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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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및 교육문화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감사 실시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7쪽부터 17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총 169건 중 시정 21건, 처리 68건, 건의 8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보조금 정산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과 용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무단사용되고 있는 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소통없이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행정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과 노인일자리 선발시스템을 개선하여 객관적인 채용기준 마련 및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3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의 위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 건립 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조치할 것과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새로운 회수조치 방안 강구 및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덕도서관에 대하여는 도서관사업소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조성 추진 및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존치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사항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하여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산하기관은 용인문화재단의 내부적 편의를 위해 원칙없는 잦은 운영규정 변경 등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지적과 평온의 숲 유택동산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실내체육관 편의시설에 대해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개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21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4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액 9625억 원보다 699억 원이 증액된 1조 324억 원으로 총 7.26%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예산의 약 4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95억 원이 증액된 1조 28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액된 4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2022년 이후 계획예산안이 2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보훈기금 등 총 5건으로 기금 규모는 2020년보다 89억 원이 감액된 24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에서 6쪽은 성인지예산으로 전체 총 136개 사업 1117억 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85개 사업에 765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는 2021년도 성과계획안과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은 교육환경 조성, 평생학습 체계 구축, 문화예술과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육성 등 시민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건전한 생활 향유를 지원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 아이돌봄 및 아동수당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의 예산반영, 기금사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적정성, 그리고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억 6552만 6000원이 감액된 63억 2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22억 734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9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는 3억 9000을 편성했었고 경로당 매입에 1억, 신축에 1억 해서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2억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신축에 대한 예산이 빠진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축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예산이 준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50억 40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4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억 30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9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우편요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49억 1004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억 72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지원 13억 2300만 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흥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합치면 증감률이 3개 구에서 제일 많거든요. 특히 사회복지과 보면 증감률이 22.55, 다른 3개 구 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물어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3개 구 사회복지과 봤을 때 증감률에서 제일 차이가 많아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4.04, 수지구는 좀 늘어났고 그런데 우리는 22.52로 증감률에 우리가 삭감시켜서 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보실래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저희가 사회복지과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남숙

박남숙위원

예, 사회복지과만 물어보는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1억 685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1년도 예산안을 보면 1억 305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3795만 8000원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로 따지면 제일 많다고.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과가 된 게 올 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정원수가 분과되기 전에는 38명이었다가 저희 사회복지과가 28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남숙

박남숙위원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이렇게 분과 돼서?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히려 가정복지과는 예산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기본업무추진비가 분과되면서 4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돼서 그게 2000만 원 정도 감이 돼서 그 부분이 제일 포지션이 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너무 차액이 크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흥 지곡동 노인정 관련돼서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지곡2통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남숙

