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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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출석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재)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전준경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현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시정연구원 감사를 했고 그 감사가 부족해서 추가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정연구원에서 명심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의회는 용인시의 보조기구가 아닙니다. 시민이 준 대의를 여기 와서 시민의 목소리로 대변하는 곳입니다. 이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행감 때 채용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사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중에 하나고 출자‧출연기관은 항상 예산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원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정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하는 인력이겠지요.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정관이 있고, 여러 가지 안에서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정연구원에는요. 인사채용 기준은 내부에서 정한 규칙 그대로 공고하는 게 맞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연구원이 정원 외 직원 채용 자격기준을 내규로 갖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거기에는 초빙연구위원과 초빙부연구위원의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확인하셨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자격기준이 이 채용공고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채용 기준을 이 사람 뽑을 때 이 기준으로 하고 저 사람 뽑을 때는 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왜 이 직원 채용 자격기준이 채용공고와 다릅니까? 왜 임의대로 ‘내부에 채용위원회가 자격증 부분은 애매함이 있어서 뺐다’ 왜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채용공고를 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채용전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채용할 때마다 채용전형위원회를 거쳐서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채용전형위원회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용전형위원회가 모든 채용에 대해서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원 외 규칙을 따르고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운영해보니 이런, 이런 자격기준들이 더 필요하다’ 이럴 때 추가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자격기준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이 물론 당연히 옳습니다. 다만 상황상 저희가,

전자영위원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것은 수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기업도 채용공고를 낼 때는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까지 세부적으로 공고를 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게 취업준비를 해서 입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초빙연구위원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초빙연구위원은 저렇게 적용하고.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자영위원

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채용기준이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 초빙직에 규칙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전제로 하되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규칙상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이 규칙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규칙에 근거해서 왜 채용공고를 그렇게 내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전자영위원

이 채용공고는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했겠지요. 그런데 자격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자격기준에 근거해서 공고도 나가야 하는데 연구분야 위원별로 채용공고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권한 밖이니까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라도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겠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의혹이 있다면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채용기준에 대해서 채용공고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임의대로 채용공고가 달라진 점, 제가 초빙부연구위원을 예로 들었지만 이 시정연구원에서 채용공고는 여러 차례 나고 있지요, 연간. 뽑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런 의혹이 생기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외부기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인사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두게 되어 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행감 자료 375페이지 보면 용인시시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인사위원들 ○○ 이렇게 해서 명단이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은 이사 및 감사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4명 이내를 외부위원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현재 인사위원회가 총 몇 명이지요, 여기 보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현재 일곱 분입니다.

전자영위원

7명입니다.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를 구분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최근에 시에서 당연직으로 모시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에 개별적인 사람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용인시 자치행정실장을 여전히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있고, 외부인원으로 용인시 도시정책실장, 그다음 전 처인구청장님, 모 대학교수님, 그리고 모 법무사님 이렇게 총 다섯 분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전자영위원

외부인사라고 답변하신 네 분이 용인시정연구원의 이사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사를 겸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사위원회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의도가.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내부와 외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십니까, 시정연구원에서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인사위원회 위촉규정 3항에 보시면 인사위원은 이사 및 감사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네 분을 이렇게 아래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아주 무관한 분들을 모시는 것도 관계전문가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인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도록 그런 규정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사 및 감사 또는 관계전문가에서 4명을 외부에서 뽑았고 2명은 우리 직원, 연구원의 직원으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에서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 인사위원회를 보고 느낀 것은 도시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시청 소속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당연직으로.

전자영위원

당연직 이사가 포함됩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시지 않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겸허하게 규정을 바꿔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했어요, 두 번을. 서면심의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올해 있었던, 저희가 3월에 제가 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처음 작년에 채용된 직원들이 4월, 5월, 6월에 임기만료를 맞게 됐습니다. 그 임기를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관계직원을 향하여) 5월이었나요, 저희 그때 인사위원회. 3월, 5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정리했던 그런 적이 올해 있었습니다.

「3월, 5월」하는 직원 있음

전자영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위촉연구원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나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채용전형위원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채용전형위원회도 서면심의 개최를 5번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올해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마다 채용공고 시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고 한번, 한번 채용 낼 때마다 전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고 횟수와 채용전형위원회 횟수는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산하기관은 조례가 있고 한다하더라도 내부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규정심의위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모든 관련된 규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부다 시정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것 최대한 시정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연구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과 추후에 더 논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358페이지 연구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심의평가위원회가 있고 해마다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자료로는 도대체 심의위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내부규정으로 두고 있는 사안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제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현재는 연구과제 심의평가위원회가 없어지고 과제선정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운영됐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2개 다 운영되는, 예, 알겠습니다.

