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이정석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65억 9435만 원이 증액된 811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3쪽에 행정과는 전년대비 9억 2666만 원이 증액된 221억 8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록물 DB구축 및 관리 등에 6억 3224만 원,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 시스템 관리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235쪽까지는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경비로 11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부터 236쪽 상단에는 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및 공유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구입 및 플랫폼 개발 등의 경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 하단부터 238쪽 상단까지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상조물품 지원 등에 130억 2308만 원을, 238쪽 하단부터 239쪽 하단까지는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8억 1617만 원을, 240쪽 상단에는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을 위한 비용 55억 2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자치분권과는 전년대비 2억 652만 원이 증액된 51억 7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를 위한 공정 선거관리 비용 3억 3392만 원을 계상하였고, 245쪽 중단부터 246쪽 상단까지는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7507만 원을, 246쪽 하단부터 248쪽 상단까지 대외협력 역량 강화 및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3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0쪽까지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지원 주민세 환원사업 등에 26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0쪽에는 자원봉사 도시기반 조성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비용 15억 3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인사관리과는 전년대비 46억 2341만 원 증액된 409억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4억 1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0쪽에는 공무원 위탁교육과 직장교육 운영 등에 14억 8223만 원을, 성과관리 체계를 위한 예산으로 6424만 원을 계상하였고, 261쪽부터 262쪽까지는 인력운영을 위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에 389억 4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정보통신과는 전년대비 7억 2517만 원이 증액된 107억 2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에 29억 5159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에 6억 9699만 원을 계상하였고, 268쪽 용인사이버과학축제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269쪽에는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와 용인 스마트시티 구축에 8억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드론아카데미 운영에 1억 1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사업 경비로 10억 916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과 272쪽은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사무자동화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관리 등의 비용으로 43억 333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무선인터넷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비용 및 전산실 운영에 7억 8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273쪽에는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용에 4억 2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민원여권과는 전년대비 1억 1257만 원 증액된 21억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9380만 원, 278쪽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6억 228만 원을, 280쪽에는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13억 7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73쪽에 내년도 자치행정실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에 12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2개 사업에 4억 1072만 원, 성별영향평가 3개 사업에 1억 5568만 원,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6억 9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DB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무슨 말씀하실 줄 알 것 같으니까. DB 관계는 올해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행감 때 부탁드린 것 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 주신 것 235페이지 보면 데이터 구입비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한 후에 분석하기 위한 기본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데 불가피하게 민간데이터, 카드사나 통신사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데이터를 구입하는 목적이 정확히 뭐예요? 어떤 사업입니까, 자료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민의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분석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사.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주 목적이.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관광을 예로 들자면 용인시의 어떤 관광테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할 때 용인시 관광지에 오는 분들의 카드사용 내역이라든지 통신사의 통신기록 내용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광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지 이런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통해서 관광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식위원
무작위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름을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금액이나 사용처만 보고 하는 것이지요? 무작위로.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데이터 3법이 개정돼서 데이터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명이라든지 익명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개인 사생활 보호나 카드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생활 보호가 안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측면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여러 가지 산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그런 취지로 개정돼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책자도 발간하시잖아요, 보고서. 보고서 내용은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보고서는 연간 부서별로 과제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책자로 제작해서 부서에 뿌려주고,
이창식위원
각 부서에?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각 부서에 주신다? 이러이런 데이터가 용인시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어디를 들리고 그런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만들어 주신다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보고서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스라고 보시면.
이창식위원
연말에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연말에 나오면 저희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번째로 이번에 직원복지 차원에서 신규 사업들이 있으세요. 중요한 것 두세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 휴양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500명 정도 지원했던 부분을 1000명으로 확대했고요. 국내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해외여행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제한됨으로 해서 국내여행으로 많이 전환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상조물품 지원 부분을 확대해서 전에는 상조에 기금으로 물품만 지원하던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상조도우미 4명을 같이 지원하고 상조회 기금으로 해서 조의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노조에?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
이창식위원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전 직원입니다.
이창식위원
대상이 직원만입니까? 상조물품.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전체 용인시 소속 공무직, 직원,
이창식위원
기간제 다입니까? 용인시에 4대 보험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전부다 해당됩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창식위원
용인시에서 우리가 기간제든 뭐든 4대 보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직원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준표가.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의원님들까지 포함됩니다.
이창식위원
다 됩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창식위원
기간제는 안 되고?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기간제 이외에 모든 용인시 소속,
이창식위원
올해 이게 첫 사업인가, 사업이?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확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이창식위원
확대 방안으로, 기존에 있기는 있었는데 확대 방안으로 범위를 넓히고 지원해 주는 범위도 넓혔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기존에는 상조회 기금 자체적으로 물품지원만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확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직원기숙사가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예산 선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보일러와 에어컨 교체비용이 16대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도 큰 금액은 아닌데 2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에어컨하고 보일러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서는 항목이 틀리고 예산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보수할 때 예산 세웠잖아요. 5억 얼마 세웠지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도 한 목에, 우리가 보면 집수리하는데 공사비 따로, 가전구매비 따로, 보수하는 비용 따로, 그릇 구입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 계획 잡으실 때 가능하면 한 목에 쭉 잡아서, 수선비에 올해 사업만 해도 2건 분리해서 올라왔어요. 기자재 구입하는 부분들과 보일러, 에어컨 구입비로 따로따로.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에어컨 구입비가 아니고요. 직원기숙사 물품구입비,
이창식위원
기타 물품 있고 관리비에 보일러, 에이컨 소규모 수선비 있잖아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직원기숙사 소규모 수선비는 리모델링이 다 완료되더라도 혹시 배수구가 갑자기 막힌다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선비로 비상시,
이창식위원
잡아놓으신 것이라고요, 임의로?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창식위원
이 정도는 쓰지 않을까하고?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리고 물품은 에어컨하고 보일러는 예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다 교체가 됐고요. 그 이외에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쪽 밑에 있는 구입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갔고요. 밑에는 직원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수선비로 임시로 잡아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항목이 있어서 예산 세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속편하게 하나로 보면 편하거든요, 일하시는 것도 편하고. 제가 추가로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때 관리비까지 싹 넣어줬으면. 수선비까지 인정하는데 시설물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후생복지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사업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포상금, 30년 이상 돼서 가시는 분들 국내로 돌리셔서 예산 많이 삭감하신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코로나 정국이 끝나서 올 하반기에 만에 하나 국내를 안 가시고 국외로 가신다고 하면 비용이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부기명에 해외 부분 예산은 삭감됐지만 부기명 명칭을 ‘국내외’로 해외를 갈 수 있는 여건의 부기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상황을 보시고 대처를 해주시고. 저희가 어제부로 특례시 본회의 통과를 했어요. 행정과에서는 준비하시는 게 별도로 있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자치분권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각 부서마다 준비할 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행정력이 기본이고 각 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니까 실장님 산하에 쭉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도. 그렇지요? 이것은 어쨌든 대처를 잘해서 준비를 잘하면 일련에 시행할 때 별문제가 없이 지금부터 우왕좌왕 해서 이것은 네 것 업무를 나누다보면 또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밑에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이창식 위원님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구입비 관련돼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다음 쪽에 보면 빅데이터 부분별 전략계획 수립용역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이라는 홈페이지 구축 관련된 부분이 또 있어요.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데이터구입하고 전략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사항인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늦었습니다. 좀 더 앞서 가는 지자체나 활용 폭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별 전략계획 수립용역이라는 부분이 빨리 단계를 맞춰서 가기 위한 그런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분야별로 용역을 세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역이,
진석
김진석위원