박남숙위원

가정복지과예요? 알겠어요. 가정복지과에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553쪽 중간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업무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거나 행감을 할 때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이 계속해서 위법을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주차구역표시도 하고 하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애인주차구역의 단속 건수가 너무 많아진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홍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반기, 하반기에 홍보는 상습 위반지역 그리고 저희들과 같은 관공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지역, 아파트 이런 데에 다 안내문을 보내고 현수막을 게첩하고 상·하반기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더 추가해서 180만 원을 들여서 신고접수가 많이 된 10개 지역에 상습과태료 부과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안내표지판 위에 추가를 한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감소율이 7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희망근로자들이 계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인구수도 많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주차대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고, 한 가지 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신고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에 들어가서 사진하고 글만 쓰면 바로 국민신문고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증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상습 주정차위반구역으로 신고된 10곳을 다시 현수막을 붙이거나 공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올해,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그렇게 상습단속지역으로 신고가 들어온 곳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거기에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물도 붙이고 하신다는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주정차위반이 75%가 줄어들었어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수막이나 안내문은 받아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에다 붙이고요. 상위 신고가 많이 들어온 10개 지역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180만 원을 들여서 노란색 바탕에 상습과태료 부과지역이라고 이렇게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맨날 단속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늘 이런 것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이 행감할 때 보면 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 위반해서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도에 홍보도 잘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단속되는 일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곡2통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4000만 원 올라왔어요. 다른 경로당에는 환경개선사업 내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다른 경로당에도 환경개선사업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는 있고 이것은 신규로 해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경로당이 굉장히 신축한지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잘해 주시지 여태까지 방치해 두셨어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를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별도로 환경개선사업 요구를 한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은 되어있어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거예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거기가 단열에 문제가 있고요. 화장실이 내부 옛날 과거 형태로 되어있어서 이용하시기 편하게 개선도 하고 그러면서 내부 인테리어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외부는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외부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절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까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 해주시는 것 제대로 해주셔야지 다음에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다른 공모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마을의 기금으로?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마을에 여유가 있다고 마을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외부라든지, 또 거기가 2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2층에 내부도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하시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것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드리고 필요성이 공감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1억 4000 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시려면 마무리 잘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시설비에 기흥동 다목적복지회관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를 보니까 공사 시작이 2021년도 3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있어요. 올해도 알다시피 장마 기간이 길고, 보면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추진해 주시는 게 나중에……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빨리해주시면 좋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7370만 원 증액한 38억 8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어버이날 행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4억 4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1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지에 무연고 행려자 사망 처리한 적 있어요? 올해 있어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어차피 해마다 세우는 예산인 줄은 아는데.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19년도에는 한 건 있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도에 있었네요. 어쨌든 이 예산은 올해 혹시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수지 동천본동 경로당 임차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속속들이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알긴 알겠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 시에서 지원한 것들이 소실돼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사례가 또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돼야 될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다달이 지원해주는 지원금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못 해요. 그 영수증 내놓으라고 하면 제대로 영수증 처리를 못 해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제2의, 제3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동천동이 개발되면서 5600만 원을 보상받아서 당초에는 땅을 구입해서 경로당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되고 하니까 2015년도에 현재 있는 지하실 쪽 경로당으로 이사를 한 부분이라. 처음에 이것을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동천동 아시겠지만 땅값이 원래 비싸서 5600만 원 가지고는 구입할 수 없으니 사실 이렇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끼고 들어가다 보니 지금까지 월세에 대한,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을 계속 까먹고 있었어요, 2015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줄어들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그런 것을 몰랐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그 처리를 못 하고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뻔히 알면서.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 속속들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무책임한 일이 벌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다오’ 그래서 임차료 지원을 우리가 1억을 세웠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없으신 부분도 있고, 또 시나 구에서 방치한 부분도 있고 관리·감독 소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야단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일이 생겼고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리는 있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사실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또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 예산을 사용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또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니까 큰 예산을 세워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자부담 2000만 원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1억을 대주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1억에 대해서는 용인시장님 명의로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해서는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거기 사용하는 어르신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주시고. 어르신들 사실 개념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보조금 이런 것도 어떤 때에는 어디다 사용했는지 기억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주시고. 이게 어떤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몇천만 원이 사라진 것도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을 주지시켜주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어르신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시라는 그 이야기예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동천본동 경로당이 현재 지하실이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지하실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하실에 입주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입주하신지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거의 5년 동안을 지하실에서 생활을 하신 거네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일전에도 2번을 가봤는데 엄청 침침하고 거기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장소도 협소한데다가 또 올여름에 긴 장마 속에서 가보니까 냄새도 엄청 나는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못 드리고 왔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낸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그분들이 동천동을 지키고 앞으로 살아가실 분들인데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1억 2000도 사실 2000만 원은 어르신들이 자부담이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달랑 1억 차용해 주는 거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 동천동에 비싼 건물값에서 1억 2000짜리 경로당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기흥구 예산심의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 80개 경로당이 보수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 1억 9000만 원, 1억 5000에다 4000만 원 지곡동까지 하면 1억 5000만 원 되는데, 81개가 보면 기흥 경로당의 3분의 2를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수지 관내에 다녀보면 화장실이고 바닥이고 엄청 낙후된 데가 많아요. 화장실도 물이 안 내려가는 데도 있는데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하셔서 수지도 대대적으로 경로당을 열악한 분위기에서 보수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세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0개소 보수가 서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전수조사해서 보수내용이 나오면 한 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용인시 학생 기자단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생 진로와 관련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기자 활동이나 이런 것에 관심들이 많고 학교 신문이나 이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학생들의 생태를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가족들하고 같이 신문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70명으로 나왔잖아요. 이 학생은 어떻게 뽑으실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계획은 학교장 추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희가 지금 중학교가 몇 개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50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1명 내지는 2명도 가능할 것 같은데, 뽑으실 때 아이들이 불공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위탁 맡기실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길 생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신문사 쪽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가 7 대 3이지요, 이게 내려왔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노동인권보호조례를 해 주셔서 저희가 마침 도도 함께 신규사업으로 됐는데요. 첫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인권 실태조사 그 작업을 우선하고, 교육도 시키고, 상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애들한테 법률은 어렵겠지만 자기 자신의 권리는 알아서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 인권센터가 갖고 왔지요, 용인 지원. 그렇게 되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인권센터에 관한 내용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권센터의 필요성이나 기타 그것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요즘 아이들 보면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곳은 편의점이나 이런 곳일 텐데, 임금도 못 받고 쫓겨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자기 자신의 권리는 확실히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 있지요, 2억 4200만 원 올라온 것. 여기 보면 위탁사업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위탁사업비가 의회 동의안 승인을 받은 겁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와 관련 해서는 동의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동의안 안 받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의 여건은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예산과목 자체가 시설관리위탁사업비로 세워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위탁사업을 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데요. 이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공위탁은 안 한다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안 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됐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조례를 다음 회기 때 올릴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게, 어차피 도시공사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데 동의를 안 받고 예산을 지출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는 동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안 되고요, 공공위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례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올리는 작업을 했는데 조금 시차가, 조금 늦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차피 조례도 제정이 안 돼서 지출 근거도 마련이 안 됐는데, 의회에 위탁동의도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동의안건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동의안건은 아니라고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안이지만 도시공사나 기타 우리 미래재단이나 여기도 출연금으로 해서 세워주지만 위탁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용인도시공사고 용인체육회이고 다 위탁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런데 왜 도시공사만 위탁동의안을 안 받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탁동의안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은 미래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데는 출연기관이잖아요. 그것은 출연동의안을 받고요. 도시공사 출자는 저희가 받지 않고 대행사업비로써 세워지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남사 청소년시설하고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2억 4000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마련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대해서 올라왔는가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이후라도. 2억 4200만 원이 동의안 없이도 출연이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자료를 저한테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에 옛날 기흥중학교 내에 내년도 예산 18억을 세웠는데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18억이 그러면 수영장.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국비를 30억을 받는데 이미 12억을 받았고 18억을 이번에 받는 내용입니다. 연달아서 국비가 연차로 주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이 언제 끝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023년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가 나중에 수영장이 생기면 아이들 생존수영 주로 그런 쪽으로 이용.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생존수영으로도 이용하고 수련관처럼 일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85쪽에 보면 초등수영 교육지원이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저희가 5 대 5로 해서 대응비율로 해서 초등학생 3학년하고 4학년 일부를 생존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학교가 많은데 어떻게 배정을 하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3학년이 전학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1년 내 3학년 다 해요? 전 학교 다 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3학년 전 학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영장이 없는데 어디 가서 다 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동안 운영했던 게 19개소 수영장 민간까지 활용해서 학교별로 시간 타임으로 안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3학년 아이들이 주로 하는데 이게 다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13개 학교가 있어요. 전에도 활발하게 지원해줬던 사업인데 13개 학교가 주로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대상 자체가 우리 용인은 읍·면이 있잖아요, 읍·면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읍·면이면 처인구 학교가 주겠네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나 수지구는 혜택이 전혀 없네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그쪽은 도교육청에서 영어학습지원이나 기타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읍·면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읍·면으로 할 수 있게끔 못이 박혀 있나요. 동에서는 못하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원어민 영어학습의 취지가 접근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이 내용은 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명시되어 있냐고요, 읍·면만 국한해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시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명시되어 있냐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원어민교사 지원 관련돼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읍·면만 명시되어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혹시나 내부적으로 딱 규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씩 기흥구나 수지구 학교에도 노력을 해보면 어떤가 그런 의견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사업이 뭐예요. 185쪽에 2개 학교가 있던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농촌살리기를 기본으로 하는 건데요. 남곡초하고 장평초 해서 농촌지역의 재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버스를 차량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리 때문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거리이고, 농촌지역에 학교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해서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거리 지역.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용인시가 40 대 6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통학하는데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아이들 끝날 때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루에 1회씩 하나요. 통학으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등하교를 다 해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등하교를 1회씩 하냐, 아니면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조정을 하는지 그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학생 수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40명, 22명 해서 다 각 개인한테 서비스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로 진학 길찾기가 있어요. 도비, 시비가 같이 하는데 진로 진학 길찾기 이 프로그램은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184쪽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단 이것은 1 대 1 진학상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학상담하고 진로 맞춤으로 해서 프로그램 논술이나 면접같은 것을 학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저희가…… 도비와 시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 관할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시교육청에서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진로 진학 코칭 관련돼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상담이 주가 되거든요, 1 대 1로 해서. 누가 가냐면 진료 교사가 가서 한 학교당 50명 정도씩 상담해주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인터넷게임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지금 오히려 집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중독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예산들을 세워져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예산을 보시면 인터넷 상담지원사 배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위원님들 그동안 관심 가지셨던 게 수지 같은 데 저희가 스마트공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언제든 아이들이 상담에 응할 수 있고 지금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혹시 그 건수 같은 것, 결과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수지에서 개소를 해서 시작하고 있고 저희 상담센터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상담이라는 것에 대한 건수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하고 인터넷중독 관련돼서 전담 상담사가 배치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런데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고, 증가세가 있는지, 이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례관리로 해서 실적을 다시 한번 상담사 관련해서 보니까 사례관리는 17명, 그리고 전화상담들이 많이 오는데 그게 현재,

남숙

박남숙위원

상담사가 17명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상담실적. 올해 실적이,

남숙

박남숙위원

상담사는 몇 명이나 돼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1명. 일단은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는 도비하고 국비사업으로 1명을 받고 저희가 상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17명 정도의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사례관리나 전화상담이나 한 실적으로는 92건, 17건, 1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심각성에, 중독에 깊어질 것 같다. 부모가 어떻게 일일이 집에서 간섭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 진로에 대한 부분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지금 시기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이 얼마냐, 적냐 많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상담사들이 과연 어떤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지,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까지도 헤아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상담사들 애로사항도 듣고 예산도 더 투입할 수 있다면 아이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된 자료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갖다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센터장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어디 있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민주교육시민센터는 장소적으로는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처음부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민주교육시민센터가 올해 2020년도에 도비를 5000만 원 받아와서 매칭해서 5 대 5 해서 1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정연구원에다 업무를 대행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인력 1명하고 시정연구원의 팀장이 센터장 겸임 식으로 해서 올해는 운영을 하고요. 올해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제대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따로 뽑아서 용인시 민주시민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정연구원 팀장이 겸임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추진에 미흡하고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유급화 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정연구원에 대행사업을 시켰으면 이게 저희 문화복지사업인지 아니면 자치분권 쪽 사업인지 명확한 것도 모르겠고, 일단은. 이게 평생교육과 사업이면 평생교육센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다른 사업을 예로 든다면 도시공사에서 우리 본청사업들을 대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정연구원 자체를 도시공사……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우리 본청사업을 대행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과목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센터장 언제 뽑으실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올해 본예산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면 바로 준비를 시켜서 내년 1월 달부터 진행을 해야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연구원 자체도 너무 좁고요, 거기 직원도 많고 공간이 그렇게…… 공간이 하나도 없어도 되나요? 방 하나 정도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실장 방을 축소시키고 센터장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 두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어디로 장소를……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시정연구원이 남의 건물에서 세를 들어서 협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정연구원을 큰 데로 옮기고 새로 건축을 하든, 아니면 보다 큰 건물로 가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미래적인 시정연구원의 계획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정연구원 자체가 많이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잘 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잘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 잘 해주실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시정연구원에서 해보셨잖아요. 이게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정도 하신 거예요. 성과가 뭐라고 보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준비단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확보되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미흡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이었고,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같은 것도 만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과정을 올해 했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4회를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특별히 확실히 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평생학습에 보면 평생을 6진 분류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시민참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참여 부분을 평생학습관에서 충분히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시민참여라는 부분을 민주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해준다면 용인시 평생교육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더 깊고 넓은 학문을 용인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민교육을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장기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후,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기후하고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권, 용인시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용인시에서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그러면 올해는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올해는 4회까지 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장소섭외도 충분히 되지 않았고 해서 평생학습관 소공연장을 활용해서 30명을 모집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용인시 전체로 하기는 너무 힘들었고 수지구민 중에 30명을 모아서 지금 4회차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끝내 졸업을 시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셔서 그분들을 오시게 한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시정연구원 쪽에서 수지구에 계신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통장님들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일단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것을 해보고 그 효과성, 그분들이 수요조사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인권, 기후,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통장님들을 대상으로는 뭘 하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번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통장님들 30분 모아서 한 교육은 무슨 교육이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번에 한 것은 용인의 역사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이해, 세계의 민주시민의 이해, 인권에 대한 이해 이렇게 4개 쳅터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진행 중이지만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해보지 못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면 그것의 결과를 시정연구원에서 저희가 받아서 2021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1년에 센터장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고, 그럼 계속해서 시정연구원에 있을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정연구원에. 센터장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도 지금처럼 평생교육원에서. 아니면 어디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소공연장을 활용했고요. 내년도는 각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회의실을 대여해서, 주 1회 강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무급으로 센터장을 시정연구원에서 겸임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센터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시정연구원이 출범한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자리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이 얹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쪽에 확실하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하니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면적으로 한 분이 맡아서 해 주신다면 정착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센터장님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용인 민주시민대학도 하고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과정, 시민교양과정, 학생특강 그 외에 다른 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시민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인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물론, 태동을 처음 하는 거라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시범으로 우리가 올해 해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 용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느 구에만 치우치는 교육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용인시민이 원하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국장

