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여성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72억 5789만 원이 증액된 8471억 732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430억 313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1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9918만 원이 증액된 933억 3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7쪽 상단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128억 6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9쪽부터 260쪽 하단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에 309억 5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에 215억 1908만 원, 265쪽 중간부터 270쪽 하단까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4억 5986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14억 8376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에 2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4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9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34억 3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88억 5474만 원이 증액된 2730억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5쪽부터 294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17억 386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79억 82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6억 1829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41억 1914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21억 9100만 원,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에 19억 원, 기초연금에 2173억 1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에 사회복지증진 주요사업으로는 모현다목적복지회관 및 구갈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로 11억 3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 장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용인 평온의숲 운영, 화장로 개보수, 평온의숲 자연장지 조성에 65억 8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88억 6320만 원이 증액된 897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9쪽부터 307쪽까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130억 1827만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에 28억 6943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303억 5097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에 22억 31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부터 318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71억 9849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14억 1416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에 33억 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7039만 원이 감액된 148억 9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3쪽부터 332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억 5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6억 4305만 원,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2쪽 하단 출산지원금 지원에 25억 원, 출산용품 지원에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3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52억 2948만 원, 337쪽 상단 다문화 정책 개발사업에 15억 5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3억 1853만 원이 증액된 3761억 4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7쪽부터 363쪽 상단까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3억 4670만 원, 아동수당 사업비에 731억 59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45억 2626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사회아동 보호 및 육성 사업에 103억 8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부터 376쪽까지 보육가족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795억 8066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149억 9865만 원, 아동·보육 육성시설 확충을 위해서 7억 2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회원 위문비 및 3.1절 광복절 참석 보상지원으로 2억 1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54쪽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융자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으로 3억 7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회 지원사업 등 11억 881만 원을 계상하였고, 77쪽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동읍 및 어비2리, 묘봉 4개리 지원사업에 88억 5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9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으로 5억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조례하고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올해 통과된 뒤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통과된 날로부터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지급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1월부터 신청받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3만 원씩?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 이해는 했어요? 우리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쪽으로 설득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말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내년 1월부터 3만 원씩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한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구갈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 임대료가 용인도시공사 이렇게 되어있던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대료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위탁 수입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수익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3900, 한 4000만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이 수익 활용을 어떻게 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수입은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세외로 잡혀 그냥 같이 쓰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일괄 그냥 처리가 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이 정도로 수익을 보면 되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어린이집하고 세입이 잡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흥구 노인회관이 위층에 시설 설치를 하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거기는 비영리단체나 그러면,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수익이 없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무상.
남숙
박남숙위원
그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공사는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2022년.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수익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 요구를 하셔서 이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 공사 끝날 때까지 현재 노인복지관 쪽에 계속 있는 거고요. 그게 공사가 끝나면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잡하지만, 그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주차장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 주차장 이용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해결 방법이 없는데 건축만 증축해놓고 쓰시라고 하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법적 요건에 딱 맞춰서 주차장 대수는 맞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법적 요건에 맞춘다 해도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지금도 복잡한데 기흥구 노인회에서 거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아마 옆에 아파트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협의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예산 부분에서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기초연금 지급을 하잖아요. 용인시가 점점 어르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초연금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용인시 65세 이상이 14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기초연금 수령 예상자가 한 50%, 7만명, 6만 9000명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상위 그룹이라 제외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평가를 해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라고 무조건 기초연금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수지나 기흥 쪽에 집 하나 있으면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세한 것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예산에서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 예산 부분에서 더 책정해야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방문요양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노령연금이 아니라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점점 늘어나시네요, 예산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도 늘어나지요. 장기요양기관에 다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숫자가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는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을 넘겨주면 거기서 그 예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권한이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등급별로 1등급은 149만 8000원, 2등급은 143만 1000원, 3등급은 127만 해서 6등급까지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요양보호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아니,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그것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시설에 주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요양보호사든지 인건비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291쪽에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노인인권지킴이운동 운영간담회 20만 원씩 해서 3회 해서 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교육을 할 때,
재영
윤재영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 요양원 그런 시설, 재가방문센터나 그런 데 노인들 학대하지 말고 그런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간담회가 아니라 교육이네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교육내용이 거기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 감금이나 폭행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에 실적은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올해는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못 한 거고, 앞으로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실적이 없으니까 결과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경각심을 잘 돌보라는 의미에서……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아직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래도 교육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게 아무래도 경각심에 의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 보면 간혹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가끔씩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저희한테.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도 3회에 6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측에서 질의를 해본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어서 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좋은 것 같은데, 올해는 추진해서 결과를 내년에는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4쪽 하단에 평온의숲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이 될까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우리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어떤 유형으로 쓸까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민원인 만나고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그럴 때 식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준비가 됐을까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세부 사항을 제가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자료 준비 좀 해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11페이지 가운데쯤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장애인 의식향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인식개선 말고 의식향상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인 본인?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의식 개선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명칭만 향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것은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주요 내용에 장애인 인권교육, 성교육, 자살심리, 자살예방교육 이런 부분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장애인 본인의 의식향상을 위해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인식개선하고 좀 혼동이 돼서 물어본 거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잘 오지 않아서. 308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기관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만 18세에서 1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 위주로 해서 낮 시간에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간 활동 기관에 가서 배우는 것도 배우고, 케어와 배움 학습을 병행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 기관을 몇 군데 정해서 이렇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34개소의 제공기관이 있어요. 바우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4개의 제공기관이 장애인들을 모집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움직일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겠네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주로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뭔가를 배우고 그럴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지원은 34개는 아니고 5개 기관입니다. 34개는 발달 재활서비스이고요, 주간활동은 5개 기관.
