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안 편제 순서에 의거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교통건설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금년대비 87억 280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813억 5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6억 712만 원이 증액된 139억 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253쪽 중간에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에 6억 56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5202만 원이 증액된 245억 9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징수과 소관으로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사업에 1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금년대비 4억 761만 원이 감액된 131억 8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264쪽 둔전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21억, 265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운영을 위하여 29억 5203만 원, 266쪽부터 267쪽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45억 4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금년대비 3800만 원을 감액한 1억 6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영버스터미널 시설유지비 8868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시설유지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70쪽부터 278쪽까지는 각 구청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지도사업 등 총 111억 1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금년대비 88억 2435만 원을 증액한 819억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282쪽부터 283쪽까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사업에 38억 6756만 원,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사업에 240억 1668만 원, 285쪽 공영버스 육성지원 사업에 95억 4650만 원, 286쪽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으로 384억 2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24억 134만 원이 증액된 420억 3399만 원으로 경량전철 운영을 위한 전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1억 6694만 원이 증액된 423억 6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전철 연간 운영비 보조금 329억 9035만 원 민간사업 운영비 대여금 82억 4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4억 1919만 원을 증액한 760억 5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303쪽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사업으로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등 5개 사업에 73억 9376만 원, 304쪽부터 307쪽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으로 명지대역 연결도로 확포장 등 15개 사업에 579억 3200만 원을,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10개 사업에 64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7쪽 하단부터 308쪽까지 미불용지 보상, 국공유지 관리 등 3개 사업에 41억 2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2억 4524만 원이 감액된 117억 2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311쪽부터 312쪽 친환경 탄천길조성,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1억 824만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6억 6670만 원, 황석천, 신기천, 식송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9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상단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집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 있지요. 2020년 대비 2배 증액되었는데 올해 사업비 모두 소진하셨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두 건 처리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디 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원삼인가 백암 쪽에 했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두 군데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원삼인가가 아니라 그러면 자료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조금으로 주차장 조성 목적 외 사용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관리도 필요한 거고 과장님 두 군데인데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다음 쪽에 관련된 건데 개방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주셨듯이 도심 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도심 쪽에 있는 아파트를 개방형으로 유도해서 일반인들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되게 좋은 제도예요. 활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여기도 몇 개나 하셨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구나 신규사업이구나. 그러면 대략 계획 같은 것 있으실 것 아니야.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아직까지 어디가 구체적인 대상이 될 수는 없고 홍보해서 신청하는 데나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아파트를 설득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데 혹시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러고 이후에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용인시와 협약을 제대로 이행 안 하고 그럴 때 후속 조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전체를 회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실 거지요. 관리 잘하셔야지요. 그리고 밑에 풍덕천 노상주차장 설치하셨잖아요. 예산 시설비만 3억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3억 토월약수터 입구 양쪽에 도로 3m 인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쪽 다 1m씩 해서 차선을 하나 추가로 더 만들어서 노상주차장 24면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몇 면 정도 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24면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4면에 사업비 3억이면 괜찮은 거예요? 노상인데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별도로 토지매입비나 그런 것은 없고.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게 드는 것 아니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공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다고.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24면에 3억이 적당한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토월약수터 가는데 건영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맞은편 임야인데 임야에 이미 옹벽이 서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돼 있는데.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옹벽을 까면서 하는 거라서.
홍숙
남홍숙위원
옹벽을 깔 거예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사업량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저는 옹벽을 깐다고 생각 못 했었거든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옹벽을 깐다기보다 산을 파내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위탁을 어디에 주실 거예요? 도시공사나 민간이나 계획 있으실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위탁할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시공사에 주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일반 도로 노상주차장인데 3억이 과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옹벽 등 이런 것을 까고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할게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주차장 단속 문자 알림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나 통신 요금 같은 것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매년 증액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유지보수에 얼마나 들어요. 근데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지되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본인이 탈퇴하지 않으면.
홍숙
남홍숙위원
이 서비스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누락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인지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기존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시켰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문자서비스를 알려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기회를 놓쳐서 그랬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통신오류나 임시로 잠깐 주차했을 때 매일 바깥 차선에 주차했을 때 주차로 인식해서 정차된 건데 주차로 인식하고 오인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시키도록 했습니다. 지금 시스템 보완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했어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64쪽 민간자본이전에 주차장 시설계획 있어요. 주변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주차장 개방하는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개방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 상가 지역에 일시적으로 차량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것을 이용해서 상가 주변을 찾는 사람들이 주간에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장비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차량 통행을 하려면 통제를 할 수 있는 on, off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비 있잖아요. 입출입 장비를 설치해 주고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진규위원
몇 군데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 것이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을 해 보시겠다. 신청 방법은?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대대적으로 도심 쪽에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좋으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올해는 어느 부서가 받았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직 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자료만 각 구청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전반기, 후반기 하신 것 아닌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전반기, 후반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에는 표창하지 않고 예산 삭감을 하고 지금 하반기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65쪽 보면 교통안전 및 교통지도 지원이라고 해서 동부, 서부 나눠서 금액을 1750만 원씩 나눴어요. 보니까 동부는 60개교고 서부는 41개교인데 돈을 똑같이 나눠도 별 불편·불만들이 없으신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히 얘기 없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서로들 예산이 얼마씩 나눠지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각각의 단체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진규위원
학교가 배 차이가 나는데도 상관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시설관리위탁 수수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현재 견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견인 차량 4대하고 그다음에 현재 2명 치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1명 것은 삭감할 계획인데 현재 견인을 민간위탁시키다 보면 견인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견인을 하려면 실비가 현재 조례에는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3만 원 갖고는 민간위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현실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가고 조례 개정 후에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먼저 행감 때 가져오셨던 자료 보면 대충 6, 7000 정도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맞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정확히 금액,
이진규위원
예산이 행감 때 지적했을 때 조율해서 가져온 예산 보니까 6, 7000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견인했을 때 위탁 줬을 때 1대 렉카 하는데 얼마씩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예산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그 조례 만들 때까지?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례 되면 산정해서 그때 삭감 1회 추경이나,
이진규위원
내년 상반기에 삭감하시고 반납하시는 것으로.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조례 개정 후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쪽 보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 지금 예산을 많이 세웠지요. 카메라가 1대당 얼마예요? 무인카메라. (자료 검토)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경찰서 협의를 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면 콘솔박스가 없는 데는 먹통이더라고. 카메라는 달아놨어도 안 찍히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모형카메라 같은 것은 다 없앴습니다.
박만섭위원
그전에 보면 콘솔박스가 없는 데는 안 찍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전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달아 있는 것은 다 찍혀요, 안 찍히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콘솔박스 없는 것은 안 찍히는 게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니까 안 찍히는 것도 많더라고. 이것은 지금 하게 되면 다 찍히는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은 실시간으로 다 찍히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안 찍히는 것도 많던데.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다 없앤, 모형카메라를 전시 효과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형카메라 했던 건데 그 사업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설치하는 장소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협의 봤을 때 자료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개방형주차장 사업하시네요. 개방형주차장하고 공유주차장 차이는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공유주차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사업하거나 그럴 때 정부에서는 개방형주차장이라는 용어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같은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공유주차장하고 개방형주차장 같다, 그러면 우리는 개방형주차장 사업한 것 없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기존에 했던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일부.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신규로 하는,
웅철
강웅철위원
신규는 지금,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신규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원돼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기존에 교회나 이런 데서 개방형을 유도해서 그분들한테 ‘주차장을 일반인들한테 양보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했던 사업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서 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서 한 사업이 있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기존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왜 없다고 해요? 업무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용인성당하고 선민교회 해서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이라는 표현으로 지원된 게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실상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어떻게 지원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공유주차장하고 개방형 같은 거다’ 이거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기존에는 공유주차장 같은 것 사실은 관에서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지원 이런 게 어려웠었나 봐요. 주차장법 개정되면서 각 지원을 통해서 공유주차장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 사업하신 것하고 지금 한 것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차이점이 뭐냐고요? 그때 공유주차장 한 것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개방형주차장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법적근거나 그런 것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법적근거가 아니라 두 주차장에 차이점이 있잖아요. 직원분들 아시는 분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차이점이 뭐예요?
인상
유인상주차운영팀장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장 유인상입니다. 2018년, ’17년에 공유주차장의 명목으로 용인성당 이런 데 시설비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법적근거가 미약해서 왜 민간한테 어떤 저기로 지원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 주차장법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개방주차장’이라는 명시가 되면서 개방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방주차장법 개정을 통해서 용인시 주차장 관련 조례도 올해 개정돼서 이런 식으로 개방주차장을 할 경우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상
유인상주차운영팀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차이점이 없어요?
인상
유인상주차운영팀장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는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앉으시고요. 예전에 개방주차장 할 때는 말 그대로 개방주차장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안 받았었지요. 이번에 사용료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아파트 측에서 받을 수 있게.