분야별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용인의 교통이라든지 관광, 환경,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하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설계다. 그러면 데이터 구입비도 그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데이터는 설계 안에 어떤 데이터가 용인시에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설계가 되면,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 1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시잖아요. 용역 하시는데 굳이 왜 데이터를 미리 구입하느냐, 용역하면 당연히 용역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보통 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 용역과제 안에 이런 데이터 자료가 같이 딸려서 그것을 통해서 전략계획 수립용역이라는 부분별에 맞게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플랫폼을 개발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를 미리 사는 것에 우리가 굳이 5000만 원을 주고 왜 구입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연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놓고 이 자료를 용역에 같이 줄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사는 건지 해서.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데이터는 저희가 과제별로 분석할 때 필요한 기본소스가 되겠고요.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서버라든지 분석을 하기 위한 장비,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분석하기 위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구입비는 그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과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민간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민간데이터 공급업체하고 계약해서 구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전략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고 하면 교통 관련된 용역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인시 교통량이 얼마가 되고 외부 인구 유입이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사는 것이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빅데이터 관련돼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에도 계속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안 하고 행정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정보통신과는 현재 공공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단지 데이터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내년도에는 행정과에서 맡아서 관리할 계획이고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과가 전문분야인 부서임에는 틀림없지만 행정전반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분석을 하고 활용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 자체를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은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정보통신 쪽 관련부서에서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이 먼저냐, 행정력이 먼저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원화가 될 수 있어요. 행정으로 해서 정책기반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계속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따라오면 그 자료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매년 해마다 계속 반복되게 우리가 자료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잘 검토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물론 정보통신과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추진할 사항이고요. 또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도 저희가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서만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은 큰 문제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보통신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 스마트시티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하고 연관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로 넘어와서 나중에 정보통신과가 그것을 거꾸로, 보통은 정보통신과에 있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갖다가 각 부서에서 쓰게 되는데 정보통신과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이 늦은 것은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수집해서 행정적인, 그리고 정책방향에 활용 하겠다. 물론 그 부분도 일부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자칫 하다가는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가다보면 기술력은 따라오지도 않는데 행정력만 앞세우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33쪽에 용인 역사기록물 수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은 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용인시의 과거, 역사기록물을 저희가 보유하고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여러 단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그런 기록물을 수집했습니다. 2000점 정도 수집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져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수집해서 그것을 DB화하고 새롭게 장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000점 정도 수집,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디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행정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향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도 그것을 사진첩이나 여러 가지 보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취지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개되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가 전시회나 이벤트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일단,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역사기록물이나 지역의 향토문화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구전 그런 많은 자료들을 관이 문화원이나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들은 계속 하세요. 그런데 그 기록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구전이 전해져 내려오고 어떤 기록역사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일 뿐이에요, 역사기록물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실 것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 자체도 늦었다고 보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실 것이면 시민들과 같이, 그리고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어떤 리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동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동에는 어떤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문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세대들도 그렇게 많이 안 남으셨어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마을회관이나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향후 체계적으로 잘 수집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활용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8쪽에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차량등록사업소 마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무직 노조 측에서 매년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계속 되어 왔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뤘는데 찾아보니 공간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3, 4년 후에는 이전계획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컨테이너에서 사무실 활용하는 것보다 인테리어해서 꾸며놓으면 충분하게 좋은 환경에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가 노조 측하고 같이 현장도 둘러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계속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이 외부 밖에 컨테이너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듣던, 이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2층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자체도 노후 되고 많이 낡았잖아요. 근데 시설을 이쪽으로 이전할만한 공간, 그리고 건물 상태도 괜찮은지 해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고 이전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벌써 2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번 예산에도 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단계가 격상되면서 돌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건물에 공간이 생긴다는 것인데 아직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되는지 답을 듣지는 못해서 갑갑한 마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청 직장어린이집 지으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동보육과, 그다음 시민소통관에서 용인형돌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과가 부서 간 협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돌봄에 필요한 공간, 또 돌봄서비스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사업 추진하면서 점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디지털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번에 새로 만듭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터뉴딜 해서 일자리창출도 이어지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공문으로 지침으로 시행돼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부분은 시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기 위한 사전기본조사 하는데 인력배치를 청년인력으로 해서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전자영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인력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해서 배정받아서 그 인력이 기본데이터 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플랫폼이 구축되면 플랫폼을 활용한 어떤 일자리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관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데이터뉴딜에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은 늦게 출발했지만 데이터뉴딜에서는 용인형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내실 있게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모델이 나올 수 있게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배지를 언제부터 단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19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매년 배지를 제작하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5000개 정도 제작했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배포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500개 정도 예상합니다. 신규직 위주로 2개 정도 수요가 발생할 때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내년에 신규 직원이 몇 명 채용돼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구체적인 인원까지 저희가 파악 못했지만 1인당 2개씩 정도 배포할 계획으로 1500개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단 내년에 조직개편에서 보면 1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00개면 되잖아요. 그런데 1500개씩 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비상용으로도 제작을 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알겠고요. 업무추진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정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추진해서 3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주민간담회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민간담회가?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상황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잡으셨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고 말씀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몇 쪽이시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235쪽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사용 다하셨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 간담회 3000만 원 부분은……
운봉
김운봉위원
남았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전체 연말까지 다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의 소진이 다 되셨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에 시정설명회는 그렇다치고 주민간담회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 3000만 원 가지고 다 소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돈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세워서 나중에 추후에 남더라도 많이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넘기고 다 지어서 이사를 가는 부분에서 이전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잡아놓으셨고 직장어린이집 물품에 대해서 1억 6000을 세우신거야. 여기 봤더니 전체적으로 조리실, 보육실, 교사실 기자재, 교재‧교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리실이나 보육실 같은 것, 교사실 같은 데는 다시 꾸며야 되니까 가구나 이런 것은 필요한데 기존에 쓰던 기자재를 다 안 쓰고 새로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전비는 교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30톤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직장어린이집 물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되는 규모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한 1억 6000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느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시청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에서 전체로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건데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한다라는 느낌을 줘야 그래도 어쨌든 노력한 것으로 보여 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나면 자료로 상세내역을 주시면 제가 알아서 보고 그냥 다 가도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어떤 예산……
재욱
황재욱위원
23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236쪽에 사무관리비요?
