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 시정 4건, 처리 77건, 건의 49건 총 13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경사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개선과 기흥지구에 조속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시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협의체와의 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규모에 걸맞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 반영을 요청하고 공공청사 건립 시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고 용인경전철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용차량 특별수송에 있어 효율성과 업무 공백을 감안하여 용역 등의 대안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대행사업비가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시기 도래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할 것과 기부채납 공원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적정과업과 목표 설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원관리 인력이 운용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번호판 제작 위탁수수료율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입니다.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실적 저조한 위치의 이설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도로 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비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량 견인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위탁사업비의 저조한 집행율 제고 방안 마련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30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정신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1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본 예산액 2조 4493억 원보다 1152억 원이 증액된 2조 5644억 원으로 4.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1226억 원보다 811억 원 증액된 2조 2036억 원으로 3.82%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63% 증액된 11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5242억 원보다 276억 원이 감액된 4967억 원으로 5.26%가 감소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1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2억 원이 감액된 4285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액된 68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공공건축과 등 4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165억 원이며 이 중 2021년도 계획액은 51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03억 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7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편성 규모는 총 5개 부서 7개 사업으로 9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1개에 2조 3196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11개, 예산액 496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도시발전을 위한 재정비 사업과 생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으나, 신규 사업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용인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중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최길용입니다.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210만 원 감소된 1억 9706만 원으로 국비 2160만 원, 도비 1억 7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 총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3억 2298만 원 증액된 126억 5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과 재난종합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재난대비·예방사업,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한 민방위·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기금 조성액은 공공예금이자 3245만 원, 예치금 회수 35억 7178만 원, 전입금 96억 5800만 원으로 총 132억 6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32억 622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53쪽에 주요 지출사업은 폭염 대응 및 하천 정비 등 재난안전 환경개선 사업, 재난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위기경보시설 유지관리, 안전문화 활동 지원육성, 재난대비 장비임차 및 자재 구입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및 구제역 등 감염병 긴급대응이 있습니다. 160쪽 하단에 금융기관 예치금은 전년대비 121억 492만 원 감소된 26억 8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남홍숙 위원입니다. 183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인건비 작년도에 비해서 2억 6829만 8000원으로 700만 원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맞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에는 52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준 이유가 금년도에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산업국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쪽에서 인건비가 오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인건비는 거기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여기 안 세운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희는 피복비만 세우고.
홍숙
남홍숙위원
피복비만 세우고 그러면 보험료 같은 것은 왜 안 세웠어요, 인건비는 저쪽에서 넘어온다지만 보험료? 보험료 기본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하단부에 보시면 영업배상보상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행안전지도사에 대한 보험금이 아니고 혹시나 어린아이들이 안전지도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당했을 경우에.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대상자가 됐을 때 하는 거고 제 얘기는 지도사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홍숙
남홍숙위원
인건비에 다 포함돼서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저쪽 자료 연계하셔서.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구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다음에 184쪽에 보면 재난 관련 매뉴얼 책자 제작해서 매년 주잖아요. 수량이 100권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부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이 책자는 민간에 배부하는 거거든요. 저희 기관 읍면동하고 실과소 배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관에만 준다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해서도 될까요, 괜찮겠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실질적으로 재난 상황이 터지면 현재 문자 발송이라든지 연계 대응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서 종이 줄이기 운동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85쪽에 보면 화재안전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150세대에 22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사업 대상과 선정 기준 설명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꼽은 것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그래서 150가구 정도 선정했고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지원 범위가 그거라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을 왜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이제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복지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고민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게 되면 차츰 늘려가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취약가구를 발굴해서 하신다는 의도는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동회에서 화재감지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안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겹치는 게 아닌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동사무소에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통장들 회의하는데 소방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직접 나와서,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다시 한번,
홍숙
남홍숙위원
확인해줘 보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확인해서 겹치지 않도록.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잘 못 알 수도 있지만 분명히 통장이 협의해서 소방서 쪽에서 와서 설명을 하면서 화재감지기가 하얀 동그란 것이지 않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을 노후 됐거나 안전에 노출될 수 있는 데 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줘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189쪽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보면 일반보전금 있지요. 이게 인원이 몇 명이에요, 69명이 맞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지원민방위대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민방위 훈련이 일반적으로 4시간 집합교육 하는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지원대라고 인명구조라든지 수난구조에 특화된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광역화되고 복잡화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군사작전이 예를 들어서 벌어졌을 때 필요한 물자, 운반, 대피 안내, 나름 특수하게 편성된 전문민방위 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분들은 차출한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명단이나 그런 것 있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참여자 급식비 이런 것이 있는데 밑에 보면 민방위 단체상해보험이 있어요. 여기는 100명으로 돼 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대원들도 69명인데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드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평상시에 보험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훈련 때만 해 주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훈련하면서 부상도 입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어날 수 있고, 예산편성은 기준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세워놨고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와 다시 적절하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대원들이 유동성 있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이동성이요?
이진규위원
유동성. 움직이나요? 69명으로 보고 하셨는데 인원이 바뀌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100명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69명이지만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100명까지 늘어날 것 계산해서 100명으로 하신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일상적인 행정 행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참고자료나 구성원 이런 자료 주시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185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있어요. 보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근무수당에 보면 주간도 6만 원이고 야간도 6만 원이에요.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예, 야간 하면 주간보다 더 책정해서 하지 않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야간은 365일로 잡았고 주간은 113일로 잡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간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1명 별도로 잡은 것은 근무 외에 코로나 상황 관련돼서 1명이 파견을 나가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 6만 원이면 수당이 야간에는 9만 원이든지 그 이상이 잡혀야 되는데 똑같이 예산을 잡으셔서.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6만 원, 6만 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진규위원
이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맞춰서 한 겁니다. 외부 분들처럼 야간 수당 1.5배 이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 당직비도 현재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주간하고 야간이 똑같이 가면 안 되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희한테 복리후생일 챙겨주시는 건데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것 확인해서 예를 들어 야간에 하면 힘든데 똑같이 해서는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재해영향평가 심의 설명해 주실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에는 88회를 했고 ’18년도에는 81건, ’19년도에 112건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83건을 했습니다. 대상 면적은 5000평방미터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의해서 재해위험도가 높은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000평방미터면 대지면적인가요, 건축물 면적인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대지면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별로 크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서 심의만 했으면 여기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신 것이 있어요? 심의만 하세요, 확인까지 하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개발행위부서라든지 주택건설사업부서에서 이 면적이 초과된 것은 저희한테 재해영향평가를 의뢰합니다. 평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현장 확인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고 탄탄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오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실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형사업장 같은 데서 올해도 화재가 많았었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현장 확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양지물류 시멘트 타설 도중에 다리 난간이 부서져서 인명피해 6명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원인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소방서와 별개로 현장을 나가서 해 봤습니다. 파악된 것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위험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관리요원을 미배치했습니다. 작업 중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작업 후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범프카를 접고 돌려나오는 와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저희가 그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무래도 심의도 하지만 현장 확인한다든가 그러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지요. 현장 확인도 가능하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양지물류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나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2018년부터 5000 이상, 5만 평방미터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253개 사업장이 추려졌습니다. 