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하연자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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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행정사무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써 총 155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7건, 처리 요구사항 68건, 건의사항 80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하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축분비료공장 악취 민원의 최소화를 요청하였으며 동물화장장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단지의 난립 예방을 위해 엄격한 심의기준을 적용할 것과 덕성2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노력,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과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관광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적극 행정과 환경관련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 아이스팩 수거사업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적극 검토하고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와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급수 추진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을 인근 주민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개구청 소관입니다. 용인시 비거주자의 축사 난립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 환경관련 단속 추진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진흥원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벤치마킹으로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수의계약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계약률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공사 소관입니다. 덕성2산업단지 민원 해결 및 공공기여 방안 강구 및 자연휴양림 주차시스템 및 객실 이용의 전산화 등 이용자들의 이용 불편에 편의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휴양림 관리업무 이관과 관련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1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5457억 원보다 722억 원이 증액된 6179억 원으로 13.2%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1억 원이 증액된 3294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5.2% 증가한 3280억 원, 3개 구청은 72.2% 감소한 128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원이 증액된 437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억 원이 증액된 99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0억 원이 증액된 14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40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17억 원이며 2021년도 계획액은 13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068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128억 원이며 2021년도 계획액은 175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925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210억 원이며 2021년도 계획액은 183억 원입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7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136개 사업에 1117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24개 사업에 116억 원으로 제출됐습니다. 다음 2021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 수는 총 31개에 2조 3196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9개이며 예산액은 373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용인형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기능성 시설채소 생산지원, 친환경농산물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 경관농업단지 조성, 학교 치유텃밭 조성 등 농업·농촌관광개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기후대기 관리,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하수도 준설 및 보수를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먼저 업무와 관련한 순서를 조정해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1쪽, 반도체산단과 예산은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업무추진을 위한 합동현장 민원실 운영에 따른 전기료 132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산단입지과 예산은 5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산단입지 정책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단 운영 경비 320만 원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사수당 350만 원이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일반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일반운영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사수당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 기존 환경과에 있는 것이 이관되는 건가요?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뽑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역할인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환경영향평가가 수반됩니다. 기존에는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년도부터 사업승인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경과에서 이쪽에 다시 그대로 이관, 여기는 그러면 새로 뽑는 부분인 건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별도로 우리 대규모 사업들 추진하는 데 영향평가를 해야 하니까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자문도 있잖아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정책자문 안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기존에 저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여기 산단입지과 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신규로 자체에서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2년인가요? 여기에서 기존에 신규로 이번에 2021년도부터 하실 예정이잖아요. 이게 2년인가요, 1년인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1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년으로 잡으신 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5명의 10회를 1년으로 잡으신 거라고요? 기간을?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보통 1시간을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기본수당이 되어 있는데요. 2시간, 3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정책자문을 기본적으로 해보니까 2시간, 3시간 이 정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정책자문단에 보면 도시계획 다 담당하시는 민간들 계시잖아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환경분야, 교통분야, 재해분야 이렇게 4개의 분야가 민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산단입지과에서도 다시 신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산단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자문결과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거잖아요, 중요해서.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부서에 이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만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정책자문회 하는 것은 투자의향서 같은 것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 도시계획분야 이런 분들이 네 분이 들어가서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평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환경과에서 예전에는 다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사업부서 별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도 5명만 필요한 거네요? 민간적인 부분은.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1년이라고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확실한 거지요 1년? 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1년이냐는 정확하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은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 있습니다. 그거는 있고 다만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예전에는 저희가 하면 돈은 거기서 빼줬는데 이제는 평가한 데서 돈을 빼주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안희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이 예산이 서지 말고 산단입지과에 이관 됐으니 여기에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산단부서니까 영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는 또 거기도 나름대로 영향평가가 있고. 또 건설과 이런 데 대규모 개발 하게 되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의 수당이 기본적으로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 추가가 되면 15만 원으로 기준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 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이거는 심사수당이 운영수당 편성기준에 있는 금액을 적용한 겁니다. 1회 7만 원.

이미진위원

편성기준에 있다고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운영수당 해서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로.

