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금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4582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4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5425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1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 7900만 원을,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842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7667만 4000원을, 대기오염 관리를 위하여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여기 지금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서 예산이 감해서 들어 왔어요. 3000만 원.

악취저감제요?

여기 지금 축사악취저감 홍보하고 소규모축사 관리, 홍보물 제작 이것도 있지만 악취저감 사업에서 3000만 원을 줄여서 들어오신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880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부 소규모 농가보다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갖다가 첨단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부 영세농가만 지원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880 농가 중에 그래도 악취가 지금 나는 것을, 나는 농가에서 제외된 농가가 있어서 절감돼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안개 분무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는 농가들이 그런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영세농가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개분무식으로 설치한 농가는 몇 농가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3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거를 분무식으로 바꾸면 더 저감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는 농가 지원하니까 파악해서 나중에 예산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악취저감 제도 거기랑 같이 연관된 예산이네요?

예.

아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변화를 많이 시켜야 하는데 절감돼서 들어와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 됐는데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농업작업을 일시중단하게 될 경우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농업 주부한테 90일 동안 농가 도우미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게 조건이 뭐냐 하면 부부가 두 분 다 농업에 종사해야 돼요. 작년에 3명 했었거든요? 올해는 3명했는데 내년에는 사전조사 해보니까 두 분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명분이 삭감돼서.

출산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 분 대신 다른 분이 항상 대기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안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90일 동안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농가를 하루에 6만 8000원 정도 돈을 주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많아요.

내려온 예산을 다 안 쓰고 활용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성인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 관점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총 예산액은 1억 973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48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역으로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4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3721만 원 감액한 1억 3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 단속을 위해 2259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서 4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일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8624만 원이 감액된 92억 4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자원육성과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5억 1118만 원 감액된 18억 3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99쪽부터 301쪽 상단까지 농촌지도기반구축 사업으로 청사 우수관 정비공사 등 효율적인 청사운영과 도시농업기술상담소 이전 설치 등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4억 762만 3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터 304쪽 상단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농업 전문 경영학습 단체육성,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4-H회 육성 지원,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정착 지원 등에 3억 9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부터 307쪽 상단까지는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및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등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으로 1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12쪽까지는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육성 및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 등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을 위한 고령농업인 활력화 사업,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7억 4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기술지원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7억 3992만 원이 감액된 43억 4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317쪽부터 320쪽까지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으로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에 8억 9111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에 8000만 원, 우수품종공급지원에 4억 1996만 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및 진단실 운영으로 9840만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6쪽까지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원예특작 기술보급 2억 6316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 2억 9419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4억 1000만 원, 축산 새기술보급 1억 2320만 원, 원예 새기술보급에 40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에 1억,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1억 6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에 2억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시설보완과 교육장 운영 등에 1억 5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9쪽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으로 농업경영 정보화교육장 운영과 강소농 육성,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 등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0쪽까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농업기계운영 1억 5828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600만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4억 4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4쪽까지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2억 9650만 원, 토양검정 현장진단 키트 구입 등 20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에 4040만 원, PLS농약 안전사용 컨설턴트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농촌테마과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4억 3512만 원이 감액된 30억 6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부터 344쪽까지 농업·농촌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에 14억 1009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에 1억 7718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사업에 2억 7741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2억 7753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2억 98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3억 4832만 원, 식물 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 시범사업에 4000만 원, 사계절 테마축제 운영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에 5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1개 사업에 160만 원, 성별영향평가 6개 사업에 5억 7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4-H 지원 2400만 원, 학교 4-H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에 840만 원, 4-H연합회 활동지원에 1200만 원, 학교 4-H회원 과제이수 지원에 1200만 원,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 제고 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02쪽 보면 중간쯤에 청년농업인 맞춤형지원이라고 있지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들한테 청년농업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외부 심의 위원을 통해서 심사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작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2개소씩 신청이 돼서 올해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군데만 선정을 했다고요, 4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지원하면서 4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됩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따져서 만약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그러면 경기도에 전문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이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그분들과 1대1 매칭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은 다 다른데요. 포장을 이용한 사업이라든지 유통 쪽의 사업이라든지 다양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사업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하고 나서 작년부터 했다고 했나요? 사후관리는 하여튼 철저히 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부족하면 어떤 도의 컨설턴트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3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있지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경기도에 전문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용인에도 열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도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올 하반기에 기술원에서 기존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로 어떤 품목을 지원해요?

