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하연자 의원 발언
연자
하연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처인구 생활치료센터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것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원삼에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을 저희하고 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는 몇 분이 들어가 계신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 곳은 안 들어가 계시고 한 곳은 36명 정도 들어가서 생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몇 분 정도가 꽉 들어갈 수 있나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10명 정도.
지선
명지선위원
불편함은 없으실까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불편함 없이 잘 생활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2주 정도 계시다 가시나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도 있나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유방동 게이트볼장 사무실 확장에 있어서 2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왜 기정액보다 저기 했는지 이유 설명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공사하고 공사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무실 확장을 하고 예산보다 200이 남았는데 돈은 적지만 공사를 알차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적게 한 것인지?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것 받아서 설계해서 공사했는데 원하시는 것은 다 해 드린 것이고 차액이 남은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원하신 대로 다 해 드리셨어요, 그랬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사랑의 PC 보내기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 위원님 말씀,
윤환
윤환위원
240페이지 하단부 조금 위에 보면 사랑의 그린PC 보내기 사업 있지요,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1년에 50대 정도를 하는데 올해는 불용 PC가 많이 안 나와서 30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각 경로당에 배치하는 사업이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경로당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번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 돌아는 보셨나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불용용품 PC가 나와야지 보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게 많이 요청한다고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용용 PC가 나와야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30대밖에 안 나와서 그 정도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리게이트볼장 대부료 있지요, 매년 나가는 겁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대부료를 매년 내기보다는 땅 매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땅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8억 5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저희 시와 협의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은 매년 대부료가 나가고 게이트볼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 시급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입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수영장 보수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가요, 급박해서 그러신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올린 이유는 기존에도 계속 필요는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수영장 오픈 안 할 때 수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훼손이 심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타일이 들뜨고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 보수할 때가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보수 처음 하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수영장 보수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금 매년 이런 액수로 남는 건가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남는 게 아니고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전액 국비인데 취지가 뭐냐면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지불금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삭감이 된 거잖아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삭감이,
지선
명지선위원
국비기는 한데 보통 1인당 이게 얼마씩,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지급대상자가 소농 지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500평 이하 농사짓는 분한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120만 원씩 지급합니다. 1500평 이상인 농가는 면적에 따라 산출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상당히 액수가 커 보여서 ‘다 못 받아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아닙니다. 처인구만 4310여 농가가 지급대상이거든요. 그래서 1535 농가한테는 무조건 12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산출해 지급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내시가 너무……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내시가 당초에는 681쪽에 보시면 쌀소득보전직불금하고 밭농업직불금하고 옛날에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몇 만 원부터 몇 십만 원, 몇 천만 원까지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1500평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20만 원 주고 이러이러해서 제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분리돼 있다가 합쳐진 거지요?
용성
이용성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분리됐다가 효율을 위해서 정부에서 합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 세외수입에 편성 안 됐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반영이 됐나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당초 예산에는 편성돼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하겠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이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세외수입에 수입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60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감면대상이 발생한 부분이 있나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교통유발계수 관련해서 골프장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관련했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골프장에 대해서도 환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 골프장 소송 건에 참여하지 않은 골프장도 같이 환급되는 사항이네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사용료 3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면적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 부분이 줄은 것인지?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도로 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감액해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 정도 다 감액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액대상 부분이지요. 20% 정도 감액된 건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금액상으로 보면 3억이니까 도로·구거가 제일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반 도로점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20% 감면해 주시는 건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처인구에 지금,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공문상으로 이게 하달돼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각 구가 동일하게 다 20%씩?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지적행정 고도화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지적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적.
지선
명지선위원
땅에 관해서는 맞는데 고도화라는 것이 어떤?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일반적으로 이 명칭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에 하는 건데 지금 재조사하는 부분은 현재 갖고 있는,
지선
명지선위원
시유지?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현황이 지금 도면상에 있는 면적과 실제 현황에 있는 면적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재조사를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현실화요,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2030년도까지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30년도까지요. 보통 엉망인 것이 많으니까 이걸 하는 거겠지요?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엉망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오차를 인정해 주는 한계가 있었고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동경측지계를 썼는데 지금은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좌표값에 의해 예상하다 보니까 X·Y좌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는 거지 수치로 다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수치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연도 것 3억 3000 정도 감액됐는데 지난연도 수입도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감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30%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 3000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감액하게 된 사항인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별도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 건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경기도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8월 3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처인구 질문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골프장 소송 관련된 감액이라고 얘기하셔서,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그건 지난연도 것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는 지난연도 분이고.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아니, 지금 골프장에 대한 것은 지난연도 것,
진석
김진석위원
골프장 관련된 건은 지난연도 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연도에는 경기도 지침으로 30%를 감액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고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지난연도 분을 전액 감액한 것은 골프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골프장에 그 환급금이 그렇게 많았나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세입이 1억 1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경기도 감사에 지적돼서 저희가 현재 변경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통해서 패소했습니다. 패소된 금액은 그래서 과오납에 대해 환급해 주는 부분이라 그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오납 환급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1억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제 마이너스네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올해 마이너스가 난 거지요, 지난연도 수입 2020년도분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된 거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특별회계를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세입이 다 거기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로로 해 놓고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환급이 된 거고요, 5000만 원 정도?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세무과장 및 산업환경과장 불참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314쪽에 시설비로 종합통신시설 유지 증액분이 있어요. 이게 전화기나 이런 전화 업무가 많아져서 각 동이나 복지센터에 전화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행정전화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요,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유지로,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종합통신시설 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동사무소마다 기본소득 주느라고 대회의실 같은 데 따로 통신설비를 설치했고 차세대 주민등록전산화 그거 바뀌면서 통신을 설치하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어떠한 부분들 있는 건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재배치나 인사발령에 따라서 통신시설들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무실 재배치나 인사발령은 구청의 조직개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이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90%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정회시간에 감사관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과장님, 이 공사할 의지가 없으신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저희는 공사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공사할 의지가 있어서 감액을 요청했다고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용인시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노후관이 많다 보니 순서가 정해져 있는 노후관을 먼저 교체하고자 감액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과장님 1차, 2차에 40억 넘는 돈이 지급돼서 공사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법에서 정한 근거의 마련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기술진단이라든지 이런 근거 마련 후 공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에서 정한 규정인데 남사배수지가 생기면서 그런 규정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안 하고 사업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2회 추경 때 예산 올렸던 거잖아요 그때는 왜 올리셨던 거예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단일사업으로 판단해서 추진했었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적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지적됐고 또 그것이 법에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절차를 밟고 본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감사관 감사가 2019년도에 이뤄졌던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2019년도에는 현장감사가 이뤄졌고 2020년 5월에는 종합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행정적 절차가 어떤어떤 내용이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행정적 절차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내면진단의 절차를 거쳐서 노후관 판정을 명확히 한 다음에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내면진단이나 기술진단은 했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면진단이라든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이행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3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뭘 하셨지요, 지금?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진규위원
용역비 반영하면 내면진단 하고 나서 지저분하면 그때는 공사를 실시하실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규정에 맞으면 해야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언제쯤 이뤄지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기본계획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되고 기술진단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진규위원
내면진단이라는 것이 뭘 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내면진단은 관에 내시경을 투입해서 관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내면진단이라고 합니다.