이 중에 착공이 들어간 것도 있을 테고 완공이 된 것도 있을 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허가부서에 공정률에 대한 현재 공정률 상태를 조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해서 대형화재라든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수당이 언제부터 도입된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재해영향평가 시작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아까 2017년부터 몇 건, 몇 건 말씀하셨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대상 사업을 뽑은 것이고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한번 주세요. 심의위원회 검토수당 말고 심의위원회 수당은 계속 나가는 것 아닌가요, 개최심의를 거의 안 하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많이 했고 예년 같은 경우에 집합심의도 했었는데. 현장 지도라 그럴까요 그것을 지시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 수당보다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하는 게 있어요.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정기점검 그다음에 어린이 취약시설 이쪽으로 치중을 했었는데 ’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정률 40% 미만일 때 40∼60% 정도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위험도,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 관계 부서에 시정조치, 강하게는 공사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게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고 ‘현장에 가서 체킹해서 현장 확인 강화해서 시정조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되게 지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는 검토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됐는지 2017년부터 ’20년까지 개최심의와 서면심의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해니까 개최심의를 잘 못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내역 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힉스산단 같은 경우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짓고 나서 지금 환경유역청도 무시하고 짓고 나서 원형복구하라 그러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게 걱정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미리미리 해 주시면 민원 발생도 덜할 것 같고 나중에 짓고 나서도 재해 같은 안전 걱정도 덜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3쪽에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있잖아요. 피복비가 10만 원에, 보행안전지도사가 79명 되시나 봐요. 피복비가 여기는 10만 원인데 189쪽에 지역민방위대 육성할 때 제복구입비는 6만 원이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근무복은 4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준을 예산과에서나 회계과에서 기준을 가져가신 건가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리신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단체 관계자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차등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예산 올리기 전에 검토한 자료 있잖아요. 3군데 자료를 주십시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191쪽에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88억이고 올해 8억이 늘어서 96억 전출금이 올라왔거든요. 이 전출금을 여기 예산서에 담기까지 그 전의 절차나 작년도 평가하고 절차한 것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특별한 게 있다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우선은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가 걷히는 것 중에서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의 3년 치 평균을 내서 100분의 1을 저희한테 기금으로 전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진선
유진선위원
세세한 사항이 아니라 기금으로 보통세 가지고 재난관리기금 기금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하려면 전년도에 재난관리기금 한 것 평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역을 짜서 이런 정도로 쓰겠다는 게 있어서 본예산서에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와 2021년도 지출계획을 짜실 때 그 계획에 다른 점이 뭐고 이런 것 계속해서 할 점이 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올라온 96억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잡았고 이 돈은 기금통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96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 중에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특별하게 바뀐 부분, 변경된 부분이 있다든지 신규로 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올해도, 코로나 같은 경우 내년에도 계속 지속화되니까 그래서 몇 가지 특장점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도 것과 비교해서 해 봤는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보고서를 보시면 157쪽이 있습니다. 157쪽을 보시면 중간에 안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는 안 한 건데 내년에 새롭게 해 보겠다고 하셔서 지출계획에 넣으신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보시면 전년도 지출액이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새롭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것만 봐서는 잘 몰라서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3종 시설물에는 현재 용인시에 전체 201개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193개, 민간시설물이 8개 있고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10년이 경과된 교량 135개, 지하차도가 4군데, 터널이 7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공공청사로써 도시공사 청사가 3종 시설물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 세우실 거잖아요. 기관이나 이런 것 하는 자료 주십시오. 실행계획 세워지고 나면 자료 요청드립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문
장성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장성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총예산은 1억 2642만 원으로 전년대비 183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8400만 원, 도시계획상임기획사업 업무추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단장님, 내년 사업이 도시정책포럼, 도시계획위원회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은 다 배제됐는데.
성문
장성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행사성 예산을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집합 행사가 되지 않는 내년 행사로 용인시 장기도시발전구상안을 수립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용인 장기도시발전구상안 같은 경우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과라든지 시정연구원의 인력을 이용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단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작년보다 감액이 됐어요, 20명.
성문
장성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3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분과 위원회, 각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스물다섯 분인데 거기에서 당연직 빼고 나머지 세 분이 당연직 빠지는 거지요.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빠집니다. 거기서 1회 개최할 때 스무 분 정도 되고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 스물두 분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아홉 분 해서 각 1회 개최할 때마다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한 달에 2회 개최하니까 한 달에 소요 예산이 전체 위원 다 참석하지 않고 70%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서 산정하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면,
박만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20명이라고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문
장성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스물다섯 분 중에서,
박만섭위원
당연직은 안 주잖아요.
성문
장성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당연직 안 주고,
박만섭위원
20명 중에서 20명 다 안 나오잖아요?
성문
장성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70% 정도 참석을 예상하고.
박만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짠 것 아니에요, 20명 위원에서 70% 따져서?
성문
장성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 1982만 2000원이 감액된 605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761만 원이 감액된 55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생활기동업무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도시미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6041만 7000원이 증액된 86억 7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을 위해 15억 377만 9000원을, 녹지공간 가로수 관리로 18억 444만 2000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0억 66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도보다 49억 3441만 5000원이 감액된 514억 3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소2-15호 개설공사 등 용인 도시계획도로 32건의 사업에 252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읍 상리선(리도210호) 개설공사 등 10건의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에 75억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76쪽 도로시설 관리비 141억 8만 원과, 378쪽 하천환경 개선사업비로 27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에서 389쪽은 건축허가1과, 2과 소관사항으로 각각 1억 9852만 원과 2억 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2716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27억 4300만 원과 271쪽의 주정차 지도 단속지원으로 1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처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들어갈 때마다 적극 바로바로 대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책자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구청별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청소 차량 있지요. 청소 차량이 각 구청마다 사이즈가 다른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아무래도 구청마다 사이즈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집게차가 있고 5톤 트럭이 있는데 집게차 같은 경우 다른 구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여기에 보면 검사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구청별로 검사비가 다 달라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1톤 트럭, 5톤 트럭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12만 4000원 그리고 수지구, 기흥구는 6만 5000원에 해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5톤 트럭에 대한 것이 12만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이즈에 따라서 톤 당에 따라서 검사 수는 다르거든요.
이진규위원
구청별로 한번 해서 같은 차량일 경우에는 이것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싸게 하는 데 있으면 싸게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정수기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가격이 다 달라요. 어디는 4만 원, 어디는 6만 원, 어디는 3만 원.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정수기는 적환장 같은 경우 2인이 쓰기 때문에 작은 정수기를 놓고 미화원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큰 정수기를 놓아서 사이즈가 크고 렌탈 기간이 긴 것, 짧은 것에 따라서 기본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비교해 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다른 데 비교한 것이 아니라 각 구청별로 적환장에서 쓰시는 정수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지 원인을 찾아서 동일하게 하셨으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목 제거도 여기는 30만 원인데 기흥구청은 40만 원에 책정해 놨어요, 한 그루당.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2억 예산을 세워서 주당 30만 원을 보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입찰을 보면서 단가는 통일이 될 겁니다. 대략 위험목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데 교목당 평균 30만 원을 두고 입찰을 보는 거라 사이즈에 따라서 입찰을 할 때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세분화되기는 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 같은데 예산 올릴 때는 주당 40만 원 올리고 어디는 30만 원 올리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산을 통일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세입 볼게요. 처인구 도시미관과 녹지점용료 있거든요. 설명해 주실래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제는 저희가 삼천리라든가 한국전력공사 같은 데서 녹지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으면 1년 단위로 점용료를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 군데에서 3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건수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통으로 나와 있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면적이나 공시지가를 가지고 요율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그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작년 세입은 2019년에 320만 5050원과 32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20년 11월 30일까지 376만 8000원을 부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에 질의할 거지만 이게 6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거예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기흥구 것까지는 대비를 안 해 봤는데 건수가 차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시지가가 차이 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설명해 주실래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사실은 예산이 작년보다 3600이 줄었는데 사유는 옛날에는 스티커를 판매해서 판매 수입을 직접 받았는데 요즘에 카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청 도시청결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나 이런 것 버릴 때 붙이는 스티커와 종류 이런 금액 자체가 많이 다양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 세수는 얼마였어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작년 세수는 6342만 9000원이라 작년 세수에 맞춰서 올 추계도 잡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 하단을 보면 고림동 일원 경안천 횡단 보도교 설치공사 사업 보셨지요. 목교로 한다고 먼저 올리신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박만섭위원
근데 먼저 행감할 때 건설과에서 우측으로 다리를 하나 놓기로 얘기했거든요, 그것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양우내2차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보행공간으로 해서 하천 산책로 쪽으로 우회를 해서 국도로 나갈 계획을 했는데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중1-1호 교량을 설치해서 국도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것으로.