재욱
황재욱위원
휴양시설이라든가, 법인콘도.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주요 증가 내용은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이 1억 9400 증가가 됐고요. 이것은 예전에는 여름휴가 기간에 펜션을 지정해서 이용하게끔 하던 부분을 전국에 있는 휴양시설 아무 데나 이용할 수 있게끔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대상인원이 확대해서 1억 9400만 원 증액했고요. 직원단체보험하고 직원건강검진은 직원의 자연증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직원 상조물품 등 지원은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기존에는 상조회 기금으로 해서 운영되던 부분은 물품지원이라든지, 그다음 도우미 인력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1억 25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을 우리 시가 어디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MOU를 맺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20만 원씩 이것도 2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파악해서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기존에 휴양시설 이용한 부분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법인콘도 저희가 계약 맺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20만 원 지원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전체 용인시 소속 직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확대했고요. 최소한 격년별로 한번은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법인콘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법인콘도는 1인당 4박 기준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1박당 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237쪽 미래성장 과제발굴해서 20만 원씩 500명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해외 배낭여행이라든지 시정유공자들 해외연수 예산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기존에 국내에서 직원들 그룹별로 해서 벤치마킹 겸, 휴양 겸 그렇게 활동하게끔 하는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00명으로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500명의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전 직원이 되겠고요. 보통 팀당 2명해서 4명 정도 그룹을 구성해서,
재욱
황재욱위원
아까 유공자 얘기하지 않았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유공자는 작년도까지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시정유공자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줬던 부분을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2박 3일 일정으로 2명에서 4명 정도 그룹을 구성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제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 저희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인천광역시나 세종시처럼 용인 특례시가 아닌 용인이 특례시라는 지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 것이지요.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명칭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을 저희가 정리 중인데요. 시행령이나 개별법이 특별히 거기에 담아가야 될 부분인데요. 도시 경쟁력 확보,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광역시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흐름이 빠를 수가 있고 그다음 복지분야, 광역시는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이 저희보다 금액이 낮아서 수혜 되는 인구가 많아요, 대상이. 그래서 저희도 광역시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전에 용역을 했을 때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리플릿(leaflet)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홍보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정확한 명칭도 모르겠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는데 일반 용인시민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명칭이 서울 같으면 특별시, 대구 같으면 직할시, 제주 같으면 특별자치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용인 특례시가 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용인시고요.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라고 하는 도시 이미지를 상승할 수 있는 특례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권한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그다음 지방재정법, 지방분권법을 통해서 1년 있다가 시행되거든요. 그전에 그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확보했잖아요. 같이 행정협의회 구성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행안부나 협의해서 그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봉동 놓고 보면 신봉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명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한 동마다 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명칭 개정해서 현판도 갈고, 문도 갈고 다 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냥 그 명칭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명칭은 가고 아까 말한 대로 복지 쪽이 좋아지고, 예산은 오는 것은 없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산도 저희가 단서조항 부칙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부칙이 아니라 단서조항에 재정특례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담은 겁니다.
이창식위원
단서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은 저희도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이라는 부분에 복지라는 부분, 그 외의 기능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고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의원들한테 미리, 알아야 나가서 얘기를 밖에서 뭐냐고 하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올해 이월금이 대충 얼마 되시지요? 1억 얼마 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월금이요. 1억 1200입니다.
이창식위원
지출하게 되면 출자‧출연기관들이 이월금이 나오면 이사회를 통해서 지출하게 되잖아요, 예산 승인을 받아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비로 들어갈 것이잖아요. 아니면 일반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고 목적사업비로 쓸 수도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할 때도 관리부서니까 체크해 주시고 사후에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행감 때, 매년 이맘때쯤 행감 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하겠지만 특히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지출현황은 관리부서니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마 지난번 행감 끝나고 용인자원봉사센터는 이러이런 부분, MOU 관계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켜 달라고 올해만큼은. 그런 부분들은 관리부서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주민세 환원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은 오로지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인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17억 5000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1차 공모했을 때 11억 9500이 응모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네 가지를 갖고 합니다. 시설비하고 재료비, 민간행사, 민간자본보조 네 부분에 대해서 공모했습니다. 민간행사나 재료비 부분이 공모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사업을 신청했다가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12억 4000정도 총 집행했어요. 그것에 준해서 일단은 14억 5000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1차 공모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더 있고 할 때 2차 공모 때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주민세는 정확하게 나오는 세수잖아요.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면 공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그만큼 예산을 잡아놓고 나머지 1차 공모에서 재원이 다 안 돌아갔다고 하면 추가공모, 추가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자치분권과입니다. 이 예산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할 때 부서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공모율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그대로 반영하셔야 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주민세는 정확하게 나오는 돈인데 이것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지마시고요. 행감 때나 여러 심의 때 주민세 환원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것을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공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상 주민세 환원사업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나름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읍‧면‧동과 유대관계가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넣기까지가 원활합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읍‧면‧동과의 관계가 없거나 새로 들어와서 사는 주민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할 때는 이 공모사업이 굉장히 벽이 높은 거예요. 사전에 읍‧면‧동에 이것을 제출하고 읍‧면‧동에서 1차 심사하기 때문에 읍‧면‧동과의 관계가 있어야 나름 공모사업을 이런 것을 하면 좋을까 판단을 하는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처인구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것들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에서 공모사업하면서 진입장벽 높은 것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주민세 환원사업들이 진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 첫해 시행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더 세심하게 찾아서요.
전자영위원
이 행사사업보조가 특히 그렇습니다. 행사사업보조 기존에 마을에서 하던 행사들에 예산을 주는 그런 행태들은 반복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새롭게 마을주민들이 무언가를 기획해서 하는 것에 대한 발굴도 필요한 것인데 기존에 있던 행사비에 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의 행태는 지양하십시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전자영 위원님이 주민세 환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세 환원사업이 지난번에 선정 심의해서 운영해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이 쓰이고 이 부분은 선정이 안 돼서 못 썼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눈높이가 틀린 거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것이고 하지만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눈높이를 항상 공무원의 눈높이에서 보시지 마시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셔서 말씀하신대로 자꾸 줄여서 남기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민들이 낸 만큼 돌려주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특례시 247쪽에 예산이 선 게 있어요. 특례시 관련돼서 발표가 났잖아요. 예산은 전반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줄였어요, 전년도보다. ’20년도 예산보다 줄인 것이지요, ’21년도 본예산에.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 때문에 이 부분을 못 썼다고 해서 줄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특례시가 내년도 예산세울 때 크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어떤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 예산은 사실은 작년에는 특례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번 회기 때 특례시가 지정됐는데 아까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아지고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다음 주민들한테 교육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해마다 비슷한 예산으로 매년 계속 있던 예산이에요, 우리가 특례시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제 특례시가 됐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발표가 났으니까 그것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예산이 서야 되는데 단순히 그 예산이 또 오히려 줄어서 들어와 버리니까 자치분권과에서는 정보나 이런 준비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앞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사실은 특례시 부분에 재정 증가가 없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4개 시가 연합해서 같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려고,
진석
김진석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재정 증가는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일방적인 홍보, 그리고 예산투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에라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 보험은 어떤 보험 가입서비스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있지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봉사하면서 다치고 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등록된 게 인원,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110만 인구를 다줄 수는 없고,
진석
김진석위원
1365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활동 중에 거기를 참여해서 하는 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서비스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365에 등록해서 수요처에 가서 봉사한다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꼭 하지 않고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봉사할 때도 그분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는 이 보험료가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도 가능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단체나 개인들이 내가 가서 주말마다 어디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하다가 다쳐도 실제로는 1365나 자원봉사센터에 통지 안 하고 해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거기에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수요처로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되면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1365에 등록된 것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 보험은 크게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 져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 재난으로 해서 수해 피해가 컸잖아요. 그러면 거기 봉사활동 오신 분들은 1365에 등록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오셔서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로 다치셨다고 하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 보험 들면서 특약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쪽 보면 용인시에 통장님들이 1222명이네요. 그런데 통‧리장 단체보험료가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단체보험료는 계속……
재욱
황재욱위원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한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통장들이 일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고요. 사망 시에도 보험금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7만 7530원이 1년치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재욱
황재욱위원
올해 신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세 환원사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주민세를 낸 것이 용인시 전 주민이잖아요. 그분들에게 돌려주는 환원, 그대로 돌려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동아리식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용인시 세수에 있어서, 실장님께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인시 세수에 있어서 담배소비세나 소득세나 등등 많잖아요. 그중에서 굳이 주민세를 환원시키겠다고 세목을 콕 집어서 하는 취지가 뭐예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주민세를 인상시키면서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밀착형이라든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상분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인상분 때문에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다른 세목도 인상되면 다 똑같이 하실 것인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아니요.