웅철
강웅철위원
받게 하실 거예요, 안 받게 하실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받게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무료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하고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료주차장과 유료주차장에 차이가 없습니까? 주차장의 형태가 뭐가 있지요? 무료주차장과 유료주차장이 있지요. 엄청난 차이예요. ‘상업적이냐, 상업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시면 예전에는 취지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시에서 시설비를 보조해 줬으니까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했어. 그런데 시에서 시설비를 제공해 준 주차장을 돈을 받아. 그러면 주차장 사업하시는 분이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면 되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
기존 유료주차장도 한 면 무료로 만들어놨다가 돈 받고 다시 시설하고 유료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개방의 개념으로 가면, 시에서 보조금 받고 주차료까지 받아. 주차장 사업하시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한시적으로 주간 때 주차가 많이 몰리고 집중화될 때만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예전에 개방주차장 할 때 24시간 주차장 오픈했었지요. 이분들은 무료에 24시간 해 줬는데 이번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주간이라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람들 출근하고 나서 잉여 부분으로 쓰이게 되는 보통 10시부터 오후 5시 그렇게 가야겠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주차시간도 10시부터 5시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요. 예전에는 똑같은 보조금을 주면서도 24시간 오픈해 줬었고 어떻게 보면 착한 주차장이었어. 이것은 시설비를 주면서 유료화시켜주고 시간은 10시부터 5시 그러면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퇴근시간이 6시인데 출근시간 9시인데 돈은 돈대로 주고 돈은 돈대로 받아 가시면서 앞으로 개방형주차장 쓰려면 회사도 10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아니지, 주차장 출입이 10시니까 11시, 10시 반쯤 출근시간을 맞추셔야 되겠네, 걸어가는 시간 하니까. 퇴근은 4시 반쯤 해서 주차장 와서 차 찾아가야 되고.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상업적이나 주거밀집지역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 극도로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지으려면 면당 거의 1억∼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기왕 개방형주차장을 하시려면 예전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좋았어요. 시가 차라리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돈도 안 받고 보조금만큼 개방해 달라. 이것은 상업용 주차장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 상가 건물 같은 데도 내가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무료로 했어, 이번 기회에 시설비 받고 유료화시키지’ 그렇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아파트나 공공시설 이런 쪽에 주차장이 많은 데 일부를 잘라서 공유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예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 개방형주차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요. 시가 보조금을 줬는데 돈은 민간이 받는다? 개방을 그냥 해야지. 보조금 받고 주차요금 받고 민간주차장이 왜 주차요금을 받아요? 주차장 조성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거지요? 근데 주차장을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시설을 해 줬는데,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상가에 주차장 시설이 돼 있지요. 기껏해야 보조금으로 차단기라든가 선 긋는 거지요. 결론은 시설비를 제공해 주고 그 수익은 민간이 갖는다, 약간 모순 아니에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 거고 저희가 개방형주차장을 하려는 목적이 중심 상업지역 이런 데 차들이 많을 때 시설별로 보면 학교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유료로 가지 않고 무료로 갈 거고요.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낮에는 입주민들이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는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에 구획을 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일부 유료로 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상가 같은 데 차 댈 때 없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포함시킨다고. 그러시면 상가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 보조금을 주고 주차요금까지 내주는 꼴이잖아요. 그렇게 악용되시면 어떡하시려고?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상가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파트 쪽 주간에 잉여되는 주차면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상가라든가 주차면적이 없는 데를 위해서 보조주차장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상인회니 이런 데 와서 여기저기 해 달라 그러시면 어떡하시려고. 상인회가 자기 집 주차장을 써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하니까 아파트 옆에 있는 단지에, 이해 가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뭐냐면 시가 보조금을 줘서 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했는데 나중에 정리한 부분에서 있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282쪽 보면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지원 있는데 우리국의 팀장님들이 운송하고 있지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가 3월 달부터 창궐하기 시작해서 간부들, 직원들 여기 매달려서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새해 1월 달부터 전세버스로 그 업무를 이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면 자기의 영역들이 있는데 17개 팀장님들이 죄 빠져나가면 업무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손실이 큰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는 게 맞고요. 과장님, 버스승강장 관리를 누가 하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버스승강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구청 할 때 그것을 놓쳤어요. 뭐가 있냐면 버스승강장 관리를 하는데 물로 트리오나 이런 세제 갖고 청소하더라고요. 그게 다 밑으로 흘러. 이것은 관에서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에 차량도 보면 스팀세차 같은 것 해요. 그걸로 다 바꿔서 이물질들이 다른 데 자연으로 흘러가지 않게 이런 부분은 다시 스팀세차기나 이런 것 사든지 해서 앞으로는 퐁퐁이나 세제가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게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구청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터미널 열린 화장실 있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열린 화장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많이 주고 하더라고요. 세입을 받고 또 세를 얻어서 쓰고 있어요. 내용 설명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터미널 운수종사자하고 아시다시피 용인 터미널의 경우에 택시 대기 줄이 상당히 깁니다. 다보스병원 쪽으로부터 해서 터미널 정문 쪽까지 연결돼 있는데 택시기사들 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터미널에 진입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터미널 내부화장실 동선이 워낙 길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형으로 해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한 거고 일반시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들더라도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개방형화장실이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많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다른 데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휴게소나,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공원이나.
이진규위원
아니면 주유소 같은 데를 지정해서 해요. 근데 거기는 휴지 같은 것밖에 지원을 안 해 줘. 여기는 세까지 내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택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택시 거기서 얼마나 서 있기에 몇천만 원씩 해서 화장실을 세워서 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터미널 이용자들도 같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진규위원
터미널 이용자는 당연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쓰는 거지. 화장실을 왜 세를 내서 얻어서 쓰냐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을 돈을 내고 예를 들어서 휴지나 이런 것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세를 얻어서 쓴다는 것은.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임시화장실이기 때문에 렌트해서 시설을 설치한 거거든요.
이진규위원
어떤 렌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이동용 간이화장실을 렌트한 겁니다.
이진규위원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터미널 내 유지에 설치한 겁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과장님.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 하단에 보면 버스운영체계 개편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 용역 있잖아요. 버스운송관리 및 정산시스템 관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스템 구축은 2021년도 도입 예정인데 용인시 버스준공영제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역과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간단히 설명해 줘보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표준운송원가는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마다 운송원가가 조금씩 상이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건데 내년에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을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이게 정리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한 번 용역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이 기준안을 가지고 매년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반영해서 3년 정도는 표준원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표준원가로요. ’21년도 도입 예정이잖아요. 285쪽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이것도 감안해서 편성한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반기 때 준공영제로 전환하려는 건데 우선은 지금 손실보상금 체제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거고 만약 하반기에 변경한다면 준공영제 예산으로 변경하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해서 기존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연 방식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는 어떤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용역 보고를 드렸었는데 기존에 130대 정도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데 다만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면서 버스 종사자 수를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손실보상 하더라도 준공영제 전환에 대한 비용만큼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노선 운영에 대한 탄력성이나 새로운 노선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비용 차이는 용역 보고상으로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역상으로 크게 나지 않는다지만 분명히 차이는 날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걸 감수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시민들한테 정말 서비스 향상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먼저 민관협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협치사업실무위원회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협치사업은 시민소통관에 민관협치위원들이 있습니다. 민관협치 위원들이 있고 사업 내용 자체가 협치 의제를 민간인들한테 공모했을 때 40건이 들어왔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각 추진하는 부서에서 구성하는데 여기 인원수나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40건 중에서 8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파트별 각 건별로 협치위원들, 밖의 시민들, 저희 부서하고 이 사업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사업은 10명으로 책정돼 있고 다른 공원사업은 다른 인원수로 책정이 돼 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협치사업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10명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은 10명 정도로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무위원회가 구성은 된 것은 아닌데 경전철 관련해서 10명?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까지 할 수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실무부서에서는 다르게 책정을 했기에 질의하는 거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협치사업을 통해서 용인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안해서 실행되는 것 같은데 경전철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사업 제안이 왔을까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전철이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설치가 되면서 하천부하고 도로부를 지나가서 교각에 서 있고 그 위에 교량 형태로 지상 고가로 얹어져 있다 보니까 항상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그런 비판들이 건설 당시부터 있어서 왔었고 그동안에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계속 주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경전철 교각에 일정 부분들을 벽화 같은 것을 그려서 용인시 정체성도 보이고 미관도 개선하고 그렇게 아이디어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교각에 페인팅을 강하게 하면 유지관리에 지장 있다고 지금 추진하는 방안은 그림도 일부 넣고 미디어파사드라고 영상을 교량이라든지 교각에 쌓아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오히려 주간의 경관, 다리 교각 부분 경관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것은 해결할 수 없고 야간에 조명을 이용해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지금 경전철 자체는 용인의 상징이고 용인에서 경전철 인근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분들은 경전철이 경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용인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안인가. 협치사업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어떤 의견을 제출했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몇 차례 토론하면서 수정·보완이 돼서 정책까지 반영해야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 운영만 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교각에 직접 페인팅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조금 지장이 있다’는 의견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규모가 크게 도로변에 전체 다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용인중앙시장 앞쪽하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자 앞쪽 커브 돌아가는 520m 구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제안된 구간에만 약 3억 정도 비용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향후에 성과를 보면서 확대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경관조명으로 대체 설치하자는 게 도시철도과의 의견이었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의 당초 의견은 아니고 실무위원회에서 얘기하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쪽으로 병행해서 하는 게 교각에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완충하는 안으로 경관조명하고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조합해서 하는 것으로 약간 수정 변경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철도과에서는 그 사업을 일단 받아들인 거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겁니다.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서 절차 밟아서요.