이미진위원

일반 심의위원회 심사수당하고 차별을 뒀는데?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환경과에서 지출을 하다가 부서별로 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은 거기에 다 있는 것이고 저희는 수당을 너희가 세우라는 것 때문에 세워만 놓은 것인데 7만 원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 부서가 조례나 규정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우리 용인시의 심의위원회는 거의 기준이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시간 이상 초과 시에 1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환경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과에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들과 산단입지과의 환경영향평가 심위원님들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인력풀에서 뽑아서 오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인원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인력풀을,

이미진위원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같은 인력풀을 쓰는데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뽑아오다 보니까.

이미진위원

항상 다를 수 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한 번씩 이렇게요.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이미진위원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에 반도체산단과와 산단입지과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 업무가 뭡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는 원삼에 SK하이닉스 그거를 추진하는 과이고요. 그다음에 산단입지과는 개별산단 입지하는 것,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기흥힉스라든가 원삼이라든가 일반산단하고 첨단산단을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로 2개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개인데 산단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135만 평이라는 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입지과에서 다 못 하니까 그거는 따로 떼서 반도체산단과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이미진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사업이나 일이 많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일이 없거나 안 하거나 사업이 적다는 기준으로 보기는 힘듭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명세서가 미리 조정해서 오신 것인지 미리 삭감해서 오신 것인지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이미진위원