「2개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하는 직원 있음

전자영위원

제가 하나만, 359페이지 2020년도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보면 교수 김○○, 교수 배○○, 교수 문○○, 교수 양○○, 서울대 박사 조○○, 한○○ 교수, 김○○ 교수, 다 무슨 교수입니까? 무얼 갖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혹시 위원님 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적실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이십니까?

전자영위원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할 때 원장님이 운영하시잖아요. 연구심의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할 때, 위촉할 때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이런 정도의 자격과 이런 정도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서 우리 연구과제들을 평가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대단히 송구하지만 이 연구심의위원회 2020년도 3월 4일부터 있었던 평가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이어서 위원들에 대한 선임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결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위원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영위원

원장님 관여하고 결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시정연구원에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연구를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일 중요한 업무지요.

전자영위원

원장님이 이 평가위원들을 사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평가들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 위원은 행감 자료의 이것만 갖고서는 이 평가위원들을 신뢰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름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교수진들은 어느 분야의 어떤 교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평가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이런 답변을 주셔야 제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평가 위원분들을 위촉했다고 제가 당시에 보고를 받았을 때 저도 명단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정은 이미 그전에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을 제가 판단해 봤을 때 특별하게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각 연구분야로 그 당시에는 연구부가 4개부가 아니고 3개부였는데 3개부의 연구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마는 그 명단을 굳이 문제 삼거나 수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자영위원

원장님 다시 물을게요, 제가. 이 연구심의를 평가하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연구심의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주로 이런 것들, 시정연구원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의견을 준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들은 의원님이 믿으셔도 됩니다’라는 확신을 주셔야지요, 이 답변 자리에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에는 연구원의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분들한테 평가를 의뢰한 다음에 결과를 그냥 받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당시 자치행정연구부는 다섯 분의 위원으로 외부평가위원단을 구축했는데 그중에 다섯 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시는 김, (관계직원을 향하여) 성함을 밝혀도 되나요? 문제가 없겠지요? 김건위 위원,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에 김명환 교수, 멀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 김정렬 교수,

윤원균위원장

원장님, 실명은 별도로 나중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전자영 위원께 주시고요. 전자영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 연구과제와 관련돼서 그분이 거기에 꼭 합당한 이력을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 명단은 추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말씀을 제가 올렸듯이 그 분야에 대학교수이거나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위원, 또는 부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전문 분을 모셔서 위촉해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이분들이 어떤 것을 놓고 평가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연구한 결과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분들한테 평가에 관련된 기본 채점표를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회신하는 방식으로,

전자영위원

평가의 기본 채점기준 좀 얘기해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평가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연구사업 수행규칙 별지5에 세부사업 평가표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평가, 총 여섯 가지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고 여섯 가지 평가항목마다 10점 또는 20점의 배점으로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각각의 평가항목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10점, 9점, 8점, 7점, 6점, 2점으로 계량화해서 평가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수행규칙 별지5에 세부사업 계획서 평가표라고 하는 것이 현재 마련되어 있고, 이것도 개별적 시행에 따라서 적실성에 따라서 물론 수정‧교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시행했던 평가표는 별지5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세부사업 계획서 평가표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별지가 없지만 연구심의평가위원회가 3월에 하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3월 4일부터 20일까지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평가를 매기는 것은 전년도 연구과제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전년도 연구과제가 나온 것을 가지고?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게 올해 연구과제로 선정한 것이었군요,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과제로 선정된 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2020년에 신규과제로 선정된 것의 적실성 등에 대한 것을 평가한, 착수에 관련된 평가였습니다. 3월부터 있었던 것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제가 시스템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정연구원은 연초에, 아니 연말이 될까요, 전년도 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제가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과제로 선정되면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분들의 심의평가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연구과제로 수행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실질적으로는 이 평가를 거쳐야만 연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과제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의뢰한 과제도 있지만 연구자들이 스스로 제출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본과제와 계획과제 이런 부분 등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기는 했으나 그것의 적실성 부분에 대한 한 번쯤 객관적 평가를 더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수에 관련해서 착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착수계획서가 얼마나 충실한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평가를 받도록 내용상으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보세요. 과제를 선정했고 그 과제 선정해준 것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심의를 받아서 과제를 최종적으로 어쨌든 정해진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착수를 들어갔고. 그러면 연구과제물이 다 이행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검증을 거칩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과제는 기본적으로 각 시에 특정한 부서, 특정한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함에 있어서 시에서 이것을 얼마나 실용성 있거나 적실성 있는지에 관련된 평가를 받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과제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내부적으로는 없나요, 시스템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현재로서는 내부에서는 임의적 절차로 규칙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내부 연구워크숍 착수 이후에 중간, 마무리,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칙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연구과제를 용역주면 착수 보고회가 있고, 중간 보고회가 있고, 중간 보고회에서도 부족하면 또 다른 보고회를 갖고 최종 보고회까지 합니다,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과정 중에 그 과제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거든요. 시정연구원 과제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공개하는 게 있고 비공개로 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대부분 홈페이지를 봤는데……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많이 비공개이지요.