한도
정한도위원
민관협치 8개 사업 그중에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2021년도에 추진하는 게 적정한 사업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부산-김해 경전철도 똑같이 지상 고가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고 야간까지는 못 지켜봤습니다만 비용을 30억 정도 들여서 굉장히 확대해서 규모 있게 했었더라고요. 의정부도 일정 부분 진행하고 있고 저희만 특별히 그 부분을 하는 것은 현재 사항은 아닙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질의에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조명 설치가 심의위원회 구성돼서 진행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교량에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투항등 같은 것을 쏘는 것은 본 위원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데예요. 중앙시장도 보면 김량대교 난간 같은 데 활용해서 빛 커튼 조명 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교각 밑에 보행로 이런 데 보면 미디어파사드를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신갈동에도 해 봤지 않았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역별로 지역 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미디어파사드 형태들은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야간에 공원 같은 데,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신갈동도 제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의견 들어보세요. 주민들의 의견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 경관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좀 더 나은 경전철 이미지를 위해서 협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미디어파사드 같은 종류는 시대에 맞나, 너무 뒤처진 사업이 아닌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업들이 특히 중앙시장 앞에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앞서가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정말 신경을 썼구나’라는 무엇보다도 거기는 경안천도 있고 금학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생태적인 환경을 다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3억이라는 게 시비 100%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데는 3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왕 하시는 것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한 번만 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나 아니면 미디어파사드가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 하는 것 의미 있고 좋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500이었다가 올해 1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293페이지입니까?
이진규위원
298페이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홍보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 500만 원 잡은 것은 작년에도 홍보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경전철 협치사업실무위원회 수당이 600만 원 정도가 합쳐져서 이번에는 그만큼 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협치위원회를 만드셨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내년에 민관협치사업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과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자 협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새롭게 위원회 수당을 반영한 겁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구성돼 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내년에 구성해야 됩니다.
이진규위원
내년 구성이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근데 1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홍보비가 500이었으면 전기세는 작년에 어떻게 냈어요?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홍보비가 500이었다며 전기세는 어떻게 내셨냐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전기료.
이제남위원
기흥역사 인근 가로등 전기료 6만 원씩 해서 있는데 작년에 이건 어떻게 내셨냐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72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홍보비가 500이었다며 작년에 예산이 500이었는데 전기세 뭐로 내셨냐고?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서 기흥역사 인근 가로등 전기료는 72만 원이 작년에도 따로 서 있었고 홍보비에 포함된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진규위원
이것 어디서 갖고 왔어요? 갑자기 왜 이쪽에 삽입을 시켰어.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특별하게 세출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밑에 보면 경전철 서포터즈 설명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경전철을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주로 온라인 같은 것을 통해서 관내 대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친구들이 경전철을 이용해 보고 경전철 좋은 점, 주변 지역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구성을 지난번부터 개통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인터넷,
이진규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렇게 해서 ‘경전철에 이런 장점이 있더라, 좋더라, 인근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더라’ 그런 것들을 SNS에 홍보 글을 올리고 온라인상에서 홍보 활동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진규위원
30명을 지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8명이 했었고 내년에는 일단 30명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SNS를 상당히 잘하거든요. 용인경전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나 SNS에 자기가 기획해서 올립니다. 우리시가 직접 홍보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아이들이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동영상도 올해 실적이 5건 올라가 있고 SNS 110건이 있는데 용인경전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그런 것 올렸을 때 ‘좋아요’ 하고 공감을 많이 하고 ‘알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다, 좋다’ 그런 평가들이 온라인상에 댓글로 주어진 것을 봤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좋아요’ 누르는 것하고 경전철을 이용하는 게 늘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것을 정량화해서 계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보고 저희나 부산-김해경전철들에서도 그런 노력들도 다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예산 중에서 용인경전철 무선통신 운영비 지원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용인경전철 CCTV 추가 설치 4억 9000만 원, 용인경전철 차량통신기록장치 구축 9000만 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나 네오트랜스에 1년에 400억 넘게 주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신규 예산인가요, 용인시 자체에서 지출하는 예산인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우선 신규는 추가적으로 별도 공사비 형태로 지원되는 건데 경전철주식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운영관리비는 현재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수량과 내용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돼서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공간이라든지 무인으로 운영하는 기능실 이런 데서 작업사항 같은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법으로 개정이 돼서 제시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의 성격상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예산 산출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비용은 줄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CCTV 같은 것은 그렇게 세운 거고 무선통신지원비 2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용인경전철이 현재 무전 시스템들 무전기 88대를 쓰고 있는데 그걸로 운영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하거든요.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무선통신시스템을 무료로 썼습니다. 근데 국가가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것은 반납하고 이제 철도 운영기관이 각자에 맡는 철도 무전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거든요. 산출해 보고 견적을 받아봤을 때 그 비용이 무려 지금 설치한다면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무전 시스템을 최대한 법에서 정하는 한도까지 써 보기 위해서 전화기를 사용하면 전화요금을 내듯이 KT파워텔이라고 민간사업자 측에서 무선통신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경전철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주변기를 설치한다든지 지역에 중계기를 5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 장비를 쓸 수 있다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그 정도 올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에 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5, 6년쯤 뒤에 신규로 설치할 때는 비용도 많이 낮아지고 여러 경로에 오랫동안 검토해서 반영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1년에 경량전철 운영하기 위해서 400억∼450억 가량을 민간사업 민투회사인 경량전철주식회사와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에 주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400억 이외에 총 합쳐보니까 대략 8억 정도 돼요. 이것도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면 이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사업시행자한테 예산을 줘서 거기서 하게끔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의 성격상 사업시행자가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서 지원하고 정산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경관조명 같은 부분은,
진선
유진선위원
아직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경전철이 올해 경량전철 특별회계 쪽에 전입·전출시켜주는 것만 413억이에요. 원래는 세출에 보면 297, 298쪽에 보면 도에서 보내준 10억 빼놓고 총 423억 중에서 경량전철주식회사에 413억 정도를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주고 또 8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행자한테 일을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주겠지만 420억이 넘는 돈을 주는데 이렇게 큰 시민혈세를 지급하면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가 있어야지 이게 맞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일반 합리적이지 않고 돈을 우리한테 많이 요청한 건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감사 할 때 추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줬습니다. 처음에 안 주다가 공문 보내니까 간신히 부실한 자료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저희가 1년에 시민혈세가 420억 돈 되는데 묻고 따지지도 않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 ‘그러면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냐’고 물어보니까 분기별로 이만한 자료 갖다주시고 이것 가지고 보조금 지급 신청서 줘서 3개월마다 따박따박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내용도 별것 없어요. 본인들이 받을 돈 분기별로 제일 중요한 부가세, 물가지수 조정금액 적용해서 돈 더 받아 가는 거예요. 두 장, 세 장 가지고 우리는 따박따박 70억씩을 1분기 3개월마다 줘야 되는 거예요. 1분기 때는 물가적용률을 10.75까지 적용해서 73억 줬고 나머지 분기 때는 8.3을 적용해서 71억, 72억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용인시의원들은 자료도 없이 눈 감고 다 줘야 돼요?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이런 자료 요청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사회 중에 1명이잖아요 이사회 3인 중에 과장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경량전철이 민간투자사업이라서 실시협약이 체결됐고 거기에 30년 치에 대한 운영비가 세팅돼서 들어갑니다. 물론 부가세하고 물가상승률 적용은 어느 사업이나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연도가 정해지면 그로부터 계속 누적돼 가는 물가상승률은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운영 실시협약상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선불로 지급하게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쪽에서 증빙자료하고 내용을 청구해서 불변가격 대비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부가세 이런 것들을 정확한 계산식으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점검 확인을 담당팀에서 정확하게 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사업운영비 내역과 함께 제출하라는 내용도 실시협약상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 부분은 일식 형태의 금액 제시인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분기, 3개월 동안에 써야 될 낱낱이 세세하게 제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희들도 가지고 계속 촉구하고 있고, 이번에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들도 보시면 간략하게 돼 있어서 지적 말씀하신 건데 앞으로는 최대한 어차피 협약에 주어진 돈을 지급하더라도 내역에 최대한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서 확인해 가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은 당사자 간에 기본적인 실시협약서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실시협약서의 조항 제대로 읽어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셨어야 돼요. 여기 우리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실래요? 6조 보세요. 자료를 하도 안 줘서 과장님이 말씀하고 공직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실시협약에 우리가 권리 없나 봤거든요. 여기 다 권리 있어요. 지난 7년이에요. 맨 처음에 경전철 1, 2년 되셔서 그랬다면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6조에 보세요. 용인시의 감독, 실시협약 당사자 간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2013년도 7월 25일 날 맺은 거예요, 아시지요? 여기 보면 6조에 용인시의 감독 안에 제3항에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가 경량전철주식회사지요 용인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도 아니고. 그다음에 6조 말고 또 볼까요. 46조2항 보세요. 46조2항에 보면 아무리 당사자 간에 여러 비밀조항이 있어도 협약당사자의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급기관 국회, 시의회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행정감사 때도 필요해서 요청을 저희가 이렇게 큰돈을 주니까 용인시민을 우리가 대신해서 이 돈이 요청한 돈이 제대로 맡는지 제대로 주고 있는지 부품을 구입했다 그러는데 부품은 맞는 부품을 한 건지 제값을 주고 산 건지 따져보고 이 큰돈을 승인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경량전철주식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료 제출에 응했어야 되는데 응하지 않았었어요. 