그래서 계속 이 체제를 우리 용인시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데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입지과도 인허가 부서거든요 사실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고 들어오는 것을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고 반도체산단과도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것에 그걸 빨리 갈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해서 세울 때는 세우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것보다는 인허가 쪽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 일은 상당히 많이 과중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단장님, 우리 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에 미래추진단의 조직체계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33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5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83쪽부터 186쪽 중간까지, 사회적기업 재정 및 육성 지원 등에 13억 9800만 원, 민간 일자리 집중 발굴 및 채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중간부터 188쪽까지 고용촉진 제고를 위한 일자리 정책사업에 18억 4700만 원, 저소득층 생계보장을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4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부터 191쪽까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162억 9700만 원,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95쪽 중간부터 198쪽 하단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중소기업 운영자금과 이차보전 14억 40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원 보조금 1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해소사업에 5억 6600만 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출연금 3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터 199쪽 상단까지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언택트 수출기업화사업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하단까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62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5쪽 상단부터 209쪽 하단까지 영농자재 및 유기질비료 지원에 13억 61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에 9억 45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5쪽 중간까지 우수농산물 유통지원에 2억 8200만 원, 로컬푸드 유통 관련 홍보에 2억 17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0쪽 상단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농로포장에 4억 88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7억 원,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에 6억 800만 원, 농업용저수지 정밀 점검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및 구거 정비에 3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원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2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366억 2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29쪽부터 237쪽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8억 원,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9억 6500만 원, 말산업 육성에 1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5쪽 하단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한 가축방역사업에 40억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246쪽 중간까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산림과 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상단부터 258쪽 상단까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임도, 숲가꾸기 사업 등에 3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부터 266쪽까지 자연휴양림 및 산림교육센터 운영,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등산로 사업 등 산림휴양·경관 조성을 위해 1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그리고 산림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4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281쪽부터 286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7억 51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6억 3600만 원, 동물보호지원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6개 사업에 109억 8600만 원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 6개 사업에 23억 54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10개 사업에 8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89～191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발행 관련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21년도 성과계획안에도 보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점점 ’21년도, 계획을 많이 늘려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용인시가 특례시로 발전될 것인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 용인시를 알릴 수 있는 역사성을 기점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도 지역화폐에 넣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예로 여기 창원시 보면 지역 독립운동가를 새긴 지류를 지역화폐로 발행을 내년부터 하기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런 사업은 우리 용인의 역사를 시민들께 역사성과 좋은 취지와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인에도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 하셔서 지역화폐에도 넣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뜻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의 기념과 회상에 끝나지 않고 그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 개발하여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지역만의 역사성을 기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용인시도 조금 더 많이 귀 기울여서 반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수 사례나 방금 창원시 말씀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에서 좋은 우리 시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인의 독립운동가 선열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이전부터 역사성이 깊은 고장이잖아요, 용인이. 그런 부분 꼭 부서에 상관없이 골고루 창의적으로 사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3억 원 올리셨는데 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어떻게, 좀 더 편리한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3회추경에 총 53억 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3회추경에 토지매입비로 50억을 계상해서 토지소유자 하고 감정평가를 다 완료된 상태에서 협의는 끝났습니다. 소유권이전하고 저희가 보상해 주는 절차만 남았는데 토지소유자 토지에 근저당이 좀 설정되어 있어요. 토지소유자가 대출관계 때문에.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근저당을 풀어야 저희가 소유권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저당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보상이 바로 이번 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하고 이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주차장 사업이 애초에 중앙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37면 주차장이 있는데 중앙동 청사가 계획되면서 인근상가 주변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2018년도부터 주차공간 중앙동 청사 착공에 따라서 없어지면서 계속 주차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었는데 3억 원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지평식으로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향후에는 중앙시장에도 신갈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갈이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됐고 중앙시장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향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이 토지에 청년문화센터라든가 전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일부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사업을 계획에 맞춰서 다 하고 나면 시민들이 주차장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다 충족은 안 되겠지만 지금 3억 원은 지평식으로 1층만 하는 것이라 50면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쪽 노외주차장 대안으로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중앙시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편리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주차시설 부족과 불편함이 항상 따르는데 주차장 개설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바꾸시는 거지요? 그거는 아닌가요? 아 증설사업이네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2억 2800사업으로 지금 1공영주차장이 2005년도 준공이 됐고 2는 2012년도인데 지금 무인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수기작업해서 요금 징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주차시스템으로 해서 무인주차시스템이 2억 2800입니다. 양쪽이 6400씩 해서 무인으로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주차장 증설이든 개설이든 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시대에 맞춰서 증설만이 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잘 계획을 세우시고 주변 상황을 보시고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행정절차완료 소유권이전 등이라고 처음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전 부분이 그전에는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았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출 거기에서 잡혀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확인을 기존에는 안 하셨느냐는 거지요. 50억 땅 매입비 할 때 그 전에 절차에서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0월에 추경에 50억 예산이 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협의해서 매수하겠다고 예산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든가 거기에 기존에 폐기물이 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하려면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다 준비하게끔 하고 토지소유자한테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1명하고 토지소유자가 1명 추천을 해서 2인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고 저희한테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아서 2군데에서 감정평가가 최근에 되어서 저희가 협의 매수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런 절차를 밟고 토지소유자가 밟고 있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유자의 감정평가가 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시에서 원하는 감정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혹시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소유자가 바라는 감정평가 금액이 대충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토지소유자가 51억 정도 됐고요. 저희는 46억 얼마해서 그게 산술평균 했을 때 49억 7000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그 정도로 해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언제 확인 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먼저 확인이 됐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먼저 언제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확인 됐는데 토지소유자는 이게 언제든지 진행이 되면서 근저당이나 지금 해제를 위해서 어차피 근저당 설정이 해제되려면 돈 넣어서 갚아야 해제 되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근저당 설정은 대출을 하신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토지소유자가 대출을 한 것이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3년 전의 그 소유자가 지금 현재 그 소유자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확실합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소규모수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어요. 소규모수선 예산은 사업비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똑같은 사회경제허브센터 총 사업비 소규모수선비입니다.

이미진위원

좀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교육청 뒤에 허브센터 거기에 보면 건물에 어떤 소규모수선비, 올해 같은 경우 난방기 청소, 그리고 창업보육실 시트작업이라든가 옥외간판 정비 그런 소소하게 그런 것 수리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미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수선비는 그 밑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포함되어야 되지 않았나.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소규모수선비가 있고 여기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6000하고 2억.