내년에 할 품목은 양계 쪽. 육계. 낳은 계란을 자동 선별하는 그런 시스템 일부를 자기가 갖추겠다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가공유통사업 이런 실적이 있거든요. 가공이나 유통 사업 실적은 어떻게 돼요?

계란, 예?

가공 유통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한다고 자료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된 것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축산을 하시는 분한테 지원이 됐고요. 계란을 선별하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 쪽에도 약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하고 그러는 실적은 없었어요?

수출한 것은 없습니다.

수출농업도 지원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사업내용에 그 농가가 뭐를 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농업발전에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준 것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321쪽 하단에 보시면 수박 비파괴 당도측정 선별기술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수박재배농가가 스물여덟 농가에 23.5헥타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 한 1400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당도 측정을 안 하고 시장에 출하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을 적게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성 맹동수박을 비교하면 거기는 당도측정을 다해서 10㎏ 짜리를 1만 5000원～1만 8000원에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만 3000원～1만 5000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통 당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4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함으로 해서 용인 수박도 지금 외부에 인지도는 상당히 좋은데 당도가 측정이 안 되고 출하되면 그만큼 저가로 판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용인시에서 수박 농가 하는 농가가 28농가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시설하우스를 안 하면 수박을 생산할 수 없어서 시설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현재 면적은 28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혜택을 받는 농가도 있고 혜택을 못 받는 농가도 있겠네요?

아니지요. 출하할 때 자기들 차로 싣고 와서 공동으로 같이 선별을 할 거거든요.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박 비파괴 당도 측정을 하는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이게 필요하다는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글을 써서 보내 왔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는 것만큼의 수박 농가들한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그 민원 다시 안 받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22쪽 밑에 보면 친환경미생물 연구생산실 시설개선 사업이 들어와 있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2500만 원 사업이 배양기를 운영하려면 기포발생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배양기 내에 기포발생을. 거기 에어 콤프레샤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콤프레샤가 그냥 일반 공업사에서 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수분이라든지 콤프레샤가 돌면 기름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정화되는, 1등급의 에어 콤프레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훨씬 기능이 좋아지는 거겠네요?

그전에 쓰던 것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추가로 해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년도에 스마트 테스트베드를 비닐하우스 안에서 계기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운영비로요. 그러면 교육장 운영을 장기적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전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전국 76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농가에다가 내년도에 3농가 정도를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이고요. 어떠한 작물이 잘 됐다 그러면 전국 표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창출할 수 있겠네요?

예.

향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나오게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병해충 방제 지원이 있지요. 이 방제지원 사업이 1억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 예산 6억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3억 7700해서 추경에 예산 반납을 했었는데요. 병해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단가가 한 봉지 당 1만 6000원 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상한 것을 보면 1만 1600원 정도까지 농약 값이 하락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정도 계상을 하더라도 1억 정도의 여유분이 있고 그리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으면 입찰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5억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농약 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거군요?

예.

혹시 농업 생산하는 면적이 줄어들었나 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면적은 아닙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백옥쌀 GAP 생산단지 육성 있지요. 이것도 1억 1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증감 사유가 뭐예요?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단지를 운영 했었는데요. 이게 280헥타를 운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이 감액돼서 단지사업으로 50헥타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더 증액해서 기존에 1035헥타를 유지하려고 시비를 좀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RPC단지나 이런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단지 외에 농업인들 농사짓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RPC나 이런 데 안 하고 일반농가들이 그냥 짓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문모 10헥타를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놨는데요. 일반농가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50헥타 분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반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농자재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비료라든지 이런 소모성 부분은 30%만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농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구가 꼭 단지에 속해 있는 그런 농업인 뿐 아니라 일반농가들도 상당히 많지요 퍼센트로 보면? 단지 이외의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농촌테마과 용인농촌테마파크 입장료에 대해서 있지요.

예.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2020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올해 수입은 62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지금.

얼마요?

6200만 원 정도.