여기 이 협약에 따라서 오히려 경량전철주식회사가 협약을 지키지 않았었고 의무와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용인시는 이 협약서 안 봐요, 과장님? 저는 심의할 때마다 계속 봐요. 이 협약서가 근거니까 당사자 간에 한 이게 협약이니까.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세요? 그래놓고 용인시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3개월마다 요청하고 그거야말로 용인시에 사업시행자가 강요하는 거지요. 자기 의무는 채무불이행하면서. 용인시는, 경량전철 과장님은 이사회 일원이면서 협약에 따른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의회 도시설위원님들은 묻고 따지지도 말고 이 큰돈을 승인해 줘야 되냐 매년요 매년요, 한 번도 아니고. 도대체 담당부서가 실시협약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모르겠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실시협약은 저희도 담당부서인데 왜 안보겠습니까? 충분히 읽어보고.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이 일을 그렇게 하세요? 같은 협약서를 놓고 이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자료의 요구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매월 사업시행자가 일한 실적에 대해서 월간으로 보고서를 한 권의 책자식으로 한 달 동안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보고하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거나 현장을 나가봐야 되거나 그런 것은 각 팀에 맡은 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공문으로 해서 ‘이것은 월간보고에 추가해 달라, 연간보고에 추가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의 월간보고 수준이 초기에는 아주 빈약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 보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더 노력해 가겠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여기 25조 보세요. 25조 이사회 조항에 보면 우리가 3인의 이사회를 주잖아요. 자료를 의회에서도 요청했고 시에서도 보기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면 자료 제출 제대로 요구해야 되고 25조에 따라서 자료 제출 불이행하면 이사회 통해서 여기 보면 2항에 협약변경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도시철도과장님 태도 자체가 안일한 대처로 보고 있고 이 큰돈을 사업시행자 경량전철에 주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제도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예산서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예산 승인해 달라고 심의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 피복비를 지원해 줍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든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든. 피복비 하다 못해서 4만 원 곱하기 60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라도 산출 나와요. 복식부기도 아니고 단식부기인데도요. 여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400 몇십억 우리 보고 해 달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묻고 따지고 봐서 제대로 예산에 맞게 해 주는 건지. 390억 원만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410억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400 얼마지만. 그래서 그걸 따지겠다고 자료 달라는데 자료도 안 주시고 얼마나 용인시 경량전철과를 우습게 봤으면 시행사가 자료를 안 줍니까? 저희가 그래서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자료와 재무제표 이런 것 보면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희가 실시협약이 몇 년도 몇 월에 맺어진 지 아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2013년 7월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7월 25일이에요. 그러면 경량전철주식회사가 언제 몇 월에 맨 처음에 얼마로 출자돼서 세워진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시기는 협약 맺은 시기에 같이 태동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과장님. 2013년 3월에 경량전철주식회사 설립자본금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7월 31일에 286억 추가 출자를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주시고요. 맨 처음 500만 원 누가 출자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2013년 7월 25일에 용인시와 실시협약 맺은 겁니다. 거기에 100% 대주주가 농협은행이지요. 왜냐면 농협에 차입금을 국제중재에 패소해서, 차입금 지금 얼마를 가지고 왔어요? 농협에 칸서스 용인경량전철 사모펀드 2251억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국제중재에 패해서 거기서는 매일매일 이자 내라고 중재 판결문을 받았잖아요. 이 중에서 1000억은 변동금리고 1250억은 고정금리예요. 그것은 아시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과장님이시면 이런 것 숙지해야지만 이것을 나중에 직영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 백데이터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런 준비나 대응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왜 모르셔요? 그리고 저희한테 답변하는 것 정직하게 답변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금리가 3.57이라 그랬잖아요 초저금리예요. 그래서 1.5%로 경기도에서 차입해 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 구조에 따르면 여러 가지로 보셔서 엄청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탑승 수요도 마지막 2013년도에 재무 재구조화하면서 경기도 개발연구원이 3만 얼마부터 시작해서 2043년 되면 7만 명 된다 그랬어요. 여기 협약 맺은 사람은 더 냉정하네요. 예상 수요 2043년에 5만 4000밖에 안 봤어요. 이것 가지고 맺으신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민투지만 이 소유권이 누구인지 궁금해요. 자료 주세요. 2013년 3월에 500만 원 맨 처음 설립자본금 누가 낸 돈이며 그다음에 2013년 7월 31일에 286억 추가 출자했어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누가 출자한 것인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자료는 해서 드릴 거고 2863억이 최종 민간들이 출자했는데 거기의 10%는 자기자본금으로 유지하게 돼 있어서 출자한 금액 중에서 10% 정도가 자기자본금으로 286억 잡힌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누가 출자했는지 그 자료 주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이 이사회 이사예요 3명 중에 1명이세요. 이거를 아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때 나갔던 이동에서 나오는 45번국도변 거기에서 우회전 차선 나가는 것 얘기했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우회전 차선 나가는 것은 수원국토청에 그 사항을 전달해서 시급하게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차로 개선사업 대상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내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후년에 사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히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국토청의 계획을 지금 상태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500억,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국토청에서 국토부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한 내용에 보면 약 15억 정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길 막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 정도 저희가 참아야 될까요, 급하면 용인시 재정을 투자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쪽에 우회전하기 위한 교통량이 상당히 막히고 천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것 맞습니다. 이 부분은 수원관리사무소와 더 협의해 보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받더라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6차 변경을 작년에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차고 6차 때 했었으면 반영시켜서 2021년도에 공사가 가능한 건데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과에서는 못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2년을 또 기다린다고 하면 주민들의 고스란 피해는 누가 다 책임지냐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교통 체증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가-대촌간 도로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게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요청해 봤었는데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반영이 힘들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심각성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각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2018년 당시에도 이 얘기를 짚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도 6차 계획에도 안 집어넣고 내년 상반기에 수정하는 7차에 집어넣어야 되니 속이 상해서 그래요, 속이 상해서. 국장님 제발 이것 내후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최대한 노력하고 행안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306쪽 보면 차로 로드킬 동물사체 동물보호과에서 하는데 갑자기 도로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차도 로드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로, 잠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환경미화원하고 도로환경보수원 쪽에서 도로나 도로 주변의 사체에 대해서 처리하고 했었던 업무인데 도로상에 사체가 발생했을 때 미화원들이나 이분들이 처리하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도로부서 쪽에서 작년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관돼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봤는데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들 노조하고 협의한 내용이 ‘용인시 전체에 대한 사채처리를 도로과에서 하니까 일괄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업무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용인시가 책임을 져라’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용인시 전역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생각은 좋으신데 건의 하나 드리려 그래요. 대부분 동물들이 지나다니면서 사체가 발생되는 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신고할 수 없어 어디에 신고하는지 몰라서. 사고가 계속 생기는 데만 생기거든요. 그 지역에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홍보해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기 보면 용인시는 자전거 길만 만들어요. 광주나 이런 데 가봤더니 언덕이나 계단 올라갈 때 옆에 자전거 바퀴를 태워서 올라가게끔 편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시는 그런 것 안 하지요, 있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가 주로 하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기존에 하천 산책로나 이쪽으로 같이 쓰든지 옆에 새로 만들면서 하천 제방에 있는 시설물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시설 보충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아니면 제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런 것이 저희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팔당으로 지나가는 라인에 보면 정말 세밀하게 잘 돼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심이 도로 면에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서도 그런 데 보시고 ‘이런 게 있었네’를 접목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이번에 탄천 쪽은 그래도 비교적 정비가 돼 있고 경안천 쪽이 자전거도로만 완성됐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 돼서 시장님도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관리나 더 업 해줘야 될 시설들을 찾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 잘 돼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그에 버금갈 수 있게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가까운 광주만 가도 팔당으로 지나가는 라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다 묻어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탄천과 상하천, 공세천, 신갈천에 대해서 대상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하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이 건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서 복원공사가 완료된 이후 만 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 환경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신갈 생태하천이 준공 절차를 밟고 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개 하천 1개당 5000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 신갈천이 포함돼서 5000만 원 더 추가해서 2억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공세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민원 때문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안에 주민들이 걷고 하천에서 산책도 하고 힐링하기에는, 시설물을 뭐라 그러나요? 시민의 눈높이보다 약간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가 관련 예산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것은 없어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금번에는 없는데 최근에 하자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다시 이용하기 시작하고 내년 봄이 되고 나면 생태하천이라는 게 주변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지역 구청이라든지 동에서 주민들 이용하시면서 나오는 의견들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친수공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친수공간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12쪽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있어요.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미지급 3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예, 맨 밑 하단에.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미지급용지 보상비인데 과거 명칭으로 미불용지입니다. 지급해야 되는데 공익사업으로 실시됐던 사업 현장에 보상을 못하고 아직도 사유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보상비가 만약에 부족했다든지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이유, 과거 일제시대 때 토지소유자가 정리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정리가 돼서 소유자가 명확하게 된 경우라든지 그런 땅 들이 공익사업 안에 포함돼 있으면 지금처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확정돼서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저희가 하천 보상하다가 말은 데도 있지요, 지역이?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보상을 하다가 만 지역이요?