이진규위원
2.6km를 진단하는데 1년 반씩이나 걸려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결국 그러면 1차, 2차 했던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관이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몸으로 느껴야지만 바꿔준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라는 것이 질 좋은 급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더러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환경부 지침에서도 내면진단 결과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4등급에서 5등급이 나오면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어떤 관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이거는 교체가 아니고 갱생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갱생입니다.
이진규위원
근데 왜 교체라고 말씀하세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급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지금 하던 사업도 중간에 중단하고 다른 노후관으로 가신다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업무추진해서 1차, 2차 사업까지 해 놓고 3차에서 감사관의 통보사항을 받고 공사를 안 한다고밖에 안 느껴져요, 과장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관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공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 뜻도 알겠어요. 그런데 ‘법으로 해서 안 된다’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되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게 급수인데?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법의 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금회 이동∼남사 구간에 대해서 22억을 감하고자 하는 것도 저희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다른 노후관 교체를 우선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순서가 정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하고자 이렇게 감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순서예요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순서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노후관 교체 순서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참 아쉽습니다. 깨끗한 물 먹을 권리를 안 주고.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용인시에서 내면진단 해서 1등급에서 5등급 했는데 4내지 5등급을 받은 것이 약 300km인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아까 설명드린 기술진단이라는 것은 간접적 진단입니다. 매설 연도라든지 또 관종이라든지 관경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진단을 통해서 267km를 3등급관으로 분류했습니다. 3등급관으로 분류한 관을 다시 내면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런 관에서도 다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해서 4·5등급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등급 수대로 2023년까지 완료한다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외에도 앞으로 용인시가, 용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러겠지요. 살아가면서 노후관은 계속 발생 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매년 기금 마련 그런 것은 안 해 놓나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현실적으로 특별회계에서는 공사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하고자 대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물이라는 것은 아시지만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거예요. 음식이나 다름없지요 먹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니까 안타깝고 그렇지만 내면진단 해서 이런 결과가 3등급, 4등급이 나왔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노후관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과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성립전을 사용하셨잖아요. 미급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인시에서 99.2%가 보급되고 0.8%가 안 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지금 99.3%가 공급됐고 0.7% 정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0.7% 정도면 아마도 개인 자가로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뭐냐면 용인시 동천동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제가 방문했는데 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서 빗물을 받아서 세수하고 손 씻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먹는 물은 사서 먹고 이러더라고요. 게이트볼장이 하천부지에 있어요. 근데 인근 바로 옆에 식당은 있거든요. 관로 끌어오면 금방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게 안 될까라고 제가 고민하고 오늘 질의하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게이트볼장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지 않지만 제가 수지구 어느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시에서 화장지 이런 것을 보존하는 개방형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주위 주택에서 개방형화장실 키를 잠가놓더라고요, 그럼 개방형이 아니지 않나. 그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이지 않나라고 생각들었어요. 여기에 질의하는 것 맞나요, 아닌가?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사실 환경 쪽인 것 같은데……
정순
장정순위원
공중화장실. 소장님?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정순
장정순위원
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제가 수지 공중화장실에 갔는데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주위 빌라에서 관리소장이 문을 잠가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방형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빌라 사람만 쓸 수 있는 개방형화장실이 되는 거잖아요. 용인시에서는 개방형화장실이 수지구 몇 개, 기흥구 몇 개, 처인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지구는 몇 개가 있나요? 여기에 없는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센 적이 없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여기 없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직원들 시켜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주소는 드리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세출에 기타자본적지출이라고 돼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특별회계 19페이지 보면 31억이 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19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에 31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중에 수입 30억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30억을 더 추계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추가된 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30억을 추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원인자부담을 시에서 출연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출연이 아니라 수입으로 잡게 된 거지요.
이진규위원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지출로 또 잡으신 거잖아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30억이 2개가 있어서 제가 착각했는데 30억 지출에 관련된 사항은 용인 레스피아에 기존의 증설이나 추가처리를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에코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서 30억을 저희들이 먼저 받아서 그걸 개선해서 처리하려고 2018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지에 에코사업이 진행되면서 중복이 되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에코사업이 다 완료된 시점에 유입처리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돼서 지난 9월에 협약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저희들이 환급해 주고 그게 환급된 이후에는 준공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걸 추계해 보니까 195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30억을 이 사업자들한테 돌려주고 나중에 준공 당시에 원인자부담액 190억을 다시 받는다 이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지역 처인구 같은 경우 처리구역 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들도 넓고 관로 유입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처리구역 외 지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수시설과에서 계획하고 용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기흥·수지보다는 처인구가 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구역이 전체적으로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하수기본계획이 올해 진행돼서 환경부에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 처리구역, 더군다나 처인구 지역은 특별대책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지역에 많은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리구역 외에 특별대책지역 외에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구역 외지만 10톤 미만 그런 처리양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로 유입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를 안타깝게 못 해 주는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환경부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 내지는 협의해서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주 관로 자체도 안 들어온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공사비나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처인구 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금은 기본계획을 일단 준비하고 계시니까 차후에 전체적으로 처인구, 앞으로 향후 SK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용역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포곡·모현이나 양지 그리고 동부동 이쪽은 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까 주 관로가 앞에 땅을 파면 지나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유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면에서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그거로 인한 불합리한 민원들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협의하셔서 실제 정화조를 묻고 물론 정화조 묻는 비용면도 있겠지만 정화조를 묻고 관리하고 그거를 다시 하천으로 보내는 이것도 환경적인 요인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될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이라고 묶어놓은 것은 그만큼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걸 다시 하천에 유입시키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있어요. 그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관로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인시에서는 아예 유입 조차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대형 식당가나 큰 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절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계시지만 몇 분 안 계신다는 판단하에 유입을 못 하게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신도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웬만한 일반 관광지보다 많아요. 그런데도 하천에 무단방류를 시키고 있는데 유입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검토하셔서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수 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하수운영과에서 레스피아 내의 이 체육시설들을 관리하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체육시설들 유지보수를 왜 하수운영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하수처리장이 예전부터 혐오시설 이런 부분으로 분류돼 있어서 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건설은 돼 있는데 체육시설들 왜 하수운영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체육시설 개선하는 예산도 왜 하수운영과가 편성해서 추진하는지?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도
