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미르스타디움 활용방안과 보조경기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2018년 1월에 개장한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지난해 두 차례의 A매치를 통해 국제경기가 가능한 경기장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스텐드 외부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인시민체육공원을 시설 및 환경에 맞게 용인미르스타디움으로 개명하여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친숙한 시설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콘서트, 일자리박람회, 국기원 태권도대회 등 시민과 가까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행사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아 A매치뿐만 아니라 전국규모의 육상경기 개최가 가능한 종합경기장으로 탈바꿈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과 더불어 도민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다목적구장, 육상트랙 및 가변형 스탠드를 내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미르스타디움을 용인종합운동장의 기능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의 역할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 체육용지를 내년 4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체육계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시축구센터는 유소년 축구환경과 SK산단 조성계획 등 대내·외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축구센터 하나만의 문제로 풀기보다는 시민 의견과 변화된 축구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2년까지 중학교 2개 팀을 1개 팀으로 단일화하여 효율성을 모색하고 토지보상 이전에 방향성을 정립하여 재설립 등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은 110만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축구센터의 유소년 시스템과 연계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기업구단 또는 시민구단으로 창단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정경기장 운영과 기흥저수지 공유수면 점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조정경기장 임대료 및 관리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준공 후부터 현재까지 무상사용한 임대료 25억 원 및 관리비 9600만 원 등 총 26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법령을 적용하여 경기도 조정협회에 올 연말까지 통보하겠으며 2021년 사용료에 대해서도 협의 후 부과할 예정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개방형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저수지 공유수면과 관련하여 점용료 및 수질오염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기흥저수지 공유수면 점용은 2017년부터 농어촌공사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됨에 따라 경기도에 공유수면 사용자간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농어촌공사에서 5년치 공유수면 사용료 7267만 원이 경기도조정협회로 일괄 부과되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등 4개 단체가 안분하여 납부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는 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5년 단위의 공유수면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배는 무동력선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을 전․후하여 수면의 부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들을 지휘하는 감독용 모터보트는 동력선임을 감안하여 주기적인 정비와 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도자가 선수들의 훈련을 위하여 수면에서 무전기로 소통하며 안전하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실시설계비 무단변경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종합운동장은 1985년 건립을 시작, 1995년 완공하여 우리 시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간직한 시설물로 25년간 관람석, 씨름장, 게이트볼장이 미준공 상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용인종합운동장 무허가건물 양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마평동 종합운동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양성화 실시용역 및 용인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실시설계비는 용인시 종합운동장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종합운동장 양성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녹지와 문화체육이 어우러진 도심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축구센터 대체 기반시설의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SK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용인시축구센터의 대체시설 마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 인프라 및 체육 정책방향과 연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화된 유소년 축구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축구단과 연계하여 축구 인프라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시설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구 쪼개기 난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성장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1,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제외지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성장관리방안의 운영 결과와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3차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사도와 표고 강화, 그리고 진입도로 8m 이상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기흥구 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그간 주민 의견수렴과 지형적 여건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지난해 20도에서 17.5도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고 기준에 대해서는 시가화 되어 평지가 대부분인 수원시와는 달리 우리시는 산지지형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별 지형 편차를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표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입도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한 개발규모에 따라 도로폭원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에 한해서 8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고 기준이나 진입도로 기준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화된 개발에 있어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와 도로경사도 제한 등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심의와 업무 매뉴얼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의견 조회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강화지침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치유를 위해 옹벽 높이 기준과 도로 경사도 기준 강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고, 경사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 수립에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규제 강화와 변경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경기도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용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유도·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과 기준을 보완하여 난개발을 치유하고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학계 소속 위원 비율 개선 사항과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금년 10월 새로 구성한 도시계획위원회가 타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학계 소속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시에 직업군을 다양화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시 각계의 우수한 인력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게시판에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더불어 대학·연구원·공사·공단·학회 등의 소관 분야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촉 위원 선정은 모집 분야별 자격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종사자, 건축사, 기술사 등 직업군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분석하고 우리 시 관내 학계 소속의 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가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30일에 용적률 20017세대로 최초 결정되었고, 2015년 11월 24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18일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용적률을 24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안되어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36.38%로 당시에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 35% 이상에 따른 상한 용적률 240%의 기준이 적용되어 적합하게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삼가2지구 정상 추진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삼가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역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중2-84호선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되었으나,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가2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삼가2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역삼도시개발조합과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 완료 이후 공동주택의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 간의 협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행되도록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도시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 위원회의 실시 시기 등이 맞지 않고 자칫 한 분야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실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각각 운영되고 있고,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중에는 경관분야 위원이 포함되어 있고 경관사항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내용 중 경관제도운영 효율화 방안이 경관심의 기준 및 운영 개선안을 보면 심의대상, 규모, 유형 및 단계별 특성에 맞는 심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준항목을 세분하 하는 등 경관심의운영지침을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동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공동위원회 운영 주체 및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공동심의활성화를 유도하고 경관심의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기준개선안이 고시되면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용인시 시정연구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경관관리 기술개발 중 3차원 경관관리기법 개발활용 내용을 보면 4차 산업기반 신기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경관자원 조사, 경관심의 등 경관 관련 행정 전반에 활용하며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시연회, 경관 기술 대전 등을 개최하여 경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양하고 