윤원균위원장
왜 그렇지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원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주민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담배소비세가 됐든 다 우리 용인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세수잖아요. 아마도 2, 3년 전에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는 4000원이었던, 계속 인상을 안 시키고 오랫동안 4000원이었던 주민세를 가구당 1만 원을 갑작스레 올렸습니다. 그 명목은 ‘다른 시‧군도 거의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이었어요. 의회에서 그때 많은 반대도 있었고 시민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불평불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한꺼번에 4000원이었던 것을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상당수 비율의 인상분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장은 굳이 콕 집어서 올렸다고 해서 주민세를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그때 읍‧면‧동별로 특화된, 또 시급한 사업들이 많았었습니다, 소규모사업들이. 그렇지요? 그럴 때마다 읍‧면‧동장한테 재량권을 줘서 그런 시민밀착형 소규모사업들을 신속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포괄사업비를 줬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읍‧면‧동별로 1억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윤원균위원장
물론 포괄사업비 1억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는 불평불만이 있는, 다시 말해서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물론 그 읍‧면‧동에서 할일이 없어서 읍‧면‧동장한테 부여된 예산을 반납했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목을 한정해줬기 때문에 그 목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 사업이 안 맞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것이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랬는데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면서 251쪽에 보면 그런 것을 인식해서 인지 똑같은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인데 재료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시설비, 자본사업보조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왜 그러신 것이지요? 이유가 뭐지요? 똑같은 환원사업인데.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옛날에 읍‧면‧동에 1억씩 세워줄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울 때는 포괄예산은 못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을 세워주면서 시설비로 세워줬던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민자본으로 쓰고 싶고, 보조금으로 쓰고 싶은데 목이 시설비다보니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수지구 쪽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게 처인구 쪽은 되게 취지가 좋았었고. 이번에도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면서 아마도 전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구분이 많잖아요, 사업의 목적이 다르다보니. 이것을 예산 과목을 하나로 통제하려다보면 업무는 아까처럼 보조금 쓸 수도 있고 행사비 쓸 수 있는데 시설비로 목을 막아 놓다보면 이것을 용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항목별로 정해놓고 하되 1차 접수에서 만약에 예산이 남았을 경우는 저희가 변경을 통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변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이것입니다. 어쨌든 읍‧면‧동에서 특화된, 또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취지입니다, 포괄사업비나 주민세 환원사업이나. 단지 포괄사업비는 그 일선에서 읍‧면‧동장들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은 자치분권과에서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시간도 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청한 것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읍‧면‧동장들한테 주는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시설비로만 묶어버리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재료비, 그다음 민간행사보조, 시설비, 자본사업보조 이런 식으로 차라리 나눠주면 그 목에 맞게 읍‧면‧동장들이 그때그때 예산집행을 하면 아주 좋을 것인데 포괄사업비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이번에도 5000만 원 마저도 전부 시설비로만 올라왔어요. 가로, 청소, 환경만 써라, 이런 쪽에만. 그렇지요? 시민들이 똑같은 예산, 주민세 인상시켜서 그것도 한꺼번에 갑자기 인상시켰을 때 그때 의회에서 ‘그러면 이제까지 담당부서에서 조금씩 인상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일 안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많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치분권과에서는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읍‧면‧동장들이 갖고 있던 포괄사업비를 반으로 줄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민밀착형 똑같은 돈인데 읍‧면‧동장들이 갖고 있는 이런 포괄사업비를 여기처럼 여러 개로 나눠서 주면 그때그때 읍‧면‧동장들이 시급할 때 바로바로 예산집행을 할 텐데 거기는 시설비로 딱 묶어두면서 주민세 환원사업을 한답시고 자꾸 이것을 나눠서 주면, 자치분권과에서 꽉 쥐고 나눠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볼까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시설비 있지요. 1억 1000? 11억이네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11억 맞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이 시설비와 읍‧면‧동장이 갖고 있는 시설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똑같은 시설비인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중복된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읍‧면‧동장이 시설비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은 없어진 것 아닌 가요?
윤원균위원장
읍‧면‧동장도 이번에 전부 포괄사업비 1억에서 반으로 잘라서 5000만 원씩 주면서 너희 이것은 시설비로 한정해서 쓰라고 줬어요. 지금 목에 보면 읍‧면‧동장의 시설비, 주민숙원 생활밀착형 사업해서 읍‧면‧동별로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가로, 청소, 환경 등에 시설비로만 쓰라고 예산편성을 해줬어요, 5000만 원을. 이것하고 주민세 환원사업 11억을 시설비에 주민세 환원사업비로 주는 것하고 용도가 어떻게 다르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에 생활밀착형사업에 들어가는 범위는 아시겠지만 읍‧면‧동장이 갑자기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긴급 투여해서 시설비 쪽으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주민들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그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동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읍‧면‧동별로.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장한테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목을 나눠서 주면 좀 더 빨리, 좀 더 적당한 데 신속히 쓸 수 없을까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그것을 세운 것이거든요, 저희가 읍‧면‧동에. 그때만 해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생활밀착형으로 틀을 다뤄서 환경이라든지, 도로보수 이쪽으로 세우는 예산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검토할 것인데 주민세 환원사업도 사실 전자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규모 아웃라인이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내년도 것을 금년도 9월이나 10월에 제안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태웠으면 아까처럼 예산이 재료비에서 남는다든지, 시설비에서 남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은 내년도 ’21년도에 세울 때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윤원균위원장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각 읍‧면‧동에서 신청했지요. 그리고 그 신청한 부분이 관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요. 물론 신청한 것 중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요? 그렇지요? 다 해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하신 읍‧면‧동민들은 다 필요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치분권과에서는 거기서 선별하고 계신 겁니다. 안 되는 주민들은 속상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읍‧면‧동장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목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속상한 주민들을 없애자는 얘기지요. 각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바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분권과에 계속해서 사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시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페널티를 줬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 주민세 환원사업을 수원시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것은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올려야 되니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수원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실 텐데 수원시가 읍‧면‧동에 권한을 많이 이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이 주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건데 그냥 공직자가, 공무원이 임의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꽃을 심든, 쓰레기를 줍든, 쓰레기통이 필요하든 그것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검토하시되 수원시 사례를 예산편성목이나 공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부탁말씀이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지에 민원여권과가 생겨요, 출장소가.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2월에 개소될 예정이고 예산은 외교부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기계나 이런 설치비용은. 저희 시는 인테리어만 하는 것이고. 거기 인력 가야 되지요? 그것 계획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인력배치 계획을.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민원여권과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수지로 넘어갔다고 해서 수지에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임의로 부서이동해서 민원여권과 업무를 보지 않도록 본청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구축현황이 있습니다. 용인시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혹시 몇 페이지.