민주시민교육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까 민주, 인권, 환경, 기후 물론 그런 콘셉트가 있지만 용인시의 정체성 그런 문제, 또 시민들이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러한 콘셉트, 성숙된 시민의식, 문화시민의식 그러한 방향성도 같이 포함해서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용인시 모든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정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운영해주세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센터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센터장이라는 명칭의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한 분인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어떤 센터에 1인 일할 사람이 있고, 그러면 센터장 역할은 뭐고 1인 직원 하는 일은 뭘까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이 센터를 시정연구원 산하 부속기관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센터장은 센터를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해야 되고요, 현재 있는 직원은 우리 사무직원처럼 밑에서 센터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시정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시정연구원 담당 연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담당 팀장이 이 역할을 하면 그분들이 연구하시고 직원을 한 명 더 쓰시든지 해야지 센터장님 역할은,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지금 거기에 팀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본인의 연구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이은경위원

시정연구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정연구원에서도 일부분은 담당을 하실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연구가 아닌 교육가 주거든요.

이은경위원

과장님, 교육이 주인데 왜 시정연구원에 이것을 넣었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시민교육을 거기에 갖다넣고 무슨 교육을 하겠다 하며, 우리가 센터장이라고 하면 어떤 센터가 있어야만 센터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센터도 없는 사무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직원 1인에 어떻게 센터장님을 이렇게 채용을 하시겠다고 하시냐고요? 앞뒤가 지금 너무 안 맞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장소적인 부분은 어떤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 넣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굳이,

이은경위원

그런 게 준비가 먼저 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가 갖춘 다음에 돼야지 일단 센터장님부터 모셔다 놓고 월급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고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다 구축해놓고 진행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것을 구축하기에는 재정이라는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먼저 진행하고 시일이 도래되고 기회가 됐을 때 시정연구원을 큰 건물로 옮긴다면 거기다 센터를 또 구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드웨어가 안 됐다고 해서 소프트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은 약간 모순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은경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이나 어떤 단체를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센터장님부터 모시고, 1인 직원을 놓고서 센터장님을 먼저 모셨던 적이 있나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짧게 제가 와서 의정활동을 했지만 저는 이런 것은 처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분명히…… 봐요. 이게 교육 파트예요. 집중적으로 기후, 인권, 역사,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용인시민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것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에 넣어놓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부담 안 주고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국장

……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중요성을 가지고 시에서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간을 찾아서, 꼭 거기 말고 다른 장소로 해서 옮길 생각은 없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제 마음이야 어떤 그럴싸한 건물 하나 사서 그곳에서 센터도 두고 교육도 거기다 했으면 좋겠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여기에 필요하잖아요,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조례도 있고, 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들어놓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연구원에 최근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이미지상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분리시켜서 제대로 민주시민교육다운 교육을 앞으로 전개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민주시민들, 우리 용인 시민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사업들을 갈 수 있으려면 분리가 필요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큰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다 책상 하나 놓고 공간을 놓고 해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말씀은 답답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도 내놓고 교육도 받고 해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시대적인 요구예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민주시민교육 계속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장소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것을 배려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0쪽 보면 위에 보면 제2의 용인시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생학습을 하면서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가 한곳에 모여서 본인들이 하고있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요. 동아리 발표도 하고 본인들의 평생학습 홍보를 하는 평생학습관계자들의 대잔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격년제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안 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한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19년도에 하고 2020년도 금년도에는 쉬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8000만 원이 잡힌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1회 해보니까 어때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2019년도에는 돼지열병이 확산이 돼서 크게 행사를 못 하고 포럼만 진행을 했어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회 했을 때는 크게 성과나 실적을 올린 건 없네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번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것과 병행해서 그 시즌에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8000만 원씩 예산 쓰면서 개최하면 어떤 효과가 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은 저희가 1년에 3기 정도 수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배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우기도 하고, 용인시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서 평생학습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을 갖게 해 준다든가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해 준다든가, 본인이 한 것을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대상은 용인시 시민만이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용인시에서 평생학습 배우신 분들만.

재영

윤재영위원

대상은 용인시 시민들에 한해서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주로 개최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장소 같은 것은 어떻게 주로 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먼저는 평생학습관에서 했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어차피 시민의날 행사를 하게 되면 시민의날 담당하는 부서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다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 같이 하자고 그러면 그쪽에서 다 같이 해야 되고, 아니면 장소가 좁으니 너희는 너희들 장소를 구해서 하라고 하면 다시 평생학습관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은 1회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도 미비한 거고, 2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도 아직은 잡히지 않은 거네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전에 1회 것에 대비해서 8000만 원 예산만 확보해놓자 이런 거네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방금 윤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이요. 지금 용인시가 1920년대 초반에 평생교육과에서 그 이후에 평생교육원이었다가 평생교육팀이었다가 2019년 평생교육과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이 평생교육박람회를 안 했을까요? 왜 2회가 됐지요? 과로 됐기 때문에 과로 되면서 1회, 2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것도 격년제로 합니다.

이은경위원

아니 예전에는 해마다 했습니다. 해마다 했고 용인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2회로 이게 올라왔을까요, 박람회가. 2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부터 평생교육박람회 용인시 자체적으로 계속해 왔었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축제. 전에는 평생학습축제라는 타이틀로 시민의날 행사 9월 말에 할 때 시민의날 행사, 평생학습축제, 음식문화축제 그렇게 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축제라는 타이틀로 4번 내지 5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평생교육과가 ’18년도 10월 말에 평생교육과가 신설되면서 ’19년도 예산에서는 평생학습박람회라는 것을 제1회, 그리고 내년도에 제2회로 잡았는데 명칭의 차이점이지 물론 명칭만 갖고 간다면 2회가 맞는 거고요, 평생교육과 수립한 이후로. 그전에는 평생학습축제라는 타이틀로 4회 내지 5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은 평생학습박람회나 평생학습축제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콘셉트일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이 문구 차이로 2회로 쓰신 거예요? 박람회나 축제나 똑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국장

내용은 같은 건데 제목의 차이점이지 내용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내용이 같으면 연속성이 있게끔 이것을 표기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이고 2회라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속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격년제로 하는데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매년하고 있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은경위원

