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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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경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문화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철

김대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남숙 경영본부장 정광훈 문화사업본부장 김대철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이찬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인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실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들한테 문화 향수 그런 것을 제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용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출된 용인시립예술단 관리 운영규정 개정을 보면 2016년도 6월 17일에 일반단원 만 60세 정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12월 29일에 그 신설된 정년 규정을 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약 7개월 있다가 2018년도 7월 4일에 직책 단원 만 60세 정년 규정을 다시 신설을 했어요. 이 신설된 내용을 보면 2019년도 6월 28일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자 만 60세 규정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2020년도 7월 31일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자 만 60세 규정 추가 부분을 삭제했어요. 규정에 보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만료 시 당연퇴직으로 변경을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휘자가 2년이 지나서 당연퇴직을 한다면 그 지휘자 중에서도 유능한 지휘자가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지휘자가 있는데 무조건 2년만 지나서 퇴직하는 게 규정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유능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규정을 또 바꾸실 겁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7월 31일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자 만 60세 규정 추가 부분을 삭제를 했고 계약직 2년 만료 시 당연퇴직으로 변경해서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상임지휘자가 2년 지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분이 또 필요로 했을 적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운영규정을 또 바꿉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규정을 바꾸지는 않고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현재 A라는 지휘자가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개채용을 또 필요합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규정에,

재영

윤재영위원

그분을 포함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또 쓴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본인도 공개채용하는데 응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이게 보면 신설을 했다 삭제를 하고, 또 다시 신설을 했다가 삭제를 하고 또 추가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전에 있던 규정을 바꿔가면서 정년 규정이 2년 지났다고 해서 당연직 퇴직으로 해서. 또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또 뽑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원래 규정대로 놔두면 자동으로 되는데. 5조 1항에 보면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삭제했어요, 이건 어디에 맞춤식 규정밖에 안 되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5조1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 일이 있기 전에 하셨다면 괜찮은데 이번 문제가 되고 나서 이 규정을 또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가들이 60세가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사규정이라든 재단 내부의 규정을 보면 전체 직원들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의 경우에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 규정으로는 그런 분들을, 아니면 우리 현직에 있는 분이든 다른 데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분이든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세가 넘어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규정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60세가 넘어도 공개채용 형식으로 해서 뽑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칙 없는 행정 편의주의식 인사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인사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단원들이 의욕이 저하되고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는 요건이 조성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합창하고 오케스트라 같은 것은 훌륭한 앙상블로 오랜 시간 동안 합주를 하고 연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잦은 구성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창단은 서로 눈빛만 보고 몸집만 봐도 앙상블을 이루는 건데 잦은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단원이 퇴사가 되다 보니까 서로의 화음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60세가 넘어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그전에 60세 규정을 정해놨는데 이 규정이 만약에 없으면 저희 시립예술단이 합창단의 경우에 지금 62명, 소년 소녀나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지휘자라든가 반주자 이 사람들 다 합치면 약 70명에 가까운 그 인원들이 다 그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60세가 넘어도 정년 규정이 없다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용인문화재단에 있는 시립예술단은 그야말로 실버예술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그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의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 직원들이 어느 누구도 우리 재단에 공무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다 정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상임단원에 대한 것만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60세 정년 규정을 만들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누구를, 저번 의회 때 누구를 고의적으로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제 양심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고 어떤 개인을 저기 해서 일한 적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용인의 예술단이…… 예술단에 대해서만 정년 규정이 없으면 몇 세까지 해줘야 되느냐.