이창식위원
용인시,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269페이지요. 하단에 자산취득.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원아 50명 이상 157개소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50인 미만도 또 있겠네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이창식위원
50인 이상은 157개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러면 50인 미만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지금 157개 중에 팔십 몇 개 설치하신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8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80여 개가 설치가 안 된 것이네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8년도부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3년 정도 하신 것이네요. 지금 보면 만드는 부분들이 미세먼지측정기가 있잖아요, 중간 중간에 우리 시에. 환경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우리 시가 설치한 것도 있고. 그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주는 것이잖아요, 데이터를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보내주면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놀아도 되는지,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으니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지요? 원장님이 그때그때 TV를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157개라는 50인 이상으로 큰 시설만 보면 그 밑에도 해주면 고맙겠지만 기본적으로 157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에서 80개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왜 안 해주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사업은 1, 2년 안에 전체를 설치해서 용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는 유치원에 온 아이들이 이런 정보의 혜택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반밖에 못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것은 아까 말한 적극행정을 해서 2년 안에 예산을 들여서 1대에 1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15억이잖아요, 전체를 총 한다고 하면. 15억 맞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아무튼……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단기간에 투자해서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3년 지나면 정보 수집하는 모듈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내용은 딱 하나에요. 이것은 길게 사업을 해서 얻을 게 1도 없는 사업이에요. 2년이든 안에 딱 마무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안내 모니터링은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실장님 이것은 꽤 중요한 거예요, 사업성으로 보면. 1도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3년, 4년씩. 이것은 본 위원도 용인에 사는 한 명으로서 저도 부탁드린 부분이 있이요. 재정 쪽에 협의하셔서 올 추경에 세우셔서 연말에 157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량용 인식 CCTV 설치를 2개소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인시에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있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차량용 인식 CCTV는 6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량용 인식 CCTV를 64개, 그러면 2개소 설치하면 66개 되는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차량인식 CCTV 설치는 경찰서에서 수배차량 차적조회용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그런 용도로 저희가 최소한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차량번호인식을 경찰서에서 의뢰하면 언제든지 용인시에서는 주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방범 CCTV나, 차량인식 CCTV나 항상 수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그 공문에 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방범용 CCTV하고 번호인식 CCTV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차량번호인식 CCTV가 사실 고가입니다. 1대당 1억씩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차선별로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4차선이면 4대의 카메라가 각각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야간이고 빠른 속도로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카메라도 일반 방범용보다는 좋은, 그리고 순간적으로 빨리 찍을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로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방범용 CCTV를 확대해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범죄나 이런 것에 안전을 가져가는 것이라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차량번호인식 CCTV가 늘어난다는 것은 마치 용인시가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나서 이런 게 필요해서 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서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할 때 지금 64개소 되어 있으면 거의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또 찾아서 한다고 하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는 본 위원이 볼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행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갔다가 집에까지 가는 선을 어린이 안전 CCTV부터 통학로 CCTV까지 전체적으로 몇 % 되어 있느냐 그래서 거의 다 된 것으로 됐는데, 작년에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지금 확실하게 동선이 확보가 전부다 이제는 거의 된 상태인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어린이 학교 앞 통학로 이런 부분에는 많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이나 해서. 그런데 보면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도비 보조로 해서 내시가 됐고요. 일단은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통학로나, 학교 앞이나, 공원 쪽에는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 18개를 설치하시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됐어요? 몇 %정도 된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야 한두 군데 학교 주변에 설치하지만 주민분들은 요구사항이 또 있으니까요. 이것은 방범 CCTV처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아이들 때문에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다보니까 CCTV에 의존하는 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학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필요성은 지금은 CCTV가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혹시 사각지대가 있다면 찾아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사이버축제 작년에 안 하셨잖아요. 혹시 코로나가 오래 갈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올해는 꼭 하십시오. 인원을 조금 불러놓더라도 이 축제는 안 하고 사장시키지 말고 행사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올해는 못했는데 비대면 온라인 쪽으로라도 가능하면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드론도 꼭 좀 신경 써서 아카데미 잘 해주세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먼저 사이버과학축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20년차인가 봐요, 내년에 21회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이것 보고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지 첨단, 디지털 느낌은 안 납니다. 20년 전에 쓰던 용인사이버과학축제를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데 사실 내용이 달라졌으면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맞게 축제무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 나름대로 현재 4차산업해서 그 4차산업에 관련된 사물인터넷이나 로봇체험관, 드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경험도 해주고 관심을 부르는 콘텐츠를 집어넣고 있고요. 그다음 용인과학체험 한마당 이런 것을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각 동아리에서 한 것들을 축제 때 나와서 즐길 수 있다고 봐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학생들이나 가족, 어린이들한테 많이 유익한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유익했으면 올해도 하시지 그랬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갑자기 준비를 못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이라도 사이버과학축제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과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 나섰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공공플랫폼들을 만들려고 구축하려고 예산들을 세워놨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비중을 뒀을 때 유지관리 보수가 파이를 더 많이 차지합니까, 아니면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분이 더 많습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뒤따르는 게 유지보수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상당히 많은 유지보수비가 뒤따라서 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지만 저희도 유지보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이버과학축제가 전통성을 갖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진흥원하고 이것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단 사이버축제는 디지털 그쪽 부분하고는 같이 연계 부분은 있어도 같이 주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비대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있는데 대상의 폭이 정말 과학에 관심이 많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4차산업 기술들을 선보이고 그것을 토대로 신산업이나 먹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자체들은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주요부서들이 공공플랫폼 구축에 맞물려서 공공앱 개발 경진대회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을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는 해오던 것만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가 이게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공공앱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공공앱 개발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상용화 되고 있는 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공공앱 해서 용인시 홈페이지도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 홈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시는 앱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용인앱택시라든지, 용인소식지, 꽁알몬 몇 개 앱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홍보, 그다음에 민원접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사이버축제를 서두에 언급한 이유는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하는데 결국에 시대흐름에 맞게 비대면의 행사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책방향이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시고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전자영위원
후자에 얘기했던 공공앱 같은 경우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쓰임새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꽁알몬 같은 경우 관광앱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보면 용인관광홈페이지 전면개편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게 어떻게 연계성이 있나요? 여기 정보통신과는 부서에서 개편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개편하나요, 유지보수 차원에서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사실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홈페이지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에 관광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현재 유지보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개편 내용은 잘 파악은 못했는데 추진할 때 꽁알몬하고 관광홈페이지하고 해서 두 개가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자영위원