민간차원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라 우리 시도 용인시 시정연구원을 활용하여 경관 측면의 적정 건축규모 시뮬레이션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구릉지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관심의 자료에 대한 신속 정확한 분석을 통해 행정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나 허가 절차의 부재, 운행 안전 및 무단방치 등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12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교통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내 개인형 교통수단 운영업체 5개사와 함께 용인시 개인형 교통수단 주차 가이드라인 준수,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의 의무화, 자체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 대처,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협약을 지난 11월 19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업체의 운영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역사, 공공기관, 업무 및 상업지역 주변에 주차권장구역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형 교통수단에 따른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험가입 등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도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바, 앞으로 우리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에 두 달 동안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71건으로 노상방치 50건, 도로교통법 위반 11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제한 요청 10건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구청 건설도로과, 교통과, 콜센터에 다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 특성상 도로점용 위치, 면적, 기간 등을 사전에 정하여 허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도로점용료 부과가 어려우며 점용의 허가를 요하는 적치물에 해당되지 않기에 노상적치물 수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은 도로교통법 32조를 위반한 승합·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견인 및 소요비용 부과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내 개인형 교통수단 운영업체 5개사와 함께 용인시 개인형 교통수단 주차 가이드라인 준수, 반납시 주차상태 촬영의 의무화, 자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민원 대처,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협약을 지난 11월 19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매동 일원 개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유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교통영향평가 대행사를 선정하여 건축물 인허가 전에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주체와 시기가 상이하고, 이미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기 준공된 개별사업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통합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의 법령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고매동 일원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현재 중리에서 천리간 국지도84호선, 공세동에서 지곡동간 중로1-108호선, 기흥IC 입체화공사, 고매IC주변 L자형 도로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바 조속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 지역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안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018년 83억 원, 2019년 102억 원, 2020년 96억 원 등 3년간 총 28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의 사용용도는 하천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설, 청소, 수목제거 및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책로·자전거 도로 보수, 하천 법면 정비 및 기타 전기 요금 등 부대시설 유지비에 사용하였으며,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는 2018년 경안천 다목적구장 조성 등 40억 8000만 원, 2019년 경안천 제방로 자전거도로 조성 등 26억 5000만 원, 2020년 경안천변 가로수 및 탄천길 조성 15억 원 등 3년간 총 8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중 경안천에 투입된 예산은 31억 원으로 총 투입예산의 37%가 경안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하천에 물놀이시설 등 다채로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내 우수 하천인 서울 성내천, 안양천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인 경안천 녹색밸트 조성사업인 용인센트럴파크, 경안천 도시숲, 갈담 생태숲, 운학·호동 수변 생태사업과 하천사업을 접목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과, 생태하천과, 체육진흥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안천이 용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시기와 오산시와 공동 추진한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분당선 연, 경강선 연장, 동탄∼부발선 신설 3개 노선을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에 반영 건의하였고 특히, 분당선 연장 계획은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면담,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공청회,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3개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로는 분당선 연장 계획은 기흥역∼동탄2신도시∼오산대역을 잇는 노선으로 16.8㎞ 경제성 0.71이며, 경강선 연장 계획은 광주시 삼동역∼에버랜드∼이동∼안성을 잇는 노선으로 57.4㎞, 경제성 0.81이고, 동탄∼부발선 신설은 동탄역∼이동∼원삼SK∼부발역을 있는 노선으로 42.7㎞, 경제성 0.72의 결과를 도출하여 국토교통부에 기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최종 고시 전까지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방문·건의하여 3개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오산시 각각 5000만 원씩 분담하여 용역비 1억 원으로 공동 추진한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는 오산시가 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 3월 15일 착수, 2020년 4월 6일 준공하였으며 본 용역을 통해 기흥역∼동탄2신도시∼오산대역을 잇는 연장 16.8㎞ 노선 확정 후 경제서 0.71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기 건의한 3개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들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지 인허가 및 대책에 대하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흥구 농서동 38-2번지 일원의 비위생매립지는 1993년 12월부터 1994년 5월까지 6개월 사용 후 종료된 사유지로서 건축허가 신청시 일련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03년 9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지질조사에 의하면 표층으로부터 8.5∼9M 지점에서 3.5∼4M의 깊이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련 법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2003년 11월 건축허가 되었으며 이듬해 10월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 환경오염인자별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사후관리 및 관리 제외대상 매립지로 분류하고 사후관리 매립지는 정밀조사대상 및 단순관리 대상 매립지로 구분하여 적정한 정비의 추진과 관리를 하고자 2002년 5월 전국 사용종료매립지 기초조사 결과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대상인 언남동, 고매동, 신원리, 갈담리, 어비리 매립지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정화 조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외부유출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침출수의 유출 및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가 없어 사후관리를 종료하고자 금년 6월에 기흥구 농서동 매립지 외 9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 종료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조사된 용역 보고에 따르면 제일리, 독성리, 묘봉리, 박곡리 매립지는 매립지의 안정화 과정이 종료된 것으로 조사되어 사후관리 종료시설로 보아야하나 봉무리, 초부리, 유운리, 농서동, 영문리 매립지는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었거나 조사가 어렵거나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하천변 등 주변을 육안 확인한 침출수 유출 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1995년 사용 종료된 원삼면 독성리 매립지 외 4개소를 굴착하여 조사한 결과 비닐, 플라스틱, 섬유류 등이 일부 매립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토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서동 매립지와 같이 굴착조사가 어려운 매립지의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었고 사용종료 20년 이상 경과 되어 폐기물 성상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후관리 종료를 위해 굴착 등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레스피아 증설 관련 주민지원사업 미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유운2리 및 신원1리 마을회관 및 창고부지 지원사업은 에코타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그간 에코타운 조성사업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에코타운 사업에 대한 협상과 실시협약안 검토를 완료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중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원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그동안 투자심사,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 ’21년에 보상비 28억 원을 반영하여 보상을 진행하여 ’22년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증설과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기반시설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시 하수도사업의 현안사업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착공 계획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 도시정책실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흥구 고매동 대규모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의혹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면 2015년부터 ’24년까지 경기도 도유지 땅인 23번 국지도 교각 하부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차량 진·출입 및 우수관·상수관 매설 목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용료 중 50%는 용인시의 세외수입으로 그리고 50%는 경기도의 세입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예.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매년 1900만 원 정도가 점용료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불법으로 동원물류가 도로 포장하는 것이 아닌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관련부서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갈고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인 동원물류가 2014년도에 인허가받을 때는 그 지역에 이케아든, 롯데아울렛이든, 리빙파워센터든, 코스트코든 이런 것에 대한 건축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건축물이 근 인근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보면 인근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동원물류가 완공되면 새로 땅을 사서 도로를 개설해서 진·출입로를 쓰든지 아니면 주민 동의하에 계속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민의를 헤아려서 용인시에서도 그렇게 하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주민 의견청취 행정절차 과정에서 그렇게 할 용인시의 의지는 있습니까?