6200.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는 1억 6000정도 했었는데요. 62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입장객 수가 상당히 다소 줄어들었고 특히 단체 관람객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적게 잡혔습니다.

전년대비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입장객들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코로나19가 격상 되면서 저희가 일부 휴관을 한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일 정도 휴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또 그 기간 중에 봄꽃축제라든가 여름축제 같은 행사를 못해서 관람객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안 같은 것은 없어요? 농촌테마파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줄어들었는데 그 이외에 대안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세요?

코로나19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방문자수가 휴관으로 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관하게 되면 인원수는 당연히 늘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방안은 저희가 없습니다.

방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시민들,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느냐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시설 내에 소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개관은 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3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관농업단지조성이 있지요. 1억 5000을 세우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을 세워서 추진해 왔다가 내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관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을 어떻게 조성하실 거냐고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없다고 해서 조례도 제정 중에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우리가 결성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조성을 경관농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하실 것이냐고요.

지금 현재 연꽃이 심어있는데 거기를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저희가 더 발전시키는 거지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하면 지금 이제 과장님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많이 하고 또 입장객이 없었어요. 없는데 지금 여기 경관농업단지 조성하는 사업비에는 1억 50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볼 사람이 있어야 이것도 경관농업단지도 조성을 하는 것인데?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쭉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 얼마 들여서 조성하셨어요?

1억 8700정도.

얼마?

1억 8700정도로 저희가.

1억 8700. 이거 작년도에 조성하신 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는 코로나 시국 1년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언론에서도 향후 2021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신종바이러스의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테마파크의 입장객을 말씀하실 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없이 그때 상황이 돼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진행하시겠다는 말로 본 위원이 들립니다.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이런 고민을 전혀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잘못 전달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방역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방문객들이 더 올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는 방역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국에 농촌테마파크 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입장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시국에 농촌테마파크를 시국에 맞게 변화 하느냐. 그에 대한 대책을 얼마큼 고민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방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농촌테마파크를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고민하셔야지. 방역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용인시의 실무 각 부서들이 속해 있는 행정에서는 이 시국에 맞게 끊임없이 계속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농촌테마파크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이 예산안에는 코로나 시국을 1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 맞는 예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농촌테마파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용인시민농장 추가 조성해서 계획이 있으신데 코로나로 접촉이 불가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도 시민농장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시민농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4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고.

그것은 인건비 쪽에서 줄어 들었는데요. 희망근로 쪽으로 대체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시민농장 추가 조성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앞으로 2023년도에 시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지가 여성회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농장이 없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차차 시민농장을 점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영덕동 부지를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셔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거지요?

예.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사항, 개선사항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기흥이라든가 수지구 쪽에서 처인구 쪽에 시민농장이 있다 보니까 오시는데 불편이 있어서 거리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기흥이라든가 수지 쪽에도 한번 시민농장을 설치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농장을 작게 취미 생활로 하거나 연계성 있게 직업으로 연계되고 그런 단계가 있나요?

직업까지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작물재배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받으면서 작물재배를 하고 추후에 나눔행사 같은 것도 지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시민농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농업을 갖고 있는 처인의 장점을 잘 살리셔서 도시 시민들께도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저도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5～16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수입의 증액으로 2020년도 대비 6.5% 증가한 998억 2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46억 3153만 6000원이 증가한 778억 6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 수도 사용료 수익 672억 900만 원과 급배수 공사수익 8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대비 41억 8193만 3000원이 증가한 509억 27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수도사용 증가량을 반영하여 5억 5290만 2000원이 증액된 397억 20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35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41쪽까지 수도시설과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9억 1046만 4000원이 증가한 147억 3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39쪽 하단 5년 주기로 정비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 상수도시설 수도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비 41억 6227만 2000원과 급·배수공사비로 8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 사업비용은 배수지·가압장 및 공동취수장 동력비 등 운영비 절감으로 전년 대비 3억 9526만 1000원이 감소한 94억 6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댐 용수 구입비와 팔당호 용인 광주 공동 취수장 운영비로 36억 9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수입으로 주요사항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9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110억 원을 반영하여 219억 6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61쪽 예비비 8억 1257만 8000원을 반영하여 8억 3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수도시설과는 미급수지역 해소 및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7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등으로 2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및 동천배수지 설치공사로 121억 400만 원을 반영하여 229억 6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정수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시설개선 등 시설비 8억 14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미생물실 시약보관 냉장고 등을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820만 원을 반영하여 8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87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87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감면 상수도 사용료 5억 6735만 4000원, 88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8000만 원, 노후 생활SOC 수도관 정비사업 7억 원을 반영하여 총 13억 4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는 다르게 세부항목 부분 예산액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표기를 하지 않네요?