융합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꽁알몬은 개발하고 끝났어요. 모 대학과 연계해서 꽁알몬 개발하고 끝났다고요. 제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14종에 2억 4000 예산을 반영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부서에서 요청이 온다고 해서 우리 정보통신과가 그 일을 하니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관광과에서 웹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제가 실제 휴대폰으로 아까 들어가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용인시 관광홈페이지가 어떻게 보여 지는지.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도. 최초 만들 때부터 질적으로 담보가 돼져야 개선할 때 그 유지관리 비용이 덜 드는데 우리가 여러 개를 나열하듯이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개편하다보니까 계속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꽁알몬 같은 것도 리뉴얼도 안 하고 계속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이게 꽁알몬하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으니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연계성을 같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때 공공형이요. 스마트폰에서 다운 받을 때 성남시이나 서울시나 다양한 공공어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모델도 검토해야 되고요. 특히 웹사이트로 하신다고 했던 관광홈페이지, 그다음 아동돌봄플랫폼, 시민소통플랫폼, 사실 웹사이트만 걸어주지 홈페이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용방법이 수단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외면 받으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콘텐츠 개발할 때는 실제적으로 기술하고 여러 가지 호환하지만 관광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관광부서에서 좋은 콘텐츠를 갖고 어떤 요구사항을 하는 것인지 그게 반영돼서 하는 부분을 해야만 이게 시민들한테 더 활용이 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자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시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관광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웹도 마찬가지고 외면 받는 이유는 딱 하나에요. 이용할 이유가 없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관광 같은 경우에도 숙박이라든지 다 분야별로 전문플랫폼들이 민간영역에서 다 나와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2억 4000이라는 돈 안에서 핸들링을 하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금액을 잘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니 예산을 갖고 운용하실 때 부서들하고 다시 한번 긴밀하게 소통하십시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269쪽 용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세우신 게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된 용역인 것 같은데 5억 원이면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용인시 전역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이게 어떤 용역을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용인시 시가지역 대상으로 일단 범위는 그렇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시가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러면 보통 산림 이런 것, 녹지 이런 부분만 제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진석
김진석위원
산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이고 계획 연도도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진석
김진석위원
’21년부터,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22년부터 ’26년까지.
진석
김진석위원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용인시의 비전목표, 또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용역과제심의회에서 한 것을 보니까 조건부가 걸린 게 있어요. 신갈오거리 관련된 도시재생도 이 부분에 포함된 것 같아요, 용역과제에.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의견서가 달렸더라고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추가적 스마트도시재생사업 공모와 연계 추진’ 이런 부분이 달려있고, ‘리빙랩 보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조건부가 달려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일단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보면 수립 범위나 리빙랩이 조금 광범위하다 이런 의견을 내주셔서,
진석
김진석위원
광범위하다는 것은,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용인시 전 지역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다음 리빙랩 운영 또한 횟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지역은 일단하고 리빙랩 운영 같은 것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오히려 시대가 리빙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요인이 많은데 반대로 전문가 의견들은 리빙랩 횟수가 많다, 그러면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반영해달라 그런 뜻으로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라 이 부분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주민의견을 많이 받아서 반영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찌됐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스마트도시의 시작이잖아요, 용인시에. 그것에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을 하시면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가 구별 3개 구를 봐도 지리적이나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특성적인 요인이 다 틀려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앞으로 미래 용인시의 스마트도시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은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또 사업하면서 스마트도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발굴해서 바로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신갈오거리 사업이 이번에 아마 처음 시작되는 가장 큰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 봐주시기 바라겠고. 272쪽 맨 하단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고도화라고 있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억 7000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영상회의시스템 고도화가 어떤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현재 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구청, 읍‧면‧동, 보건소 이런 식으로 현재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소들이 영상회의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사업소 다섯 군데에 영상회의,
진석
김진석위원
다섯 군데면 어디 어디인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다섯 군데가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푸른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빠진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차량등록사업소는 과 단위이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읍‧면‧동도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과 단위라고 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단 우선적인 게 시정전략회의나 코로나 대책회의 주로 참여하는 부서, 이런 부서를 위주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없다면 검토를 한번, 굳이 밑에서 회의 때마다 올라오거나 아니면 따로 전달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어차피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매년 라이선스해서 구입비, 백신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구입단가가 매년 틀린데 사용 User의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원가가 틀린 건가요? 예를 들어서 272쪽에 보니까 업무용PC 침해탐지 대응시스템 라이선스 했는데 올해 ’20년도 같은 경우는 3만 3000원에 1800User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만 5300에 2000User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단가가 틀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바이러스 제품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알약을 썼는데 지금은 V3로 하다보니까 단가하고, 그다음에 User 수도 업체와 하다보면 실제 PC에 깔린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4000대가 되는데 예산 형편상 다 살 수는 없고 2000User정도 하고 매년 라이선스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더 사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업체를 바꾸는 것도 매년 구입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알약을 쓰다가 V3를 쓴다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V3를 이번에 구입하면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4000대 정도가 되는데 2000대 정도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내년에 업체를 바꾸면 또 2000대 바꾸는 것 아닌가요? 업체가 바뀌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하나의 제품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는 V3를 계속 쓰시겠다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현재 알약 백신프로그램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제품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00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0대만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안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그렇게 할 때는 4000대는 다 쓰고 라이선스는 2000만 보유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해마다 예산을 보니까 업체를 바꿔 버리면서 예산이 이렇게 쓰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여기 것 한번 팔아주고, 여기 것 한번 팔아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구입비가 백신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저장장치 디스크 증설 이런 부분도 비슷하게 매년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더 정보통신과에서 검토하셔서 업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 시에 맞는 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민원 비상벨 설치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39개소만 해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39개소가 읍‧면‧동 35개소하고 각 구청 3개소, 시청 민원여권실해서 39개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민원여권과하고 민원지적과 세 군데 그렇게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각 읍‧면‧동까지.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경찰서하고만 연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도 벌어지면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 경찰이 동부, 서부 두 군데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것을 눌렀을 때 경찰서만 알면 시민안전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로 연락이 돼야 공조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검토해주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민원지적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 보면 민원지적과 말고 민원을 직접 하는 그쪽 부서에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추가로 답변 드리면 지난번에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스피드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여기는 민원실만 비상벨을 하지만 실‧과‧소하고 다 연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그래서 빨리 연대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8쪽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전용PC해서 36대를 구입하시잖아요. 올해 2회 추경에 194대 구입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부족분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추가 구입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부족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구입을 다 안 하신 건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때 상황이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이 저희가 쓰는 행정망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194대는 직원들, 창구에 앉아서 실제 발급하는 직원들 용도로 구입했던 것이고요. 그때 예산 세울 당시에 지금 36대는 읍‧면‧동장님하고 각 구청 과장님, 아까 비상벨 설치하는 그 수치와 똑같이 읍‧면‧동장님이나, 저나, 각 구청 과장님들이 매일 한 번씩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존 PC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읍‧면‧동장님이나 관리자들 PC는 구입을 안 했던 것인데 그 후에 관리자들도 그 작업을 하려면 다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입한 194대는 발급 직원들 창구에만 그렇게 해드렸던 것이고.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창구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읍‧면‧동장의 개인PC도……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1대를 더 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있는데 PC를 하나 더 드린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기존 PC가 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차세대는 기존 PC하고 병행, 그때 당시 작년 194대를 세울 때는 기존 PC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당시 설치할 때도 그것 때문에 바꾸신 것 아니에요, 직원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때는 병행하는 것도, 그렇게 권장은 별도 2대를 쓰는 것을 권장했고요. 그런데 한 PC에서 두 개를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같이 쓸 수 없게끔 완전 분리하겠다고 행안부에서 방침을 변경하면서 추가구입을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추가구입, 그러니까 이 부분 36대는 읍‧면‧동장……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아까 비상벨하고 똑같은 숫자인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왜 36대만 구입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작년에 남은 예산에서 보급된 데가 있고요. 보급 못한 대수가 36대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몇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197대 구입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94대를 추경에 올리셨다가 실제 구입은 197대, 197대를 구입하셔서……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39개니까 세 분은 설치해 준 것이고요. 서른여섯 분 과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한테.