지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로 받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접수가 된 상태이고 현재 진행 중에는 있는데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뿐만 아니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심의 때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를 철저히 기할 생각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제기 중에서 소음 같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교통이잖아. 그런데 제가 이번 주말에, 그제 공세동에 동원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이 있어서 주말에 공세동을 들여가려고 하다가 민속촌 인근부터 정체가 너무 심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차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들어가서 청취하겠다고 해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어제, 그제거든요. 실장님 혹시 주말에 이 일대 가보셨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동원물류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물류창고의 특성상 화물차량의 유입·유출이 776대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이 화물차량이 넓지도 않은 그 도로에 다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타 부서와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벽산블루밍 등 그 인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교통정체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벽산블루밍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민의도 헤아려 주시고 법치국가에서 형평성, 공정함,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요, 각 행정절차에서요.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더 이상 나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기흥구 쪼개기 난개발 몸살, 특히 하갈동 청명산 자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선7기 백군기 시장호의 여러 조치들과 고민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애쓰신 것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발을 딛고 있는 동네의 도시공간이 엉망이 되고 계속해서 수해 등 재해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도시미관이 20년 전보다도 더 나쁘게 후퇴한 곳도 또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자료를 보며) 신문기사를 봐주십시오. 주민들이 언론에도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물론 청원서를 냈지만요. 이 신문기사를 한번 보면 ‘5000제곱미터 미만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외, 경사도만 따져서 구청에서 개발허가 표고기준 없이 개발 문턱이 너무 낮다. 기흥에 258건 중 27건이 청명산 자락이고 안전 위협 등 대책 호소에도 관청에서는 뒷짐을 지는 것 같다’ 이것이 주민들 시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취소 요구 집회도 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언론에도 제보를 한 것인가 봐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더 심각하게 느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기흥구 하갈동뿐만 아니라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등에 대해서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서 더 엉망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시지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발 빠른 대처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면서 기흥구 성장관리방안을 빨리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만약에 주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이든 시청이든 함께 또다시 추가대책을 요청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 성장관리방안계획수립을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 수지구는 지난해 9월에 수립해서 1년간 여러 가지 개발행위 통계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37% 이상이 줄어든 것에 대한 성과가 있고요. 2차 성장관리계획방안 중에서 기흥구 일부 지역에 청명산 주변을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언론뿐만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쪼개기 난개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결국은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경사도 부분이 계획적으로 된 위치에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방안에 그것을 면밀히 담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개발행위기준보다도 성장관리계획에서 포함하고 있는 세부적인 기준은 그런 모든 부분을 담고 계획적인 체계화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5월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2차에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지침 안에서 용인시한테 권고한 게 적용 경사도가 15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 회신 의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정답변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특히 기흥구, 수지구 주민들은 난개발 치유 및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백군기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혹시 행정의 실무라인의 의지의 후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안이 내려온 부분을 보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안을 만들다 보니까 일부 우리 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보다도 더 강화해서 옹벽 높이라든지, 진입도로 경사도로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기준안이 내려온 안보다도 우리 시가 더 강화해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가 강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도 기준에 모든 경사도를 용인시 지역에는 15도 미만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실무 집행부서에서 난개발 치유라든지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계속해서 주민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광교산과 청명산을 경계로 두고 있는 수지구와 기흥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원시와, 특히 산지에 대해서 수원시와 동일하게 경사도와 표고를 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의 땅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관련 실무 집행부서에서 좀 더,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시민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정된 토지가 여러 시장 대에 거쳐서 지속가능하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한 시장님 대에 집중으로 천지개벽하듯이 엄청난 도시가 좋아지지는 않고 인류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인시의 행정문화 같은 경우도 정책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동원물류에서 보듯이 이상하고 해괴하고 그런 인허가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각 절차마다 브레이크도 걸어주시고 조언도 해서 잘 유도하는 것이 사실은 개발과 관련된 민간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장님 대, 두 시장님 대, 10년 안에 용인시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어느 누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주민 민원이 해소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백군기 시장님호의 난개발 치유와 친환경생태도시 만드는 공약과 기흥구, 수지구 주민들의 열망이 같이 합쳐서 110만, 곧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용인시가 살기 좋고, 쾌적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고, 또 이웃 도시에 이사 와서 살아보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명품 용인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용인시의 가파른 인구증가로 인해서 폐기물 적정관리 및 처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계획한 사업이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설치사업 입지선정 결정 공고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3차례 연장해서 63일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덕성3리하고 덕성4리에서 희망접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라는 큰 틀에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국장님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말씀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의회 동의 한마디 없이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씁니까? 국장님 결재하셨어요?