박만섭위원
예산은 섰지만 불필요하지 않나 이거지요. 다리가 큰 것이 생기면 목교는 필요 없다, 합의를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에서 빨리 놓는다 그러면 이중으로 될 수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중으로 해서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에서 추후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먼저 올렸는데 건설도로과에서 다시 추진한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박만섭위원
상의를 해 보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66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실래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2018년하고 ’19년도 수납에 대한 평균값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이 뭐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국유재산이 도로료나 하천 구역 외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건설부 땅이나 용인시 땅에 대해서 점용하는 거예요. 진입로나 아니면 답, 잡종지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점용해서 그 점용에 따른 점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예산서 보게 되면 예산액이 있고 장·관·항목에는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성되는 것 아닌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산출 근거 건수가 매년 달라지고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치로 일단 잡아놨고 세입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건수라든가. 이게 내용 어디 것이에요? 6억 2000이네. 이게 어디 것이에요, 하나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지요, 처인구 전체 한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전체잖아요. 건수라든가 왜냐면 구별로 다르게 돼 있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국가 것인데 국가에 대한 임대료를 시로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구에서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시 세입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시 세입으로요? 그러면 곧장 세출로 내보내는 건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곧장 내보내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세출은 용인시 자체에서 잡는 거고 세입만 저희가 잡아주는 거고 세출은 용인시 전체에서 잡아주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국유니까 잡았다가 곧장 세출로 내보낸다는 뜻인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세입을 잡아주면 그만큼 들어오니까 세출로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그냥 패싱하는 건지. 의미가 다르잖아요. 용인시 세입으로 잡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냐.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아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면 국유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국유지기 때문에 다시 국가로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저희 세입으로 잡혀서 저희가 쓰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유재산이면 국가로 나오는 거지 잡히기는 잡히지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세예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국세냐, 시세나 이것 아닙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은 거꾸로 답변하신 것 아니야. 시세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쓴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것 국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다가 다시 준다’고, 아니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세라고 말씀하셔야지, 국유재산.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37호 개설공사 1구간 유림배수지 보상비 4억 5000 올라왔잖아요. 이게 언제 완공이에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특수학교 진입로기 때문에 내년 3월 이전에 준공하려고 이미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언제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는 착공했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착공은 했는데 준공시기가 언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준공시기는 내년도 3월 이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월 이전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4월 달로 잡혀 있는데 3월 이전에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월 이전에요. 인근에 국립장애인특수학교가 지금 건축 중이지요. 그러면 거기 개교 시기는 언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도 3월 개교에 맞춰서 3월 이전에 준공하려고.
진선
유진선위원
개교에 맞춰서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서 개교 전까지 사업을 무조건 완료토록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국립장애인특수학교 개교 시기에 맞춰서 같이 완료해 주시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원활하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대부분이 올라오는 것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다 도시공사에 맡기는 건가요, 여기서 공기관은?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공사하고 한국감정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로 도로 만드는 것은 도시공사인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은 한국감정원하고 도시공사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도시공사만 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설비는 도시공사만요. 그러면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 리스트와 수수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 자료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78쪽에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없었고 올해 생겼는데 이 중에서 국지도 82호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인가요? 그것도 오늘 안에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검토)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시미교차로에서 용인 테크노밸리 앞에 옛날 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1억으로 나와 있고 2억 중에서 그 밑에 보면 국지도 82호 가로등 신규 이것은 장소 어디인가요? 안 나와 있어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송전 속고개라고 터미널에서 이동 넘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구도로로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도 설치하는 지방도 318호선 보행환경 개선 예산 또 올라와 있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묵리 김대건길 사업으로 해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에서 보행환경 개선 예산이 올라오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천환경 개선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고림동 일원에 경안천 횡단 보도교 설치공사 4억 있고 주북리 일원 대대천 산책로 재포장공사가 있고 삼계리 일원 경안천 산책로 재포장공사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 주십시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자료요,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379쪽에 보면 민방위 운영하는데 일반관리비는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반보전금에 급량비 행사실비지원금은 그대로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내년 봄까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훈련이 오프라인에서 예전처럼 하기는 어렵잖아요. 여기가 삭감됐었으면 행사실비지원금도 비슷한 비율로 삭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대로 놔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교육 운영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삭감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일단 똑같이 세워서 만약에 코로나로 못하면 그때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세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 위에 보니까 운영비는 삭감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같이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보전금도 비슷한 비율로 삭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5쪽 세입 부분 봐주실래요? 세입 부분 75쪽 보면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에 도로개설 위탁보상비 이자수입이 꽤 되더라고요. 이것은 뭔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 같은 경우가 한국감정원하고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하는데 저희가 보상금을 위탁해 주면 거기에서 집행하기 전까지 계속 붙는 이자를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습니까. 69쪽에 보면 도로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3개 구청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처인구는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잡았고 기흥구는 삭감해서 잡고 수지구는 조금 증액해서 잡았어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처인구는 그대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해줬는데 저희는 올해 부과한 것하고 재작년 부과한 것 2개년 치를 잡아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평균값으로 해서 일단 똑같이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그대로 잡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82쪽에 세외수입 중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서 변상금에 대한 것 여기도 3개구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약간 달라요. 처인구는 무단점용 변상금을 조금 더 증해서 했었고 기흥구도 증해서 했는데 약간 다르고 수지구는 그대로 똑같이 무단점용 변상금을 예산 올렸거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계속 국유재산 무단점용자를 찾아내면서, 무단점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는 국공유재산에서 무단점용 변상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가 봐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늘어나는 추세라 늘려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장님 질의한 데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378쪽 보면 지방도 318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도 설치가 있어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김대건길 사업 때문에 보행환경 하는 건데 묵리…… 잠깐만요. (자료 검토) 문수산터널 못 가서 삼거리부터 하단으로 300m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조성하는 길입니다.
이진규위원
문수산터널부터,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문수산터널 못 가서 삼거리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거기서 하단 쪽으로.