정한도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번에 올라온 아곡 레스피아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기흥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기흥처리장 거기는 축구장 세 면이 있는데 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구갈은 공원화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상현도 체육과에서,
한도
정한도위원
구갈 레스피아 내에 거기도 체육시설 있는데 지금 하수운영과가 관리하고 있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풋살하고 농구장,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하고 있고 게이트볼장은 기흥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체육시설들 관리하는 담당 실무관이 1명 정도 배치돼 있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분도 체육시설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레스피아 내 시설들까지 관리하는 것이고.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전문부서에서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해 주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운영만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개선하는 사업 액수가 3억 원이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3억 원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런 사업 개선 내용이 어떤지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아곡 레스피아를 건설하면서 축구장 한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퇴근 후에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사항 있어서 거기에 조명탑 하고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좌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수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예전에 알려져 있기로는 다목적구장인 거지요, 축구장이 아니라?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렇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체육시설들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수운영과의 기존 체육시설들 관리하면서 개선하는 큰 액수 사업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과장님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체육시설을 실제로 그러면 담당적으로 운영할 인력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 업무를 계속 맡아서 이런 신규사업들도 계속해 나가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거는 해당 과하고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현재는 위탁사들이 있습니다. 위탁사들이 있어서 시설물 유지 관리는 같이 하고 있고 실무는 직원 1명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청소 이런 부분들은 위탁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운영 관리, 유지 관리 업무를 체육 담당계 쪽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시민안전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매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올해는 코로나도 그렇고 집중호우 그리고 양지물류의 대형화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시의 재난대비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균
박명균시민안전담당관
재난이 지금 다양해지고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자꾸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회현상인데 아직까지 지진은 없었지만 그런 것까지 발생한다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우리시가 지난 양지물류창고 화재를 겪으면서 저희 부서에서 느꼈던 점은 매뉴얼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사실은 인원이 많이 나가 있지만 시청 담당부서에서 할 일은 별로 현장에서 없습니다. 복구나 구조 같은 것은 방재청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우리는 뒤에서 수습, 지원 업무가 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라든지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업무 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산만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매뉴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매뉴얼대로 하는 방향도 제대로 안 잡혀 있던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숙련해서 또한 매뉴얼도 기존 단순히 정해져 있는 매뉴얼 말고 지역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구 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다 다르고 거기에 맞는 시의 매뉴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적절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박명균시민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예산서를 보면 710쪽에 코로나 관련 선별진료소의 냉방용품 지원 내려온 것이 있지요. 이 부분이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인데 언제 지원해 드린 거지요?
명균
박명균시민안전담당관
이거는 여름 오기 전에……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몇 월 달 정도 선별진료소에 지원된 건가요?
명균
박명균시민안전담당관
그게 여름 오기 전에 지급했으니 6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갔을 때 이미 다 정리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당시에…… 보통 기온을 보면 예전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요즘 기온을 보면 5월 달부터 덥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방역복을 입고 있게 되니까 유독 일반인들보다 많은 더위를 맞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에어컨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다른 데서 말이 나오기 전에 시설하고 있는 데는, 이 부분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구제역 같은 경우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안에는 거의 찜통이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해요 겨울에는 아예 추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먼저 민원이나 직원분들이 하기 전에 시민안전담당관에서도 어차피 재난 관련된 구호물품을 지원하시는 부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수해자력복구 11억 원 세우셨잖아요. 지금 11억 원 계상하면서 시에 추가적으로, 사실 그거 가지고 항구복구가 안 되잖아요.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설이 기존 시설하고 똑같이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안전담당관에서는 복구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명균
박명균시민안전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난 호우 때 총 복구액이 사유시설, 공공시설 해서 118억 정도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돼 있고 거기서 확정됐는데 그중에서 75%, 88억 9000만 원 약 90억 정도는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비는 2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 시장님이 예비비를 편성해 주셔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16억 9000만 원이 이미 다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11억도 사유시설 저번에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예비비를 채워 놓아야 되는 목적으로 이번에 11억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유시설 지원에 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명균
박명균시민안전담당관
예, 아직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내려왔고 시설복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설계단계 이 정도만 돼 있지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공사하는 부분 아직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NDMS에 입력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모르셔서 못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봤을 때 예전부터 이런 것은 안 해 줬다 하는 부분으로 포기하시면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그때 그거를 원래 예전부터 안 해 주는 줄 알고 안 했다’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시지요?
명균
박명균시민안전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시설의 복구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근데 기준이 생계형과 관련돼 있으면 지원됩니다. 농작물이 안 되지.
진석
김진석위원
입력이 안 돼 있어도?
명균
박명균시민안전담당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은 지원 안 되고 있어요. 어제도 행자부 주재로 우리나라 총괄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건의사항이 나와서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 그렇게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아니면 후년부터 그런 것도 다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일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당장에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박명균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성문
장성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721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진행 안 될 때 토지소유자가 지목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 할 수 있어요. 매수청구 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할 것인지 안 할지 결정하고 그다음에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725페이지 보면 이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건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세입 잡아서 전출된 거지요, 특별회계로.
정순
장정순위원
전출된 거예요, 용인시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몇 건 정도 있나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도로, 공원, 녹지 등 해서 447개소 정도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혹시 고기리에도 이런 건들이 요새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옛날에는 도로 내면 그냥 도로로 다녔어요 도로가 있는 데로 다녔어요. 지금은 용인시가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주인들이 다 도로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 있지요? 이런 경우인데 경계복원측량들을 많이 해서 본인들이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고기리에도 이런 건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혹시 들어왔나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지금 고기리,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고기리 건이에요, 이 건 말고도.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1건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 말고도, 말씀하세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지 안에서만 저희가 보상하는 것이고요, 장기미집행.