예, 그 기본계획용역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기본계획용역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회 추경시에 1단계, 2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종합운동장이라는 범주,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스탠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그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추경에 편성하실 때 종합운동장 양성화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비목으로 하셨어야지요. 분명히 국장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1단계 게이트볼장과 씨름장만 하겠다. 그다음에 2단계를 본예산에서 통과되면 종합운동장 전체에 대한 양성화계획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회와. 저는 이것은 김기준 의장과 28명 의원을 무시했다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그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내부 간의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로 가셨으면 저희도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사업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게이트볼장과 씨름장만 하겠다. 그래서 이 가건축물을 양성화시키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용역을 주셨잖아요. 1862만 원을 썼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용역 결과는 비용이 그쪽을 종합개선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억 정도가 나왔고, 그쪽 부분을 스탠드를 철거해서 녹지와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형태의 주차장 조성, 그런 형태의 기본 컨셉이 나왔습니다.

시장님, 센트럴파크 하신다고 언제 계획하셨나요?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규제와 개발이라는 조화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의 노력에도 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각종 민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혹시 각종 인허가시에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검토의견이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도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했지만 잘못하지 않았다는 자가당착적인 뜻으로 들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말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이곳에, 농서리 이곳에 쓰레기가 아직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혹시 국장님 제가 질문했습니다. ‘인허가 서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이 인허가 서류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건으로 건축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건축구조물이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70루베가 제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조물을 앉힌 것으로. 그러니까 건물이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제거하고 한 것으로.