이진규위원
하단 쪽으로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300m 거꾸로 내려오는 쪽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이 밑에 묵리 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묵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그게 김대건길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김대건길이 하단부터 연결돼 있습니다. 정충교라고 교량 하나 있는 데 거기까지 김대건길이 조성될 거고 인도만 추가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도로 설치한다고 하면 문수산터널 위까지 해서 미리내 넘어가는 성지 쪽으로 길을 만드는 게 맞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는 등산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 부분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인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김대건길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이 단절돼서 등산하는 사람이나 김대건길 순례하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차량 사고 없이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김대건길, 미리내 성지를 갔다가 그쪽에서 버스를 타려면 안성버스라 용인으로 못 와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시 건너와서 내려오기 위한 통로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불만 섞인 것이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나 김대건길 가시는 분들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런 것 하면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까지 배려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주차라인도 서 있고 그래서 차들 세울 수 있는데 화장실이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적해 봅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청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이후에 경안천에 대한 부분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담당국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이제남위원장
구청 건설도로과에서도 보면 많은 유지관리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TF팀에 같이 동참해야 될 과들을 보니까 시청 건설도로과라든지 생태하천과, 체육진흥과, 도시철도과, 공원조성과, 하천과, 전체가 다 합류해야만 TF팀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을 선 집행하지 마시고 TF팀이 정확하게 구성된 다음에 같이 일이 중복되지 않게끔 내년 사업비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쪽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4만 6000원 곱하기 5시간, 550건 이렇게 예산액에 계상돼 와 있잖아요.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뭔가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9년도에는 신규 허가가 572건, ’20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471건으로 101건 정도, 약 20% 정도 인허가 건수가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 승인 때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작년보다 20% 정도 감액해서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행수수료면 어디에 대행을 맡기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 승인 시에 현장조사 건축사를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고 설계건축사, 감리건축사 외에 저희를 대행할 건축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대행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81쪽에 과장님, 세입에 보면 건축허가1과에서 세입 잡으실 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허가 건수가 적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허가 건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에 한해서 건폐율, 용적률 허가나 신고 외에 사용 승인이라든가 조경 위반, 주차장 위반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감경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개정된 자료 주시고 85쪽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세우신 건가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위반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 이상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하는 25만 원 이상은 50만 원이 되고 자진 납부 시에 20% 감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위반행위를 3개년도 평균을 잡아서 55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하는데 지도단속 물품 구입비가 소소하지만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 현장에 대해서 불법사항의 민원이라든가 일 있으면 현장에 나가는데 줄자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단속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이네요. 그 밑에 보면 불법개발행위확인 측량수수료가 2건 정도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보다는.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불법을 인지했다든가 불법개발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의뢰해서 나가는 수수료들입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인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불법사항의 건수가 많지 않아서 측량수수료 일부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 수준으로 지출한 부분하고 비슷하게 해서 올리게 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건수가 많지 않아서 올해 준해서 예산 세우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그 밑에 소유권 등기수수료 기부채납 건은 뭔가요?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신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등기수수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한테요. 그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나 보네요.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등기절차를 밟아서 하는 수수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3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혹시 있나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처인구청 본관에 2년 전 엘리베이터 설치했고 별관에 세무과, 건축1, 2과 하고 반대 남쪽으로 상수도사업소 거기는 2층이니까 별관 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엘리베이터를 안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시민, 구민, 민원인을 위해서 노약자, 장애자를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진규위원
저는 그런 민원을 계속 듣는데 전혀 구청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처음에 본관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말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허가부서라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휠체어 타고 오신 장애인 분 직원이 업고 올라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사실은 구청을 움직이네 마네 그래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이 다른 데 움직이든지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적은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일단은 구청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추경에 편성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주민들의 편의도 검토하셔서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걸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04억 8336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6억 55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6387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389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생활 기동업무 지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도시미관과 예산액은 61억 6203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8억 603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녹지·공공용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6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7억 12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340억 6315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7억 97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1-71호 개설 등 10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8억 6000만 원, 41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95억 9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16쪽 재해 및 재난복구비로 3억 9723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20억 29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액은 1억 9420만 8000원으로 464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46억 5914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4억 82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31억 3000만 원을, 274쪽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보수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기흥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기흥은 업체가 어떻게 되세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용역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부터 미래재단에서 맡은 거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그전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미래재단은 어떤 회사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복지재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복지재단이요? (자료 검토)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어린이 관련 복지재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린이 관련이요. 이것 관내업체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관내업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것을 관내업체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관외업체를 주신 거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아무래도 계속 해 왔던 업체고 광고물 현장이나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전에 고엽제라든가 이런 데서 관내업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관외업체에 주신 이유가 좀 그러네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약할 적에 관내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웅철
강웅철위원
어린이재단하고 불법광고물은 연관이 없지 않아요, 깨끗한 재단께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검토해 주세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처인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냉온수기 보면 구청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말씀은 얼음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수지구청은 3만 2000원에 하고 구청은 6만 원에 하고 처인구청은 4만 3000원에 하더라고요. 가격 대비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이게 1년 따지면 5, 60만 원씩 되는데 이런 것 한번 살펴서 뭐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명해 주세요. 500만 원짜리가 어떻게 된 거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금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는 기흥구청에 4대 설치돼 있습니다. 2대는 용인 시비로 설치하였고 2대는 경기 도비를 얻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뤄지는 곳에 설치해서 무단투기 되는 양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한 이후에 무단투기 되는 양을 출장 가서 확인해 보면 3분의 2 정도 감소되고 있는.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일반 CCTV하고 다른 거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이동형입니다.
이제남위원
이동형이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전신주나 이런 데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동형입니다.
이진규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이동해서 불법으로 하는 데를 찍어요 아니면 미리 설치해 놓고?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지역주민들이나 동에서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신고 들어온 곳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거기서 완화되면 CCTV가 4대밖에 없으니까 많이 되는 곳으로 환경이 개선되면 또 이동하고 설치해서 감시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눈구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인다고요. 지금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4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번에 8대 사면 12대 되겠네요. 그리고 403쪽 시설비에 보면 위험목 제거가 구청마다 주당 가격이 달라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위험목 제거는 금년에 103주 정도 제거했습니다. 연간단가로 해서 위험목을 제거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를 스물다섯 분 운영하고 있는데 잡목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해 주시고 큰 위험목 같은 경우는 사다리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저희들은 내년에 125주 정도 위험목 제거한다는 예상을 하고 5000만 원 세웠고 단가는 수치, 나무가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는 장비가 많이 투입되면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 정도 들여서 위험목을 제거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규위원
2020년도 예산 다 쓰셨나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다 썼습니다.
이진규위원
얼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금년에도 5000 썼습니다.
이진규위원
몇 주 하셨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103주 제거했습니다.
이진규위원
103주에 5000만 원. 그럼 주당 40만 원이 넘는 건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40만 원 넘겨 들어갔습니다.
이진규위원
큰 것만 하셨나 봐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이번에 비 피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406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방기가 25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냉방기예요, 냉난방기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이것은 냉방기입니다.
이진규위원
냉난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냉방만 필요한 거예요, 온풍기는 있어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이것은 냉난방기입니다.
이진규위원
냉방기가 아니고 냉난방기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있어요. 피복비 보니까 환경미화원 피복비하고 산림녹지 무기계약직 피복비하고 배 차이가 나요. 어떤 거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산림녹지 분야 쪽에는 예를 들면 산불 정화 같은 경우는 방염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녹지 부분에 가면 가시나무나 덩굴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복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산림녹지 하시는 분들이 피복이 더 좋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
이진규위원
산림녹지 무기계약직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거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환경미화원들 피복비는 노조 관계에서 노사 협의에서 이루어지는 금액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산림녹지 무기계약직들 하시는 일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위험목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제초 작업도 하고 소규모 약제도 뿌리고 병해충 작업도 하고 소규모로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은 하고 큰 사업들은 나와 있는 대로 연간단가로 해서 큰 사업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제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진규위원
같은 피복을 해 주는데 배 차이가 나니까 산림녹지 하시는 분들은 나무를 자르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복이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좋은 옷을 해 주면 몰라도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환경미화원들 피복비는 2018년도에 단순협약에서 피복비 매년 편성되는 증액 편성하기로 협의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이진규위원
피복비를 협의해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공무직 환경미화원들 노조에서 시청 노조 관련 부서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무기계약직들은 그게 없어서 15만 원짜리 사 주고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무기계약직 분들도 특성에 맞게끔 피복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412쪽에 동백 평촌마을 도로개설 3구간 사업비가 2억 원 있습니다. 여기 도로개설을 하면 효과가 어떤 게 있나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2017년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 구간에 100m 정도 지금 개설 안 된 상태인데 개설 안 하게 되면 거기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서 나가고 이런 도로의 연속성 때문에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남은 미개설 구간이 몇 m, 여기는 36m라고 나와 있는데?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86m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설명서 자료에는 36m로 기재하셨는데.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서상에서는 86m로 냈거든요. (자료 검토) 36m 구간은 개설이 안 된 거고 50m 구간이 구배 조정 구간입니다. 경사도 구배를 조정하는 구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 도로 구간이 몇 m라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미개설 구간은 36m 정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36m 도로를 개설하는 데 2억 원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봐도 36m 도로를 개설 안 한 현재 상황에서는 도로를 우회해야 되잖아요. 우회하는 구간이 제가 보니까 약 200m 정도 주택가에, 교행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주택가로 200m 우회하면 돼요. 근데 이 도로는 36m를 개설해도 교행이 안 돼요. 왜냐면 폭은 7m로 개설하겠지만 한쪽 편에는 다 주택가이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1구간, 2구간도 사업을 하셨지만 1구간, 2구간도 다 교행이 안 되는 구간들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가에 골목골목마다 도로를 뚫어주려는 의지는 알겠지만 200m 주택가에서 천천히 돌아가면 되는 것을 직선으로 36m를 꼭 개설해야 되느냐. 지금 그 구간 사람은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도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 구간들은 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도로 구간이지만 굳이 공사비 2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놓아야 되는지 의문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2차선 왕복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데 대부분 한쪽에 주차하다 보니까 왕복 통행을 못 하고 교행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도로 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그랬는데 11월 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공공공지가 너무 많이 훼손되니까 그것을 축소하라’ 그래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11쪽에 중3-62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기흥구 공세동에 기흥초교 뒤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가까이 해 주실래요? 잘 안 들립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사업이 460m를 폭 12m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금년도 6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 됩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비 7억 원과 잔여보상비 3억 원 이렇게 해서 10억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보상을 하고 시설비를 잡으셔야지 어떻게 보상하고 시설하고 같이 한꺼번에 공사비하고 같이 세울 수가 있어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이 69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제남위원장
69억.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중에 66억은 보상을 완료했고 잔여 3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남위원장
3억 원은 수용재결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본예산에요.