진석
김진석위원
개당 구입비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85만 원 세우시고. 본체만 구입하시는 것이잖아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36대는 93만 원을 세우셨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양이,
진석
김진석위원
사양이. 그러면 지금 쓰는 것도 부족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그때 워낙 대량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췄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구입하실 때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한 번에 구입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량구입하고 몇 대 구입하는 것과 단가 차이도 나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PC를 요구할 때 같은 PC로 해서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때도 이게 더 편하거든요. 기종이 다 다른 게 들어와서 유지보수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만큼 불편함이 따르니까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22억 6719만 6000원이 감액된 223억 7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7억 3400만 원이 감액된 57억 79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비로 6억 5488만 8000원을,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주민체육 활성화 사업에 8억 40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억 8096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4억 1794만 5000원을,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으로 1억 44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49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으로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89쪽까지는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8087만 5000원이 증액된 151억 23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1개 읍‧면‧동에 주민숙원, 생활밀착형사업 총 112건 9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읍‧면에 용인시에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5000만 원씩 준 게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은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1억씩 배정됐고요.
윤원균위원장
1억 배정이 됐지요?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주민들 정해지지 않은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 등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조로 쓰는 것이지요? 한정이 되어 있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처인구 읍‧면에 보면 시설비로 세부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포곡읍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10억 정도 다 올라왔는데 그중에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억 가지고 시설비로 올라온 사업 이외에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이 1억을 뭐 하러 세웠습니까? 세부적으로 다 올려서 똑같은 시설비인데 이렇게 하시면 됐지.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올해처럼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정해지지 않은 그런 시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부기명에 달리지 않는 포괄사업비로 1억씩 배정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포괄사업비가 시설비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는 지금 조목조목 필요한 사업들을 다 나열해서 계상했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또 그 외에 시설비로 필요한 것 그때 추가적으로 세워주니까 갖고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어차피 읍‧면‧동으로 다 배정된 거니까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여기 나열해서 예산편성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해지지 않은,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뜻이잖아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위원장님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기별로 사업이 서 있는 시설비가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읍장, 면장의 포괄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그 1억은 단일사업 개념이 아니라 소규모로 사업비가 몇 백만 원 이런 것에 불편한 사업을 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6000, 5000 이런 것은 단일사업에 그 목적에 그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으로 입찰개념에서 사업하는 이렇게 위원장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청장님 지금 우리 시 건설도로과, 도로확포장하는 개설하는 이런 비용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사업들이. 시 건설도로과와 구청 건설도로과, 각 읍‧면‧동에서 이런 도로개설이라든가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시청에 건설도로과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중로, 소로가 있으면 중로가 12m 이상은 시청, 그다음에 중로라도 12m이내 소로는 구청, 이런 개념에서 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도로사업, 유지보수로 생각한 3억 5000, 또 어떤 동은 4억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으로 계상해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351쪽 포곡읍에 시설비로 삼계5리 마을안길 정비, 둔전5리 마을안길 정비, 쭉 사업별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도로시설 유지보수 3억 5000, 그렇지요? 이 3억 5000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예산을?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 건설도로과에서 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연간단가를 통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전년도 비례해서 그 예산으로 3억 5000씩 도로관리 유지보수를 읍‧면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설도로과 소관인데요. 예산 자료 여기도 보면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도 도로시설 유지보수해서 73억을 계상해놨어요.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처인구에 이 73억 중에는 포곡이나 아니면 모현이나 이런 데서 꼭 도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돈을 쓸 수 없는 건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지금 포곡읍에 도로 유지보수 3억 5000이라고 하면 이것은 연간단가, 용역 줘서 그 업체가 수시로 사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연간단가 개념이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구청에도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 어쨌든 포곡도, 모현도, 이동읍도 전부다 처인구잖아요. 처인구 도로이고 처인구,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위원장님, 안길 같은 데는 저희가 사실상 연간단가, 도로포장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대로 주로 도시계획도로 그런 데 문제가 되는 것에 연간단가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포곡이나 이동이나 모현에서 지금 여기 도로개설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비가 필요하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 해주는 것이네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관리팀에서 연간단가에 의해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아니 연간단가인데요. 351쪽 예를 들면 포곡읍에 연간단가로 해서 도로시설 유지보수해서 3억 5000이 계상되어 있어요. 포곡읍에 한정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해서 45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포곡읍에서 읍에 도로에 문제가 있다, 유지보수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는 75억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민원이 들어와도 절대 안 해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거기에 따라서는 일부 갈 수도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중복된 예산 아니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연간단가라는 것이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해놔야 되는데 막연하게 도로가 문제 있으면 가서 수리해 주고 보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범위, 포곡읍에서 연간단가로 해놨으면 포곡읍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중복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75억을, 45억을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유지보수비용으로, 포곡읍에서는 별도로 3억 5000을 또 잡아놨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이게 중복된 예산 아니냐는 그 말이지요, 연간단가에 대한.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일단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읍하고 구청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간단가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 어쨌든 처인구 건설도로과 차원에서 이 75억이라는 많은 돈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단가로 책정해놨으니, 예산편성 해놨으니 읍‧면‧동에 연간단가로 잡혀있는 이 돈은 전부 삭감해도 되겠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그렇지는 않지요.