표기해놓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반회계는 세부항목까지 전년도와 비교해주셔서 표기해주시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한데 특별회계는 세부항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아, 부기별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됩니까? 일일이 다 자료를 받아보면 이거는 행정력 낭비이지요, 의회나 집행부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 특별회계 중에서도 상세하게 괄호 열고 표기를 하는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요청 드립니다.

예.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35쪽 보면 수선유지비에 상수도 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비,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 상수도 예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상수도 서버시스템 유지보수비, 상수도 통합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등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쪼개서 부분 계약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수의계약이지요?

이거는 부분 계약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요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산회계라든가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용가에서 본인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이체라든가 이사정산이라든가 등등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봤을 때 당초부터 프로그램 상 그런 부분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다시 검토는 해보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시스템이 비슷한 사업들이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하면 훨씬 더.

위원님 죄송한데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적하신 것 말고도 백업시스템이라든가 보관하는, 백업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목은 비슷하나 사업내용 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다라는 말씀?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우리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세요.

관차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각 사업소마다 관용차에 대한 1년 예산이 다 각자 달라요. 앞서 수도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표기를 하는 부서도 있고 표기를 하지 않은 부서도 있고. 이게 기본 매뉴얼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39쪽 관용차를 보면 수도시설과는 1대당 180만 원 산정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수도행정과는 1대당 156만 원을 산정 하셨어요.

예.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 매뉴얼이 없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표준 단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일관성이 없고 부서마다 두서없이 올리시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짤막하게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또 예산을 보면서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노후관로가 줄어든 이유가 정수장하고 동천배수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배수지에는 약 50억이 투입이 되고 정수장에도 지금 올해 72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장과 배수지가 조금 정비되고 완료되면 단계 별로 노후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수장과 배수지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해서 노후 상수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앞으로 사업기간이 2021년 1월～12월 1년 동안 하시는데 향후 기본계획조사 이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이지요?

예.

기본계획이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기준연도가 2012년도이다 보니까 지금 플랫폼시티라든지 SK산단이라든지 기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사업 같은 것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된 이후에 발표된 계획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누락된 사업지들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 관내 전체 대상이 아니고 특정 지역만.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인데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굵직한 것들이 지금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서 추가로 재정비를 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결과도 좀 본 위원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시는 유향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19쪽입니다. 감면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424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비 6억 1551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7억 9185만 원, 에코타운 조성사업 국도비 전출금 25억 3600만 원 등 전년대비 13억 9459만 원을 증액한 41억 6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비점오염시설 운영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1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59억 5580만 원 증액한 1450억 6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업수익은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5억 7675만 원 증액한 762억 9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3～38쪽까지 하수재생과 사업비용의 경우 감가상각비 90억 5356만 원 증가 등 전년대비 91억 3721만 원 증가한 213억 6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2쪽 하수시설과 사업비용은 하수관거 수선유지 교체비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5억 6340만 원 증가한 86억 1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8쪽 하수운영과 사업비용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1억 9409만 원 증가한 720억 1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6쪽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전년대비 107억 7395만 원 감소하였으나 공사부담금수입이 42억 2000만 원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증가하여 전년대비 133억 7905만 원 증가한 680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 하수재생과의 경우 기존 추진사업이 마무리에 접어들고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비가 반영되어 전년대비 43억 4570만 원 감액한 19억 1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6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7억 6023만 원을 증액한 386억 4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전년대비 3억 5341만 원 감액한 24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상하수도 사업소의 관용차량이 있지요. 관용차량의 유지비를 올리시는데 각 사업소마다 다 달라요. 특히 하수재생과는 1대당, 가장 많이 올리셨어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 사업소의 관용차량은 156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하수재생과는 250만 원, 1대당. 본 위원이 일단 궁금한 것은 어떤 표준 단가에 의해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리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는지?