전자영위원

많이가 아니고 거의 비공개예요.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은 뭡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정확히 말씀 올리면 그 과제를 의뢰한 담당부서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정연구원은 시민이 준 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돼서 쓴 소리가 됐든, 단 소리가 됐든 이 연구과제를 근거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만들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라고 있는 것이 시정연구원이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이 연구과제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 비공개이기 때문에.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에 완전하게 100% 공감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제가 비공개 자료 중에 일부를 받아봤는데 비공개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질의를 할 예정인데 비공개 이 부분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 부서에서 요청했다하더라도 그러면 연구과제는 전부다 부서가 준 연구과제였어요, 2019년도, ’20년도?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기본과제 부분만 제외하면 거의 90%가 사실은 시에서 의뢰한 과제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책정한 것은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마는 2020년도와 2019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먼저 실장님한테, 시정연구원 급여 있지요?

급여를 할 때 2년 한 사람이 있고, 1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1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1년을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열 달하고 두 달 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총 시정연구원의 출연금 중에 급여가 얼마 정도 되지요?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총 금액으로 보면 1억까지는 안 되지요? 1억이 넘나?

13억이요? 제가 여기 받은 것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받았는데 9억 4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당이 따로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냐면 지금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위원, 재정부장, 이런 분들은 연봉으로 간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연구 위촉위원이나 이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부연구원이나 행정원, 관리직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맞나요?

1년 있다가 그 다음연도에 안 올 수도 있잖아, 여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좋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다시 쓰려고 하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여기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그 사람한테 1년 동안 일을 시켰으면 내년에 쓰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실컷 가르쳐 놓으니까 관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여기 낭비지. 시정연구원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 여기 쭉 보면 원장님보다 더 급여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에서만 볼 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보다 많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늦게 와서 그렇구나, 3월 달부터 와서.

원장님이 3월에 왔기 때문에 적게 적은 거구나, 여기 총 금액에.

원장님이 제일 많은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틀린 것이지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비용으로 주로 그렇게 구분하고 시책사업추진비는 연구원이 추진하는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실행에 필요한 보조 대외활동을 하거나 하는 업무에 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문구만 틀리게 하신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어디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식사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여기에. 반대로 그분들이 사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니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있어요? 여기 없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과제 간담회라고 하는 항목으로 있는데 다만 어느 분과 어떻게 만나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를 저희가 과제 베이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과제선정을 위한 노력을 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집행을 왜 여기다 이렇게 뭐를 드셨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몇 년차 굴러가요? 오신지는 열 달 정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3년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3년차 들어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기본 틀은 다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러면 중요한 데를 가서 피드백을 받을 데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위촉되어 있는 연구위원들 이분들만 해서 머리를 짜서 중요한 하나만 잡아서 논의하는 게 아니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박사고 어느 정도 되시겠지만 그래도 자꾸 다닐수록 많이 배우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분들 여기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그런 것을 하셔라, 이런 뜻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그다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정연구원에서 김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위촉위원들이 쭉 있잖아요. 이분들이 용인시에서 하는 위촉위원회에 들어가서 시정연구원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분들이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상당 부분은 시에서 위촉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정연구원으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강제성은 아니잖아,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하지만 공문을 보내온 상황에서 위촉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구두로 딸려오기 때문에, 또 연구원은 저희가 연구한 성과를 시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도 있어서 연구성과 연결될 수 있으면 제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너무 길으세요, 답변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다, 안 그렇다’로만 해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수당 받아요, 안 받아요? 위원회 가면 수당 받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수당 받으셨어요? 참석수당 받습니다.

「참석수당 받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받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하러 나오려면 시정연구원에 어떻게 하고 나와요? 오늘 심의가 있어. 그러면 시정연구원에다가는 어떻게 하고 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시에서 공문으로 출장에 관련된 요청이 있었으면 저희가 특별한 허가 없이 출장만 하면, 출장만 달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팩트는 시정연구원에서 급여를 받고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시에 와서 위원회를 참석해서 돈을 받아.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15만 원이 됐든 그러면 그것만큼 빼셔야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급여를요?