매년 해온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언제 바뀌었나요? 이것은 저도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만 했고요. 부산에서 했고 올해 했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순천에서 올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순연돼서 내년에 하게 돼서 3년 차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격년제로 이게 바뀐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용인시는 평생학습박람회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굳이 왜 격년제로 하지요? 왜냐하면 평생교육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분들은 매년 보조금을 받아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성인 야학 비문해자분들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격년제로 할까요? 격년제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평생교육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용인시민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2회라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매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미술작품 임차전시 있지요. 이게 신규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일단 관내 미술인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단체들한테 미술작품이나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리스를 해서 관내에 문화로부터 약간 소외된 시설들에게 다시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운영되고 있는 미술은행과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타진은 해보셨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타진은 아직 안 해봤는데 리스할 때 이 작품을 무료로 리스하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할 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단위로 해서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타진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수원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타 지역을 알아봤더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첫걸음에 필요한 예산이 2000이라고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 기관이나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때 바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요에 맞춰 저희한테 리스를 해 주는 단체나 미술인들한테 또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너무 높게 잡고 있는지 몰라도 2000 갖고 과연 몇 개 기관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다른 데 한번 이 비용을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임차비용 자체가 월 단위로 한다고 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선

명지선위원

한 점 당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호수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은 양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적은 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도 예상은 잡아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몇 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지선

명지선위원

기관이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겠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한 400점에서…… 이게 또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미술품에 국한돼서 그림이나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크게 예상을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미술품으로 한다고 하면 5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400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개월 수나 이렇게 해서 해놓을 수 있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치유와 힐링, 요즘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내지는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2쪽에 포은문화제 1억 5000 잡혔잖아요. 그런데 ’18년도 것을 보니까 제16회더라고요. 꽤 오래 했고 잘 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2박 3일인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굳이…… 프로그램 봤어요. 3일치를 봤는데 3일을 꼭 해야 돼서 그런 것인지 너무 프로그램이 꾸역꾸역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난리 안 났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꾹꾹 들어가 있고, 솔직히 포은문화제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요즘 또 길게 하지도 못하고, 이게 내년 10월이지요. 며칠 정도 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상황을 봐서 하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했던 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10월 중순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민의날 행사도 2박 3일 한 적도 있었고 한데, 요즘은 이렇게 2박 3일씩 문화제 같은 것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또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런 것은 줄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3일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프로그램이 꾸역꾸역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 정도는 1박 2일로 더 알차게. 여기 보면 초청 가수 공연 현숙, 박상철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 정신이 없고 돈이 낭비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1박 2일로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는 포은문화제가 작년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해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구성해서 진행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2003년도부터 6월에 문광부에서 문화 인물로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 되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07년도부터 첫해를 시작하면서 진행된 건데, 첫해 때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때도 2박 3일로 됐던 거였어요. 되도록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알차게 구성해서 진행할 테니 2박 3일로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뺄 것 빼면 1박 2일로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2박 3일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요. 저는 검사서 보면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하루가 모자란다면 1박 2일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2박 3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평가해서 2박 3일이 적합한 것인지 1박 2일이 적합한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문화제를 어딘가에서 하겠다고 하면 꼭 2박 3일 이렇게, ‘저기는 저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 줘’하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지금 1억 5000이고, 물론 2박 3일에 1억 5000이겠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거의 다 2500, 2000, 1500 이러고 있는데 2박 3일이라는 이유 하나로, 뭐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줄여주시는 게 타인들이 보기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협의하셔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214쪽 상단에 보면 김윤후 승장 추모다례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해 주시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부터도 계속 했었는데 전에는 이 다례제 외에 커다랗게 행사까지 진행을 같이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제례만 지내는 것으로 축소화된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제례만 하는 것으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축소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았는데 반딧불이 문화학교에 보니까 한 과에서 지원비가 3개나 나가 있어요. 장애인단체가 여기만 있을까요? 골고루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 건데 한곳에 몰려있는 감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까지 사회교육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1300만 원 감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1300만 원 지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은 다음에라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여러 기관이 있고 이용자들도 많으니까 한 곳에 여러 개씩 주는 것은 지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예산안 설명서 가지고 있으실까요? 121쪽에 보면 용인 전통무용 공연 지원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목은 전통춤이라고 쓰여있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창작무용이나 실용무용 이것은 전통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통무용 지원 부분인데 창작무용과 실용무용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들은 제목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 문화예술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목만 바꾸고 내용 살짝 바꿔서 또 보조금 받고, 보조금 받고, 이런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고쳐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시에도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이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홍난파 동요 원판 51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보존하는 보존처리사업비가 국비하고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도비에 시비 매칭해서 하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관련돼서 자료 같은 것은 시에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홍난파 동요와 관련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원판이 어떤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받아서 갖고 계셔야지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지원해주시는데,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챙겨주세요. 나중에 챙기셔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주면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도비 내시돼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가보신 적이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직 제가……

남숙

박남숙위원

가보지도 못했지요, 바쁘셔서. 기회 되면 가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유물 기증을 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신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유물 기증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20여 점 기증을 하셨고 감정평가로 본다고 하면 700만 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유물을 기능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못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에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유물 기증받으면 어디다 보관하시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기증하면 저희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장고에다 보관만 하시면 시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다가 보존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보존처리 해서 전시회 콘셉트에 맞게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전시나 이런 데에도 이 콘셉트에 맞는 유물은 같이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능한 물품만 갖고는 전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증한 물품은 물론 감정평가 받아야 하고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용인시에 자체 발굴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박물관 동백에 있는 기부채납 받아서 작은 박물관을 받아서 좁은 곳에다 전시할 공간도 없고 부족해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용인시의 역사박물관이 필요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백에 있는 것은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유물들이 잘 손실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도록 그 예산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개하지 않는 유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세세한 것들이 다 있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유물목록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니까 관리예산을 세워보세요. 세워야 하지 역사적인 유물들이 훼손되면 엄청난 역사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인이 용인 정신을 알리려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했던 그런 유물들인지 이것을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인에서 나는 이런 유물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용인시 지금 특례시 됐다고 난리가 났는데 특례시 되면 뭐해요. 껍데기만 특례시 되면 돼요? 역사가 담아지지 않으면 특례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에 대한 의식을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만 멋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숨 쉬는 용인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예산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해요. 그것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요. 224페이지 밑에 시설비로 장옥진 가옥 마당정비가 있잖아요,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 여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공부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장옥진님이라는 분이 미술가이신데, 이중섭 화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시대의 미술가예요. 노년에 마북동에 오셔서 기거를 하시면서 생을 거기서 마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서거 30주년이 되는 해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재인데 일부가 너무 노후되고 균열이 발생하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해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도 여기를 딱 한 번 가봤는데 저는 껍데기밖에 못 봤거든요. 과연 여기가 안에 뭘 할 수 있는지 시에서 좀…… 왜냐하면 가서 껍데기만 보고 올 거면 여기 갈 이유가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 올 거면. 마당 정비 500이지요. 국비 다 포함해서 500인데 뭘 하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을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잖아요. 이중섭 씨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아무도 몰라요. 마북동 사시는 분이나 알까요? 용인시에서 누가 알겠어요, 이분을.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특례시도 됐고 하니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화재를 활용해서 저희가 활용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주위에 분들은 문화재 지정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할 수도 있고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동이나 마북동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괜히 묵혀두지만 말고 많이 발굴해서 하다못해 아이들도 주말에 걸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문화 자체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서구 유럽 이런 것만 보러가지 말고 우리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151쪽에 경기도문화재단 위탁사업이기는 한데요, 경기도 옛길 영남길 조성 이게 뭐예요? 어디 지역도, 용인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경기도 옛길 영남길은 옛날에 한양부터 부산까지 가는 길을 경기도에서 개발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한 건데, 저희 구간이 모두 10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5구간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구간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은경위원

우리 용인에는 어디가 그 5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드릴게요. 수지 대지산에서 백암 조비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은경위원

이것은 위탁받아서 우리 예산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문화재단……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은경위원

모르던 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예산서 233쪽 상단에 보면 전승금 지원이 4군데가 있어요, 4개 단체. 이 전승금 지원은 어떻게 지원해주는 걸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 전승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향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향토민속문화재로 승격되신 분, 아니면 그렇게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향토민속문화재로 되신 분이 두 단체와 개인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해주는데 단체는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개인한테는 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은경위원

향토 소리전승자는 그러면 최순금 소리하시는 분이고 할미성대동굿은 한 분이지 않나요, 어떻게 두 단체가 되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여기는 할미성대동굿 보존회하고 할미성농악보존회 두 단체가 되어 있어요.

