활쓰레기 그리고 각종 가구를 부셔서 나오는 목재,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현재 5000톤 정도가 쌓여 있고 5000톤을 치우고 향후 12월말까지 추가 발생물량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이번에 7억을 외부 위탁처리 하고자 세우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민간위탁금 3가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있지요. 이것 자료 좀 자세하게, 특히 7억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이거 추진 안하고 삭감을 했어요. 왜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하수시설과에서 포곡에코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의회동의와 고시확정이 안 되어서 이번 올해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 삭감했다 그렇게 자료만 넣었다 뺐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당초에는 하수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안에 다 결정되고 할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하수시설과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절차가 조금씩 연기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아직 승인되지 않아서. 저희가 승인이 되어야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조건이 아직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꼭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성 있게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계획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생과 653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에 있습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6월 19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접시라든지 아니면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하는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개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156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56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럼 국비가 내시되면서 이런 사업을 하라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네요? 용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국적으로. 이거 지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지도 감독이라기보다도 지정하게 되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원만 해주고 안심식당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용인시가 안심식당이라는 무언가의 표시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용인시가 ‘이 식당은 우리 지자체에서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식당이다’ 하는 무언가를 표시든 현판이든 뭐를 해주실 것 아니에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시민은 용인시가 보증하는 안심식당이기 때문에 그 식당을 이용할 거잖아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지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덜어먹는 도구나 위생적 수저관리 등 방역을 철저히 하는지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지. 이 업체들이 단순히 등록만 하고 관리는, 등록 현판만 달아놓고 용인시가 보증한다 하고서 용인시민들은 계속 이용하고. 만약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용인시 책임이잖아요 그거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방역 수칙 중 3가지 핵심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위반하게 되면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지도하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하잖아요. 200군데를 계속 하셔야 하잖아요. 이거 직원들이 하실 수 있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시 구청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사실은 딱 듣기에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해놓고 방치되면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더 확산시킬 수 있고 불신을 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향후에도 좀 관리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사업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개소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늘어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한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업체들이 대부분 이 안심식당지원사업에 참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렵고 식당 운영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용인시가 보증한다는데 참여안 할 업체들이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외에 계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책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로 인한 지도 관리 감독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럼 향후에 계속 인력은 충원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200개소를 하지만 향후에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내려오니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위험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안심식당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것이고 저희가 이것보다 등급을 높여서 위생등급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안심이랑 해서 같이 더 발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개라고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수준 높게 지도하려고 중앙에서도 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