지선
명지선위원
청소년은 거의 비슷하긴 할 텐데, 학교 끝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방과 후 활동 후?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학교 끝나고 나서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지정기관이 있어요. 전문기관이 있어서 4개 기관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주로 사물놀이나 악기를 배우는 활동도 하고 직업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자립을 위해서 자기 표현, 미래를 위한 계획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돼요? 서비스받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76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76명이요. 그 이외에 성인 서비스 대상 숫자는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성인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말씀한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이고요. 지금 이것은 청소년.
지선
명지선위원
성인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성인은 지금 64명 정도 서비스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만족을 하나요? 바우처 사업이긴 한데.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럼요. 전문기관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만족도가 높고 프로그램 자체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매일 하는 것만 하면 일반인도 지치는데 장애인도 지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1페이지 맨 밑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있잖아요. 설명자료 읽어보니까 수술은 100% 경기도 도비로 진행되는 건가요. 수술 자체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비입니다. 도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3명에서 5명 정도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도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 100%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재활치료비는 시비 100%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수술하고 그 이후에 3년을 관리하는 거지요. 쭉 따라가면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 311쪽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교부금을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 주는 근거가 뭐예요? 보조금 금액이 여기 쭉 산정되어 있잖아요. 산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먼저,
상수
김상수위원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각각의 단체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산부서에서 보조단체들을 1년에 한 번씩 그동안의 사업실적이라든지 단체의 목적사업에 맞게 목적사업을 하는지 이런 나름의 심사기준이 있어서,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주로 사업실적하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사업활동 어떤 기간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정산같은 것을 하면 정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감점이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신 보조금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단체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여기 보면 저희가 여비, 회의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것도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한 데도 있고, 임차료 같은 경우도 증도 하고 감도 해요. 물론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지, 공과금이 갑자기 160이었는데 280으로 올리고, 300만 원이었다가 420만 원씩을 공공요금을 올리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공공요금이 해마다 몇 %씩 인상되는 그 인상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몇 %씩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나 이렇게 배 이상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이게 사무실을 이전하고 어떤 변화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 이상 공공요금이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전기 기기를 추가로 들인다거나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단체를 말씀드리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 이 자리에서 딱 집어서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야 약간의 상승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인건비를 1명을 지불하다가 1.5명을 지불한다든가 2명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늘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임차료를 주는 목적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이나 이분들이 사회활동참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들은 사업도 하지 않고 인건비하고 임차료만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 이런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게 딜레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을 아예 안 하는 단체는 없고 약간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한 명이 지원되다가 1.5명이 늘어났다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하면서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예산상이라든지 사업량이 한 명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러면 낮 시간 동안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상황도 있고요, 각 단체별로 상황들이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단체는 1년에 한 번 축제한마당 하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 두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보조금을 주지 마라, 주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설립목적은 결국은 장애인들이 복지증진하고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들이 보조금만 받아서 인건비 주고 임차료 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과장님도 물론 많이 애쓰고 계신데 보조금에 대한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단체들이 자부담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요. 물론 이런 단체들은 자부담을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내년도에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원래 취지에 맞는 보조금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페이지마다 쭉 보면 시설 지도점검 2만 원씩 해서 몇 군데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은데 2만 원씩 가격 책정도 낮고, 지도점검이 1년으로 본다고 하면 지도점검 횟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주로 거주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이나 활동지원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상위법에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연 2회 법적으로 횟수가 규정이 되어있고요. 지도점검비용은 여비 성격이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제대로 점검이 될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의아해서 확인을 했어요. 더 자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확인을 했는데, 법에는 일단 그렇게 횟수는 정해져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더 자주 나갔습니다. 제대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요인이 생기면, 저희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법적인 정기 지도점검은 아니지만 수시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잡았다면 너무 적게 잡혀 있고.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고. 이게 전반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316쪽 보시면 하단에 인권지킴이 활동비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걸까요? 인원은 안 쓰여있고. 316쪽 하단.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이 자칫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를 한 명씩 확보해서 매달 거기에 나가서 이용하시는 분, 장애인 본인하고 종사자분들의 개별 면담을 통해서 여기에서 혹시 인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감지가 되는지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한 명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인가요, 일반사람들인가요? 인권위원회에 위원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외부단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명씩 아예 인권지킴이 단장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단원들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용자 장애인 분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주로……
이은경위원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법적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시비 100%로 감시 차원에서 장애인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최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는 가지고 있는 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무자격자이신 분을…… 더군다나 인권지킴이 활동비인데 아무것도 없는 분을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식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하는 모니터링 차원이기 때문에 자격을 규정하기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 있는 분들이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은경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실 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격이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313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농아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어가 익숙지 않잖아요. 본 위원은 수어를 또 다른 나라의 언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일반 비장애인, 수어를 모르는 일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들만과 우리들만의 저거인데 너무 홍보도 안 돼 있고 수어를 접할 기회도 없거든요. 그런데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는 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일반인들이기보다 청각언어장애인분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민원이라든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 여기 와서 통역해서 대신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요. 교육도 여기서 일반인보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본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일반까지는 아직 사업이 확대되지는……