이은경위원

농악보존회라고 따로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두 단체가 이 향토민속1호로 지정을 받으신 거예요.

이은경위원

지금 보존회 회장님이 저기……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유성관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농악보존회는 민예총 아닌가요? 민예총 회장님이 그분이 아니신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두성 회장님……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그렇게 나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같은 것인데도.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나누어져서 두 단체가 하나의 향토민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있는 건데, 보존회하고 농악부분은 따로 굿 쪽으로 따로 있고, 농악으로도 따로 있고 해서 나누어져서 단체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몫이 두 개로 따로 표기가 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로 보면 한 개로 표기가 되면 하나인데 엄연히 농악보존회와 대동굿보존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따로 표기가 돼야지 같이 된다는 것은 조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표기를 해서 다음번에는 수정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포곡상여놀이는 어디서 전승을 하고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포곡민속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존회가 따로 있나요? 여기 회원들이 있어 가지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보존회에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회원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분에서 50분 정도 사이 계시는 것으로.

이은경위원

이것은 활성화나 대회 같은 것 많이 나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거기도 격년제 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쭉 그런 것 때문에 연습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 상여 관련한 것, 그다음에 돌아가신 뒤에 장례 치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문화재급으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실은 40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포곡상여놀이라고 제목이 됐다면 용인만의 특성적인 상여놀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단체 지원비로 치기에는 월 지급 100만 원인 거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상여라는 것은 지금은 쓰지는 않지만 나름 문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40여 명이라는 회원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1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밑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해서 550만 원 곱하기 35개 읍·면·동이 있어요. 올해 일부만 집행하셨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읍·면·동민들의 단합을 위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로 할 수 있을 때는 단체장 모임들 활성화도 할 수 있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 더 시켜보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해줘서 지역 체육활성화도 기대하고 애향심도 고취하고 자긍심도 고취한다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일부 읍·면·동에서만 실시를 했어요. 이게 과연 이 사업의 목적하고 맞는다고 보십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읍·면·동 별로 걷기대회도 하고 등산대회도 하고 축구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최가 됐는데요.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해마다 하는 공식적인 행사다, 저도 동장을 해볼 때 읍·면·동민의날 행사는 그래도 읍·면·동에서 제일 큰 행사라고 자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당연히 이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수한 경우라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았는데 몇 개의 읍·면·동에서 실시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방역이 문제가 아니라는 우리가 이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그런 대회로 끝나버린 게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21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 대회를 했으면 더더욱 좋지만 만에 하나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 된다면 꼭 이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부사항 같은 것도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운영계획 같은 것도 잘 받아서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잘 해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이 있어요. 50억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게 설계비가 5억 정도 들고요, 감리비가 2억 정도 들고요, 그래서 7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폐기물이 거기가 면적이 4만 4000헤베 정도 되거든요, 바닥도 포함하고 스탠드 포함해서. 그게 한 7억 정도 소요되고요. 철거비도 13억 정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비 포함해서 28억 정도 들고요. 나머지는 22억 갖다 녹지공간 만드는 조성비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편성하려고 50억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를 할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추경입니다. 추경을 할 때 과장님께서 이 시설비를 세우시면서 제가 분명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희가 금액을 따져보니까 60억 정도면 종합운동장까지 양성할 수 있겠다’고 대답 하셨어요. 과장님, 60억의 근거가 뭐였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해서 그 부지를 분할 해서 살 수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 봤었는데 경기도 자산관리심의위원회 통화도 해보고 하천법 관련해서 분할매각이 안 돼서, 분할매각이 매각이 그 정도로 양성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분할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매각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50억을 세워서 설계비하고 철거, 폐기물 공사하고 조경 토목공사하고 그러면 그 종합운동장에 전체 개선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50억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150억이요. 과장님,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건데, 이게 국장님, 시장님 결재 다 받은 건데 여기는 190억 나와 있는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물론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저희 역할이지만 우선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일례로 견적 단가나 조달청 품셈 이런 것 정확하게 보고 큰 타이틀에서 190억을 잡았었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 150억이 정확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15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50억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0억이면 다 공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어느 정도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0억이면. 그런데 여기 190억의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비 산출한 것을 보면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 참조 해서 나름의 예산을 짠 거예요. 그런데 40억이라는 금액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감을 표시하고요. 과장님, 거기에 5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150억의 추가예산을…… 150억이 아니고 100억이지요, 50억 이번에 해드리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예산을 심의해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설계를 시작할 겁니다.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부족했던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안평가나 용역도 할 거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00% 반영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도 같이 청취하며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같이 동시에 철거부터 시작하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칭 센트럴파크 조성 관련 간담회를 했어요, 시민 의견을 들으신다고. 시장님이 9월 17일 날 발표하시고, 9월 26일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통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간담회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토지이용 효율성을 위해서 공원 외에 공공시설 즉, 구청 등을 포함해서 추진 희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통장협의회에서 다 붙인 것을 보면 ‘공공청사 재배치 환영합니다’ 붙였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을 지금 운동장인데 체육시설로 바꾸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체육시설도 분명히 업무용 시설이 입주가 가능한 용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처인구 쪽에 행정타운처럼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이 있는 거고, 거기에 부합돼서 시민들이 이쪽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 도서관이나 미술관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가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고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공공시설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의견을 왜 들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의견 수렴을 다 할 거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의견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면적이나 이런 것 봐서요. 너무 무리한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시민들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청취나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발표해놓고 의견 듣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미흡한 절차를 설계기간 중간에 다시 한번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주차면수가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전체 대수가 종합운동장이 354면이고 실내체육관이 174면이에요. 그런데 이 양성화계획보고에 보면 250면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 상황에는 528대가 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데 법정 대수를 파악을 해보면,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법정 대수 말고, 법정 대수 누가 모릅니까? 법정 대수 말고, 현재 이렇게 주차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행사 있고 공연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차를 못 대요. 그래서 그 주택가가 난리가 납니다, 주차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주차면수를 반으로 줄인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저희가 스탠드 철거를 하고 녹지공간이 조성이 되면 법정 대수가 120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배 정도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랜드스케이프 150대, 노면주차장을 만들어서 100대, 그래서 250대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부족하면 조금 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조금 더가 아니라 불 보듯 뻔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불 보듯 뻔한데 그걸 반으로 줄여서 법정 대수 120대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계획하실 때 지하를 파세요. 주차장 확보하세요. 지금 처인구에 공공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쪽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터미널에 있는 공영주차 거기에 대놓고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라는 거예요. 불 보듯 뻔하게 주차 전쟁이 일어날 것 뻔한데 안일하게 법정 주차대수 얘기하시면 이것은 정말 탁상행정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포장마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포장마차가 20개가 있는데 그것은 처인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업무,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것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동일 편성목 내 집행잔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먼저 추경에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 심의하면 뭐 합니까 또 바꿔 쓰시면 되지. 아무튼 간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잘 해주셔서 잘 사용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절차를 꼭 이행해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237쪽에 보면 올해도 못 했지만 내년에도 개최가 될지는 모르지만 101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해서 1억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1100만 원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1100만 원이지요. 여기에 보면 본부동에서 3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800만 원은 선수훈련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국체전 선수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훈련을 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용인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도 선발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쪽 선발된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800만 원 가지고 도와줄 것도 없지만 전국체전은 경기도에서 다 관리를 해요, 선수를. 합숙훈련비도 나오고, 강화훈려비도 15일치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가 800만 원 가지고 무슨 선수들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우리가……