재영

윤재영위원

대표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꾸 장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시면 길어져서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합창단이 연습하는 목적이 뭡니까? 서로 훌륭한 앙상블을 이루어서 좋은 화음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런 인사 규정이 자꾸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 단원들이 사실은 고용불안도 느끼고 의욕이 저하되다 보니까 좋은 질의 합창 화음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용인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참 목적은 일상에 우리 용인시민들이 지쳐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합창과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립예술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투입해서 운영할 필요까지 있는가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표님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본의를 아직도 문화재단에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산하기관에도 보면 저희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다른 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산하기관들의 지금까지 있었던 운영 관리 규정이라든 내부 규약이라든지 개정사항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다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변경한 내용들이 많아요. 노동 관련 관계법규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나 위에 관리 감독하고 있는 관할 과에서 내려온 상위 근거에 준거해서 개정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다 봤어요. 아까 윤재영 위원님 2016년, ’17년, ’18년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은 논하지 않겠는데, 여기 추가로 제출하신 내용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관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기관장님의 판단이나 문화재단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바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 안 하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저는…… 제가 와서 8번 이사회 해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대표님, 대표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오신 이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꾸 대표님 기준에서만 말씀하시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께서……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기에 대표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기관을 대표하시는 거라고요. 저희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뭘 바꿨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면 윤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살을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원의 신분의 지위가 계속 변해왔지요. 여기 내규에 의해서, 운영규칙 변화에 의해서, 그렇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이 안 들려서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휘자뿐만이 아니라, 자꾸 지휘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화예술단원의 지위가 고용의 지위와 성격이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상임, 비상임, 계약 그렇지요? 상세한 것은 아까 윤재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대부분이 그분들의 지위 변동하고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지위 변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이렇게 뽑았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지위 변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단원이 일종의 노동자로서 중요시하는 부분은 뭐냐, 첫 번째는 계약이냐 정규직이냐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하는 자기 고용된 지위에 대한 안정성을 요구를 하실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언제까지 그 직위로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것이냐는 고용 기간에 대한 안정성을 기대하실 것 아니에요. 일종의 노동자이시니까. 그러면 법을 집행하시는 기관이시고 용인시의 하위기관인 우리 문화재단은 노동관계법의 변경이 심하게 있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문화정책이 바뀌거나 우리 시에서 인사정책이 바뀌거나 해서 했을 때 그런 변경이 주로 이루어지고, 재단의 재량적인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최소화시켰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 ’17, ’18년, ’17년에는 두 번, ’19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량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적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그분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고 지금 개정하신 관리운영규칙은 일종의 취업규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인정하셨잖아요. 제가 취업규칙의 성격이 있음을 여쭤봤더니 인정하셨지요, 본부장님. 취업규칙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자기 고용의 성질, 지위. 성질에 대한 부분하고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바뀌면 일반 사기업의 노동자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일반 사기업도 하다못해 그렇게 안 하는데, 사기업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노동관련법 규정을 준수해서 가급적 인사 개정을 할 때는 고용직원 전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큰 범위를 잡아서 가급적 횟수를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 행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물론 그때 대표님이 안 계셨지만. 2016년에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시립예술단이 소속 전환이 되면서 집행부 내에서 추진됐던 서류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 내용들도 제가 쭉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 단원들의 취업상 직위라 그래야 되나요, 신분상 지위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충분히 기준을 세워서 하게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재단 대표님이 누가 되시건 아니면 그 이후로 지금 대표님이 오시건 단원의 정년과 직위와 신분에 관한 내용을 한 번에 일제히 정리하셔서 그 기준에 맞춰서 쭉 했어야 되는데 정년을 신설하니까 이 문제가 터지니까 정년을 삭제하고,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진짜 아닙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것은 아니시라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위원님이 이해하시게 설명을 드리려니까 너무 길다고 하시고,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시간도 다른 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위원님 방에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그래 주시고요. 다만,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질책을 하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단원들의 지위와 문화예술단원들의 노동 관련 내용이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잦은 인위적인 개정으로 어쨌든 소송이 나고, 어쨌든 시립예술단원의 단원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청소년합창단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시고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술단원이나 합창단이나 상임지위자나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할 때 채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기간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취업규칙 그런 것을 우리 계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우선 비상임 합창단이 올해 노조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단기시간 근로자니까 계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각종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수당이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휴직상태가 되니까 수당이 50 몇 만 원 그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를 결성해서 저희하고 단체협상 중입니다. 