이은경위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에서 열어줄 수는 없나요? 죄송한데 뒤쪽에서 공사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들도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이 센터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을 다음 추경이라도 세워서 센터에서 역할을, 어차피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서래도 비장애인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접근해서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들거든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혹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사례를 든다고 하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할 경우에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중간단계로 체험홈이라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처인하고 기흥에 남자장애인 체험홈, 여자장애인 체험홈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사회 복귀하기 전에 중간단계 자립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건데 이 자립정착금은 주거비 지원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이 성공해서 자립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남숙
박남숙위원
굉장히 적네요.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로 자립을 하는 거지요? 한 명 정도라고 했는데 한 명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직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용직을 하기도 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다양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착을 잘 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성공사례의 건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랄까 다른 분들도 사례가 돼서, 그런 사례 건들을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일시적으로 예산을 써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잘 정착해서 그분들이 그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연계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산을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또 갈 수 있도록 연계되는 예산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공사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까지 필요하다면 섬세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예산을 쭉 주고 끝내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장애인복지과가 전체 예산이 88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아시지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88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88억이 늘어난 평을 얘기하시자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인데 88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 큰 틀에서 말씀해보세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큰 틀에서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전년도는 113억이었었는데 130억으로 1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또 장애활동급여지원해서 전년도에 272억이었었는데 300억으로 한 3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 12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을 향상시켜주는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일단은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나 생활할 수 있고 그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꽤 많이 늘어나서 어떤 관점에서 보시고 예산이 늘어났나, 이건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물론 국도비 다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 장애인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애인들 이동서비스 차량 운행에 관련돼서 그 부분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전에는 장애인 이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잘 개선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교통 쪽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연동 서비스와는 차별화 된 게 거기는 이동만 해주는 건데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 기다렸다가 같이 모시고 오고, 장을 본다든지 그분들의 생활 편익까지 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지금 차량이 5대가 운행 중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5대 운영 중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분들도 이동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 됐음에도 이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이 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서 자기네들 개인차량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개인용도로 쓰지 않도록 부서에서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장애인 이동을 위해서 제대로 쓰시는 것인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살펴보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이동차량에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대중교통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택시이용하고 있잖아요, 개인택시조합하고 MOU 체결해서. 그것도 홍보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모르세요. 그것을 아는 대로 전달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담당 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대략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따로 설명은……
이은경위원
따로 설명은 어려우신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현재 60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 1500원만 받고 있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 즉 휠체어나 목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이송차량은 중증장애인이 이용하시고 그 이외에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 장애인분들 임산부 포함해서 60대가 개인택시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많은 장애인분들이 홍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전달해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모르고 장애인분들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23쪽을 보시면 하단 부분에 예절관 운영비가 감이 됐어요. 19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절관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운영을 안 하면서 시설비 등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이미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개선비 이런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줄였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좀 남아 있어요? 잉여금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는 적게 썼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1900만 원을 줄여도 예절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사수당을 4만 원씩 주는데 몇 시간 하는데 4만 원 주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2시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얼마 줬는데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올해는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제가 ’19년도 그 금액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7만 원 정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이것을 2시간이 4만 원이기 때문에 1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2만 원이 기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예산안 세출사업별 설명서 335쪽을 보시면 ’20년 1월 강사 수당 7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뭐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그것은 집행액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액을 7만 원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4만 원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올해 2월부터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부분을,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는 얼마 했는지, 강사수당 얼마 주셨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19년도 것은 제가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 해서 2020년 1월 강사수당 7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그러니까 2월부터 안 했기 때문에 2월 전까지, 코로나 발생 전까지 운영한 게 7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만 원만 운영했다고요? 7만 원만 강사수당을 줬다는 얘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강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지금 20명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학교를 200회를 간다는 것은 학교를 200군데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200회를 하겠다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까지 포함해서 총.