차량을 노후화 정도나 운행거리 이런 것들로 해서 기준은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거 1, 2년 전의 데이터를 보고 역산해서 평균해서 금액을 넣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실무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에서?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표준안을 주기는 하는데 그게 이번에 실무부서마다 차량의 노후화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운행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에서 과거 1, 2년 전에 연간 들어간 비용 대비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역산해서 열두 달로 나눠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은 상하수도 사업소뿐만 아니라 본청이나 각 구청에도 상당히 많아요.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일률적으로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책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의 노후화정도가 다르고 차종이 좀 다르고 해서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전년도에 얼마 나왔다 플러스해서 열두 달을 나눠서 평균을 집어넣고 5～10% 정도 더 잡고 그렇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일반 관용차보다 특수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상하수도 사업소 내에서도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기본 표준 단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을 정하셔서 일률적으로 올리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재이용 관리 계획 용역 5억 2000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 선정 장소가 어디예요?

용인시 전역입니다.

용인시 전역. 관리계획에서 수립된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수도시설 하지요?

그 안에 반영을 하지요.

잠시만요.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5억 2000. 용인 전 지역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중수도 시설을 전부 구축하는 겁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계획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지요. 저희의 계획을 거기다가, 용역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까지 발주 현황을 봤어요.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몇 군데 하셨어요, 용역을. 그런데 일부는 설계를 하시고 일부는 아직 설계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데가 있어요.

설계를 하고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종합운동장, 수지아르피아, 여성회관, 경희대, 아곡공공하수처리장 등등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수도설치사업에 실시설계는 종합운동장과 수지아르피아와 여성회관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2021년도에 다시 또 전 지역을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상정하신 거예요.

이번에 올린 것은 중앙에서 물재이용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중간에 타당성을 분석해서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원에서의 용역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5억 2000 올린 것은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다고 해서 그 내용을 봤는데 중간에 변경한 것들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포함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 계획들이 물재이용법이 그렇게 만든지 오래된 것들이 아니라서 저희의 계획들이 그때 당시에 미처 담지 못했을 경우에는 담아놔야만 7대3 국도비 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중간중간에 용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계획을 해야지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어느 정도 제가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나, 일단은 먼저 앞서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중수도설치의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올해 다시 또 용인 전 지역을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물재이용시설 GIS DB구축 용역 사업이 또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물재이용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하는 것이 있고 중수도가 있고 빗물이용시설이 있는데요. 그런 이용시설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하수도관리 시스템에 지도상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GIS표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여태껏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관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러한 재이용 시설에 관련한 시설들이 어떻게 매설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올해, 내년까지 하면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여기에 말하는 것은 용역인데 실제적으로는 사업인 거지요. 찾아내서 관로를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온라인으로GIS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5월에 물재이용 시설 GIS DB구축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용역 중에 있지요?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도?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용역인데 성격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제목 자체가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으로는 실제로 진행과정에서는 관로를 찾고 어디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물재이용관리 계획도 그렇고 5년 단위로 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물재이용시설을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를 수량이 정리되면 국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재이용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물량도 아직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했는데 또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 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절차나 그 다음에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중앙부처하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시기를 조절해 놓은 것이고요. 그거는 확정된 사업이고요. 추가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 또 전체적으로 우리 용인시 전체에 대해서 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에 추가 새로운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GIS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물재이용사업들을 하게 되면 관망도가 공간정보에 포탈에 수록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을 매년 수록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GIS에 용역을 통해서 관망도를 저희가 등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GIS는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지난 기본계획에 사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거로 끝났으면 5년단위로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또 다른 신규 물재이용사업이 또 창출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주신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하수관로준설하고 하수관로보수 이렇게 보니까 관리 운영 차원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5억 원이 항상 매년 똑같나요? 물가상승률 상관없이?

위원님 그거는 잠시 후에 시설과.