재영

윤재영위원

전국체전에 우리 시에서 선수 훈련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건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800만 원 가지고 전국체전 선수를 훈련시킨다고 해서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개 종목에 32명이 출전했거든요. 지금 저희 실력으로 보면 내년도에 그 정도 이상은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수 훈련도 시키고 저희가 가서 그분들에 대한 격려도 해 주고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 체육회 지원에 9억 62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조정경기장 공공요금이나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4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자료를 어제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400만 원을 관리비로 편성했고 2400만 원 중에서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정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합숙소가 2개가 있습니다. 조정경기장이 있고요, 볼링장 숙소 있잖아요, 여자볼링팀 숙소요.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정경기장 본부동, 1동, 2동 전체적으로 1억 7300만 원씩 1년 나가잖아요. 그건 어디에 되어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21분 계십니다,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그분들 인건비가 나가고, 체육회에서 13개 시설을 관리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료, 수입료가 보통 작년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 7억 5000 정도 수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탁금하고 해서 12억 내지 13억 갖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 13개에 대한 시설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조정경기장에 대한 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거기서 지출하는 거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그걸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는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지 알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민간위탁금 4억 4500하고 거기 13개 시설을 체육회에서 민간위탁하면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조정경기장, 수지아르피아 수지체육공원 같은 데서 운영하는 이용료 수입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7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시설유지보수까지 다 지출이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직장경기부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액을 전혀 안 썼어요 세부적으로, 통계만 썼고. 작년에 선수 영입비가 얼마, 전지훈련비 얼마 이렇게 예산 잡힌 게 없어요. 금년도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총액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1억 4900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직장경기부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세부내역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분야별로는 저희가 다 파악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옆에다 전년도 예산액도 적어주시면 비교하기 좋은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예산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축구센터 있잖아요. 현재 우리 축구센터에서 등록돼서 지도·관리받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는 몇 명이나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35명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정확히는 안 나와 있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학생 수가 144명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체육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 아이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월에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140명 정도 되고요. 연말 정도, 이맘때쯤 되면 110명 정도, 120명 정도. 게네들이 다른 데로 전학도 가고,

재영

윤재영위원

수시로 선수가 유동이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전학도 가고 게네들이 실력이 안 되면 자퇴를 하거든요. 축구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1월 달 통계가 얼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40명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체육센터 세부 내역을 받아봤더니 피복비 이런 것 지원받는 산출 내역이 150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연초에 신입생들 뽑으면 140명 정도에서 144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남으면 다른 데로 쓰는 거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다른 데 쓰면 안 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 플러스 유소년육성예산인데요. 저희가 출연금이 8억 정도 주고 게네들이 학비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115만 원, 중학교는 130만 원씩 한 달에 학비 내는 게 1년에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같이 쓰는 경비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그때그때 인원수가 바뀌더라고요. 간식을 먹는 선수들은 140명이고 유니폼이고 연습복을 입는 애들은 150명이고 이렇게 차이도 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선수가 몇 명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통 연초에는 140명 정도 되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줄어들게 되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산출금액보다는 많이 불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다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중식비를 보면 식사를 하는 인원이 212명으로 되어 있어요. 212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4층에 합숙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날은……· 물론 저희가 합숙 비용도 받지만 연습하러 오는 애들 있거든요. 저희하고 시합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게네들은 저희가 밥을 어느 정도 제공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비용이 그때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같이 합동훈련을 하러 오는 애들 식사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212명 안에는 일반직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다 여기서 식사하는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직원들은 다 돈을 개별적으로 식비를 제외하고.

재영

윤재영위원

식권을 끊어 가지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다른 학교에서 운동하러 오는 애들 있잖아요. 게네들은 밥은 먹여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가끔 발생이 되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외부에서 온 선수들은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우리도 다른 데 가면 또 무료로 제공받고 그러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봉급에서 다 식비는 제외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식권을 사서 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급식비가 나가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자료를 자세히 봤더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경찰대 체육시설운영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억 2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1억 200이 올랐지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뭔가요? 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만 원은 체육관에 사무실 컴퓨터를 교환할 비용이고요. 1억은 운동장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해서 시민들이, 기흥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 비용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축구장을 빌린 단체가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8년도에는 1건 정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1건, 2020년도에는 4건 정도.

지선

명지선위원

단체가 어디 단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흥JC 같은 데서 명랑운동회나, 아니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체력증진 같은 것 하는 쪽으로 많이 빌려줬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축구 단체는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놓으면 여기가 지금 시유지 아니잖아요, LH 땅이잖아요. 2018년도부터 보면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계속 보수공사하는데 정작 축구장에는 별 돈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 비용을 쓰는 이유가 저는 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이 안에 이동용 화장실 설치운영비용 보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축구장을 굳이 해서 누가 사용할지.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도 1년에 11번 이렇게 있고 한데, 이걸 굳이…… 이 축구장을 만들어놓으면 누가 이용을 할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물론 축구장이 기흥구 쪽에 부족한 것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축구장이 기흥도 부족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용해보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LH가 언제 개발될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 아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를 관리하면 보통 잔디도 정비해야 되고, 잔디를 한 단에 한 번 정도 깎아줘야 대한데 유지관리비가 2, 3000 이상 파악이 될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년에 2, 3000 이상?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LH공사가 사업을 할 때까지 계속 1년에 2, 3000씩 해서 축구장을 써야 한다는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저희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저번에 기흥구 체육대회를 하기는 했지만 축구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구민 체육대회는 명랑운동회 성격이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찰대 쪽 인력이 예산이 부족해서 기흥구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축구장을 새로 만들면 관리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관리비가 1년에 2, 3000 들어가면 그것을 빼려면 잔디 깎는 인부를 정식으로 계약직으로 고용하든지 그런 인건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1년에 5000 정도는 써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1억 200이라는 게 증가가 돼서 살짝 올려졌다는 것도 좀…… 왜냐하면 도시공사 자체가 저희한테 출연금은 아니고, 위탁금을 통째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52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중앙시장 관광명소화공간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머뭄카페 있는 부지에 지금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형물 철거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화장실이 거기 현재 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머뭄카페 안에 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앞에 동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 직원들만 쓰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노후시설도 보수하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시설을 보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편의시설 정비를 하셔서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노후시설은 어떤 것을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화장실하고 분수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크하고 두 가지 하는 겁니다. 데크에 있는 조형물 철거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 조형물은 누가 설치한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것은 공모사업해서 국비 따서 하천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2013년도에.

상수

김상수위원

머뭄카페 옆에 데크 있잖아요. 과장님 가보셨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현상인지 아셔서.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거기 머뭄카페예요, 우리 시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관리주체가 상인회로 이관이 돼서 작년까지 보수비가 한 푼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보수하고 정비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보면 데크가 엉망진창이에요. 한 번도 보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손질도 안 했고.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 사업을 그렇게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인회든 용인시든 너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시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보수정리를 놓고 관리 안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스탬프 찍는 데 문화해설사 있는 데는 정리가 됐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머뭄카페 그러면 지금 운영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머뭄카페는 내년까지 3개월 중지가 됐고요. 문을 닫고 해설사의 집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중지시킨 거예요, 거기서 중지한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중지는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회의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마음대로 그렇게 정지하고 열고 닫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안에 와서 커피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달만 되니까 상인회에서 잠정적으로 문을 닫자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보수·정비하셔서 관리 감독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과장님.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보면 민간운영비 보조에 관광협의회 이번에 처음으로 김대건 길 걷기대회 예산 나간 거예요? 김대건 걷기대회 처음으로 지원나가는 거지요, 예산.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청년 김대건 길 걷기대회를 관광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만든 협의체인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례개정해서 만든 내용이에요. 어쨌든 작년에 처음 설립돼서 조례 내용에 보면 관광협의회에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자부담 50% 한도 안에서 우리가 보조해줄 수도 있고 위탁운영사업, 정책개발사업을 하게 되어있어요, 조례상. 그런데 작년에 만들어놓고 제가 이번 문화복지위원에서 왔는데 단 한 건도 지원을 한 예가 없더라고요, 인건비만 딱을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를 기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관광협의회 설립목적에 맞는 위탁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 물론 거기서 자부담을 또 해야겠지만 이런 것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2년 차가 됐으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있고요. 패키지 사업도 해서 같이 민·관이 협력해서 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9쪽에 중간에 보면 용인 숲 아름다운 동행여행 볼런투어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관광지 돌면서 40여 회 활동을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성과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좀 더 인원도 늘리고 장소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장려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은경위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약자체험이나 자원봉사활동과 진로체험같은 것을 하는데요. 볼런투어라고 해요. 볼런투어라고 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봉사활동과 여행을 함께 하는 그런 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체험하고 관광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두 가지 활동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볼런투어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조금 더 장소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아는 것 하고 틀려서, 대상이 누구였지요? 볼런투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볼런투어라는 이 용어에 맞게끔 사업이 안 된 설명을 하셨어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배려와의 동행이라고 해서 볼런투어를 했는데요. 체험하고 캠페인 쪽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회당 40명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 올해는 못 했고요. 38회 989명이 볼런투어는 참여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틀려요. 제가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데요. 다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볼런투어에 대해서?