상수
김상수위원
초·중·고까지 다 포함해서 200회를 가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올해 계획이 200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문서를 보내서 신청하면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올해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공고를 보내서 그 학교에서 신청하는데 그 신청률은 얼마나 돼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올해는 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보통 이렇게 공문 보내면 각 학교마다 다 우리가 다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청하는 학교 수가 얼마나 돼요. 많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200회를 잡았던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학교가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모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순 없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을 때 신청하는 수준을, 횟수를 감안해서 연 200회로 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명이 몇 번 나가요? 1년에 3번? 몇 번 나가는 거예요, 200회면 10번 정도, 한 사람이?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효과가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아무래도 전통예절에 대한 부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절에 대한 특성을 조금 더 예절관을 전문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교육과 내년에는 비대면 교육을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특히나 선생님들이 여기 예절관에 와서 퇴근하고 수업을 받고 그 수업을 받은 내용을 갖고 아이들한테 가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 교육이 엄청 효과가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학부모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 강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절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나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없어서, 혹시 과장님 우리가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을 가서 교육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이전에 그래서 강사양성을 해서 10기까지 교육을 시켰고요. 강사 전체 63명을 양성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명은 현재 활동 중인.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활동을 가시는 분이고, 내가 강사교육을 받고 현장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차 아이들이 예절에 대한 것들이 학교 교육에서 많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예절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다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절관을 활성화시켜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강사들도 지원해주고 해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거나 정말 추경에 필요하시면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예절관을 제대로 우리가 갖춰놓고 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문화가족들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문호를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332쪽 하단 보면 출산지원금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30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이 줄어서 25억만 했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면 출산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출산지원 및 행사운영, 비대면 교육같은 것은 처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2020년도에 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올해 교육은 줌으로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8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동네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연령별 맞춤형 부모교육 명사초청강연 있잖아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올해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선발까지만 하고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는 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가 다양하게 출산 지원 행사를 하는데도 사실은 작년 예산보다 5억을 다운시켰단 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4867명이 혜택을 받았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지원금 신청을 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게.
재영
윤재영위원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180일 거주 확인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신청을 안 해도?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출생신고를 읍면동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출산용품지도 A세트, B세트 해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거지요. 그것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줍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A세트 원하면 A세트 주고, B세트 원하면 B세트 주고?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두 가지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출산용품 지원해서 받은 아기는 5199세트를 지급했는데 지원금을 받은 아기는 4867명 밖에 안 돼요.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우리 시에 6개월 거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출산지원품은 출생신고와 즉시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차이는 뭐라고요? 우리 시에……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6개월 거주를 해야만 출산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출산지원품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시에서 출생신고만 하면…… 그런 차이가 있고요. 거주와 여부없이 선물식으로 주는 거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감해지는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2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행사 운영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알려서 우리 시라도 출산 정책이 성공해서 많은 아기들이 탄생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구 정책적으로도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 인구정책위원회에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각 부서하고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공직자들이 홍보라도 많이 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재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출산 지원 여기에 보면 동네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자녀 발달단계별로 예비 부모 또는 영유아 부모, 초등 부모에 대해서 찾아가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은경위원
시민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저소득가정 대상이 아니라 일반 누구나 신청을 하면 가능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사가 방문해서 소규모 단위로 부모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원하는 분에 한해서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호응이 어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올해 강사 선발까지 했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게 찾아가는 대면 교육이라서 그 이후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올해 강사를 했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했다는 뜻인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강사를 직접 선발을 해서 지금 16명을 선발했고요.
이은경위원
기준은 어떤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과거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태교 위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교 교육에 대한 소양 강의를 해주고 그 교육을 이수하면 강사를 선발해서 부모들을 찾아가는 교육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강사비를 받고 활동을 하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얼마씩 받고……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얼마씩이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올해 운영을 안 해봐서 거기까지는…… 시간당 4만 원입니다.
이은경위원
4만 원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자격이 이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그게 자격인 거네요? 또 다른 자격이 있거나, 그러면 연령제한은 어떠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연령은 아무래도 성인 이상으로.
이은경위원
그래도 연령제한이 60세 이상 이렇게는, 물론 어르신들이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활동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연령,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제한은 안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오래됐나요, 아니면 작년에 처음 하신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원래 있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결과는 어떠세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대면 활동을 했었을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아무래도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었고 재작년에 계획이 돼서 대면으로만 올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게 강사선발까지만 하고 못 했는데요. 대면하고 비대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남자분이라서 자세히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혹시 뒤에 팀장님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남자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교육은 어디에서 했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부서하고 이름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장 이원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태교 교육으로 해서 강사선발 후에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대상하고 이런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은경위원
아까 과장님은 이미 출산을 하신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전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그전에는 전체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게 축소가 돼서 신청한 초등학생 위주로 계속 교육을 하다가 이게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대상하고 명칭을 변경해서,
이은경위원
초등학생으로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신 거예요?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찾아가 태교 교육이라고 해서.
이은경위원
초등학교 대상에 그 교육이 맞을까요?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수준에 맞게 생명 존중과 인성 존중 이런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 못하게 되다 보니까, 학교 등교수업 같은 것을 거의 못 하니까 학교에서 신청도 없었고 해서 올해는 교육을 못 했고요. 내년에는 부모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비 부모, 영유아 부모, 초등생 부모, 중고생 부모 4단계로.