협상 과정 중에서 이분들이 최초로 요구한 게 올해는 무조건 다 전원 평정 합격해 달라, 아니면 평정을 해고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요구였는데,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협상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협상이 결렬이 돼서 지방노동위원회가서 1차적인 평정 부분은 1, 2차 거쳐서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임단원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부분은 12월 18일에 협상재개한다 그래서 나머지 급여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이분들을 채용할 때 채용조건도 있었고 급여, 수당 어떤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우리 취업규칙에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해서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발생돼서 수당 같은 것도 많이 감면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배려할 일인 거잖아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 협상을 하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상임단원을 상임단원 해 준다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단 저희가 정규직 정부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기존의 공무직 경비나 이런 분들은 다 정규직 전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에 남은 게 초단시간 근로자 비상임단원들인데 이분들이 이게 줄어드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뭐가 줄어들어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수당 같은 게 1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상임으로 되면 줄어들어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규직 전환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불안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를 하냐고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58명 중에 보통 연봉 2400에서 3000 정도 주변 단원들이 그 정도 받고 있다는데, 저희가 시립합창단 운영비용이 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정규직 전환 인원이 많아야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가면 58명 중에서 30명만 채용이 되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그 정도 예측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58명 중에서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가면 인원수가 줄어드니 이분들은 지금 고용의 불안을 느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규직 전환위원회에서 ‘그냥 현 체제로 가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평정위에서 떨어뜨리지 말아 달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이분들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평가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그런 평가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평정을 할 거고, 그 일정 점수가 미달이 되면 계약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규정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지요. 단체협상 과정 중이니까 이 평정 규정을 변경해달라는 이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규정을 변경해달라?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분들은 평정에 의해서 탈락자를 없게 하고 평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실력향상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용인시 재단 같은 경우는 평정에서 점수가 미달되면 재계약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평정에서 미달되면 당연히 재계약 안 해야지요. 평정에서 미달되는데 어떻게 재계약을 합니까? 평가기준표는 우리가 왜 만들어놔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이분들 채용될 때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알고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재단들은 하다못해 그런 평정위에서 70점 이하, 예를 들어서 탈락자가 있어도 단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번의 기회를 줘서 하는데 용인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경고제를 주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정 점수에 미달이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기회는 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작년까지는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정 점수에 미달되면 재계약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정점수에 미달되더라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번의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단체협상 과정 중에서는 몇 번 해달라고 정확히 요구는 안 하셨고 타 재단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보통 3번, 3차 정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타 기관은 유예기관을 줘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예기간을 몇 번을 줘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재단마다 다 틀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통 한두 번의 기회는 줘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문제는 저희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다 상임단원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문화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해 준다는데 왜 이분들이 반대를 할까, 그 반대이유는 이분들이 고용에 대한 어떤, 내가 상임단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에 미달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이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다 우리를 고용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8명을 전원 상임화시킬 경우에는 20억 이상의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인원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합창단에서 인원이 30명 갖고 가능해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가는데 현재 58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인원수로 줄인다고 상임으로 간다고 하면 이분들도 반대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정 점수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채용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초에 시립합창단이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해보자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임체제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대로 못 하니까 경기도지방노동청에서 자문을 받을 사람을 추천해서 정규직전환심의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거기서 3분의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하고 해서 검토를 계속 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은 지금 현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뽑을 때는 상임단원으로 뽑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단원들이 그래도 그동안에 여기 와서 열심히 노래하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서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할 때는 그쪽 노조 측에서도 와서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다 듣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인원수 줄이고 안 줄이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지금 노조에서는 58명 전원을 ‘평가없이 상임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가 없이 상임으로 해달라?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정부의 공공 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도 기존에 있는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가점을 주는 방식은 취할 수 있다,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안을 냈는데, 저분들은 평가 없이 무조건 우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평가없이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지침도 있고, 또 그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시고, 왜, 그동안에 그분들이 와서 헌신하셨잖아요. 물론 페이는 받으셨지만 용인시 합창단원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한 그게 있으니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평정 점수가 미달이 돼서 단번에 그분들을 해고시키는 것보다는 1번의 기회를 더 준다거나 이런 그분들하고 같이 합의를 하셔서,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이미 3년 연속 70점 이하일 때에, 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합의했습니다. 그럴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3년 평가를 해서 3년 평가가 미달되면 해고되고, 그렇게 하신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정년 규정 두는 것 맞습니다. 정년 규정 두는 것 맞고, 정년 규정에서 그분들에게 공개채용을 할 수 기회는 주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정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문화재단이 이런 일에 휩쓸려서 용인시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대표이사님이나 여기 문화재단의 임원들이 하시고 계신 진행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 되는데 지금 같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60세가 됐을 때 공개경쟁 해서 실력 있으면 들어오시는 거고 실력 없으면 못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대표이사님께서 상임규정이나 그분들과 합의를 이미 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앞으로 누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오시든, 이런 잦은 인사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잡아서 문화재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