이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1회당 40명, 40여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볼런투어라는 이 자체가 볼론티어(volunteer)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볼런티어(volunteer) 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투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관광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볼런투어라는 관광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인즉슨 뭐냐하면 관광 약자들을 함께 학생들이 관광지에 가서 활동을 하고 관광 약자분들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전혀 핵심적인 내용을 빼놓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지금 인지를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도 4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처음에 관광 약자분들 즉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관광지에 갔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턱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것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모 공무원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모 공무원께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추진을 했다고 제가 관심있게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었던 내용은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40여 회 많은 인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속촌을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민속촌을 돌아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결과물을 얻어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추후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개선을 할지를 본 위원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적인 사업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듣고 싶었고, 그래서 후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고, 어떻게 추후에 계획을 삼는지 이것을 묻고 싶었는데 지금 전혀 그 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휠체어 같이 뒤에서 끌어주기 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것도 학생들이 체험해서 알고 봉사정신이나 그런 것을 알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도 그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해서 조금 더 예산도 늘리고 많이 해달라는 그런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었던 게 또 다른 사업으로 관광과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셨던 부분이 그러므로 인해서 관광단지, 예를 들면 민속촌에 그 ‘편의시설 개선을 하십시오’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이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거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이은경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 결과물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까지 개선하는 점차적인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아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답변이 부족했거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252쪽에요, 중간 밑에 보면 한옥체험이 있어요. 용인에도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몇 군데가 되는데 지금 지원사업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인의 한옥이 있다는 것은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것 홍보를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체험관광 쪽으로 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해서 한옥체험도 같이 포함시켜서 홍보를 내년에는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은 다른 지자체에, 어느 지자체에는 한옥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완전히 부러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인에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왜 용인에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까, 이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용인에 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런 시설비나 운영비 이런 개보수비용을 주기 때문에 용인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것은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시민한테 혜택은 없고요.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쨌든 이익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비나 개보수비용을 해주면 그 시민 세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용인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은 우리 부서에서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아까 하나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253페이지 보면 관광축제육성 있지요, 용인 야간마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110만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오늘 돼서 내후년부터 특례시로 지위가 격상되는데 지방 군 단위, 면 단위에도 있는 지방축제 예산이 우리 시에 8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광축제, 지역 대표축제 없다고 지역 대표축제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 업무 정책기능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데요. 대표 관광축제가 올 초에 위원님들께 맨인맨 페스티벌이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올 초에 맨인맨 페스티벌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축제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축제는 관광과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만 여기 나와있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대표축제는 아니고요. 하나의 야간마실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시 정책으로 재정이 투입돼서 축제를 진행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일종의 사단법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시예산도 지원이 되고, 민간 자본도 들어오고 해서 지역 대표축제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시정연구원이나 정책기획과에 맡겨놓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축제 선정부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육성해서 우리 용인에 맞는 브랜드 축제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것도 보고 쭉 봤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까지 관광과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관광과에서 주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방금 맨인맨 말씀하시니까. 제가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을 보니까 축제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나 의문이 들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맨인맨 축제에 대해서 대회의실에서 월례회의 때 보고를 받았을 때 아실 거예요, 의원님들 반응이 어땠는지.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하게 축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축제를 하게 된다면 매력 포인트를 쭉 이끌고 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맨인맨 축제라는 것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갔고요. 그 축제를 보통 몇십억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낭비가 아닐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각적으로 그 축제를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인맨 페스티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갔고요. 다른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할 사항이니까 그 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국장님 그때 반응 보셨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국장

예, 지난 4월 달인가 그때 의회 월례회의 때 브리핑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용인시 대표축제는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 숙원 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임팩트 있거나 특징적인 것은 계속 개발이 안 됐고, 지난번에 시정연구원에서 맨인맨 축제를 중간 초안 나온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더 많이 숙성시켜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기에도 아직까지 무한히, 물론 사람을 주제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콘텐츠나 아직 숙성시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왜냐하면 중간보고회를 갔다왔고, 월례회의 때 두 번을 들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발표를. 그런데 그 사이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해가 안 갔어요. 축제를 하려면 1년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몇십억 들여서 1년만 딱 하고 ‘이것 아니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뭔가를 하려면 뭔가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맨인맨 안에서는 뭘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고를 하셔야.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보고를 보고 놀라서 이것을 내년부터 하나? 그랬거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것은 맨인맨 페스티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각적인 면에서 좀 더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왜냐하면 축제같은 경우는 용인은 교통도 좋으니까 주변 도시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축제다운 축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국장님도 아셨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국장