이제남위원장
수용재결위에 올라가 있어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수용재결 1, 2차 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올린 겁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럼 언제 보상할 수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3억 원이 서게 되면 수용재결이 완료되고 금년도 12월 안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장
2020년도 12월 안에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의재결이 이달 중에 열리니까 이달 중에 완료가 됩니다.
이제남위원장
수용재결위에 올라가야 된다면서 어떻게 이번 달 안에 다 보상할 수 있다는 말?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내년 3월쯤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내년 3월 수용재결위에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정확히 수용재결위에서 끝나는 시기가 내년 언제예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3월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보상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공탁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는 내년 6월 정도까지면 완료됩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럼 이게 7억 하고 3억 해서 10억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3억만 먼저 보상해 놓고 후차적으로 7억 사업비는 다음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제남위원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 남의 땅에 무조건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3개월 안에 보상되는 구간은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보상이 끝나야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3월 달에 보상해서 6월 달까지 완료하려면 저희들이 잔여공사비 7억 원 정도 모자라는 거니까 7억 원만 확보되면 6월 달까지.
이제남위원장
7억 원은 얼마든지 본예산에 안 세우더라도 다음에 세워서 7억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6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야지 6월 달에 준공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26억 6802만 원이 증액한 247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9쪽 교통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2841만 원 감액한 590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33쪽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3억 2017만 원 감액한 36억 9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2억 379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6억 1787만 원, 쉼터 및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 관리비 7억 424만 원, 녹지 공간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사업비로 19억 17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30억 4524만 원을 증액한 208억 8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신설 사업비로 40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37억 1569만 원,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21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2862만 원을 감액한 1억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4억 5450만 원을 증액한 29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7억 6852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5억 5000만 원,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 사업비로 5억 80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수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구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277쪽에 보면 어린이,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그러면 몇 군데가 올해 더 늘어난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년도와 같은 명목으로 세운 금액이고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경기남부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물 유지,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설물 유지하고 설치하는 예산인 건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주로 노란 신호등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시 종점부에 표지판 그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인건비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78쪽 승강장 전담반 피복비는 228만 원 곱하기 2명, 2회 그다음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는 15만 원 곱하기 1명 그래서 2회 이렇게 예산 올리셨잖아요. 예년과 똑같이 올렸는데 일하시는 것이 각각 서로 다른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공무직 2명이 승강장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밑에 나와 있는 주정차 단속 건은 차량을 끌고 인력으로 단속하는 요원에 대한 단속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승강장은 공무직이 하시는 거고 주정차 단속원은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피복비도 단가가 서로 다른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하나는 무기계약……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책정되는 피복비 급이 되고 밑에 있는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는 일반직에 준하는 피복비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수지구도 불법광고물 어디에 맡기고 계세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계약 몇 년 하셨어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계약 1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년인데 언제부터?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수의계약 1월 1일부터.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아니라 몇 년이나 거기서 그 업체가 했냐고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고엽제나 이런 데는 없는 거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지금 고엽제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전에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 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용인시 조례가 ‘처음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런데 앞전 행감 때 그것을 부과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소상공인이 일회성으로 단 것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확히 법에 따라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443쪽 도시계획도로 소1-67, 68, 69호까지 이 도로가 개설되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현재 수지구 개발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 현재 도로망 가지고도 소규모 개발행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이 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발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난개발이라는 그런 취지가 산을 훼손한다고 해서 난개발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미개설 상태에서 현황 도로 폭이 몇 m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4m∼6m가 안 됩니다. 교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차 1대가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거기에 운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차량 1대, 2대 이렇게 세워놨을 경우는 교행하는 데가 어렵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현재 4∼6m 정도면 그 기준, 개설 상태로 봐서 10m로 가면 개발기준에 따라서 6m 도로가 있어야 되는 개발, 8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개발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용받아서 당연히 10m 도로가 개설되면 더 큰 개발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닙니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기존의 법정도로 가지고 도로계획선이 10m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현재 도로 주변에 들어갈 시설물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도로에서 따서 들어가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개설할 도로에서 따서 들어가는 도로가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폭을 확보해야 되고 그 도로에 5000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은 6m로 확보하도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8m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 것만으로는 도로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로서는 폭이 4m 이상 되니까 어느 정도 소규모 개발행위는,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는 작은 규모의 사업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히 광교산 자락에 있는 성장관리방안으로,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계획수립을 해 놓고.
한도
정한도위원
수립돼 있어서 거기서 기준하는 내용이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 8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10m 도로가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개설되면 당연히 그에 맞는 개발이 일어나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쪽 개발 성장관리방안에서 규제한다고 개발 사업지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부지까지 합쳐서 ‘25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부지면 6m 도로를 확보하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8m 도로를 확보해야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을 왜 만들었겠어요? 다 도로 용량으로 개발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부분이잖아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게 위원님, 실질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거기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세요. 차를 중간에 만나면 저도 출장 나가서 만나면 차를 비켜줄 수 있는 데까지 후진해서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교행 구간은 있지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런 도로가 용인시에서 아직까지도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발의 우려도 있겠지만 당장 사시는 분들이 내가 차를 끌고 가는데 교행을 못 하니까 ‘최소한 2차선 정도 도로는 이 정도 도심지에서 있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내가 생활이 불편한데 이것이 향후에 개발될까 봐 개발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보다는 사시는 분들 생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관의 입장에서 성장관리 권역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지는 개발보다는 관리의 차원이 필요한데 그런 관련으로 하다 보니까 차를 갖고 집 앞으로 나왔는데 마을버스를 마주치면 제일 겁나는 거예요. 큰 마을버스가 오니까 어디까지 후진을 해야 하는지, 버스들은 양보를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한도
정한도위원
건축허가과장님, 나와주시지요. 도로개설 대상지인 고기동, 동천동 이 지역에 허가를 받으려면 규모에 맞는 도로 어떻게 되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아까 건설도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00제곱미터 이하는 4m고 그 이상 5000 이하는 6m 그리고 그 이상은 8m 이상 확보하도록 개발행위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8m 이상 도로기 때문에 기본 대상지와 합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근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장관리방안 마련한 것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재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의 도로들은 지금 사시는 분들이나 도시의 기반시설을 반영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물론 허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난개발 쪽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현재 사시는 주민분들 이미 집을 지어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 해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또 개발되면 현재 사는 분들은 도로가 넓어졌는데도 막히고 용량이 가중되니까 당연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민분들의 불편만 해소되면 끝인데 더 개발이 일어나면 그것까지 과연 그 도로가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건축허가과장님은 이렇게 10m 도로가 개설되면 더 추가적인 대규모 개발이라는 것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나 아니면 25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물론 5000제곱미터 이상은 시에서 담당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구청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것을 장담하거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5000 이상 개발되는 것이 난개발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규모가 크다고 하면 5000 이상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고려할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법령들이라든가 필요 시설들을 갖출 때 오히려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큰 규모가 개발된다는 것이 어떤 난개발을 유도한다’ 이렇게 직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물론 성장관리방안 도시개발과는 아니지만 이 도로로 현재 있는 개발 또 향후의 개발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큰 염려는 없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현재의 기반시설은 갖춰주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은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수지 쪽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그 이상 개발하는 부분들에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성장관리방안 안에서 최대한 그 지역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으로만 적용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산지입지형으로 적용하게 돼 있지만 가급적이면 성장관리방안수립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개발은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2개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인근에 다 근생형으로 일부 면적들이 잡혔어요. 그러면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물들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건물들이 몇 개 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고기동 분들이 대중교통에 친화적인 것도 아니고 또다시 10m 도로라도 갓길 정차나 이런 부분들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아예 그곳이 1주일 내내 막히는 그런 주거지가 아니고 현재는 관광 카페나 음식점이 주류인데 거기 주거시설들까지 그렇게 공동주택형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고기동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돼도 거기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에 우려가 있었거든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신데요. 어찌됐든 현재로서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기반시설을 계속 그냥 현재 상황으로 어려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8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대가 9개라고 돼 있는데 11개 중에 2개는 보조금 신청을 안 했고 1개는 안 했고 현재 하나는 미활동 중이고 그래서 9개가 됐는데.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11번은 20인 미만 실비지원이 없습니다. 20인 이상이어야지 실비지원이 있어서 동천자율방범대는 19명이라서 현재 실비지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여기 보면 지대별로 있는데 의구심이 가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어디는 대장도 받고 혹시 실사나 이런 것을 해 보셨나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확인해 보니까 죽전자율방범대가 남인숙 씨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나서 여기에 한윤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수지하고 상현, 죽전은 어머니방범대가 있고 나머지 상현, 신봉하고 고기, 수지 해병대.