운봉

김운봉위원

당연하지요. 어차피 시정연구원에서 시에서 요구해서 간 거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가서 해야지 돈을 받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받는 게 맞습니까?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그……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라니까, 생각을. 뭐 웃으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이고,

운봉

김운봉위원

생각을 못하셨어요?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이겁니다. 용인시에서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라고 보내드린 분들이 위촉위원으로 갔을 때는 내가 당연직이라는 문구까지는 없어도 위촉이라는 말은 거기에 가서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또 요구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보너스 형태로 받아, 이거를?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간, 3시간에 들어가는 것만큼 거기 가서 일을 못한 것 아니에요, 시정연구원에서. 근데 여기서 일을 못하고 급여는 여기서 받고, 여기서 또 받아?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정연구원에 있지만 진짜 용인시에 가서 무슨 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이든, 여성친화에 가서 내가 한마디 자문을 구해줄 수 있다는 자체로 퀄리티는 100%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당을 받아갖고 왔다. ‘시정연구원에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돈 받아가’ 이 소리를 왜 들어요. 줘도 안 받겠네, 저 같으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영실적평가를 쭉 하셨어요. 경영실적평가를 할 때 다섯 군데를 하셨더라고, 어느 분이 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관장 리더십부터 책임 윤리경영, 점수 배점하고 어떤 기준으로 준 것인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하신 거야?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 자치행정연구부에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신 분이 설명해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현승현부장께서 대표 책임자시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러면 이것을 평가해서 용인시 전체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이 기관에만 알려주고 만 거예요?

용인시민들이 이 사항을 알아요?

본 위원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생하셨어요, 이거 하시느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정하셨잖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A, B에 해당 한다’, ‘B, C에 해당 한다’ 이렇게 놨으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이 산하단체가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시정연구원에서 냉철하게 볼 때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등급이 결정나버리면 거기에 속해져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맨날 1등만 하고 싶은데 딴사람들 때문에 2등 했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을 고려를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도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평가는 했는데 알려주는 것은 약간 미심쩍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진짜 다 조목조목 따지면 그런 사항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기관에만 알려주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저희가 여기까지 자료가 올 정도면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는 왜 디지털진흥원은 그렇게 했느냐, 예산은 우리가 똑같이 해줬는데’ 동의안 같은 것을 할 때 상임위에서 그러면 ‘경영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데 돈 이만큼 줘야 되겠어?’ 이러고 감액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연구과제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 들어가세요.

연구과제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개가 있지만 반도체, 그다음 중학교, 도시공사 조직개편, 지역화폐 이런 것을 하셨어. 근데 여기에서 도시공사 조직개편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른 건 됐고 잠깐 나와 보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작년에 정지훈 박사팀이 했지요? 작년 과제입니다. 정지훈 박사가 답변하세요.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도시공사 조직개편을 직접 하셨나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연구기획팀장 정지훈입니다. 예,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0개에서 17개로 축소하셨지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축소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를 생각하고 하셨어요, 조직을 축소할 때.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축소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었던 것은 도시공사 조직의 기능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능의 효율성?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능하고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조직진단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조직개편을 안 하게 되면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고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기존 조직 기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서 기능을 집중화시키고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직원 425명의 일자리까지 다 짚어서 해주셨나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전체 직원에 대한 직무분석표를 다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렇게 몇 사람은 이렇게 가고, 이런 것까지. 누구를 거기로 가라는 것까지는 안 하셨지?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그것은 아니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거기서 한 것이고.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인력배치만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도시공사도 출연금이 많다보니까 행감을 통해서 ‘축소를 해라’ 그래서 ‘도시공사 조직개편을 재정부에서 시정연구원에 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이것을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혼자하신 것 아닐 것 아니야, 연구원들하고 같이 하셨지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뭐를 안 담으셨냐면 직급을 내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부장이 8명이 있어. 근데 그 부장들을 날려버리고 팀장으로 내리면서 그들이 받지 못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지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거기에 있는 4급, 3급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이 필요한데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거기는 급여를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일괄 손이 다 대어져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가 나온 듯 보이나 도시공사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약 오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일에서 옛날 했던 일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끝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부분에서 능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 많이 하셨지만 추후에 도시공사에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거기에 일원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될까’ 그 변화를 돌려보지 않더라도 가이드라인까지는 필요 없어도 대충 피드백은 받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명심하고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연구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고등학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지역화폐도 필요하고 다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책으로 나오고 성과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시민들한테, 또 용인시에 크게 보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송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책으로 받았다가 건건이 다 받았어요, 요약집을 받았어. 거기에 보면 문제점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의뢰한 기관에 빨리 알려서 좋은 문구만, 이것을 책을 갖다 주고 찾으라고 하면 누가 찾아요, 업무가 바쁜데. 여기서 팩트를 정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역화폐가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연구만 해놓고 실효성 없게 써먹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연구과제가 16개인가, 몇 개 하셨다면서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올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의뢰한 부서에 알려서 시민들이 다는 안 보겠지만 이것을 보고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렸구나’라는 것을 공표하고, 그러다보니까 공표할 때 조심성 있게 하셔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올해 행감을 통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규정에, 정관에 원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원을 경영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정관에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지시는 것 맞나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 추계부터 직원의 관계까지 다 책임지시는 것 맞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출자‧출연 동의안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입니다, 예산. 맞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추계를 누가합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제가 결재를 하지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청으로 올리시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으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시작이 어디입니까, 출자‧출연의 시작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원장님은 어제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다 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 모든 판단과 시작은 시정연구원에서 시작해서 모든 도출되는 부분들은 시정연구원에서 만듭니다. 거기에서 정책기획관은 행정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출자‧출연을 어떤 누가 시의 정책기획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도시공사는 출자‧출연 할 때 예산과에서 합니까? 용인자원봉사센터는? 다 그렇게 안 합니다. 다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지 그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의 백년대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시정연구원이 눈에 보이듯이, 절차 아시지요? 지금 앞으로 남은 게 뭐, 뭐 남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수반이 안 됩니다. 아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압니다.