아 시설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게 됐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산 규모의 3%를 차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적용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갚는 제도인데 형식적으로 매번 예산 규모의 3%를 일시차입금으로 넣게 기본 총칙에 되어 있는데 여태껏 용인시에서 일시차입금을 사용한 예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차입금 제도로서 예산규모의 3%를 차입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기타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다 3%로 지금, 아마 일반회계 예산서 맨 앞장을 보면 거기에 전부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이 일반회계는 얼마, 기타 특별회계는 얼마. 각각 특별회계 별로 금액이 나와서 맨 앞에 총칙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당해연도 예산 빌려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갚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항에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제도인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주신 세출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수선유지비 해서 하수관로 준설과 하수관로 보수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예산 사업비도 항상 일정한데요. 물가상승에 따라 이런 사업비도 좀 오르고 내리고 할 텐데 일률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예산 측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하수관로 보수에 보면 금액이 좀 달라요. 2021년도에는 좀 줄어서 왔고요. 일정하지 않은 총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정한 부분과 일정하지 않은 부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 부분은 거의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5억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구청에 재배정 사업으로 구청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물가상승분도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가 좀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서도 반영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안 했는데 그거는 매년 반복사업이라서 거의 유사하게 금액을 5억 선이면 우리 용인시 전체 하수관로를 준설할 수 있다 판단돼서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요. 뒤에 하수도 보수는 이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다시 개수하고 보수하고 양호한 하수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제외해놓고 보수가 매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은 많을 수도 있고 물량이 적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보수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하수관로 준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산 사업비 책정 부분에서 기준이 무엇인지 저한테 설명 나중에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BTL민간위탁 대행 운영해서 총사업비가 2006년 2월 10일 기준으로 1068억 원이 불변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다른 데에 하고도 계약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도에 시행한 것이고요. 20년간 운영권을 설치한 업체한테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20년 동안 설치한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상승하게 되나요, 2006년 2월 10일 이후로는?

그거는 불변가로 계산해놓고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경상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경상가로 환산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관로를 사실 BTL이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리스의 개념이라 저희들이 시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빌려 쓴다는 개념으로 관로 리스비를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가 환산 비율 기준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그거는 매년 변동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20년 동안은 얼마를 지급해줘야 한다 매년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데 그거는 협약 체결할 때 거기다 명시는 해놓습니다. 그거는 단서에는 변동되는 경상가로 지급해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이 내용이 기존에 전수조사라든지 현황의 일치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2020년 9월에 심의 끝나고 본예산에 확보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번에 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그동안 불일치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큰 신규사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하수 부분하고 현황 정리를 하실 때 그동안에는 실무부서에서 어떤 점이 많이 불편이 있었습니까?

이게 개소수가 사실 용인에 1만 5000개 정도가 됩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데 인력으로 봐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데이터 자체도 너무 시간이 오래 돼서 당해연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일치되는 율보다는 불일치되는 현황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우리 시하고 각 구청하고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현행자료를 좀 일치화 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구청별로 개소도 다르고 금액도 물론 변동이 있지만 이런 폐쇄유무확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여부조사를 확인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곳이 많을 경우에는 더 그 율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조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설치된 그런 개발지역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율이 좀 높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에 이번에도 이 부분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존재하는 시설이 파악되고 기존에 효율성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에코타운 조성하시는데 감리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에코타운 조성 총 감리비입니까? 아니면 감리비의 일부예요? 총 감리비 맞습니까?

일부를 저희들이.

그렇지요?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겁니다.

과장님 에코타운의 총 감리비는 얼마정도 입니까?

총 금액은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억을 올리셨어요.

예. 전체공사는 2025년 준공으로 되어 있고요. 하수처리시설은 2024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준공을 해서 인입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기 때문에 전체 감리비는 100억을 갖고 2025년까지 그거를 나눠서 예산에 계상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내년도 하반기 9월로 예상하는데 저희들이 감리를 미리 선정을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시기가 안 맞으면 감리비 지불을 못해주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감리비를 이렇게 계속 분할해서 쪼개서 이렇게 집행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매년 연차적으로 당해연도에 필요하다는 것을 추계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측정용역 사업을 하세요.

예.