이제남위원
예.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공사 중인 데는 보상 중인 곳도 있고 공사가 완료된 곳 중에는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용지라든지 이런 타이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신청받고 보상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삼파소하천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보상하다 중간에 말았잖아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삼파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설계하고 용역 이제 곧 설계가 마저 끝났고 공사 기간이 처음부터 2022년이라든지 공사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진규위원
올해도 토지 보상했었잖아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일부 했습니다. 전체 토지가 한 필지가 잘려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남았다든지 이러면 보상을 아직 못하는데 예산 범주 내에서 전 필지가 들어가고 토지주하고 합의가 된다면 일부는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금을 찾으러 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려보려고 하는데 삼파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 완료는 7억 했고 앞으로도 5억 이상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신규사업에 보안등 설치가 3억 8000이 올라왔어요. 하던 사업도 안 하고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그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진규위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상해 준다 그러면 보상을 다 찾아가요. 그쪽에서 보상하다 말고 용인시가 거짓말했다고 주민들이 난리예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사실 그런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경안천 모현 쪽에 가면 지금 경안천변에 차도와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법정교에서 외대사거리까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의 부분이 불분명할 것 같아요. 뚝방길에 전체 해 놨는데 뚝방길 밑으로 해서 다시 자전거도로를 재설치하시든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에서 전체 해 놓은 것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 부분도 나가셔서 한번 보셨겠지요? 그때 같이 보셨으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나가서 봤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기공원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계획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도면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도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생태하천과는 상관없고 마지막이라서 아까 도시철도과에서 제가 놓친 게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챙겨 보셔야 되는 것이 네오트렌스가 있잖아요 네오트렌스가 3년 지나면 다시 공개경쟁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충분한 자료를 안 주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료를 하다 보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시자료 손익계산서를 봤어요. 근데 특이하게 당기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대신 대손삼각비가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지급수수료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네오트렌스는 공시자료에, 네오트렌스가 신분당선 운영도 하고 용인경전철도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사잖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회사가 2개에, 근데 그날 대표이사님도 따로 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각각에 대한 자기네들도 실제 경영평가 이런 것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떤 회사가 실제로 경영성과라든지 손익계산서가 어떤지 보려면 별도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연결 재무제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경전철 운영에만 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인경전철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권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약에 있듯이 불성실하게 내는 자료들 차후에 강하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협약에도 보면 네오트렌스한테도 요구할 수 있어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도 할 수 있지만 네오트렌스에도.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17쪽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5465만 2000원이며 편성내용으로는 플랫폼시티 법률자문 수수료 등 1000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플랫폼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 문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6억 3034만 원이 감액된 299억 5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공원조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373억 919만 원이 감액된 74억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부터 322쪽 상단까지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 및 유지보수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이동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중단부터 333쪽 상단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8000만 원을, 성복1공원 조성사업 보상비로 30억 원을, 8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부터 325쪽 하단까지 생활환경숲 조성에 2억 원을, 학교숲 조성에 6000만 원을, 녹색길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을, 가로숲길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쌈지공원 2개소 조성에 3억 원을,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에 4억 원을,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경기도 마을정원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경기그린커튼 조성사업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대비 13억 2667만 원이 감액된 119억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29쪽 동부권역 근린공원 기간제관리 64명에 대한 인건비에 19억 8127만 원을,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6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0쪽 중단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에 4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상단 어린이공원·소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34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5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331쪽 하단부터 332쪽 상단까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11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단 공원 전기,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14억 9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근린공원 도시숲길 정비사업 3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2개소에 6억 원을,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서부공원관리 예산으로 전년 예산대비 10억 552만 원이 증액된 106억 3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337쪽 서부권역 근린공원 기간제근로자 46명에 대한 보수에 14억 2404만 원을,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262만 원을 계상하였고 338쪽 상단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에 2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하단 339쪽 상단까지 어린이공원 등 기간제근로자 30명에 대한 보수로 9억 2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부터 340쪽 상단까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단 공원 전기,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10억 5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하단 341쪽 상단까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2개소에 7억 6000만 원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2개소에 8억 원을, 민관협치 고기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 하단에 보면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 10억 돼 있지요. 323쪽에 보면 기흥저수지 생활환경조성, 324쪽에 보면 기흥저수지 쌈지공원 조성하고 기흥저수지 선형공원 조성 등 있어요. 여기 기흥저수지가 순환산책로 유형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에 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보면 편의시설 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추진계획하고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금년도 순환산책로 전체 10km 중에 미연결 구간 1km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18억을 확보해서 올해 둘레길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환산책로 조정경기장 맞은편 쪽에 약 2km 정도도 경기도 특별조정금 5억 원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봄에 벚꽃을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내년도 도비 보조받아서 18억 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세부사항은 쌈지공원 두 곳에 하고 화장실 설치를 포함해서 공원편의시설, 선형공원으로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연결해서 연결 산책로 데크공사가 210m에 10억 정도 도비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매립지 경관비사업으로 2억을 투자해서 편의시설 확충과 둘레길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용계획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획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322쪽 중간 상단 쪽이지요.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비 5억인데 원래 계획된 예산가에서 잡힌 대로 5억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동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동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동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저수지로써 공원화사업에 따르는 공원부지 확보 무상사용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서 현재까지 크게 진척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무상사용으로 하고자 했고 농어촌공사는 매입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선 둘레길 후 공원화라는 정책 방향을 잡고 내년부터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가용지 자연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아울러서 국공유지 가용지에는 쌈지공원식으로 소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5억 편성해서 3개년 정도로 계획은 갖고 있고 둘레길 되면서 공원화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데 그것은 도특조금 같은 것을 받아서 보조 지원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지역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억은 시비예요, 도비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번에 도비 내시 못 받으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현재 둘레길 5억 갖고 가용지를 갖고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특조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도비 같은 보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비 신청은 한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도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는데 5억만 잡혀서. 지금 이동저수지가 천혜 자원을 갖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곳이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도 자연경관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둘레길도 조성하고 공원을 쌈지공원식으로 군데군데 계획을 하셨다는데 처인이 이제는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미리 큰 틀의 그림을 그려서 3개년 계획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갖고 부족할 것 같아요. 큰 틀의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할 때 제대로 정말 멋있는 이동저수지 둘레길 및 공원을 하셨으면 합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하겠다고 그러면 처인도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건이 어려워지거든요. 할 수 있을 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끝으로 325쪽에 보면 중간에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린커튼 2개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린커튼 사업은 처음 도입하는 신규사업인데 미세먼지 저감하고 온도 조절로 에너지 소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기도형 정책마켓으로 처음 우리시에서 도입한 겁니다. 이것은 건물 창가나 이런 쪽에 덩굴식물 식재를 통해서 여름에 태양광을 차단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온도 조절 능력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같이 사업효과로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시범적으로 총 4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처인구보건소를 시범적으로 할 거고 동에는 3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도입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행정복지센터 그린커튼 조성이 4군데 비용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하나하고 동사무소 기흥동, 신봉동, 성복동 이렇게 동은 3군데.
홍숙
남홍숙위원
기흥, 신봉.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기흥동, 신봉동, 성복동.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는요? 4군데라 그러셨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기흥동, 신봉동, 성복동 동은 3개고 또 하나는 처인구보건소로 총 4군데.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해서 4군데. 처인구보건소는 1600억 세웠잖아요. 거의 1700억 정도 아니, 억이 아니라 1692만 원 세운 거고 그 밑에 3600은 3개동 금액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해서 4군데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커튼이기 때문에 10m, 20m 정도 창문 쪽에 덩굴식물 심어서 타고 올라가서 햇빛을 가려서 하는 거거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4군데 정도 해 보고 사업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 식물이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겨울에 괜찮겠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것은 다년생 하루 지면 다시 또 심고 이러는 겁니다.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덩굴식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년생일 텐데 겨울에 괜찮겠냐고요, 그것까지 검증이 됐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겨울에는 어차피 여름에 한 번 하면 나팔꽃 같은 것,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담쟁이 같은 경우도 덩굴식물이라 여름에는 굉장히 그린 녹색으로 보기에 시야가 좋잖아요. 겨울에는 어쨌든 그게 갈색으로 변해서 담장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에 어떤 훼손이 많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식물이냐고요? 여름이야 물론 담장 좋겠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담쟁이 식물 같은 것은 아니고 종류를 달리 할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타고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을 달아서 그 선을 타고 올라가서.