이미진위원

예.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통과된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위탁 업체의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위탁비에 수선비는 별도이다 그 말씀이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우리 일자리사업 홍보 유인물이 있어요. 일자리사업 홍보 유인물. 이 유인물 어떤 유인물입니까? 유인물의 형태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유인물사업?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페이지 수 좀……

이미진위원

187쪽입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그전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고용위기라든가 경제 침체로 실업자라든가 휴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저희가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용인형일자리, 각종 일자리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도 프리랜서 지원사업 등 중기일자리도 많이 얻으셨는데 일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홍보가 안 되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라든가 용인형일자리, 경력단절여성공공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각종 취업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사항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미진위원

그 홍보를 어떤 형태로 유인물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어떤 종이 팜플렛을 만드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광고하시는 것인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팜플렛도 하고요. 저희가 또 일자리센터에,

이미진위원

홍보의 형태를 알고 싶은 겁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팜플렛이라든가 리플렛, 그리고 전단지라든가 각종 언론매체에도, 물론 SNS도 그렇고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홍보를 종이를 사용해서 팜플렛을 만들고 전단지를 만듭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런 일자리 얻으시는,

이미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홍보유인물이 예산이 2200만 원이에요. 일자리정책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보면 총 139명이에요. 2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총 139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유인물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예산집행 하셨다는 것과 또 그 홍보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팜플렛이나 전단지를 사용해서 홍보하신다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닐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39명은 일부 저기고요,

이미진위원

정확하게 실무부서에서 어떤 홍보 유인물을 22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 안 잡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언론, 신문 상에도 그렇지만 유튜브에도 홍보하고 물론 전단지 그런 것은 일부 동이나 홍보물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그런 데다가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도 또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언론 상에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해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도 일자리 전단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홍보를 함으로 해서 물론 그 인원이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기간제근로자 139명을 채용하는데 홍보 유인물을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 편성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39명은 아니고 전체 일자리 사업들이 인원수로 다 따지면 공공근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경력단절, 용인형일자리, 지역방역사업 그런 것 하면 인원은 제가 정확히 체크 안 했는데 몇 천 명됩니다.

이미진위원

다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산이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 확장되어야 하는 예산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편성과 홍보의 형태, 이 방식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시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신청자가 사업 목적에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제공을 통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인데 저소득실업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재산 2억 원 이하의 자로 하고요. 참여자 제외는 예를 들어서 재산 2억 원 초과, 80세이상, 연속참여자, 실업급여 받는 자는 제외되고 2억 원 이하의 18세～80세미만으로 대상을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신청자들의 접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각 구청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이미진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이미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선별을 또 해야 되겠네요? 실무부서에서 신청자가 많다고 하니 거기에서 선별해야 되겠네요? 선착순이라든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참가 자격 중에 대상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만약에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원자들이 많아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많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지원자가 많아요. 그렇다면 추가로 이 사업에 동참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에 또 생활방역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과 안희경 위원님 질문했던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까?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2억 2800.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 2억 2800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1공영주차장이 2005년도이고 2공영주차장이 2012년도에 준공돼서 운영 중인데요. 현재 무인주차시스템,

이미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또 지적해 주셔서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이미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명분이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시설비입니다.