그 보고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인허가 서류를 보고 들으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저희 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허가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당시 자문에 의하면 ‘여기에 쓰레기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묻혀있다는 지질조사 결과지가 이 인허가 서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는 이 인허가 서류에 쓰레기를 다 제거한 매립층부터 구조물을 박아야 한다. 쓰레기를 제거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인허가 서류에 쓰레기를 제거한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협의된 의견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된 의견은 있는데 부서가 협의를 했으면 그것이 이행됐을 때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조건이 달렸으면 그 허가조건이 이행이 됐을 때 건축사용승인이 나가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직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있는 서류를 확인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는 건축 데이터상에 정리가 돼 있는데 서류는 아마 건축주하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이름하고 틀리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서류를 장기간 찾지를 못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 인허가 서류를 있음에도 안 봤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 데이터현황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1미터가 쌓여 있든, 100미터가 땅 속에 쌓여 있든 이 인허가의 조건은 쓰레기를 걷어내고 구조물을 박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인허가 서류에 텍스트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골프연습장 하나 짓는다고 용인시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농서리 쓰레기매립장에 건축허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안 치우는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고 마치 쓰레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아닌가. 이 인허가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저촉사항이 없어서 건축허가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축 허가조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건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시정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건축 허가조건은 도시계획심의내용에 담겨져 있고요, 지질조사에서 조사된 매립층의 범위가 있고, 거기에 다른 개발행위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 조건에 쓰레기를 반드시 치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확인증에는 쓰레기를 치운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할 수 있으세요?

그것은 환경부서하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들어오면 협의를 하는데 그 부서의 의견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건축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 선행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최종적으로 나가는 게 건축인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절차들이 이미 진행돼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그 관련법을 검토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 자료에 쓰레기를 치운 내역이 없습니다. 13년 만에 없어졌던 서류가 돌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을 하시겠다는 것을 밝혀 주셨는데 본 의원하고 이 굴착의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그 굴착의 목적이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목적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침출수 유출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눈에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왜냐하면 땅속에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땅속에서 침출수가 흘러가게 되면 토양이 오염되는 겁니다. 흙 속의 오염 원인은 육안으로 전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때 이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 제대로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사후종료하기 위해서는 매립지의 안정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2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헤쳐서 확인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굴착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시장님께 드릴 겁니다. (전자영 의원 시장에게 자료 전달) 시장님, 제가 이 서류를 드리는 것은 13년 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왜 이것이 사라졌다 다시 돌아왔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핵심은 인허가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쓰레기가 묻혀있는지, 묻혀져 있지 않은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굴착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겁니다. 물론, 공소시효 같은 것도 다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시정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시정답변은 행정처리의 과정, 그동안의 진행 경과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십 년간 이 지역주민들은 악취, 지하수 오염 등으로 굉장히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인허가든, 행정처리든 그냥 절차만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허가를 받은 업자 편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제발 단 한 차례라도 시민 편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수 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이 시민 편에서 일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시장님?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00명이 훨씬 넘은 전례없는 규모이며 수도권은 이미 전시상황입니다.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갈음하기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선다는 것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을 합쳐서 위기극복을 잘합시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시정질문에 긍정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경관관리도 중요하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대책 및 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 이후에 날씨도 추운데, 휴일인데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안천을 공직자분들 대동시키지도 않고 혼자서 두 번씩이나 용인에서 광주 경계점까지 경안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밀착형 행정을 펼쳐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21년도 시정연설도 잘 들었습니다. 시정연설 중 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밀착형 현장을 펼쳐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공직자분들이 날씨도 추운데 국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이 직접 경안천을 돌아보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3000여 공직자분들이 전체가 힘을 합쳐서 경안천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족한 제가 구상하는 경안천의 상류부 호동 수변 생태벨트사업과 마평동의 공설운동장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이 아니고 체육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영문리 경안천 도시숲 조성사업, 모현 갈담 생태조성사업과 경안천을 연계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띄워 놓은 사진도 있지만 저의 부족한 구상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공직자분들은 오해 없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경안천 개선사업과 경안천 도시숲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하면서 한쪽에다는 공공시설물 재배치를 고민하면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떠하실까? 그러면서 호동에서부터 모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경안천 숲 조성사업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구청도 있을 것이고, 도시공사도 있을 것이고, 처인구의 보건소도 있을 테니까 기타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있으니까 같이 이곳에 한곳에 배치를 시켜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체육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경안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구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동에서부터 모현까지 경안천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너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고 하면 어떤 테마가 없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회씩이나 추운 날씨 속에서 혼자서 그 거리를 거닐면서 보셨겠지만 단순하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 더. 왜 그것은 안 나오지요.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시면 되는데. 사진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호동에서부터…… 그것 놔두세요. 그것 좀 놔두세요. 호동에서부터 광주 경계점까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지만 어떤 테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금 저게 무슨 관로입니까, 저게?