홍숙
남홍숙위원
말하자면 뭐랄까 차양막식으로 선을 만들면 그걸 타고 올라가 건물에 직접 닿지는 않겠다는 얘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PPT로프로 하고 로프로 건물에 대서 그 로프를 타고 담쟁이식물처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다면 겨울은 걱정이 안 되는데.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고기근린공원 시민참여형 공원 조성 있네요. 설명해 주실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기본사업으로 하는 건데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용과 협의 보상을 같이 진행할 건데 일부 그쪽에 논밭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되는 일부 구간을 1000평이나 2000평 정도를 공원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일부 구간을 스스로 기부행위를 통해서 수목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기부를 받아서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시민참여형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것은 부지 조성비 평탄 작업 같은 것의 예산 8000억 계상한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조성계획이 섰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기본계획.
웅철
강웅철위원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온 게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조성계획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성한다는 계획은 있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는데 조성계획에 수립돼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현실적으로 조성계획만 있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거하고 내용이 바뀌면 이것은 철거하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생각은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실시설계를 떠서 그것을 담아서 반영해서 거기에 들어갈 전체가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만 1000평이나 2000평 정도의 수목이라든가 시설물의 내역이 나오면 시설물이나 수목의 내역을 가지고 공개해서 범위 내에서 시민들한테 자발적 기구를 받아서 식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축제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식재요, 나무 같은 것. 주로 수목 식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주로 나무 식재 위주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것은 아닌데 들여다보니까 서부공원관리사업소에 고기근린공원 재정비가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재정비 있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부 4만 6000평방미터 정도는 2009년도에 골프장과 병행해서 준공해 준 게 있어요. 지금 서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준공이 나서 그중에 2300평 정도는 저희 시 소유로 돼서 저희가 서부에서 관리 이전을 해 줘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지는 준공이 난 부지입니다. 저희 공원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지만 거기는 조성할 때 조성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목표는 상반기 중에 보상 절차를 거의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칠 건데 그 전에 설계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할 부분하고 리모델링 계획하고 공원이 붙어있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시민참여형으로 하는 것은 6군데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보상 진행 절차에 따라서 협의매수가 들어오면 어느 부지를,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는 떨어져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으로 봤을 때 현재 준공 난 공원하고 공원조성계획 갖고 있는 것하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 전체 부지 안에 이미 준공이 나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성계획 안에 준공이 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실시설계가 난 다음에 이 작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실시설계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준공 자체는 변경이 안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그림을 그릴 때 이쪽에는 이것을 놓고 이쪽에는 이것을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그것은 준공이 나서 전체의 기본계획에는 갖고 있지만 조성하더라도 그것은 제외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준공은 났기 때문에 전체 공원조성계획의 일부분이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차피 얘를 포함해서 실시계획이 다시 짜여지는 거잖아요. 준공이 났기 때문에 여기 빠진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집 한가운데 마당에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집을 설계할 수밖에 없겠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지금 서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준공이 나서 공원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10년이 넘고 2009년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공원 형태는 조성이 돼 있지만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할 때 그 부분은 당연히 제척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집합이잖아요 겹쳐지는 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집 안에 어느 하나 방이 돼 있어요. 옆에를 다시 설계하면서 이 방도 손을 안 댈 수도 있지만 ‘이 방도 방향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서부에서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할 건데 저희가 담아주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실시설계와 리모델링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거니까 합쳐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준공된 것은 관리 주최가 다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미조성지에 대한 조성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밖을 리모델링 한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밖에 할 수도 있고 밖을 하면서 기왕 여기 리모델링 할 건데 쉽게 얘기해서 밖이랑 칼라 구조를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것은 저도 충분히.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는 베이지색을 쓰는데 밖이 더 규모가 크지만 파란색을 칠한다 그랬을 때 베이지색이니까 밖도 베이지색으로 갈 수도 있지요. 거꾸로 여기가 파란색이면 밖도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지요. 상임위회의실이 의회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부 공감은 가는데 이것은 큰 공간개념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공원에 이미 준공을 본 지역이 3,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지만.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준공되면서 인수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 소송을 통해서 인수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기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던 시설인데 안전 문제하고 노후화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도 인수 받으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인수 받은 기 있던 놀이시설을 지금 재정비하는 차원,
웅철
강웅철위원
재정비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과장님 그게 어차피 공원조성계획의 일부잖아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재정비라는 것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합쳐서 하는 게 합리적일까 지금처럼 분리해서 하는 게 합리적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쳐서도 할 수 있고 분리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느 게 합리적일까.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쪽에 8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5억 올라왔거든요. 전액 시비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고림동에 389-9번지에 있는 건가 봐요. 이 토지 중에서 일부가 국유지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진선
유진선위원
323페이지 맨 위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87호 어린이공원 조성은 ’23년 1월 실효되는 건데 이동 천리에 있는 건데 저희가 이미 2019년도에 보상비 9억으로 해서 보상은 완료돼서 실효는 방지했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5억을 계상시킨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5억이면 다 완료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어린이공원 규모가 크지 않아서 5억 가지고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옆에 322쪽에 100호 어린이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는 설명서에 보니까 고림동에 있는 공원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일부 국유지가 있나 봐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만큼씩 국유재산 대부료를 계속 내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입은 안 하시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장기적으로 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몰제 해소로 너무 많은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이것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게 기재부 소유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매입할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공원일몰제 시급한 것부터 먼저 재원 투입하고 국유지니까 대부계약 맺어서 대부료를 납부를 현재는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도 대부료가 이 정도는 또 올라온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1년 치인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1년 단위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조성 중에서 녹색길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녹색길 조성사업은 신갈동 신갈오거리에서 신갈IC까지 좌우변 도로 400m 정도에 가로수 플랜트를 이용해서 식재를 통해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하고 녹지 확충을 목적으로 내년도에 관목 위주로 사철나무나 남천이나 이런 것 고려해서 도로변에 녹색 담처럼 녹색 띠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00m 정도에 도로변 좌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정되면 가로수 수정은 어느 것 할지 여기 위치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용인시 관문이었는데 지금은 구도심화 돼서 도시미관이 조금 낙후됐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런 자극 필요해서 나중에 어떤 가로수 수정을 심으시는지 궁금도 했습니다. 혹시 확정되면 알려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이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사업소장님, 퇴임이 언제세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이번 달 말까지.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용인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
마지막에 선물 하나 주고 가실 것 없습니까?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제가 ’84년도 11월 1일 날 군대 제대하고 1주일 만에 용인시에 입사했는데 36년, 37년간 근무하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참고로 저희가 일도 많이 했고요. 선배, 후배 동료 직원 간에 도움도 많이 받고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를 떠나더라도 용인시에 관심을 갖고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
전임 공원조성과장님들 다 오셨나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공원조성과장님, 고기동 공원 지정이 몇 년도에 됐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67년도에 최초.
이제남위원
’67년도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기동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열거해 주실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근린고기공원의 처음부터 역사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7월 이후에 고기공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작년 9월 달에 종합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수립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주민공람공고 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심의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런 것을 해서 경기도 농업정책과로부터 27개 부서, 20개 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다 거쳐서 올 6월 달에 시계인가를 고시했고 그 이후에 보상계획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했고 이어서 7월 달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서 토지주들의 억울한 면하고 그분들의 소통을 통해서 토지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주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감정평가사 이렇게 3개 기관을 주축으로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고 비공개회의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위한 분할측량이 거의 완료됐고 현재 현장 조사를 다 마쳐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군요. 고기동 근린공원으로 인해서 본청의 감사과로부터 감사를 한 번 받은 적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가 와서 받은 바는 없고 제가 오기 전에 받은 것으로.
이제남위원
이 공원으로 놓고 공원조성과가 공원조성으로 인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이제남위원
전임 과장님들 세 분 다 오셨는가요?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고기동 근린공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왔나를 묻고 싶어서 여러분들 산 증인들이기 때문에 뵙자 그런 것입니다.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전임업무를 가지고 질책을 하려고 오시라고 한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년도 7월 달이면 어느 분이 과장님이셨지요? 자리로 나와주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16년도 7월 달은 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자리로 나와주시렵니까? 사업소 소장님, 용인시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민관협치가 있나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어디에서 지시 내린 게 우선인가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위원님들이 시의 국장님하고 외부인사가 몇 분 계십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기로는 외부인사가 한 분도 안 계시고 실국장님들하고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국장님들 전체가 위원들이 되셔서 구성돼 있던데.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우선이어요, 민관협치에서 의결된 사항이 우선입니까?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조정위원회가 우선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남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6년도 7월 달에 의결한 사항 알고 있지요, 구본웅 과장님. 어떻게 의결됐습니까? 의결사항을 어떤 식으로 고기동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린 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상정할 당시에는 낙생공원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었고요. 단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도로를 경계로 일부 구간을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축소하는 것으로 낙생공원은 심의 상정을 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랬겠지요. 그때 당초 보상비가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올린 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당초 저희가 977억에서 축소해서 200억 정도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977억이라는 것은 보상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977억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예상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할 때 이런 것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의 3배라든가 2.5배 지역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산정된 금액 정확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977억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됐냐는 것만 묻는 겁니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5배나 2배 정도 이런 기준을 갖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이 서류를 내놓은 것 보니까 공시지가의 3배를 봐서 감정한 금액이 977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사실상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했는지는 저희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보통 예측할 때 그런 방향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공시지가 가격산정표 보여줄래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공시지가를 연도별로 정리해와 봤습니다. 지금 고기동 101-1번지 같은 경우 보면 공시지가가 5만 8700원이었는데 현재 얼마였냐면 22만 4700원이 돼 버렸습니다. 공시지가 플러스 3배로 추정했을 때는 17만 6100원짜리가 67만 4100원이 돼 버린 겁니다. 놔두시고 불 켜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보상비를 977억 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과장님이 200억을 해서 순환산책로만 위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린 것 있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산책로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마.