이 악취측정 용역에 11개소인데 여기에 용인레스피아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악취측정 용역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법정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법정기준치 이하로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악취측정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법정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인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악취에 대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시설이 외부에 방출되는 것은 기준치 이하로 방출되고 있고요. 악취기준을 방출되는 곳에서 저희가 실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기준안에 들어 와서 저희가 지금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기후에너지과에서 수시로 나와서 측정해서 시설기준에 오버 되면 시설개선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기준 안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악취에 대해서 집행부가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취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용인레스피아는 악취로 인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것들은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강도 높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취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강도 높은 관리를 한 이후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서라도 악취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곡 지역에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악취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중점악취관리지역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금년도까지도 관계부서 협의 하에 저희가 매달 악취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기준치에는 다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준치에 들어온다고 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저희 기준치는 관능검사라고 해서 150배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배는 지금 수지레스피아도 150배이고 용인레스피아도 150배로 설계기준치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가보면 150배이지만 실제로는 한 85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레스피아 같은 기준치를 앞에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는 그 기준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로 보완공사가 되어서 악취문제를 기준치 이하로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준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있다고 해도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느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에코타운 같은 경우 훨씬 더 기준치를 낮췄습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낮춰야한다.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저희가 125정도는 낮췄습니다. 그래서 기준치와 별개의 문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문제는 저희가 별개의 문제로 해서 포곡지역은 악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숙직 당직자가 도사마을 같은 경우 밤이면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숙직자들이 실제 밤에 가서 악취냄새를 맡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야간에도 그쪽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장소에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악취문제 만큼은 기준치와 별개의 문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용역도 좋습니다. 용역을 한 이후에 그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집중관리 해야 한다고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입찰공고에 75억이었어요. 3년 25억씩. 그런데 예산안에는 29억으로 수립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산작업을 전에 작업을 해서 올렸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예산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거기 계약된 사항만큼만 지급할 것이고요. 기금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거기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율을 맞춰요?

환경부에서 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 예산 잡을 때도 이 예산 작업이 10월에 이루어 져서 올라온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계약 수립전이라고 하셨어요. 계약서 아직 작성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작성 됐습니까 지금은?

예, 됐습니다.

얼마에 계약 하셨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계약서하고 같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불편하신 건가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몰라서.

이 계약서, 그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 할 때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29억으로 예산을 올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 하수처리장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한화건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동안 하신 거지요?

작년 3월부터, 준공이 실질적으로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화에서요. 그런데 이번에 운영비. 어디에 위탁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에코타운 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에코타운은 협상 과정에서 나중에 이 시설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을 때는 2019년까지는 시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운영 했었습니다. 다음 준공이 되면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문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운영비상 문제가 있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해서 위탁하는 것이 시차원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에코 운영업체, 관내 운영업체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에 시점은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이 시설이 완전하게 저희한테 보완해서 넘어와야 하겠지만 그 시점부터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그러게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에코타운 SPC에서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법적 사항은 하수운영시설과에서 그 업체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하고 그런 부분해서 법적인 검토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과 다른 지자체에 사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법적 근거가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하고 사례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장님, 이거는 명백한 수의계약이에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입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어떤 사례나 근거, 무슨 근거인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법적 근거가 뭐예요? 팀장님 나오셔서.

에코타운팀장 강경철입니다.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코타운 실시협약에 대한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어제 중앙민투 기재부 심의를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실시협약에 대한 부분을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협상은 다 완료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인수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팀장님, 의회 동의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자제안공고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2017년도에 의회동의를 받았고요. 동의 이후에 협상을 진행했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협상결과 내용이 일부 변경된 내용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의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에코타운조성사업 실시협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법적 근거 명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먼저 추계하셔서 예산안에 상정하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무 부서에서는 에코타운 SPC에 위탁하실 계획을 명백하게 다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소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에코타운 SPC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전문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시공업체지 운영관리사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재위탁. 즉, 하도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수운영과는 왜 이렇게 특정업체하고 단독계약을 좋아하세요?

위원님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산이 이미 상정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과장님, 예산안에 올리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길게 질문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명백하게 절차를 밟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테마과장님 잠깐만 자리 좀 해주세요. 아까 질의할 때 340쪽이요. 경관농업단지조성유지 및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보면 경관농업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새로 조성하는 것처럼 부기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부기명 잘못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성을 운영으로 바꿨으면.

경관농업단지운영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뭐 이렇게 무리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서 해 오실 때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관농업단지 운영으로 부기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과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3730억 8119만 1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998억 2196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450억 619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3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