이은경위원
그게 맞지요, 이것하고.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예비 부모는 임신과 출산 태교신기 이런 것으로 하고요. 영유아는 자녀 특성에 관계 맺기, 발달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은경위원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해서 강사양성을 했는지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단체로 받아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내년은 비대면 위주로 할 생각 중이고요.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태교 강사 하시던 분 중에서 공고를 통해서 일부 뽑고요. 전문 강사 위주로 해서 초등학생, 중고생은 아무래도 전문 강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주로 해서 콘텐츠 제작해서 교육영상 송출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동네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아까부터 질문을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양성을 하는지요?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태교 강사는 저희가 2018년 그때 태교지도사로 뽑아서 그분들 위주로 공고를 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중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은경위원
어떤 교육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태교강사 교육은 뽑히는 사람은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되면 따로 그분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을 어디에서 했는지?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합니다.
이은경위원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요?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예, 의뢰를 해서.
이은경위원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강사가 용인으로 와서,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그분들이 태교 강사 교육을 합니다. 교육 시작하기 전에 기본교육하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은경위원
실습도 같이 동행이 됐었나요? 아니면 이론적인 교육만 하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여태까지 이론적인 교육만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아까도 과장님께 질문했지만 연령제한이나 자격요건이 왜 없냐고 했을 때 지금 이게 강사양성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는 이분들이 단순히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접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폭력 교육이나 기타 가정피해 이런 것들 교육을 보면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전체적인 것을 질문했는데요. 어떤 자격요건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원희
이원희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답변 충분히 됐고요. 325쪽 하단에 보면 이것은 이 자리에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 시민예식장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시민예식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작년까지는 연 30회 정도 신청이 있어서 예식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1, 2월 포함해서 4건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이게 예식만 있는 게 아니라 15층 단체급식이라는 식당을 개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시민예식장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시대가 미니 결혼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내예식장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미니 예식장을 발굴해서 실외에서 우리 용인에 예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다양하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코로나 상황에 실외 작은 예식장을 발굴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민간 영역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곳곳에 용인에 보면 한옥집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개인이 음식점을 하는 데에 음식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진짜 예쁜 곳들도 많더라고요 곳곳에. 그런 것들을 용인시하고 체결해서 하면 훨씬 좋고 시민들도 선택권도 다양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성 안심 택배 설치운영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현재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동사무소하고 도서관 등 해서 10개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올해 1개소 늘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활용도는 어떤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홀로 사는 여성들이 집에 택배를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개연성있는 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무인택배함을 만들어놓고 이틀 동안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고요. 이틀이 초과되면 1일당 1000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내는 구조로.
남숙
박남숙위원
이틀 지나가면 하루에 1000원씩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그러니까 3일차부터 1000원씩 부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가 돼서 사용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추세인가요? 주민센터에서 있기도 하고 공공장소에도 있잖아요. 늘어나는 추세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지금 부족한 수준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루 이틀 안에 본인 물건을 찾아가면 비워지고 또 다른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부족하지 않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만약에 수요조사 부분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 고려해서 더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위주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 안심벨 설치사업도 늘어나는 사업으로 가는데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1인 여성사업자 102개소 정도 되어있고요, 버스정류장 등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우려되는 지역이 선정된 곳에 올해 같은 경우에 5개소의 정류장에 안심벨을 설치해서 총 112개 정도 운영 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심벨을 설치했는데 사용한 사례나 이런 것들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이것을 경찰서에,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경찰서에서 하면 이게 담당 부서로 연락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런 건들이 있을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여성 혼자 있는 식당에 무전취식을 하고 문제가 생겨서 눌렀다든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실제 사건이 아닌 호기심에서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무전취식이나 이런 부분은 1년에 서너 건 정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많지는 않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그리고 이런 사업장 앞에 안심벨이 있다는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남숙
박남숙위원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 안심벨 설치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건수들이 줄어든다면 다행이에요. 더 늘어나야 될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추진 해서 예산이 500만 원이지요.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봤을 때 시대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 지차체나 저 지자체나 특별히 예산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다른 데 의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2기로 해서 7년째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 2기가 끝납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도 최근에 했다시피 시민, 각계 전문가 여성분들도 참여하는 참여단을 둬서 우리 시에서 현안적으로 발생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갈동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중앙동 재생사업에 여성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여성친화적인 도시기반을 만들고 도시조성이나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참여해서 여성친화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보고서를 내주면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여성들이 도시 삶을 영위하면서 편리하고 이런 조성에 기여하는 건데 앞으로 3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수준 이상으로 여성들이 참여하고 역량 강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로 되어있는 지자체하고 용인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용인시가 색다른 사업이 있는 것이 혹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라.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지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혹시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민들, 전문가들을 참여해서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우리 시의 현안, 올해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현안에 맞는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결정해서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개발을 하면 어떤가?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여가부에서 나중에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 해서 해마다 좋은 사례면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세웠지 형식적으로 흘러가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도시 전체적으로 여성이 행복하면 용인시민들이 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용인시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용인시에서는 이런 것을 해’ 거꾸로 벤치마킹 오도록 하면 어떤가 싶어서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용인시종합가족센터운영 지원 관련돼서 저희들이 행감 때도 가봐야 하는데 가보지 못했거든요. 