정순
장정순위원
대지 안에서만. 길은? 예를 들면 길에 있는 것들은 보상 안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라든가 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447개소 대지에 대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계획 했을 때 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땅이에요 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찾고 싶어 그럴 때 용인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현황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황도로는 개인이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가 않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쉽지가 않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식이 짧기는 하지만 민원들이 있어서 다음에 찾아 뵙고 과장님께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문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전출금으로 나가서 4억 6300쯤 나간 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4억 3000이요 전체 4억 7300이 되는데 예산 세운 것은 4억 3700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나가서 전입금을 받아서 이걸 다시 토지매입비로 4억 6300을 쓰는 거잖아요. 특별회계가 항상 이게 특별회계로는…… 왜냐면 받아서 써 버리고 특별회계로써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이 미집행을 위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근데 특별회계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나가고 여기는 1000 얼마밖에 안 남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특별회계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저희 성복도시개발 같은 경우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돼 있고 특별회계 돈이 많을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돈이 없을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특별회계로 사용하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이 미집행을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니까 지금 하시는 건데 저로서는 의회에 들어와서 이해가 안 가서 특별회계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올해 구성·마북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을 못했어요. 내년도에 구성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구성·마북은 사업이 전무 했다고 보거든요. 내년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가 기본입니다. 주민참여가 돼서 주민협의체가 형성돼야 되는데 구성·마북에 있는 주민분들은 현재 재생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강하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협의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서 주민분들이 주민협의체가 형성됐을 때 용역 할 수 있거든요 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주민대표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한도
정한도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들 올해 했는데 크게 별다른 성과는 없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거기 있는 토지주분들이나 아니면 상가분들 넘어서서 다양한 분들을 모셔야 된다 구성·마북 분들하고 또 인근에 있는 기흥구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연령층도 다양하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도시재생 교육시키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것 맞기는 한데 그 부분들을 기존에 한정된 공동체 커뮤니티 내에서만 찾으면 안 되고 다양하게 찾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을 해 왔어요. 그러려면 사업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있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내년에 활성화 계획 용역 할 거거든요. 구성·마북 활성화 계획 용역 할 때 주민분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다양하게 하고 공모사업도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도 추후에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질문에 첨언하면 구성동 주민분들하고 마북동 주민분들하고 확실히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처음에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부터 이 두 동을 묶어놓는 것이 일단 패착인 것 같고 왜냐면 구성동은 도시재생 하려고 이해하시는데 마북동은 재개발쪽을 많이 원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성·마북을 합쳐놓으니까 제대로 못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동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북은 재개발·재건축에 또 지구단위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활성화 용역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할게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분리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홍보를 더 하고.
지선
명지선위원
정 안 되면 분리해서라도 구성동은 진짜 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는 언제 오픈되나요, 쥬네브에 있는 거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동백쥬네브에서 하는데 지금 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모집될 때 같이 오픈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가오픈은 지금 돼 있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운영 있지요, 지명위원회가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된 겁니까?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이관된 것을 보니까 올해 7월 14일 날 이관된 것으로 돼 있네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7월 2일 날 전결규칙이 개정돼서 이관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쪽으로 이관된 사유가 왜 이쪽으로 이관됐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이게 국토교통부로는 그전에 이관된 것이 좀 오래됐고 경기도에서는 다른 데서 하다가 최근에 2020년도에 토지정보과로 이관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관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련 부서로 이관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경기도도 토지정보과로 이관돼서.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올해 예산은 지명위원회가 네 분으로 해서 2회 회의를 하기로 한 건데 문화예술과에서는 한 번도 안 한 거고 토지정보과에서도 지금,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문화예술과에서는 한 번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번 했었습니까?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것 가지고 한 거지요? 혹시 미르 스타디움 가지고 한 건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동백’에서 ‘동백역’으로 변경되는 그걸로 1건 하였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동백역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인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동백이었었는데 동백역에서 괄호치고 용인세브란스병원 들어서는 바람에 그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동백역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거고 이관돼서 많은 업무 파악은 아직 안 돼 계시겠지만 실제로 생기는 것에 대한 지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어쨌든 업무를 받으셨으니까 용인시 중에서 아직까지도 지역의 이름들이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역들도 몇 군데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우리 마을 이름은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옛날 구 지명을 아직까지 쓰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2회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하시더라도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예결위 들어왔을 때 여쭤보는데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에 롯데마트 있는 부지에 주택심의 들어와서 이번에 통과됐지요,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주택심의를 결과적으로 두 번을 받았어요. 첫 번째 심의에서는 재검토의견으로 된 것이고 두 번째 심의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요. 첫 번째 심의 때 재검토 했던 의견을 반영해서 상정했는데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하고 다시 5분 발언하고 그랬던 부분은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굉장히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반영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반영이 조건부로 했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용인시가 난개발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수지구 같은 경우 심각한 도로 문제가 쪼개기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서 그 반영을 못 해서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난개발 오명의 대명사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계획, 미래도시계획을 잡아서 담아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주택부서에서 교통에 관한 것은 우리 업무가 분업화돼 있잖아요. 사업자로 하여금 저희가 ‘최대한 교통개선대책을 내놔라’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두 번씩 받게끔 조치를 한 사항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인허가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에 어떤 강제성을 두고 해야 되잖아요, 법 규정을.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하다 보면 제가 법적인 부분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예결위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도로 문제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장의 의지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부서별로 떠넘기기식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 주택과에서 그걸 제대로 남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다른 상임위라서 못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아내실지 총괄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롯데마트 부지에 주택 건설이 접수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 유발 또는 교통체증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금방 우리 주택과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업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얻어냈는데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얻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 구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1-21호선의 개통이 11월 하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개통이 되고 나면 교통에 대한 소통, 교통량, 교통의 전문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확장 또는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담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과장이 설명을 조금 드린 부분은 지금 신청된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플랫폼시티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장님이 그것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얘기한 것은 거기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민들이 원하는 6차선 확보 부분에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한 것을 잘 담아서 꼭 그것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원래 당초 3번 하는 건데 한 번만 하신 건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11월 4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아직 안 한 거예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3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모아서 위원회를 여는데 올해 7월 이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7월 이후에 발생된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 11월 4일경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돼 있는 게 없다? 올해는 별로 없어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아니요.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은 또 다른 거거든요. 위반건축물은 2건이 추가적으로 단속이 됐는데 한 건은 시정 완료가 됐고 나머지 한 건은 5억 9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납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건축사의 윤리나 품위손상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고의로 하는 것은 없지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잘못 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여기를 처벌할 때 과태료도 먹이고 건축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같은 것을 먹이는 데 맞나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자격정지를 주고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경고도 주고 자격정지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건축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용인시에 많아요? 많지 않잖아요. 건축사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합격하기가.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지금 용인시에 5명 정도 건축사 합격해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어쨌든 뭘 하다가 보면 부득이하게 위반사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당연직 세 분, 위원장님은 주택국장 해서 위촉직은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그분들이 와서 정하는 기준이나 당연직이나 국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벌 수위가 정해지잖아요. 징벌을 어떻게 할 건지 상중하로 나눠서, 그렇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를 할 때 제가 뭐 ‘봐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해서 경미한 사항인데도 크게 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110만 시에 맞는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해 주시라는 거야. 법에 딱 나와 있다고 내가 그거에 맞았으니까 그거로 내가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만약에 못 하면 문 닫는 거지 그걸 어떻게 버틸 거예요, 돈 벌어놓지 않은 이상.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유예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요. 세외수입에서 762페이지 맨 끝에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당초 2회 추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온 건데 저희가 행정 착오로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이걸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다시 바로잡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입력을 착오로 잘못하셨다가 지금 다시 하시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입력 같은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일 좀 다음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안 하고를 정하시는 거예요? 교통법이 민식이법으로 바뀌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교육청에서?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를 학교 전체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배제되는 학교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 용인 관내 10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05개 학교를 전체 다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시비를 추가 편성해서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 학교 전체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경찰청에서 도로 구조나 이것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데가 딱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감속장치라든가 이것을 하고 올해까지 102개는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정문, 후문 이런 것 관계없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정문 앞에.