이창식위원

얼추 본 위원이 추정하는데 3개월 정도는 못합니다. 업무가 마비입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2021년도에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정연구원에서 가장 역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설립목적입니다. 그럼 3개월 동안 정지 상태입니다, 시정연구원이. 그렇다고 일하시는 분들 뽑아놓으시고 원장님이 봉급 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봉급은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봉급은 줄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 그 예산 수반되면 나머지는, 용역에 대한, 시민의 삶을 위해서 3개월이면 12개월로 계산하면 4분의 1일이 그냥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계속 나가고. 이 부분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최대한 연구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인건비로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완벽하지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쉬지 않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아픕니다. 시민의 혈세가 그냥 가고 밖에서 판단하는데 보면 심히 원장님 정도 계시면 저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답변이 나와서 아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위촉직 연구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근로기준법상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초과하는 것 8시간 초과 가능합니다, 그것도 합의하에. 위촉연구원과 시정연구원을 책임지는 원장님과 합의하에 8시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입니까? 지금 규칙, 이 조례안이 상위법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원장님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의해서 일을 시키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실 근무, 연장근무 해서 8시간 초과가 안 되게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 아니고 12시간으로 해서 주당 52시간으로,

이창식위원

12시간 그러면 그것은 300인 이상과 300인 이하가 있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는 지금 1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경우는.

이창식위원

그것은 차후에 본 위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8시간입니다, 나중에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 법령에 대해서는. 이 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처우를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고 계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초과수당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용인시정연구원을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규는 내규입니다. 법령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8시간이든 12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 못 받는 것은 법령위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원장님, 근로기준법도 근로기준법이지만 규정집 46페이지에 보면 비용지원 건이 있습니다. 정원 외 직원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호에 예산범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규정집에도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규정집에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원장은 할 수 있어요. 불용처리 5억 이상 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외수당 근무 안 해도 그 외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분명히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말 안에 조금이라도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원장님이나 거기 관리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 규정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들이 규정이 안 돼서 이러이러 해서 원장님이 판단해서 지출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안 따집니다. 중요한 것은 처우를 해주셨냐, 안 해주셨냐가 더 중요합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장님 오실 때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해서 내셨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보면 많은 내용을 담고 계세요. 최종 마무리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하셨다고 본 위원한테 짧게, 이게 엄청 길기 때문에 열 번 읽어봤는데 본 위원이 보는 판단에서는 팩트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직무계획서를 만드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용인시정연구원에 와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잘 것 없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연구능력과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현안에 대한 돌파를 하겠다, 이런 취지를 제가 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목적도 있으시고 쭉 보면 직무수행계획서에 담으려고 제시된 연구원의 발전 방향, 조직관리, 경영혁신, 리더십, 전문성, 경영 내용에 대한 추천계획,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내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무리 끝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로부터 먼저 인정받고 시정에 첫 번째 디딤돌로서 역할을 해내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시기 위해서, 이 말을 쓰시기 위해서 앞에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용인시정연구원을 운영도 해주시고 용인시 시민의 삶을 말씀하신 대로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함축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문구를 상기하시고 용인시정연구원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무릎 꿇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