여기가 송담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용인시가족지원센터는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종합가족센터운영 이 사업이 사회복지 지구촌 그쪽에서 한다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어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아동보육과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상현동에 있고, 4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각 층별로 사업이 다 다르고요. 지금 대면 위주로 되어있던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키트를 집으로 보내주고 그 키트를 가지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위탁받아서 하긴 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내용을 갖다주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1층에 15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들이 품앗이로 단체별로 와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공동품앗이 돌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도 갖다주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가벼운 거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경찰동행 전담 상담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담 상담사는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가정폭력상담지원센터가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기흥구청 옆에 상가건물 8층에 있습니다. 옛날 기흥구 보건소 자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 기흥구보건소 자리에.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줘서 하는 거예요,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지원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정 예산만 지원해줘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생긴 지가 한 7, 8년 가까이 된 거 맞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그런 내역들을,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박남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11군데라고 하셨지요? 여성안심택배.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10개소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0개소 목록 좀 보내주시고요. 329페이지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 사업성과 같은 것 알 수 있을까요. 올해는 그렇다 치고.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재판 같은 경우에 법원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가해자한테 법원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몇 시간 하라고 고가 됩니다. 그러면 가정상담센터에 본인이 정해진 시간만큼 치료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몇 명 정도 됐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작년 인원은 제가 지금 모르고요. 올해는 15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분들이 출석률이 좀…… 꼭 와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법원에서 결정하는 선고이기 때문에 이수를 꼭 해야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효과는 있나요? 다음에 재발은 안 하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아무래도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법원까지 가는 일이 생긴 것이고, 상담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교육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바르게 나올 수 있을지는……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는지 모르시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지과장
선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다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62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공무수당이 있어요. 어떤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 내용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센터장 7명에 대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장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센터장만 전일근무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5년 미만에 10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종사자 전체 주는 게 아니고 센터장에게만 지급을 하겠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해당 대상자가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7개……
상수
김상수위원
5년 미만 10만 원 주고, 5년 이상은 15만 원 주겠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찌보면 편협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민간가정 원장님들에게 특수근무수당 주고 있나요, 안 주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찌 보면 민간가정 원장님들도 일의 강도에 비하면 다 함께 돌봄센터장보다 훨씬 더 과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난 의회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저희 돌봄에 대해 제도권 안에 있는 사업이라 도에서 국가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가정은 저희 시비로 특별하게 세워야 될 부분이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잖아요. 원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가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나 어찌됐든 한 번쯤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63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인데, 이 보수교육이 많이 감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주요 사항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국도비 일반 내시가 되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까 해서 그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비대면으로 하면 교육비가,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교육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대상자도 줄어요? 대상자는 줄지 않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대상자도 저희가 798명에서 410명으로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자 줄면 승급교육이나 보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교사들이 있지 않을까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2019년도에는 496명이 받았고 2020년도에는 99명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해서 교육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는 의무교육인데 이걸 꼭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받지는 못하는 교사들이 혹시 있을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교사들이나 원장들이나 승급 교육할 때 수요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잘 살펴주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쪽 중간쯤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요. 교육시설환경개선 보존식 기자재.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안산시에서 햄버거병으로 인해서 집단 식중독이 걸려서 50인 이상 시설은 지금 냉장고하고 보존식 식기로 해서 6일을 의무사항으로 보존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50인 이하 시설은 법 개정이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고, 이번에 49인 이하 시설도 50인 이상처럼 냉장고하고 식기를 사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보면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현원이 21명에서 49명으로 한정이 됐어요. 그래서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에 5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50 이상은 법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규모가 적은 데만 그렇게 되는군요. 대상 어린이집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170개소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태까지 21명에서 49명 어린이집은 안 됐던 것을 70만 원씩 해서 위생 차원에서 냉동고나 이런 것을 다 쓸 수 있게끔 하는구나.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잘 알았고요. 본예산을 자료검토를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써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 직원……
재영
윤재영위원
