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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249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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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산업국) 제249회 제2일차 회의록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농업기술센터) 제249회 제3일차 회의록 (
없음) 제249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249회 제5일차 회의록 (
현지확인) 제249회 제6일차 회의록 (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제249회 제7일차 회의록 (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제249회 제8일차 회의록 (
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유향금 © 2020 Council & Jeyun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없음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사항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의 관리·감독 철저와 희망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하고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축분비료공장 악취 민원 최소화, 산사태 예방과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동물화장장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단지의 난립 예방을 위해 엄격한 심의기준을 적용할 것과 덕성2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노력,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과 지역연계성 있는 자원육성사업을 발굴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 무료 임대사업을 적극 홍보하며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적극 행정과 습지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관련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환경관련 단체들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의 조속한 인프라 확충 및 처인구 도시가스 확대와 악취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아이스팩 수거사업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용인시 대표음식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적극 행정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적극 검토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며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 및 교체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수도 누수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 및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급수 추진과 각종 시설공사 설계 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입찰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력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단독 입찰한 업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위탁 입찰공고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3개구청 소관 부서는 농지 침수피해 보상의 공정한 기준 방안 모색과 용인시 비거주자의 축사 난립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비산먼지 민원 최소화, 환경관련 단속 추진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많은 기업이 특허출원, 제품인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진흥원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벤치마킹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수의계약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한 계약률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확보로 연구과제 성과 향상에 노력하고 채용비리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패소 시 구상권 청구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며,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덕성2산업단지 민원 해결 및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 할 것과 각종 시설공사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체육센터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수영장 레인의 추가배정 검토와 자연휴양림 주차시스템 및 객실 이용을 전산화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 시키고 향후 산림과와 자연휴양림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합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 및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7인) 유향금 안희경 윤환 박원동 이건한 이미진 하연자 (무순임) ○출석 전문위원 이현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10시02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3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