하수도 차집관로입니다.

왜, 저게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저것을 질책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까지 참 잘했었는데 저 부분도 또한 정리가 잘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고요. 그다음 왕산지구 외대사거리에 45번 국도를 확장공사하고 개인 사유지의 사업지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건축전문이니까 그렇지만 국도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과거에는 국도에서 5미터 띠는 접도구역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이격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왕산교 그러니까 외대사거리 다리 기점에서부터 광주방면으로 300미터 정도가 개인 사유지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그 사유지 파악된 부분이 폭이 5미터 이내에 거리가 30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그쪽 부분도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예산 부족으로 그러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확장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공간을 설치해서, 거기가 경기도 광주에서 오면 용인의 첫 관문인데 그 거리에 가서 보면 너무나 보지 못할 정도로 건축자재라든지 콘테이너라든지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과장님하고 몇 번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다시 살펴보셔서 시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아니, 거기 앉아서 얘기만 들으십시오. 우리가 너무 어렵겠지만 그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한 3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 부분도 앞으로 녹지공간을 만들든지 어떤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외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경안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시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옆에 보면 영동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접속이 돼서 서울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탄천인가요?

예.

탄천은 이번에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에 안 들어있는 거지요?

사업부지에, 그쪽에는…… 예.

안 들어있지요?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경안천에 못지않게 그냥 개인 사유지만을 많이 비싸게 사서 플랫폼시티를 조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탄천의 거리가 1킬로 이상이 될 것 같은데 탄천의 거리도 경기도에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충분히 잘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앞전에 시정질문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 거리도 성내천처럼 조성을 계획을 세우셔서 플랫폼시티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시장님께서도 혹시 두 번씩이나 경안천을 걸어 다니시면서 보고 느끼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곡에 가면 용인레스피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현에 가면 모현레스피아가 있는데 모현레스피아에서 용인레스피아에서 하루에 방류되는 방류 물들이 용인레스피아가 5만톤 된답니다. 그리고 모현레스피아는 1만 4000톤 정도가 되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방류수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돈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 방류수를 어떻게 전기 발생하는데, 전기를 발생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방류수를 활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시설이 기흥레스피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전기량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낙차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쪽 사진 한번 틀어줄 수 없어요? 방류수 흘러 내려오는 것 틀어줄 수 없는가요?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흘러내립니다. 저 방류수를 활용하신다면 좋은 보물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 방류수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해서 한다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전기는 커버될 수 있으리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저것도 소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 고민을 같이해 주셔서 좋은 경안천 재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처인구가 큰 변화가 오고 앞으로 관광명소가 돼서 인접 자치단체들에서 용인 경안천을 많은 분들이 관광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러 오시게끔 만들어 줄 것을, 당부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지요? (○ 시장 백군기 - 좌석에서 예.)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약속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