이제남위원
그래서 그때 그 금액이 200억 정도를 가지만 충분히 조성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감사실에서 결과 나온 것 보면 2016년 9월 달부터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반영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결과가 나온 것이 그렇게 하면서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한 거예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상정을 할 때까지는 제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남위원
그 이후의 과장님 누구세요? 상정해 놓고 언제 과장님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신 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7월 14일 날 상정이 됐고 제가 22일 날부터.
이제남위원
그다음에 ’16년 9월 달에 어느 분이 계셨어요? 이 당시 감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하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지시사항은 아니고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축소해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축소해 가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라고,
이제남위원
여기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왜 나왔습니까?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판단했던 것이고 만약에 조성이 어려우면 그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는 저희가 조성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이니까요.
이제남위원
2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축소해서 조성해서 고기동 근린공원의 건은 마무리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판단 내린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9월 달에 제2회 추경 때 보상비를 70억을 편성해 주셨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다음에 ’18년도에 본예산에서 50억을 편성해 드렸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120억을 편성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그 200을 가지고 축소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아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뭐였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아무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0억이 필요해서.
이제남위원
120억을 우리가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70억을 전 해 추경 때 받고,
이제남위원
본예산에 50억 받고.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다음에 130억을 요구했지만 시 재정상 50억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120억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남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120억 원을 편성 받았으면 사업비를 가지고 200억에 가까운 보상 절차를 빨리 밟았어야 되는데 보상 절차를 밟지 않고 이 금액을 불용처리시키기까지에는 뭔 일을 했던 거예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당초에는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는 한꺼번에 예산 전체를 다 세울 수 없고 저희는 ‘시 재정상 가용할 수 있는 토지만을 매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사전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고기저수지는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상실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감사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을 다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일괄로 다 매각하도록 그런 방침이 농어촌공사 결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부분적으로 할 수 없고 일괄로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라’라고 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그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저도 거기까지 상반기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노력을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 농어촌공사의 총괄적인 방침이다 보니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농어촌공사에 저수지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은 제해 놓고라도 민간인 토지주들의 토지만 가지고도 순환산책로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조성을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저수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왜 120억을 가지고 200을 주라 했는데 120억을 가지고 먼저 빨리빨리 보상 위주로 추진했으면 되는데 왜 보상에 한 푼도 안 쓰고 그 금액 120억을 다시 불용처리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우선 그쪽에 가용 가능한 농어촌공사 쪽의 보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70과 50억을 받았던 게 농어촌공사의 것을 먼저 매입하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땅 매입비가 농어촌공사 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도 깊이 찾아봐야겠지만.
이제남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때 ‘축소해서 순환산책로만을 조성해서 고기동 근린공원의 건은 거기서 마무리하라’고 지시해 주고 결론 내린 것 같은데 왜 지금에 와서 여기에서 농어촌공사 부지 얘기가 나오냐 얘기야. 이 뒤에 감사 내용들에 보면 전체가 여러분들 일을 안 해서 이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977억, 1000억만 가져도 전부 사업을 완료했을 정도로 사업비를 세워놨는데도 여러분들 전체적인 금액이 ‘1000억 정도 가지면 충분히 이번 사업은 다 끝내겠습니다’ 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200억만 가지고 축소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마무리했었어야지 이제와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조성과장님, 이제 와서 이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엊그제 저하고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이 ‘1100억 정도 마무리하겠다’ 그랬잖아요. 1100억 정도 마무리하시겠다고 농어촌공사까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한테 1100억으로 마무리하겠다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억하고 농어촌공사 것이 500억이면 1100억 정도 되면 마무리되겠네’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예’ 하고 했던 것이 여기 속기록에 다 기입돼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1100억이 어떻게 이 근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근거에 비춰보면 977억짜리가 1100억에 보상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지금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개인적인 가정 살림도 남편이 예를 들어서 봉급을 100만 원 타오면 100만 원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가정인데 조그마한 기업도 아니고 관에서 말이야. 지금 사업비가 고기동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실질적으로 보상비 얼마가 소요되겠다는 것 아무 근거도 없이 계속 끌고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남위원
말씀하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에서 의결한 것은 부지축소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건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무 대안없이 공원을 축소할 수 없으니 부결을 시켜서 이것이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원형보전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경기도에서 ‘축소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 된다, 처음의 안처럼 끝까지 해서 100% 처음의 안으로 해서 끝까지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게 언제 결과가 내려온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2016년 7월 지금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순환산책로 위주로 부지를 축소해서 200억 정도로 축소하면 되니 그러면 축소해서 재정이 어려우니 200억 정도 축소해서 조성하라’는 심의를 거쳐서 9월에 2035도시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고기공원 축소로.
이제남위원
몇 년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019년 9월에요. 2035도시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공원 규모 축소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2018년 11월에 이것을 부결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원형보전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그 이후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도에서 부결이 2019년 9월 달에 내려왔다고 했는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경기도에서 11월 19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제남위원
10월 달에 내려왔으면 그 이전에는 이 금액을 처음에 축소안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최종 120억을 확보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는 아마 구두로 전임자들이 협의할 때는 분할해서 축소한 대로 하면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시에서는 예산확보를 70억, 50억 나눠서 120억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가용면적 분할해서 용도 폐지는 불가하다 그러니 전체 수면을 다 사라’ 그 수면은 저번에 현장 와서 보신 바와 같이 3만 평은 성남이고 5만 평은 저희입니다. 그 부지 일체를 다 사라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우니 살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결국은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런 상황 전개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금 120억 원을 반납하기까지 계속 농어촌공사에만 핑계를 대지 마시고 120억을 줬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부라도 민간소유자 것이라도 매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2016년 7월 시정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민간 부분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수면과 접한 농어촌공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것 해제를 전제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인하고 굳이 협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남위원
잠시만, 민간인 것 지금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몇 %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제남위원
그것을 한번 내놔보세요. 과장님, 그것을 내놔보시라고요. 그 근거 한번 내놔보시라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 축소안 자체가 저수지 수면에 산책로 위주로 하다 보니 대부분의 땅이 농어촌공사의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항은 갖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용지만을 분할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농어촌공사가 ‘가용지로는 안 되고 전체 수면을 사라’ 이렇게 협상 진행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제남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면과 비수면 전체를 사라 그래야만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수면 전체를 포함해서 자기 땅 전체를 사라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면과 비수면을 전체적으로 내년에 농어촌공사가 우리한테 사라는 거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데 그러면 120억을 줬을 때 저런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했다면 얼마나 이득이 생기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남위원
참 좋았을 텐데 하고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 이유가 뭐였냐는 얘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사는 부분 120억 대부분 농어촌공사의 땅을 사야 되는데 농어촌공사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분할해서 안 팔고 전체 수면까지 포함 농어촌 모든 땅을 사라니까 저희가 더 이상 예산도 부족하고 협상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반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남위원
순환산책로를 조성하라고 했던 것은 순환산책로가 꼭 농어촌공사의 땅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도 수면에 접한 부분의 상당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데 위원님 ‘그 땅을 그것만 사서 순환산책로식으로만 돌려라’ 그래서 ‘200억 정도로 이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해 9월에 축소안을 경기도에 2035도시기본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대책 없이 축소는 안 된다, 난개발 이루어지고 그러니 대안도 없이 축소가 되겠느냐’ 이래서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부결됐으니 다시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그것을 저희가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포기를 할 것이냐, 실효를 시킬 것이냐, 조성을 할 것이냐’ 해서 작년 9월 달에 다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 수립도 됐고 지금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것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계속 농어촌공사하고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에 120억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고기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할 의지가 있었다면 개인소유의 땅들은 충분히 내가 봤을 때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업무를 나태하고 아예 안 했던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밤늦게까지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고기동 근린공원 건에 대해서 계속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월 달에 개최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재원조달계획을 당초 보상비 977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축소하여서 순환산책로 위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 개편 시 가용예산도 부족하게 될 예정이므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원을 확보하고 민간공원개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조건부로 의결하였는데 왜 당시에 의결 받은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에 따라서 용인시가 2016년 9월 2일 날 2035용인도시기본계획 반영을 도에 요청하는 공문을 공원녹지과장님 김경주 과장님 계실 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이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올릴 때 보니까 2035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 올린 두 건이었습니다. 1건은 고기동 공원 건하고 1건은 전대공원 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언제 내려왔냐면 2018년 11월 19일 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두 건 다 원안대로 존치하라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1건은 도의 지시사항대로 가고 있고 중간에 1건 있다 하면 전대공원 건은 해지가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2건 다 존치하라고 나왔는데 1건은 사업비를 세워서 존치하고 어떤 1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해지하게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시 집행부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기동 근린공원 건에 대해서 절대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왜 2016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안대로 따라주지 않고 안 했는지 두 번째, 왜 이 어려운 시국에 2019년 2회 추경 때 보상비를 100억을 세웠었고 ’19년도 10월 달 3회 추경 때 513억을 세워서 613억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농지전용부담금 27억인가만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치도 않고 이렇게 놓은 것에 대해서 용인시가 예산이 이렇게 넉넉히 돌아가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세워도 될 일을 이렇게 세워서 한 푼도 다른 사업비도 사용치 못하게 613억이라는 돈을 시금고 0.9%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횟수로 내년에 가 쓴다고 3년 치 횟수로 사용을 못 하게 놔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사업소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칭찬해야 될지 질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도 반성하는 여지도 없이 끝까지 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상임위 전체가 하면 몰라도 안 한다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은 시 집행부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웅철 전 위원장이 322쪽 시민참여공원 조성 건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점심시간 때 고기동 근린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고기동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줄 것인지 그럼 그것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지를 조성사업으로 나무를 1차적으로 이식하겠다는 말씀이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식이 아니고 조성을.