이진규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수지자율방범대 심상룡 대장님 그리고 6번에 보면 용인서부연합대 심상룡 대장님 똑같아요. 인원수는 1명 차이 나고 번지수는 틀려요. 여기에 수지어머니방범대 임영수 님 해서 77-1번지가 또 있어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77-1번지하고 3번에 죽전동 120번지는 그게 어떻게 됐나 확인해 봤더니 자율방범대에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남자들이 하는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같은 지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진규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컨테이너 하나에 이분들이 다 사용해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컨테이너 하나 갖고가 아니라 컨테이너 두 개를 놓고 그 지번에.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죽전 같은 경우는 다리 밑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있거든요. 이 컨테이너를 거기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장비들을 갖다 놓고 주소지를 정하기 때문에 장비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수지자율방범 대장님하고 용인서부연합대 대장님하고 똑같은 것은 뭐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용인서부연합대가 있는데 이것은 방범을 하면서 통합해서 날짜를 잡아서 여기에 9개, 10개, 11개 있는 방범대원들이 다 모여서 그날 전체적으로 수지구 관내를 방범하는 날로 잡아서 연대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분들 구성원 있지요. 명단 주세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갖고 왔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아까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자율방범대 전체 예산을 보니까 본청에서 총예산은 2019년도 5억 정도 됐고 2020년도 5억 세웠고 2021년도는 4억 8000 세웠더라고요. 그중에 본청에서 조금 있고 나머지 3개 구별로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 예산 결산이 내년 4월 되면 나오겠지만 제가 보면 처인, 기흥, 수지 다 2019년도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2020년도 것은 내년 4월이 돼야 보겠지만 결산이 나오잖아요. 2021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세웠거든요. 예산을 세워도 조금 남는 게 아니라 2019년을 보면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2019년을 보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지구만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올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율방범대 하면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내년도까지 코로나가 이어질 거라고 판단돼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도 총 예산안이 5억 얼마 세웠는데 집행액 결산이 3억 3000 이렇게 나왔어요. 2020년도 4월 달 되면 결산액 나오잖아요. ’19년, ’20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이 집행액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세워주시면 3개구 다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443쪽에 소송사건 도로점용료가 나와 있어요. 도로시설 관리에 소송사건 도로점용료 배상금 해서 55만 2000원에서 12개월을 세웠습니다. 근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판결에서 ‘용인시가 토지사용료 지급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자료 보면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따라서 ‘용인시가 점유종료일이나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5만 2000원 지급할 것’ 해서 올해 1년, 12개월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것이 점유종료일이라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예측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것은 아직 그쪽에 도로보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도로를 사는 것보다 도로점용료를 주는 게 낫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점용료 주는 것이 훨씬,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옛날에 그냥 평범한 도로 같은 거였는데 이제 내 땅을 찾으시겠다고 ‘그 도로를 점용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셔서 이것도 오셔서 꼭 월마다 받아 가세요. 연으로 주신다 그랬더니 ‘내 땅 보상해 줄 때까지 내가 월마다 받아 가겠다’ 그래서 월마다 오셔서 통장으로 받아 가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수지구에서 판단하시기를 계속 점용료를 주고 하는 게 훨씬 낫다, 판단이?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이쪽 땅값이 1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주변에 내 땅을 찾으시겠다는 분들이 자꾸만 나오세요. 그러셔서 도로를 막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도 도로를 막고 싶은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데 마을 안길인데 60년 된 도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개인소유라 보상비를 뽑아봤더니 100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가급적이면 저희도 정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 특히 고기리 같은 경우는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끔 올라가서 가급적이면 빨리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그런 것 같은 경우 일단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을 해 놓지 않으면 지금 와서 땅값을 쫓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보상하는데 평당 얼마냐 그러니까 고기교 근처인데 보상가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동장 할 때 60, 50만 원 했던 거기가 몇 년 사이에 땅값이 천정부지로 전부 다 엄청 올랐어요. 아마 대장지구 개발하는 것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 다 고기동 번지수더라고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도 고기동이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판결을 그렇게 받으신 거니까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저희가 보상할 때까지는 일단 지리상에 있는 것 천상, 저희도 계획이 요새는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서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개설돼 있는 도로는 보상을 주게끔 판결이 요새는 승소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러려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저희가 임대·임차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전체 보상할 수 없으니까 임차료 주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1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대비 35억 5777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7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4개 사업 국도비 35억 3005만 1000원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52억 9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1750만 원,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억 3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62억 2242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6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9쪽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억 753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24억 2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고료 1억 560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3개 용역비 4억 4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비 10억 1750만 원, 성복기반시설사업 예비비 1억 325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억 786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지구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42억 7998만 원으로 금년 대비 37억 59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2370만 원, 2020년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2억 85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전출금 108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1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0억 3283만 원으로 금년 대비 6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적공부 정비사업 7억 9996만 6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3억 5992만 3000원,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와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6728만 7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7억 9683만 원 등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33억 9250만 3000원이 증액되어 477억 4924만 7000원이며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73억 536만 9000원이며 지출은 139억 1286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139억 946만 6000원이며 기본경비가 3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1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200쪽 보면 도시계획수립 기초조사용역에 대한 것을 세우시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토지적성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199쪽 보면 도시계획수립 기초조사용역 세우시잖아요. 200쪽으로 넘어가면 부기명이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이 용역 자체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건데 5년마다 하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22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용역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22년 대비해서 하시는 거지요. 이게 기초자료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을 잘하셔야 활용을 잘하시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억 세우셨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강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이것은 2021년도 예산안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때도 의자가 있더라고요. 의자 5대가 있었는데 올해도 의자 6대를 사신다고 해서.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의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과 늘리면서 의자가 가지고 있는 소요연수가 실질적으로 내구연수를 8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2008년도, 2009년도 그래서 일부 신규 직원들도 두세 명이 충원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에 지하실에 있던 의자를 가져다 쓰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2008, 2009년도 너무 오래됐던 의자들이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사항이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한 과가 연속적으로 의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과들도 필요한 의자가 있으면 구매를 해야 될 텐데 도시개발과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의자가 저희는 다 충족이 되는 부분이고 옛날에 민원 의자들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것을 직원들이 썼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초에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그 의자들은 민원 다시 내보내고 본 직원들 의자용 충족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예산 중에서 216페이지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올라왔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시려고 올리신 거지요, 몇 명 정도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내년 3월 이전에 개소식에 맞춰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3월 이전에요. 그리고 혹시 임기제공무원 채용도 계획하고 계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도 같은 시기인가요, 도시재생센터 개소할 때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주민역량강화교육 있잖아요.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운영하기가 자체 역량이 부족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할 때 코로나를 감안해서 비대면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을 적정하게 분배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역을 새로 주실 거예요. 그럼 용역 주실 때 도시재생 쪽에 다른 도시나 해 본 경험이 있으신 데로 용역사가 잘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시설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일부만인지 앞으로 더 있는 건지.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4년의 계획에 걸쳐서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신갈초등학교 뒤에 안심 골목 부분을 할 거고 그다음에 관곡마을에 실버케어노인정 리모델링 할 거고 플랫폼주차장을 하는 토지매입 일부 들어갈 거고 하반기에 건설도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9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설계용역도 같이 들어가고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후년부터는 도로에 대해서 공사 이후에 3년에 걸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도 선정됐잖아요. 연차 세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지금 신갈오거리에 대한 플랫폼 건물이 계획에 있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자료 주시고 아무쪼록 지금도 많이 신경 써 주시지만 더 많이 써 주셔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이 주민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기대치에 잘 부응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도시재생센터가 오픈한 줄 알고 쥬네브상가 있는 데 동백에 가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생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부서 구청 같은 데는 정수기 임차 예산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올라와서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아니던데 지난번에 없어서.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생수를 쓰고 있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생수 사다 먹던데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생수를 사다가 쓰고 있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수도관 연결해서.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수도를 연결해서 정수기를 연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예산은 이번에 여기 올리신 것 같지 않은데.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센터 운영비에서.