운봉
김운봉위원
정문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정문하고 관계없는 데 빨갛게 설치돼 있고 단속카메라 달린 데는 왜 그렇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기 설치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CCTV 설치하는 것을 정문 앞에 주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당연히 법이 상정이 돼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역민원이 있어요. 결국은 다닐 데가 없는 거야. 우리가 30㎞ 미만으로 갈 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시민들이 규제를 할 수 있게끔 계도기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속도 5030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간선도로보다는 90% 정도가 도시부에서 사고가 나고 있고요. 도시부에서 사고 나면 보통 보행자가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60㎞로 속도가 돼 있는데 50㎞로 줄였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 50% 이상 사망률을 줄 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시부의 60㎞를 50㎞로 줄여서 가는 것으로 503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60㎞ 구간을 50㎞ 구간으로 줄인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있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올해부터 우리가 표지판하고 노면 정비를 해서 법적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도기간이라고 봐야 겠네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우리가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민원은 어떤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달리고자 하는 그런 것하고……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765쪽에 세외수입 홈페이지 납부 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액수로 보면 800만 원인데 홈페이지 수수료 납부를 올해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안 한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홈페이지 납부 서비스가 종료를 했어요. 다른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고 그러면서,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고지서나 아니면 전자금융시스템이나 이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납부가 가능합니다. 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방세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방세 납부 프로그램으로 그냥 납부하시면 된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19년도에 시행할 때도 큰 성과는 없었나요, 홈페이지 납부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매년 일정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세외수입 홈페이지 쪽을 닫아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텍스 부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 자체가 ’19년도 12월 31일 날 종료됐는데 그걸 본예산에 어쨌든 세우신 거잖아요. 그 예산을 또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그거를 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에도 계획은 없는 거네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작년도에 사업 종료된 것을 본예산에 가지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 잘 챙겨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올라왔으면 바로바로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66쪽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어요. 하단에 견인보호소 운영지원비가 기정액 보다 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766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766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부설주차장이나 각종 주차장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이래서 출차를 했던 건데 용인도시공사에 공모사업을 해서 200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갈 때 그런 것 없이 행정망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직접 출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2000만 원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견인보관소 운영 보조인데 그렇게 쓰이는 건가요? 견인 보조로 민간위탁에서 쓰는 돈인데 그 돈이 이 돈이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하단에 공영주차창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00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2000만 원 그것도 있고 그 위 상단에 또 있어요. 상단에 보면 시설관리 위탁수수료 이 부분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준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 약간 경사로가 있으면 차가 밀려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저희가 미끄럼 방지 시설하고 아니면 고임목 같은 것 설치하고 여기는 경사가 있으니까 차를 주차할 때 반드시 고임목을 놓으라고 이런 안내문 같은 것 만들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 이것도 교통사업특별회계예요. 안전속도 5030시설개설사업 성럽전 부분이 있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쓰셨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5030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도심부에 사고가 나면 보통 보행자가 많이 다치고 그래서 60서 50으로 속도를 줄이면 안전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통안내 표지판 60으로 돼 있는 것을 50으로 바꾸고 노면표시도 전부 바꿔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노면표시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성립전 예산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각 구청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이번에,
희영
김희영위원
구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될 데가?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용인시 관내 전체 도심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이게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구간이 몇 구간이 되냐고요, 60에서 50으로 줄여야 될.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용인시 전체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면적으로는 처인이 11.53㎢가 되고요. 기흥이 24.77㎢, 수지가 13.4㎢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수지도 그렇고 기흥도 그렇고 이렇게 60에서 50으로 줄어들면서 되게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교통 딱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피해들이 정말 많은 부분이 있고……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국가 정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가 정책인 거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더라도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많이 있는 경우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불편 사항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리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알던 구간이 60이었는데 가다가 속도를 바로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내년 4월부터 시행이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776페이지에 시설비로 사후모니터링용역이 있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남동차고지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거는 지금 사용 중인 건데?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사항으로 거기가 1만㎡ 이상 녹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대기질이나 수질, 소음, 진동에 대해서 1년간 환경모니터링을 하라는 협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면,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분기당 한 번씩 해서 1년간 사계절을 모니터링하라 이런 협의가 있어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가 한강수계 위치인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남동인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1만㎡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저희가 1만 3000㎡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1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1년간 모니터링하라는 협의였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면 몇 년 뒤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아니, 1년만 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건 됐고요. 그 밑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거의 버스들이 텅텅 비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5억 8000이 올라왔잖아요. 이거면 되는 건가요, 올해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사실 공영버스가 수익이 없는 비수익 노선인데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승객 인원이 많이는 40% 이상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 손실이 많은데 저희가 이것을 예측을 해서 올해 손실률을 따져보니까 연말까지 89억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아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100% 편성을 못 하고 95%로 해서 84억 8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4차 추경에도 증가해서 올라오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4차 추경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이게 사실 매년 100%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90% 이상을 거의 못 해 줬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항상 그랬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88% 정도 손실보전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준공영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서 전환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상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희 용인시 공영버스가 몇 개 노선, 몇 대 정도 있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85개 노선 12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85개 노선 125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도 관에서 직접 손실보전 해 주는 건데 보면 이 버스들은 되게 불친절하세요, 운전도 좀 난폭하시고. 그래서 뭘 부탁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손실도 보전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관이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100%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되니까 그 영향으로 이게 더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세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민영이나 공영 혼재돼 있는데 불친절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교육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길이 그렇기도 하고 이 버스 자체가 작으니까 좀 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안전 운행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명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없어서 봉급도 못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같이 회의를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감차도 하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객수가 노선마다 다른데 많게는 40에서 20∼30%씩은 다 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업계에서 경영난을 저희한테 상당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손실금 5억 8000 세웠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손실보전액이 몇 %나 돼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5억 8000만 원 증액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총 84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실 정산해 봐야 알지만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정산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12월까지 손실이 89억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89억의 95%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결과 84억 8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5%를 지금 한 거라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편히 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손실보전금을 코로나 시대에 100% 다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운수 지도단속을 하셨어요. 