일단 시민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미래성이 있는 종합적인 부분에서 대표축제 개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경전철하고 관련된 문화축제 예산이 있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문화축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예산에.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용역에 경전철 내에 박물관 같은 것, 경전철 미술관 내에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은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전철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겼어요. 경전철 타는 고객들이 더 줄어들었고. 그런데 앞으로 경전철이 2043년까지 해다가 몇 백억, 심지어는 700억, 500억, 900억까지 내야 하는 게 2043년까지 잡혀 있는 것은 아시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면 경전철을 단순히 운송수단으로만 쓸 것이냐,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경전철을 이용해서 문화축제를 이어서 주말이면 사람들이 경전철을 타고 싶어하는 그런 경전철을 만들어야 경전철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수도 없이 경전철 관련해서 활성화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얘기하다 저도 지쳤는데 다시 한번 경전철이 애물단지잖아요. 우리 용인시 채무제로라고 용어는 하지만 빚을 2043년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철을 주말이든지 야간이든지. 경전철 2냥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어서 붙일 수도 있고. 한 냥은 우리가 임대해 줄 수도 있고, 한 냥은 그냥 고객들이 탈 수도 있고요. 경전철 역마다 어떤 프로그램,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음악회도 할 수 있어요, 한 냥을 빌려서. 시 낭송회도 할 수 있고는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계획을 용역을 주시고 할 때 해보세요. 필요하면 본 위원이 옛날 자료도 다 있고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문화축제, 축제하지만 수익이 되는 문화축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익이 되는 문화축제는 바로 경전철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 그래서 민속촌에 오는 사람, 그다음에 에버랜드에 오는 사람,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그래서 야간에 경전철에다 요즘은 별로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경전철에 밤에 네온을 이용한 빛의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세요. 그런 것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많고요. 건물 자체에다 네온해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광객들을 어떻게…… 코로나가 몇 십 년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모으고 여기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경전철을 타게 하는가 굉장한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고 그런 것을 용역을 줘보고 고민해 보시면 경전철을 활성화 시키고 주말을 이용해서 이벤트 행사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전철 두 냥을 붙여서 한 냥은 시민들께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임대라는 게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 경전철 티켓값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에버랜드 하다 못해 원숭이 한 마리라도 데리고 이벤트 하면 돼요. 거기 고적대도 있으니까 하고 그래서 같이 축제를 하면 훨씬 사람들이 주말에 그런 행사가 벌어진다. 그리고 또 용인시 인구 많아요. 특례시 됐어요. 그러면 수지, 기흥에 있는 주민들 경전철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 많아요.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경전철 하루에 5만명 이상 타야지 똔똔되는 건데 마이너스로 살고 있어요, 빛 좋은 개살구. 안전에 대한 것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을 관광상품으로는 접목시켜보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거든요, 용역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에 공직자들이 경전철 활성화 관련돼서 제안한 그런 것들도 받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 모아서 고민해보세요. 그대로 방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머뭄카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머뭄카페가 위·수탁계약에 있어서 그분들은 12월 2일자로 본인들이 그냥 회의하고 3개월간 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것은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용인시가 2. 5단계 가니까 2주, 3주는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3개월간 쉰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집이나 자재들도 3개월 쉬게 되면 나중에는 좋지가 않아요, 재료 이런 것들이. 그런데 3개월을 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당사자들이 지은 건물이고 본인 건물이면 세가 나간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지어주고 이번에 2020년도 위·수탁에 있어서 본인들이 인건비나 운영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깊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상인회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해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개월간 문을 닫는데 그 해설사분들이 스탬프 투어하고 마지막으로 찍는 곳이 그곳에 있잖아요. 과장님 가셔서 거기 앉아보셨어요? 그 안에 사람 2명 못 들어가요. 1명 딱 들어가서 그야말로 난방도 안 되는 곳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부의장님께 다 됐다고 하십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한 명을 2시간씩 해서 줄여놨는데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옆에 폐쇄시킨 건물을 협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설사님들이 조금 더 나아지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리고 청년 김대건 신부길을 다 여행하고 마지막에 와서 스탬프를 찍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훈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딱 한 사람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다 했다고 하시면 됩니까? 곧 있으면 눈이 오고 얼마나 춥겠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박영춘입니다. 100만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126억 5286만 3천 원으로 보건행정과 21억 4112만 5천 원, 건강증진과 105억 117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억 338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으로는 시민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10억 8593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 구강 건강관리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8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462쪽 상단 공공심야약국 운영 3450만 원, 65세 이상 건강증진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 200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6935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940만 원, 46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에 55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6740만 원을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 지원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465쪽 상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억 65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4503만 2천 원, 청사유지관리에 9639만 8천 원, 466쪽 중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24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 방역·구호 정책사업에 8억 9153만 8천 원으로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7억 21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467쪽 상단 친환경 방역사업에 3억 2676만 4천 원, 468쪽 중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진료비에 7300만 원, 469쪽 하단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상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에 총 1억 70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8798만 원, 471쪽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에 1400만 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사업에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결핵환자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총 49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72쪽 하단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총 1억 14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77쪽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40억 55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10억 7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477쪽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억 1060만 원, 479쪽 상단 영양플러스 국비사업 7008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54만 2천 원, 480쪽 상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8400만 원, 481쪽 중간 모바일 헬스케어 4455만 원, 482쪽 상단 노인건강관리에 9511만 2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8184만 원, 치매관리체계구축에 4억 5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하단 단위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총 15억 67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485쪽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2010만 원, 486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570만 원, 487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633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1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에 총 3억 84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건강생활실천 7000만 원, 488쪽 중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8317만 원, 489쪽 중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1억 2500만 원, 490쪽 상단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에 8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10억 20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9557만 2천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9000만 원, 491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900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에 2억 8740만 원, 492쪽 상단 암환자지원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구호 정책사업 중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에 63억 26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3억 2249만 4천 원, 493쪽 중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59억 97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총 1억 29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중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금연지원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7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4쪽 하단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총 56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있잖아요. 이것은 40명, 기간이 어느 정도 치료를 받게 되나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40명을 선정해서 한의원과 연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이 3개월간 치료를 하는데, 치료 횟수는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이 정하시고 3개월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도 이게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3개월 하고 고쳐지기는 하나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한의사 선생님들이 3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3개월간 치료를 하는 것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 정도 해보자고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약하고는 다르게 한의학은 더 좋은 면도 있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미비한 것도 있는데 3개월하고 이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잡은 게 3개월이고 한 학생당 50만 원까지만 지원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다가 혹시 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해주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작년에 만족도 조사해보니까 30명 했거든요. 응답자가 70% 정도 되는데 75% 정도 만족한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만족도가 조금 나오네요.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처음에는 1차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정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미달이 될 경우 일반학생들 전체에 학교로 보내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경쟁률이 있나요? 신청자가 많나요 우리가 해야 하는 40명보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생각보다 많지를 않고요. 저희가 40명 한다고 하면 거기서 한두 명 정도 더 신청을 하기는 하거든요, 기간을 두기 때문에. 생각같이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못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하라고. 어차피 한번 신청했던 학생은 그다음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많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두 명 정도야 다 혜택을 받게 해줘서 이것 진짜 괴로움을 제가 알거든요. 이런 것은 아이들이 신경 안 쓰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개 보건소 똑같은데 2021년 국가예방접종 예산 전년도 비교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잘 활용하셔서 예산에 편익을 위해서,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개 보건소 다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것에 오해 안 사게 잘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쓰실 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쓰시라고 그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뭘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름이 아니고 소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거의 비상 상황인데 뉴스에도 병동이 없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병원에 병동이 없다고 어제, 오늘 뉴스에 난리가 났는데 용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확진자가 집에 계시다는 건가요, 홈케어?

그러면 그중에 중증은?

지금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전화 체크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23분이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는 보통 경기도권이면 어디에 입원을 하게 되나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성남의료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안성의료원, 성남의료원.

지선

명지선위원

23명 이분들이 중증으로 안 가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많이 생기지 않기를 저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공사 해서 10억 예산 어제 와서 설명하시는 것 듣긴 들었는데 10억으로만 다 끝나는 건가요? 이게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진 않나요?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어쨌든 증축공사 10억이라는 게 보건소 예산으로는 꽤 많은 예산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보건소도 아니고 보건지소예요. 동에는 지소를 없애는 입장이고 읍·면은 그래도 존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에 농어촌 그런 것에서 거리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보건지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데 다른 데서는 없애려고 동에는 민원이 그랬다가, 여기는 보건지소를 증축한다고 이랬다가 이러니까 보건지소에 대안 부분이 여기가 상당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증축한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증축하면서 프로그램이나 활용하는 것에서도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들여서 증축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훨씬 더 쾌적하고 유용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보건지소가 되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인건비가 어떤 사업이에요?

확대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건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전에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체크를 받고 처방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대면 시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모바일 헬스케어로 하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을 어르신들이 활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직원들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응하시기가.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핸드폰은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속도도 느리고 요새는 어르신들도 다 잘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그래도 어르신들한테는 가르쳐드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처음에 접근해서 그렇게 사업이 잘 갈 수 있을 때까지는 힘드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해서…… 이게 처인만 있는 거예요, 3개 구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러시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킬 건가, 안 되면 자손들한테도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에이즈 진료비가 73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처인구만 4300만 원이에요. 산출된 게 환자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환자 수는 적은데 45명에 50명대 이렇게 하면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진료비는 반 가까이 50% 밖에 안 돼서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급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잡힌 거지요. 잡힌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평가 보조금은 그동안 세브란스병원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인데 그동안은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지방비…… 응급의료기관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인데 지정을 시장님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내년부터는 30% 지원하게 되어있어서 올해 처음 내려온 예산입니다. 신규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도비에다……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전액 국비였었는데, 내년부터.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도비도 나오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 붙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는 없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군데 병원에 내년도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그런데 여기 제목이 평가 결과 보조금 지급해서 평가 결과라는 것을 여기에 써놓기는 그렇잖아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내시 명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2019년도에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국가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세브란스병원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한 군데라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더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이게 7000만 원이 감으로 인해서 용인세브란스는 뭘 더 저희한테…… 좋아지는 점이 뭐 있나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응급실 운영비에요, 24시간 가동하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게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인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정도면 한 명 정도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에다가 인력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7000이라는 말이지요. 유용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네 기정액에는. 440쪽에 있어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올해 2회 추경에 2억 7332만 원, 2회 추경으로 작업한 것이라 본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에서 질병코드가 있는데 조현병이라든지 기분정동장애라든지 이런 코드를 가진 분들에게 진료비를 1년에 36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그것 외에도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청년 마인드링클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기흥구보건소에 있는 별도센터에서?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내부자료는 다음에 주시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이 올라왔어요. 몇 명이나 늘어나시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것도 저희 이 자료에 정신건복지센터 인력확충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해서 6명이 지원되던 사업인데요. 있었던 예산인데 좀 더 확충돼서 2021년도에 9명 내시 된 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이 예산도 일부,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추경이 아니었고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 시스템상에서 그게 안 보여서 안 보였던.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이 예산을 잡아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지요? 그 인건비가 이미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서 3명이 더 추가된 금액이 올해 1억 1103만 6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는 3억 2000으로 되어있어서.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안 보여져서 저도 이 자료가……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의 오류인가요, 아니면 입력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세부사업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예산에 담아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