팀장님이 하셨어요? 번호까지 해서 페이지에 다 해 놓으니까 검토하기 엄청 좋아. 다른 과에도 알려줘서 같이 했으면 더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현재 아동지원센터가 상당히 취약한 아이들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상태가 어떤지 점검해보셨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현재는 휴원 상태고요. 휴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처럼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식비 같은 것은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은 휴원 중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집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혼자 집에서?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있는 사람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빠 혼자인 사람, 엄마 혼자인 사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대상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상자거든요, 지원센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집에서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이 잘못하면 방치된다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1800명 정도를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 외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지금 아이들이…… 지난번에 라면 형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12월 말까지 전수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동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서도 물론 아이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런 것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만약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취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아동지원센터에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현재 휴관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이제 비접촉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일시 돌봄 같은 것은 못하고 있고요. 비대면 비접촉식으로 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니까 삼가점, 상현점, 구갈점, 상상의숲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점 운영하는 규모가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 휴관이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가잖아요. 문 닫았다고 인건비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것도 숙제예요. 휴관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용인시에 있는 육아들, 학부모들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대면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단순히 휴관이다,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법제상으로 아이들의 비율이 5 대 5로 바뀐 거지요? 일반 아이들도 5 대 5로 갈 수 있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취약계층하고.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아는 데는 보니까 그래도 긴급복지라고 해서 10명은 꾸준히 오더라고요. 원래는 30명, 29명 이렇게 오는데.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19시설 29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0명 정도는 꾸준히 오는데 그런 데를 파악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그런 게 있었나요? 지역아동센터 순위 매겨서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전에는 평가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국비가 안 내려 온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작년에는 봤는데 올해는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58억 299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억 6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부터 508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5억 2737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억 72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지원 및 청덕도서관 위탁에 따른 운영비 12억 1847만 원, 도서관 문화서비스,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으로 8억 1767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23억 5126만 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비 및 신봉동 도서관 용역비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시설확충 및 도서, 가구 구입비 15억 6562만 원, 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및 구축비로 13억 7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19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28억 47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9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18억 7933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1억 5039만 원,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 8946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7억 2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29쪽까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44억 55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27억 2801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1억 3594만 원,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 5억 1101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10억 8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501페이지에 인문 독서생활화증진 있잖아요. 문학자판기 지금 경전철에 있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몇 대가 있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디 어디 역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기흥역하고 운동장역, 에버랜드역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를 설치하신 이유가 여기가 제일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한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운영됐던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면 계속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늘릴 생각이 없으시면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움직일 수 있으면 경전철 이용자가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늘리실 생각이 아니시면 역도 순환으로 바꿔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전대 에버랜드역, 기흥역 이 사이에 이용자도 많을 텐데 굳이 그것을 3년 내내 같은 곳에.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굳이 늘리실 일이 없다면 역을 교체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니까 이용자도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 이용하시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역을 바꿔주시는 게, 1년에 한 번쯤은. 이게 가능하시다면 바꿔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 문화프로그램 참여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처인구에 몇 개쯤 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150개 정도 있고요. 처인에는 26개소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이돌봄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수지, 기흥구이고 처인구에 신규로 하나 들어왔어요 처인구 영어작은도서관이라고. 아이돌봄을 정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를 엄마, 아빠가 믿고 맡길 수 있게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해야 되니까 처인구에 아동보육과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여건이 많은 것 같으니까 굳이 새로운 것을 넣을 수가 없다면 이런 것도 처인구 쪽을 더 생각해 주셔서 작은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설득도 하시고 해서 처인구 쪽을 많이, 한두 개 정도만 더 늘려도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9쪽 디지털정보도서관 기간제 한 명 쓰고 있어요. 이게 주말만 쓰는 인력.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주말 인력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주중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여기에 예산이 안 올라오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건 기간제 예산이고요. 공무직은 행정과에서.
이은경위원
행정과에서 따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기간제만 해당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지금 몇 명 쓰고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2명 쓰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킴이 형태인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냥 일반 공무직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은경위원
이쪽 도서관 관련한 공무직이 아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공무직……
이은경위원
사서가 아닌 일반 공무직.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냥 자리 지키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대출 서비스나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문적인 대출 관련한 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격이 안 갖춰진 분이네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 과 내에 직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공무원 담당 부서 직원 1명이 왔다 갔다 하고 공무직 2명과 주말 기간제 1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서는 없는 거네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사서는 저희 직원이 하는 거지요. 사서가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직원 1명은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가서 해결해주고 오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상주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 몇 회 디지털도서관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수시로 가지요. 수시로 가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직원이 같이 근무도 하고 그럽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 사서가 없는 공간이 이렇게 해서 직원이 얼마나 갈까요, 자주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주 가는지 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대출 관련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반 행정사무원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도서정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요.