교통특별회계에서 20명이 했는데 민간으로 개인택시 12명, 법인 8명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액 사유가 8명이 저기를 했고 나머지 불법 계도에 참여를 안 해서 급식비를 삭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안 나오는 사람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는 분들로 다시 바꾸셔야지, 이거는. 이분들 안 나온다는 거잖아.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민간계도요원으로 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려서 하는 사항인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참여의 의미로 해서 저희가 한 건데 내년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건 좀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식대를 해 주는데 지원 방법이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 주는 게? 식당을 지정해 놓고,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지정 식당으로 해서, 왜냐면 저희가 현찰로 돈으로 주기는 좀 애매하고,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몇 군데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처인구에 있어. 법 먹으러 죽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3개 구에 그분들이 다니는 데 수요 예측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지정을 해 주셔야 이게 가지 수지에 있는 사람이 밥 먹으려고 여기까지 가?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이상한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5억 8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 줬어요? 저희가 준 총 금액이 얼마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88.47% 해서 76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지금 당초에 잡은 게 79억 잡으신 거잖아.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당초가 79억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코로나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가 됐다 그래서 손님이 안 탔다 그래서 시비를 그냥 막 올려줘?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여기는 비수익 노선이라고 벽지노선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 민간 버스회사들은 노선을 안 만듭니다. 저희가 격오지나 이런 데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명령을 해서 노선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손실을 보상하라고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알고 있고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국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됐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11개 업체가 85개 노선에 155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125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맨날 흑자가 난다는 소리를 안 해. 버스가 왜 흑자 난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보상을 받지를 못하는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안 돼야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이걸 챙겨주잖아요. 먼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지적했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세워서 58억 아니라 100억을 주면 어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실보상금을 해 준다는 것은 최소한 너희가 용인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100% 사업하려면 용인시에서 다 맡아서 하지 그걸 왜 손실보상금을 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지금 어느 회사한테 얼마 가는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지금 과장님이 추계 잡은 게 2020년 5월 기준으로 해서 89억 정도 발생 될 것이라는 예상 추정치잖아요, 또 얼마나 더 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딱 정해져서 나온 금액 같지 않다는 것이지.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내년 1, 2월에 정산하는데 저희가 운송원가를 파악을 하고 수익금을 카드사에서 제출받아서 해서 손실률을 따지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이게 100%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내년에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하고 정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성을 높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75%, 집행 3분의 1 기준, 운행원가 63% 감소 이런 것 다 인정해요. 그래도 110만의 용인시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그들한테 줄 때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명분과 실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생각을 더 해 볼게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된 건 아닌데 스크린도어 관련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저희들이 스크린도어 15개 전 역사에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되고요. 5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는 일인데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인데 1, 2주 정도 더 연장될 소지도 있습니다. 야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지를 당해서 제때제때 못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실은 전년도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다른 문제로 인해서 현년도까지 넘어온 사업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보면 삼가∼대촌 간 도로 있지요. 10억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이게 원래 내년 4월에 연결 궁촌교차로가 예정돼 있어서 내년 4월까지 기간이었는데 올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서울청에서 연락이 올라오면서 마무리 사업비에 대해서 12월까지 납부하다 보니까 이번에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내면 다 끝나는 것이고 최종적인 정산만 남아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돼 가면서 이동으로 가는 45번 도로 있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시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4번 도로가 서리교차로에서 접속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도로가 혼잡해지고 그럴 텐데 대책은 있습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45번 국도에서 용인 방향으로 올라오다가 삼가∼대촌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차선 중에 우회전으로 회전하는 대기차선이 짧아서 그걸 좀 늘려달라는 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가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공문을 보내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 1시간씩도 걸리고 40분, 30분 그렇게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우리 도로 부서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확실한 대안 같은 것 계획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삼가∼대촌에서 나와서 45번하고 접속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번에 삼가∼대촌과 서울청에서 연결하는 것이 되면 좀 수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지 이동에서 올라와서 교차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밀리는데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노선을 잡거나 이러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감이 있고요. 거기를 한 차선 더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국도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참 밀릴 때 송전부터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안을 건설도로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321번 지방도 있지요. 용인에서 한숲 그쪽으로 가는 도로요. 이거 좀 어떻게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321번이 지방도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기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5개년 계획안에 321번 지방도만 관련해서 확장이 안 돼 있는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5개년 계획안이 고시가 될 건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개년 계획안에 확실히 넣을 수 있습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은 못 하지만 최대한 경기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여러 계통으로 도의원님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21번 도로 도청의 팀장하고 과장하고 내려왔을 때 제가 직접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시켜보겠다라고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신경을 써서 꼭 5개년 계획에 넣어서 하루빨리 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윤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10억이 궁촌교차로 연결접속도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세워진 사업이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10억이,
운봉
김운봉위원
다는 아니고?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다는 아니고 총 130억이 저희들이 내야 될 사업비인데요. 이미 나머지는 납부가 돼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10억 부분만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현재 95%의 공정률이고 내년 4월 달에 저희한테 넘어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개통을 하려고 예정하고 공사를 했는데 개통을 올 12월 달에 당겨서 하겠다고 서울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삼가∼대촌 간 도로가 이동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원래 바로 올라타지 못하고 좌회전해서 올라타잖아요. 양지에서 오는 도로랑 만나게 해 놨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건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양지에서 올라오다가 삼가∼대촌 간으로 타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국도로 내려가는 것 하고 위빙이 안 되는 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도로 연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를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로의 기능이 램프가 내리면 올라가는 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삼가∼대촌 간 도로에 한 군데 안 돼 있는 데 있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데를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넘어오면 바로 그거를 세워서 그거를 참작해서 이거 넘어오면 그때 바로 추진해서 그쪽에 있는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그걸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만 해 놓고 내리는 역할만 해 줘서 교통량이 2배로 밀려요, 저녁때면.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 이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이것하고 관계돼서 교통성 검토를 한번 해 봐서 그쪽에 교통량들을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9쪽 보면 도로환경개선사업 해서 재설액상살포기 구입이 3대 있네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789페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789페이지. 저희가 액상살포기가 없었나요? 3대 구입한다는 게 지금 도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재설 우수기관이 선정되면서 3000만 원 포상금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구청별로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액상살포기가 각 구마다 얼마 정도 있나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된 게 없으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현황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1t 차량용 액상살포기는 보유한 게 지금 없고요. 염수살포기라 그래서 차에 조그맣게 부착하는 것……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액상살포기는 지금 저희가 없다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없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없는데 포상을 받아서 3대 구입해서 각 구마다 한다는 얘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연결해서 질의드려보니까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도 3개소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구청별로 하는 건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790쪽 위쪽 보면 풍덕천 일원 도로 확장하면서 지금 현재 기정액 대비 반납하는 돈이 있네요. 개선사업 1800 감하는 건데 내용이 뭔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수지초등학교에서 진흥아파트 6단지 쪽으로 가는 삼거리 쪽에 공사가 다 완료돼서 2억 12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 잔액이다, 수지초등학교 앞쪽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도로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 확장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라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회전 차선 만들고 남은 돈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차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심각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보쉬진입로 1-21호 개설 롯데마트 수지점 보면 예산 증감액이 발생됐어요. 이 예산 증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