진선
유진선위원
운영비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가서 봤는데 거기서 전문가들 모시고 회의도 하려면 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신갈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중앙동도 있고 구성·마북도 있고 며칠 전에 시장님 풍덕천도 말씀하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 그러기에는 약간 빈약해서 시설도 갖춰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회의공간이 없더라고요. 옆에 쥬네브상가도 활성화할 겸 필요한 공간 있으면 조금 더 저희들이 확장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신갈 현장센터하고 마찬가지로 3월 이전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현재 1명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빈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되면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원을 지금 3군데가 활성화 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직원들도 각각 최소 3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도시재생이 아시다시피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그래서 섬세한 행정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서 지난번에 신갈도시재생도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있다가 출산휴가를 가셨어요. 그러면 바로 뽑아 주실 줄 알았더니 계속 한 분이 신갈도 하고 중앙동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이렇게는 도저히, 제가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예산 중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에 중앙동도 공모사업 같은 것 하시려면 공모사업을 위한 잔잔한 용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 있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2021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0년도 추경 예산에,
진선
유진선위원
담아주셨어요. 다행이네요. 용역사가 경험도 있고 선정이 많이 된 곳에 주면 훨씬 고생을 덜 하고 선정할 때도 애태우지 않고 편하게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갈 하는 것 지켜보고 심사할 때 경기도도 가 보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동 할 때도 그런 돈 아끼지 마시고 예산 부족하면 또 세워서 저희처럼 4수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거기도 당부드립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시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신데. 여기 신규사업 중에서 223쪽에 시유재산 발굴 사업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시유재산 발굴하고 등기를 내려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신규예산 아닌가요, 예년에 계속하던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신규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신규예산 잡으신 거네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77쪽 토지정보과 기타수입 부분에 이게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국고분 정산액 해서 소송비용회수 이렇게 해서 금액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지방비 50%, 국고분 50%입니다. 국고분의 7%에 대해서 정산액으로 해서 용인시에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소송비용 회수면 소송비용인데 회수를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소송비용에 들어간 것을 다시 저희가,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원래는 국고와 용인시가 50 대 50인데 국고분 50중에서 7%를 다시 저희한테 해 준다는 거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환급금이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 예산은 금년 대비 3억 2316만 4000원이 감액된 134억 11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7895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28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270만 원, 품질검수 위원 점검수당 679만 6000원, 공동주택 시책 홍보문 제작 4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 소방교육 750만 원 등 공동주택 관리 사업비로 39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보상금 18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 보상금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5억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로 각각 1억 2000만 원과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민·관 합동감사수당 및 운영비로 1억 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에 2억 60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520만 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7032만 원이 증액된 4억 22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현장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로 1905만 2000원, 위원회 참석수당 3220만 원, 심사수당 3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징계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1333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3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관위원회 운영비 4886만 4000원, 디자인나눔 프로젝트 운영경비 1200만 원, 공공디자인 운영비 9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금년대비 4억 4500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7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별책 179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예상액은 108억 2802만 5000원이며 ’21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18억 9665만 8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 등 지출이 17억 4511만 5000원으로 총 109억 7956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공공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9만 7000원이 감액된 88억 2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 44억 원, 보정종합복지회관 설계비 24억 6600만 원, 동백종합복지회관 설계비로 1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 보면 입주자 온라인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1100만 원.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것은 기재한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을 하는 겁니다. LH하고 위수탁 협약 맺은 상태에서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에 한해서 상시로 온라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효과가 있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효과는 바쁘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집합교육에 참석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효과가 좋지요.
박만섭위원
교육은 다 좋지만 온라인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체크만 하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체크만 하고 끝날 때 다운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과연 맞나. 그다음에 231쪽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이 5000만 원 늘었네요. 증감됐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올해 처음 주거복지 차원으로 시행했던 제도인데 처음에는 1억을 했어요. 근데 1억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를 원하는 사업자가 많아요. 그래서 50가구 더 예상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가구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150가구 정도 예상해서 50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만섭위원
가구당 100만 원이에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예, 최대한도 100만 원입니다.