이제남위원
전체적 아예 완성된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까? 완성된 조성을 8000만 원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식을 하려 그런 겁니까? 아까 이식이라고 안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8000만 원은 토지매입을 하면 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무를.
이제남위원
부지 전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세웠다는 얘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저는 과장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왕 하려면 전체적인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사업비가 적게 전략이 되는 것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제가 오늘 고기동 공원을 점심때 다녀왔지만 그럴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디를 갖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있다면 어디 부분에 뭐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얘기하셔야지 8000만 들여서. 이것은 과장님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이렇게 안 하겠네요. 과장님이 끝까지 사업소장님이나 전체적으로 하시는 행위들 다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감사과정에서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330쪽 동백호수공원 광장 화장실 설치 2억 원 사업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호수공원에 화장실이 있고 기존 화장실이 멀다면 민간화장실 쥬네브 건물 화장실 있는데 민간화장실에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개방형화장실로 이용을 하는 게 화장실을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동백호수공원 광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위치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대도 있고 무대 바로 옆은 객석 그 객석 옆으로는 시민들의 산책로 다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 광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설계는 했는데 설계 건물을 보니까 실제로 동백주민들이 환호할 만한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화장실들과 특색이 없고 동백호수공원이라는 입지에 어울릴 만한 화장실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국도비든 아니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든 이런 방안으로 사업을 굳이 밀어붙이신다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까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도 고기동 공원에 재정비사업을 해 보겠다고 예산 5억을 요청한 적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재정비사업이라 하면 무엇을 재정비사업이라 합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재정비는 공원을 처음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조성됐던 공원이 훼손됐다든지 다시 보수해야 될 경우에.
이제남위원장
무엇을 보수하실 겁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공원의 바닥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올해 고기동 근린공원을 재정비공사사업을 위해서 6억을 또 신청했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시민 정책제안 협치의제가 선정돼서 6억 원을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는 놀이시설 같은 것을 공원 산책로 같은 데 보수하는 것을 공원재정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여기 정비를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정비하고 가족이 와서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흔들의자라든지 놀이시설, 벤치 여러 가지 그다음에 거기는 너무 오래돼서 많은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닥도 그렇고 조경수도 손 봐야 되고 배수로도 봐야 되고 전기,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남위원장
작년에 5억을 올렸을 때 5억 사업비 책정이 안 됐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작년에는 예산확보가 다른 데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제가 예산 부서에 확인한 결과 ‘고기동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해서 작년에도 못 하게 됐었고 올해 6억을 신청할 당시에 ‘시설물 설치는 안 합니다’ 하는 조건으로 6억을 신청한 거예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올해 또한 작년하고 똑같이 이런 시설물 설치하려고 6억을 또 신청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실무팀장 오라고 할까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정비를 하려면 바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남위원장
제가 점심시간에 갔다 왔는데, 서부에 일용직 관리자들 몇 분 계신다 그랬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71명입니다.
이제남위원장
71분이 여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공원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보수하고 정비해서 제대로 돼야지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저 위치에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을 세우기 위해서 저 장소를 한 번이라도 가 보셨는가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장소에 몇 번 가봤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저런 장소가 있던가요? 맨홀 뚜껑 저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경계석을 놓은 것 보셨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보셨는데도 이렇게 놔뒀단 말입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저것을 그렇지 않아도 공원 아저씨들한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일제 정비를 해야 돼서 못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정비를 해야 된다 할지라도 과장님 저것은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큰일입니다. 훗날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손을 안 본다?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손을 안 본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데 미처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다음 것 보실까요. 저게 굴러다니더라고 저기에 다시 놓고 왔습니다. 그다음 것 볼까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물이 잔뜩 고여서 그 옆에 가니까 저 구멍으로 맨홀로 물이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저기도 저렇게 해 놓고 있더라고. 다음 것 볼까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저기는 낙엽 속에 맨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래 놓고도 과장님 한 달에 7, 80명씩 관리인이 있으면서도 저런 것도 하나도 안 해 주시면서 여기에 6억을 갖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내가 봤을 때 내 개인사업장이라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앞으로 조성하도록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무들 저 조경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손질 안 해 줘서 마음대로 커 있을 뿐인데 조경사들 몇 명만 데리고 가서 며칠만 다듬어주면 최고의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밑에 단에 있는 소나무는 제대로 어우러져서 그것은 존치할 것이고.
이제남위원장
과장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한 번이라도 가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돈이 남아돌아서 작년도에 5억을 요청했을 때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 하고 작년에 예산 안 줬는데 올해도 정비사업 한다고 여기에 어린이놀이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마침 간 길에 어린이 어머님들 몇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당신 여기에 어떠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 하느냐?’, ‘아니다’ 얘기예요. ‘있는 나무만이라도 잘 전지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게끔 해 주면 좋겠다’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작년에 5억 올렸다가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6억 또 올린다고요. 예산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것을 한다고 ‘안 됩니다’ 했더니 ‘올해는 이런 것은 안 하고 전지 작업하고 수리하렵니다’ 하고 6억을 올렸다는 것이 올해 이런 사업 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다음에 찍어온 저 간판 같은 경우는 저기에 고기동 어린이공원이라는 간판 붙이려고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것도 페인트 한번 칠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거기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요.
이제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한다고 그랬구먼요. 저기에 홍길동 공원이 될지 고기동 근린공원이라 붙일지 모르겠지만 저런 데 충분히 페인트칠해 놓으면 될 일을 저렇게 해 놓으시면서 무슨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올해 또 6억을 올렸습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한 번이라도 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한 번도 안 보시고. 쓰레기 있는 것 찍어온 것 없어요?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가 보십시오.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몇 번 가 봤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가 보신 결과가 그렇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은 갑니다. 근데 원래 그게 관리를 한동안 2009년도에 준공돼서 ’18년 될 때까지 관리가 안 돼서 아저씨들을 여러 번 동원해서 청소하고 거기가 외지기 때문에 1명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몇 명씩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하고 가족 쉼터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수지에는 정암수목공원이라고 산 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놨습니다. 유치원에서 현장학습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려고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면 휴일 날은 가족 쉼터가 되고 평일에는 어린이들이 단체로 와서 걸어서 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체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좋아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특별히 주차장을 조성 안 해도 갓길에 세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변을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남위원장
충분히 이렇게 6억을 투입 안 하고도 있는 조경수들 잘 전지해서 하신다면 큰돈 안 들이고도 돈 몇천만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을 신청했다가 빠꾸 당한 것도 ‘이 자리에 조금 있으면 공원조성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텐데 뭐하러 중복되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고 작년도에도 5억을 안 줬던 것 아닙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사업, 시설물 안 할랍니다’ 하는 조건으로 6억을 올렸다면서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시설물을 안 한다는 조건은 참 그런 것 같고요.
이제남위원장
시간만 있으면 내가 다시 예산과 불러들이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니까 예산과 팀장 불러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근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남위원장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4억 1834만 원보다 1억 7123만 원이 증액된 15억 8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 업무에 지방세 고지서, 자동차 등록 서식 등 6780만 원과 차량검사 지원 업무에 우편요금 등 2억 7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체납관리 운영에 따른 전자예금 압류, 추심, 해제 수수료 등 1억 66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운영 사업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및 필름식 번호판 재료비 상승에 따라 9242만 원이 증액된 6억 5141만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6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청사 경비,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 청소용역비 등 1억 3960만 원, 민원환경 개선에 2025만 원, 기본경비로 1억 4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11월 13일 2021년도 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4285억 4061만 3000원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도시철도과 소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1억 708만 원 등 총 6개 사업 173억 2708만 원을 감액하며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계수조정한 결과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도시철도과 소관 일반회계전입금 141억 708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본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계수조정한 결과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도시철도과 소관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110억 4000만 원,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대여금 27억 6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141억 708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대근린공원 해제에 대하여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 심의 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실효시킨 부분에 대하여 공원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