희영
김희영위원
도시계획건설위원회 보니까 추경 세부 내역에 있어요. 세부 내역에 있거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보쉬 앞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보쉬진입로 중1-21호. 증가액 부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증가액이 왜 어디, 어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1-21호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게……
희영
김희영위원
아, 2차 추경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지요? 3차 추경이 아니라 2차 추경인 거네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이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2차 추경에 여기 들어간 비용이 있지요. 그 세부 내용 가지고 계시나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없는데 제가 별도로,
희영
김희영위원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신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추진 현황만,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 자료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중1-21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원래 그 도로가 주민 반대에 의해서 10년 동안 생기지 못하다가 이번에 완공이 되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아직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도로 공사는 거의 다 됐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네 가지 중에서 지금 다 이행을 하고 있고 한 상태고 또 마지막 부분으로 저소음 포장이 남아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방음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먼저 이행을 해야만 개통을 시켜 주겠다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백설교 있는 것 자체가 7차선에서 9차선으로 늘고 있는데 그 부분 아직도 착공이 안 돼 있던데 여기 진입되는 부분에 거기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백설교 부분은 7차선에서 양쪽을 한 차선씩 9차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부분을 차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브라켓을 달아서 인도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민원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법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조만간 완료를 지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민원을 계속 법적으로 제기하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서류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만나기는 하셨나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문서상으로 민원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은 주장하시는 게 이거는 꼭 이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이 좀 어려웠고,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지금 완공이 되면 중1-21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부분도 빨리 해결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2차 추경 봤더니 2차 추경에 받았던 부분도 아직 다 못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완공을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끝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끝내야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끝내 주시기 바라고 민원도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재정비계획이 우리 용인시에 있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재정비계획에 도로 중1-21호 확장 부분에 대한 것을 재설계하는 부분에서 담아달라고, 앞으로 가칭 수지IC가 생기고 플랫폼시티가 생기고 그러면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재정비에 담아달라고 이 부분에 대한 것 민원도 하고 했었는데 과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 못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수용 못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진산마을 주민들하고 10여 년 만에 간신히 합의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저희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롯데마트에 아파트 짓는 부분하고 플랫폼시티로 들어가는 중1-21호선 폭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볼 때도 교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플랫폼시티라는 것이 지금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플랫폼시티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토지이용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빼놓고는 이 앞에 것만 가지고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플랫폼시티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한 부분은 다른 건데요. 이게 지금 재정비 자체가 12월 달에 플랫폼시티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도로의 필요성 부분이 건설도로과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올려줘야 재정비안에 이 사안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과 자체 내에서 ‘도로가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담아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 도로는 미래를 보고 중장기계획안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플랫폼시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들어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들어오잖아요. 수지IC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쪽에 수지IC가 생겨요, 안 생겨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플랫폼시티 계획 쪽에는 지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있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래를 보고 지금 현재 그 부분 도로 필요성에 대한 것…… 이 도로가 10년 전에 필요성에 의해서 4차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도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개통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용역을 담거나 아니면 우리 시정연구원 뭐합니까? 거기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 담아서 재정비계획안에 담으셨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미루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계속하시는 부분은 타당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그 도로 확장할 수 있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지금 주민들하고 문제가 된 게 차선 확보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차선 확보 부분은 4차선 도로가 생기지 말라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는 했지만 이제 도로가 생기고 나면 그 도로가 주도로가 되기 때문에 확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해서 양보를 해서 그 도로가 생기게끔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도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확장이 될 거니까 그걸 담아 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시민소통관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되게 섭섭한 부분이 담겨 있어요. 왜 4차선 한 것을 지금 현재 6차선 도로가 생기지 말라고 해 놨다가 지금 현재 6차선 얘기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소통관 있을 때 하고 지금 국장님 여기 주 부서 왔을 때 하고의 생각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해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시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민소통관 있을 때 어떤 확장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하고 우리 도로 계획하고 틀리다는 부분,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공감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봐서는 공감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도로라는 게 4차선에서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용역 범위로 잡는 게 개선할 수 있는 게 지침에 보면 1년이나 3년 후에 교통량을 보고 미래 확장을 검토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미래산단에 플랫폼시티 계획에 같이 담아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미래산단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담겠다 한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미래산단에서 보쉬도로 구간에서는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파트 앞 부분, 백설교 앞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뒤에는 확장되면 뭐 합니까? 그 앞이 막히는데, 9차선에서 4차선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요. 지금 건설도로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롯데마트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그 현황도로 있었었지요,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현황도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현황도로 자체를 과에서 빨리 우리 시 땅으로 가져오지 못한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게 삼성 6차 아파트 앞에 땅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지요. 롯데마트 앞쪽으로 현황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현황도로가 확보돼 있었던 부분인데 현황도로가 생기게 되면 그건 도로잖아요,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도로지만 그 도로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도로에 대한 것은 기부를 했으니까 그거 자체를 도로로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가 그것을 우리 땅으로 가져와야 되는 법적인 부분을 이행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걸 미루고 있다고 결국은 롯데마트가 생기면서 그 도로 자체를 그냥 본인 땅으로 집어 넣어서 거기에 대한 면적 확보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도로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5차선이 되고 6차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놓은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제대로 해서 그 도로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롯데마트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정을 건설도로과에서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찾아보시고 그 부분 아마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적 부분이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과장님께 좀 묻고 싶어서요. 고기리 저수지공원 2019년도에 613억 땅 매입비로 드렸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가 있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저희가 밟고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613억을 2019년에 책정해서 드렸지만 매입이 늦어지다 보면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공원은 당초에 올 7월 달에 실효를 앞두고 정책일정이 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실효를 기대하다가 조성이 되니까 강하게 반발을 하고 150명 정도 토지주가 있으세요.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하고 보상이나 사업설명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올 7월 달에 보상설명회를 토지주들 상대로 저희가 고기리 찾아가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보상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감정평가사, 토지주들, 저희 행정기관. 