이은경위원
디지털도서관 운영하는 전체 예산을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공공도서관 개관 시작 시간 연장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8시까지 하고 있고요. 원래는 10시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코로나기 때문에 8시까지 하고 원래 10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단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10시까지 하나요. 평상시에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청덕하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다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덕에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건 뭐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청덕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해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10시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운영형태는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느티나무도서관도 개관 시간 연장 운영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느티나무도 같이 공공사립도서관이라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장은 10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또 책정이 됐다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거기는 두 사람에 대한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드린다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작은도서관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면적이나 기준 장서 수, 좌석 수 기준이 돼서 신청하면 나가서 실사를 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승인됐을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승인해 주는 예산 전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승인만 해주고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승인해 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특화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이런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사립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저희한테 승인해달라고 오는 건이기 때문에 승인에 대해서는 그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승인해 주고요. 다음에 운영할 때는,
남숙
박남숙위원
나머지 부분 운영비는 전부 시에서 대주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에 들어가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별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공은 몇 개나 돼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공공은 지금 6군데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어디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상현1동에 있는 주민자치 옆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백암면에 있는 복지회관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삼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원삼은 사립이 하나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원삼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해결하셨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서 나서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까지 갈등이 오래가게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해결은 못 하고 있고 그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해서 주민들 불만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제가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문화적인 욕구,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거기를 잘 활용해서 하려 하는데 서로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협조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 관련해서 작은도서관들은 대체적으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고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도움을 줘야지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돼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도서관하고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염려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예산들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잘…… 아이들이 그런 쪽에서 성장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산들을 챙겨주시고. 신봉동도서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거기가 공원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도 하고 면적을 확정 짓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 세워놓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비가 꽤 많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지구단위 변경용역이라서 많이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억이나 되는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2억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용역비 세우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는 서류도 만들고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협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확정되면 설계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서관이 하나 또 생기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옥상 방수 보수공사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가 어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하나는 양지 해밀도서관이라고 옛날 양지면사무소가 복지관을 쓰다가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도서관이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지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건물 지은 지 1993년도에 지은 건데 양지면에서 복지회관을 쓰다가 2016년에 저희 도서관 건물로 쓰라고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오래된 건물이네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노후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방수사업비만 가지고 제대로 되겠냐고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다른 곳은 전부 보수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것은 다 보수하고 방수예산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냉난방 시스템 교체 예산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신규로 올라온 예산인 것 같아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구성도서관 말씀하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가 구성도서관이에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냉난방 시스템 교체는 구성도서관에서 한 건데요. 구성도서관도 노후 도서관이어서 냉난방 시스템이 많이 노화됐어요. 그래서 도비를 신청한 내역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 시비 붙여서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같이 해서 노후도서관 보수 보조사업 신청해서 선정돼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한 층은 또 추후에 미뤄야 될 상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후에 예산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말고 추후에 어느 정도 또 예산을 세워야 될까요, 대략? 추경에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오겠네. 왜냐하면 이왕 하는 것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그래서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529쪽.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현재 2, 3층을 사업하려고 하는데 추후 예산은 아직 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 하는 것 본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셔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추후에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 세워줬는데 또 세우냐’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아쉽지만 본예산에 다 세워서 처리했으면 더위가 오기 전에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추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내기 24대와 실외기 4대를 교체하려고 계상한 건데요. 나머지는 한 층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층을 계획한 거니까 이것의 반 정도의 수준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을 미비하게 못 할 것 같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1층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많지는 않겠네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지금 세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주시고, 추후에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추경에 세울 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아니 예산 세웠는데 또 세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기흥도서관 진료취업 특성화프로그램 이것 혹시 작년에도 하셨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기흥도서관……
지선
명지선위원
행사운영으로 진로취업 특성화프로그램.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이것은 리모델링 할 때 청소년 진로 특화도서관으로 이번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기흥도서관을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확대해서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참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현재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대면 기준에 맞춰서 강좌 같은 경우는 50명 내외로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20명 안팎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통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흥도서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저도 참여를 몇 번 하기도 했고 해서, 이것도 특성화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지역프로그램…… 이게 기흥도서관이 청소년 뭐라고 하셨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청년청소년진로취업, 약간 긴데요. 청년하고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춘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청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치매노인분들을 위한 치매안심도서관, 발전을 늦춰주는 예방적 성격에서 그런 특성화도서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용인시는 많은 특성화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흥덕도서관에 보면 예초기가 있어요. 529페이지요.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가 있는데, 예초기가 주위에 많아서 그런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공원과 인접해있고 부지 주변에 정원이라든가 관리하는 예초기가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새로 사려고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도서관에 사는 건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도서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에 80만 원 1건이 있는데, 작년에는 안 사셨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많이 작업하니까 고장이 나서 1대를 추가로 사려고 한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에 80만 원 올리신 것은, 그러면 그때는 몇 대였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이게 30만 원이 1대 값이니까 2대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지금 1대가 고장 나서 1대를 더 사시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1대를 더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안 고쳐지나요? 아예 망가진 건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30만 원 고치고 이런 것을 하고,
지선
명지선위원
고치는 값이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도서관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 중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5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논의하고 토론하여 최상의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는 말씀드립니다. 처인구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정책기획관에서 1억 원의 공공시설 재배치 연구용역비를 ’21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포장마차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 용인시의회와 사전에 의견 청취도 없이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졸속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은 추후에 논의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11일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82억 5093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평생교육과의 민주시민교육센터장 인건비 6667만 6000원, 문화예술과의 용인문화재단 운영비 5억 5000만 원,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13개소 관리 1076만 원, 시설관리위탁사업 시설비 8768만 원, 장애인복지과의 사단법인 반딧불이 사무실 운영비 36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총 7억 187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