박만섭위원
과연 이게 저기 될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하고 노후공동주택 소규모 유지관리 지원하는 건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밑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해서 다세대 이 건 있잖아요. 이것 보면 공동주택에 지원 세운 것이 15억짜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항85조1항에 의거해서 만든 거지요. 여기에 우리 조례가 있지요. 제가 조례 있냐 여쭤보는 것은 아래 항에 있는 것들은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공동주택 15억 세운 것은 100% 시비로 다 되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을 안내하면서 실제 아파트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공동주택단지가 총 575개 단지에 세대 수로 따지면 26만 8000세대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한 개 단지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1개 단지에 5000만 원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홍숙
남홍숙위원
5000만 원인데 15억밖에 안 세웠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도 이것을 수요대비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싶었는데 용인시의 전체적인 재정 현황도 봐야 되고 타 시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15억 그렇게 예상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타 시 자료 주시고 그러면 밑에 있는 노후공동주택 소규모 주택 여기는 더 적게 세우셨잖아요. 근데 실제 민원인들 들어왔을 때 이 비율이 자부담 매칭사업이잖아요. 시·도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랬을 때 그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어려워해요. 그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저는 많이 받았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주택관리 조례도 개정해서 15억 있잖아요. 15억에서도 소규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놨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조례 통과됐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비 매칭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내시해 주다 보니까 시비가 따라가서 물량이 한정돼 있는데 15억 내에서도 소규모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물론 대단지든 소규모든 다 똑같은 공동주택이지만 그래도 소규모 아파트들은 조건이 더 열악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책으로 용인시가 조례를 잘 만들어서 정말 하나를 해 주더라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용인시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정도는 느껴야 되는데 9 대 1 정도 90%는 자부담이고 10%는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해하고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을 증액하라 아니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화 있게 더 심도 있게 조례도 개정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봤으면 합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에서 15억 내에서 전에는 소규모 이런 것들이 소외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비율을 상향시켜서 15억 내에서는 거의 6 대 4 정도 비율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집행한 근거가 있어요?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근거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거 있으면 자료 주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민원도 많이 받고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잖아요. 설명자료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라는데 최근에 법 바뀌어서 7년 이내로 되지 않았나요? 조례에는 연수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제가 조례까지는 못 봐서.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이것은 조례로 운영한 게 아니라 내부지침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기존 5년 이내로 정해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는. 최근에 관련 법은 7년 이내인가 이렇게 신혼부부에 대한 것을 바꿔서 혹시나 용인시도 7년 이내로 열어놓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저희도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어려움 저기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복지 차원으로 더 접근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택가가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하시잖아요. 공동주택이 다음에 건축과인데 건축과 같은 경우 요즘에 건축물 국도비 다 매칭해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주택과는 찾아보니까 없어서. 근데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 중에서 원래 30층 이상 공동주택이면 고층건물 안에 피난층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29층, 28층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허가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화재 안전 같은 경우 저희가 신경을 특별히 써서 용인시 관내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라도 화재가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든지 이렇게는 안 하시게 인허가 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242쪽에 신규사업 길 찾기 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예산만 보면 총예산 1억 2000 중에 1억이 디자인 개발하는 예산이고 2000만 원 정도가 설치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예산이 과하지 않나 이 사업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용인시 하천 자전거도로라든지 많이 정비돼 있는데 타 지자체도 자전거 이용자라든가 보행자의 하천에 대한 안내사인이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일부 지역 안내만 돼 있지 이동 동선에 대한 거리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 시가 하천변이라든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표준 안내사인을 만들어서 지금 시범으로 하는 구간을 통해서 시민들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관내에 있는 하천 도로변에 전부 확대 설치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부분은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인건비가 주된 영역인데 표준안을 만들면 용인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부분으로 해서 안내사인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 구청 또는 건설도로과, 하천과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인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안내사인에 담기는 안내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자전거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때문에 시속 20km 기준으로 마련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 일정 거리에서 안내사인을 보고 자전거로 분기가 되는 중요한 분기점 이런 데 안내하는 부분하고 저속으로 걷는 보행자는 그것에 맞춘 속도로 시인성으로 해서 자기 가는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속도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에 그렇게 마련된 데가 없습니다.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특히 시범지구가 죽전 인근까지 포함돼 있는데.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이유는 생태하천 저희가 하천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한 구간 중에 정비가 돼 있고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 탄천변 구성역부터 죽전 그래서 4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실제로 직원들하고 다녀봤는데 4곳 정도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설치 비용은 많이 안 들지만 4곳 정도 먼저 설치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니터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탄천을 샘플로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인시 관내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제가 뽑았었는데 꽤 많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군데 얘기해 주십시오.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침마다 계속 다니고 있는 경안천변,
홍숙
남홍숙위원
경안천이 어디지 광주 지나서?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모현, 포곡 거쳐서 거기서부터 호동까지도 갑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호동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연결돼 있는 자전거도로가 돼 있잖아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광주까지 저희 시 먼저 개통한 데로 다녀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광주까지 돼 있고, 탄천 돼 있고, 큰 데가 어디 있어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오산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까지 연결된 죽전 구간 있습니다. 탄천변하고 제일 굵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큰 데는 대략 세 군데 정도잖아요. 탄천하고 오산천, 경안천, 본 위원이 왜 추가 질의를 드리냐면 시범으로 탄천에 4군데 정도 표지판을 만드는데 2000만 원 세우시고 디자인 값이라고 1억을 세웠어요. 이 1억에 대해서 근거가 뭔지 궁금해요. 1억을 어떤 근거로 세우신 건지 본 위원이 생각이 얕아서 설명 오셨을 때 ‘형광으로 해서 야간 라이딩할 때 쓰는 거야?’ 이랬더니 ‘아닙니다, 홍수에 범람할 때 전기가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기 이런 것 이용하는 것도 아닌 표지석일 텐데 디자인 값으로 1억씩 세웠다는 것은 근거가 뭔지 명확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이라면 디자이너라든지 표준공임을 산출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8쪽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하신다고 구성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설명해줘 보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법이 2019년도 12월 달에 정립돼서 거기 따라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심의를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들 여덟 분을 22일 날 정립해서 내년부터 시작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여기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건축가 이미 2기 추천돼서 그분들을 추천받아서 심의해서 정리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심의수당하고 사전 검토수당이 필요해서 이것은 용인시 예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니까 위원회 운영예산인데 신설 위원이잖아요. 그러면 ’19년도 이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법이 ’19년도 12월 28일인가 그때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홍숙
남홍숙위원
’19년도에 법이 생겨서 새로 신설한 거라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법이 없어서 그전에는 심의 이행에 대해 의무가 없었겠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만든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법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처음 만드는 거니까 위원회에 성인지처럼 한 성비가 5.5를 넘으면 안 돼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여성을 많이 추천하라는 게 아니라 5.5를 기억하세요. 사람은 5.5가 안 되니까 어느 한 성비가 6 대 4 되겠지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구성을 잘 만드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에 분동된 동에 각 동 청사 예산 건축기획용역이 일괄적으로 2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때 설명해 주시기를 관련 법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와 담당 실국 올해 예산 가지고 정책협의 할 때도 각 동을 비슷하게 총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공사비.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물론 잘 고민해서 해 주시겠지만 각각 4개 동 입지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인구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형평성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하거나 디자인할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설계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향후 진행하실 때 공공건축물을 한 번 짓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그 공간이 지금은 이 공간으로 필요했지만 4, 5년 지나서 새로운 다른 공간으로 하면 설계를 가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꼭 설계에 녹여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동 청사를 지으면 1층은 보통 동사무소 해서 주민등록 발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들이 있잖아요. 1급 정보들이 있는데 2층, 3층은 주민의 공간이 돼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거기서 배우시고 여러 가지 활용도 하는데 그다음에 주민들이 점점 뭘 요구를 하냐면 주말이나 또는 주중이라도 퇴근 이후에 그런 공간을 해서 주민들이 모임, 동아리 같은 것 있으면 공간도 빌려 쓰고 싶고 이러는데 대부분 동사무소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1층에 1급 비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중앙정부는 벌써 그런 예산 내려보내요. 중간에 방화벽처럼 해서 공직자분 근무 이후에는 2·3·4층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보안시설 또 하나의 문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말에 요구가 있다든지 퇴근 후에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 공모예산 중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시설비를 주는 공모도 있어요. 그래서 신축하는 것은 미리 생각하셔서 설계에 녹여내시면, 그런 민원들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공청사 동 청사 가까운데 지어놨는데 주말에도 못 쓰고 퇴근 후에도 못 쓰면 너무 활용도가 적은 것 아니냐 세금 많이 들여서 짓는데’ 이런 얘기들 주민들이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녹여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용인시가 분동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분동 계속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설계 시부터 고민해 주십시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 충분하게 검토해서 잘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8쪽 보면 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해 주실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원래 이게 ’19년 12월 19일 날 건축계획 도입이 됐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설계공모 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용역을 먼저 수립해서 여러 가지 배치라든지 평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공모 전에 건축심의위원들 아까 우리가 뽑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올립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완하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그다음에 설계공모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로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진규위원
법으로 해야만 되는 거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니요, 어차피 그동안도 건축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착이 돼서 우리가 시행하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건축기획용역 한 적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앙동 건축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그 안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기본계획에 있는 법적인 것을 건축기본계획을 도입시켜서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있어요. 건축기본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 또는 디자인의 관리, 에너지 효율 등 지속가능한 제고방식’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담으라고 설계 기본을 하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시온에 올리면 거기서 공공건축심의 위원들은 어떤 보완이 있든지 또는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용역사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설계공모에 공모하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설계할 때 분명히 설계를 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데 굳이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라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이것을 수립할 때는 수립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듣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무조건 이것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법에 시행이 돼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이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하고 나서 건축 설계를 할 때는 비용이 줄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설계는 실제 설계공모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지요. 이것은 그 설계가 아니고 그냥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이진규위원
법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새로 생긴 법이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법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법 조항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