이미진위원

시설비이니까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게 2020년도 이번에 시장 상인과 용인시가 협약한 위수탁 협약서입니다. 여기 제8조2항에 보면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가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에 반영시키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수탁 협약서에 일체경비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전기요금이나 경비 운영에 따른 운영비이고요. 이거는 저희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저희 1·2공영주차장은 용인시 소유입니다.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준 것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도 무인 시스템이 옛날에 설치를 한 것인데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돼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 보통 내구연한이 알아본 바로는 5～6년이라는데 전혀 작동 안 해서 이거를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 사업비는 우리가 용인시가 부담해서 해줘야 할 사항인데 그전에 수익금 먼저 옛날에 누적된 것 위원님들이 계속 상인회에서 갖고 있어서 지적해 주셔서 11월에 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 하셨어요 시설비라고.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협약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또 드릴게요. 잉여금의 일부를 수익금, 누적금의 잉여금의 일부를 11월에 반납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거 그러면 왜 반납하신 거예요? 이 협약서에서는 반납해야 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반납하신 거예요? 몇 프로를 반납하신 거예요? 왜 80%인지 70%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80%이면 80%, 70%이면 70% 반납한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이번에 위수탁을 맺으면서 명확하게 이 근거를 여기에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으셨어요. 시의회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협약하실 때 그런 항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또 일부는 반납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용인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익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무슨 다른 조례를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게 2020년도에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하면서 협약서 맺으신 건데 여기에 담으셔야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담은 두 번째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와 시설유지비, 인건비라는 것은 주차장 운영하면서 인건비, 시설비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다른 기타 일상적인 경비를 여기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협약서를 제가 어제 3번을 읽어 봤는데 협약서 제14조에 의하면 ‘수탁자에게 시설유지비 등’ 아까는 8조이고요. 14조는 또 ‘수탁자에게 시설유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요 또.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도대체 이 협약서의 공정성은 어디 있는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 협약서 이렇게 협약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명확하게 이번에 수탁 협약서를 맺으시면서 그동안 시의회 했던 목소리,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수탁자와 위탁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다 담으셨어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 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런 조항 하나도 없어요. 이 시설비도 어느 조항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어느 조항은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대체 어느 조항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2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장비, 예를 들어서 시설 유지비.

이미진위원

주차장 유지·관리 아니에요,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14조 재정지원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공익사업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공공기관시설은 아니거든요. 일부 손실을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놓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데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과장님, 진짜로. 국장님, 국장님도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느 조항의 근거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하나의 협약서마저도 공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느 조항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수탁 할 때 명확성에 대한 부분을 명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이 거기에 별도로 간과한 부분은 전통시장에 의한 조례에 보면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한 세입처리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에서 발생된 수익금도 똑같이 조례에 수입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우리가 사업할 때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기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협약서 위에 물론 우리 용인시 조례가 또 존재하고 상위법도 있다 고는 하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번에 위수탁을 할 때 명확하게 그 근거를 마련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근거에 존재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어떨 때는 저 근거에 존재하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조례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어 있고 저희가 주차장을 상인회에 수탁을 맡기고 위수탁을 맡은 사항에서 수탁자에 대한 징수금에 대한 명시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협약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넣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대로 못 살핀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우리 지난 공유재산을 통과한 이후에 지난 추경에 50억. 토지매입비 집행됐고 시설비 3억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지금 순조롭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계약서 아직 작성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늦어도 24일 안으로 다 완료됩니다.

이미진위원

올해 안에 계약서가 작성 된다라고?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계약서 작성되고 소유권까지 다 이전등기 완료할 겁니다.

이미진위원

순조롭게 되는 것 맞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토지매입비는 50억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이 3억은 시설비예요.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이 시설비는 추후에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해도 무관하다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추측은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는 하나 우리 일이라는 것이 돌발, 예측불가능한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순서가 먼저 잘 순조롭게 된 이후에 시설비,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이나 시설비는 53억이 다 가결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순서인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계약서까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억은 이월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올해는 다 써야 합니다. 그거를 강조해서 매입자도 그에 대한 것은 매도자도 그걸 매각시켜야 하는 자기도 꼭 필요성을 갖고 시하고 이번에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서는 다 수용하고 진행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추경 할 때 53억을 한꺼번에 넣으려고도 했었어요. 3억은 토지매입 과정에 의해서 공사까지 할 수는 없어서 본예산에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앙동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주차장이 기존에 130면 쓰던 것을 못 쓰게 되면서 상당히 조바심을 가지고 있어요, 상인회 쪽에서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당장 건물 올리는 것은 향후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다할 수가 없으니까 진행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토지매입을 해놓고 그냥 그거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면에 대한 것을 건물 일부를 터서 그 지면을 주차장으로 공모사업해서 건물 들어서기 전까지는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3억 원을 지금 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 되면 바로 1월부터 설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담게 됐고요. 그렇게 되어야 시장상인회 쪽에서도 주차장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부분도 일부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꼭 좀 통과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확답을 주셨고요. 더 이상 53억 이상 이 사업비 증가는 안 되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현재 계획서 상에서는 벗어날 것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