그래서 정식회의를 2번 했고 비공식 회의를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틀에서 토지주들하고 상당한 협의를 봐서 현재 보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토지주들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서 가급적 협의매수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워낙 토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너무 커서 아마 협의매수는 좀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 절차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협의보상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150명 그분들도 우리 용인 시민이잖아요. 협의 과정에서 큰 무리 없게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분들이 그 땅을 자기 자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몇십 년간 묶여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잘 협의해 주시고 하루 속히 공원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799쪽 보면 기흥저수지 순환 산책로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조정교부금 5억 받은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어떻게 사업하려고 그러는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기흥호수공원은 저희가 일단 둘레길을 10㎞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한 9㎞는 완료됐고요. 올해 미완성구간 1㎞를 진행하고 지금 이것 특조금 받은 것은 저희가 기흥호수공원이 위치적으로 동쪽에 오전에 햇빛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경희대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둘레길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러려고 녹음식재 나무를 왕벚나무하고 매타세콰이어 심어서 다니는 분들의 녹음도 식재하고 경관도 개선해 드리고 이를 축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억은 그 나무식재 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쾌적한 환경의 순환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조성을 해 주시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원삼 사암저수지 같은 데 먼저 5분 발언도 있었지만 나무식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완전 비탈에 심어서 나무가 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79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용역 관련해서 지금 신봉근린공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타당성은 공원 조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결정으로 나오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5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돼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보통 보내는데요. 재정투입에서 필요한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효율성을 따지는 거지요, 재정투입에 대해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전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미래 가치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원 토지매입 들어가는 비용을 토지매입을 한다고 산정을 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이 신봉근린공원 예정지가 대부분이 광교산자락에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다른 방안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후에 정말 필요할 때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타당성용역 수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80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신릉근린공원이요. 배드민턴장 및 산책로 정비 이게 도비가 어디로 내려왔나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번 추경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그렇게 됐군요. 여기도 보면 배드민턴장 바닥공사 외 둘레길인데요. 지금 공정률 30% 진행됐는데요. 그 배드민턴장이 언제 지어졌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2005년도에 조성이 된 공원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05년도에 조성이 된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에 야외 배드민턴장이 꽤 있어요, 몇 군데.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름대로 시에서 기부채납 등등 받아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바닥이 들뜬 곳이 가서 보면 있어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지금 바닥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렇게 도비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용인시 관내에 시설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공원 내에 있다면 바닥은 큰 예산 드는 것 아니잖아요, 바닥만 한다면. 그런 것은 바로바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80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이 돼서 나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먼젓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3차 추경에 도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왜 하반기에 올라왔나 궁금해서 그랬는데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가 어디에 생기나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세동.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이 자문단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하고 조경, 디자인, 안전, 아동보호 이런 전문가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주민참여형이라고 그래서,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주민도,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사실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라고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그쪽 대상 지역 어린이하고 주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만 자문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이 생기면 그쪽 지역에 또 다시 공모를 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몇 년씩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공원 될 때 마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 지역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지역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이런 거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럴 때도 장단점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주민 의견을 담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돼서 나중에는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것을 담을 때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을 잘하시겠지만 시민 참여라고 하니까 이 부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참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율을 잘 반영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배수로 및 법면 보강공사가 있어요. 추가로 잡히는 건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수해 때 수해를 입은 공원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수해 때문에?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거를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3회 추경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싶었는데 재해로 인한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역삼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들어가서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혹시 계획이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역삼도시개발계획 사업조합이 정상화돼서 잘 운영되면 잘 운영될 수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시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몇 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직 기한은 없는 거잖아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호판 제작소도 그렇고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도 시설 개선 안 하고 계시지요, 이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 자체도 상당히 노후돼 있고 옛날 상태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 계시고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번호판 제작소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모든 운영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번호판을 찍게 되면 페인트하고 시너 때문에 환기가 전혀 안 돼요. 환풍기 하나 달아놓고 그 안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공장들도 그렇게 작업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관련 국장님들이나 누가 한번 거기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사실 그 안에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번호 하나 찍고 뭐하고 그러면 그 안에 시너 냄새, 페인트 냄새, 머리가 아파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하루종일 거기 직원들은 번호판을 찍고 나와야 되는데 몇 번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전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도 이전한다는 부분 때문에 시설투자가 전혀 없더라고요.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당장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은 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일하다가 쉴 수 있는 시간에는 쉴 수 있게끔 시설 개선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 번호판 제작소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그 부분은…… 소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신지 지금 몇 달 되신 거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8개월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제 관심 좀 가지시고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안 되면 국장님들 모시고 가서 상황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해 주십시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157쪽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수당을 이번에 증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법률고문을 6월 22일 날 한 분을 위촉했는데요. 월 33만 원씩 수당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 9월 달 이미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한도
정한도위원
예산이 모자라다는 거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렇지만 자문위원이 두 분 되고 한 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그 당시 법률고문 한 분 위촉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절차적으로 원활히 진행했어야 되는데 의사소통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의원들이 항상 시와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엄청,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의회 의원들과 의회 직원부터가 소통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6월 달에 저기가 됐잖아요. 아마 상반기 월례회의 때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랬어도 이거 올라오려면 운영위원회 쪽으로 미리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시청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님이 열다섯 분이나 계시고 우리 의회 쪽에서는 이분 되면 세 분이잖아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한 이유가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하시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소통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과 소통이 안 되면 누구하고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리고요. 이게 꼭 가야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 중 이동 및 남사 노후관 정비공사 3차 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진규위원
아까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 및 남사 노후관 정비사업은 1차, 2차에 걸쳐 3차에 이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 안 한다고 하면 이동·남사에 있는 주민들은 양질의 급수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번 예산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0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3조 1982억 8998만 1천 원 중 행정과의 각종 행사 등 홍보물품 제작 등 3개 사업 총 854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장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