윤원균위원장
왜 안 그렇습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구청에서는 4개 동 모든 도로와 시도 이상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그 이하, 농로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면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끼리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포곡, 또 모현, 읍 주민들이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우리 집 앞에 이 도로가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 3억 5000이라고 하는 포곡읍에 유지보수 비용이 전부 소진됐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구청에서 잡아놓은 45억의 유지보수 비용이 있다하더라도 절대 못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원균위원장
그것만 말씀하세요. 못해주는 것이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시도 이상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도로가 시급하게 수리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면에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고 구청에 예산 여유가 있다 그럴 경우는 구청에서도 일부 해줄 수가 있겠지요. 주민편의 사업에서.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중복된 이런 예산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정해져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그때 예산이 다 소진됐다든가 어떤 시급성을 따져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아니 중복이 되면 된 것이고, 안 되면 안 된 것이지 조금 된 건 뭡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시도 이상은 구청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도로 유지 비용이 포곡읍 3억 5000 잡혀 있잖아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이 3억 5000 잡혀있는 겁니까, 이 비용들이?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동 지역을 빼고 읍‧면 지역은 3억 5000씩 잡혀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다 똑같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지요.
윤원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359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동읍 시설비 중에 마을운동기구 설치해서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읍 마을에서 마을운동기구 세 군데에서 설치 요구가 있어서 이동읍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없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있냐고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쨌든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습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한 상태라서 여유자금은……
윤원균위원장
뭐 해주시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마을운동기구라고 해서 어르신들, 우리가 흔히 공원에 가서 보면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공원에요?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385쪽이요. 유림동에 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 있지요? 청사 사면 정비 공사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인구 청사들이 보통 30년, 오래 된 것은 40년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리하고 보강하는 그런 용도로 세워진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유림동이 청사가 몇 년 됐나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유림동 청사가…… 1999년도 1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여기 구조안전진단 용역해서 증축 및 승강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액은 1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증축 및 승강기까지 다해서 1400만 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운 것은 안전진단 용역비고요, 1400.
윤원균위원장
예.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 용역비로 세워진 겁니다, 그 내용은.
윤원균위원장
용역비인데 증축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유림동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승강기가 없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해야 승강기 설치 여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용역하는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증축 하고 승강기를 넣기 위해서 사전단계로 안전진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 밑에 청사 사면 정비 공사는 무슨 내용인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지금 청사 뒤는 임야입니다, 산, 법면. 법면이니까 그게 매년 오래 되다보니까 사면이 슬라이딩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면을 안전각 이런 것을 슬라이딩, 흘러내리지 말라고 사면 정비공사 그 개념입니다. 바로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산을 임야를 어느 분이 기부채납 개념으로 거기에 유림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을 본 위원장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청사 소규모 수선비로 공통적으로 다 계상이 됐어요. 근데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건물의 노후도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매해 계속 수리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별로 이러이런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읍‧면‧동장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3000만 원 해주신 것이고,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000만 원을 계상해 주신 건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내용을 듣고 필요성을 파악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예산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이유를 충분히 듣고 예산이 큰 것은 현장도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좀 전에 요청했던 자료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모현읍에 청사 주민쉼터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1억인데.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모현읍 청사 구조가 1층, 2층 나눠져 있는데요. 2층 위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벽면도 막고 냉난방시설도 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의 쉼터가 없어서 그곳을 쉼터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주민쉼터가 여기가 원래 없었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주민쉼터가 별도로 없어서요.
전자영위원
경로당마다 쉼터로 쓰고 있잖아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경로당이고요. 모현읍을 방문하는 주민자치센터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1억을 들여서 정자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컨테이너를 놓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층이 옥상 용도로 활용하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막아서 이용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2층의 옥상 공간을 막아서 활용한다고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옥상은 아니고 1층보다 2층이, 예를 들어서 1층이 100헤베 된다고 하면 2층은 50헤베밖에 건물을 안 지어놨습니다. 거기 남은 부분을 이용해서 지어서 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주민쉼터,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시급한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이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한테 얘기했었고 요구를 했다가 작년에는 반영을 못했고 올해 반영한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전자영위원
그러면 전에 윤원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는 것은 어려웠던 건가요? 1억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 용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로 세운 항목입니다.
전자영위원
청사에 들어가지만 주민쉼터를 만들 공간이 청사 안에 있어서 여기 장소를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현읍에 생활불편해서 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가면 그렇게 급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예산안에서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별도로 잡은 이유가 있냐고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잡은 이유는 없고요. 청사 내에서 수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림동에 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이요. 이게 증축 및 승강기 설치를 전제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은 증축 및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너무 근시한 적인 판단 아니십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쪽 유림동 같은 경우 청사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유림동 같은 경우 굉장히 좁아서 그쪽에서 증축이라든가 증축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사가 안전성이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지,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따져보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서 증축하는 것으로 그런 사전절차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구청 차원이나 공공건축과 차원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진단 용역이기 때문에 동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자영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사가 노후화됐으면 곳곳이 불편한 것 투성일 텐데 구조진단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비용하고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해볼 텐데 굳이 전제를 뒀어요, 사전에 증축 및 승강기라고. 그런 검토 결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전자영위원
동에서 요구했으니까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동에서 그 요구를 했을 때 동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증축 및 승강기 공사를 올렸냐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짓기도 어려우니 3층에 증축하고 싶다, 이게 전제였습니다.
전자영위원
각 읍‧면에 옥상방수 누수공사가 눈에 띕니다, 각 청사마다. 해마다 계속 누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청사가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해서 요구가 들어오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뾰족하게 그렇다고 건물을 다시 짓는 여력도 안 되고요. 아무튼 보수작업, 방수작업을 할 때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3년차 예산을 심의하는데요. 옥상방수 누수공사, 또는 청사 누수공사 나올 때마다 지금 과장님처럼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아마 내년에 물어보면 또 그 답변이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몇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청사가 매년 누수가 되고 방수가 안 되고 노후화 돼서 11개 동이, 똑같이 읍‧면‧동이 다 노후 됐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모현, 양지, 원삼이 고쳤어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3년치, 4년치, 5년치 수요예측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고칠 때는 어디라는 것을 여기 위원회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구청에서 보면 어느 동은 통장 임명장 명찰을 만든다고 하고, 어디는 없다고 하고, 또 제초작업을 하면 똑같이 금액을 정해줬으면 그 금액으로 다 와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는 500만 원 더 올리고.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부분에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1억짜리도 있고, 1800만 원짜리도 있고, 4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다 수의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입찰로 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나눠지지 않고 뭉뚱그려 올라와서 나중에 물어보면 수의로 했다고 하고, 5000만 원짜리도 수의로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정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간단가라는 포장 아래 전체를 다 한 번에 통으로 가는 느낌이 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서 내년에 예산 잡을 때나 추후로 뭐를 할 때는 그 안을 보고 어디어디가 했고, 다음에는 어디 청사가 누수가 올 것이다 이런 수요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덜될 것 같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할 때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꼭 반영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35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기게양대 재설치 있지요, 1200만 원. 이건 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모현 청사 내에 국기게양대가 있는데요. 밑에 균열이 생기고 휘고 그래서 밑에 보강공사하고 국기게양대를 새것으로 바꾸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시설비하고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1억하고 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그다음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시설비 세운 것은 청사 내에 공사라든가, 옥상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청사 내 시설비, 청사 외 시설비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던가요? 시설비로 그렇게 나눠서 쓰라고.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비가 여러 가지 부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이고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청사 내를 따로 하고 청사 외를 따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3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화분 및 화단정비 해서 1500만 원 또 계상된 게 있어요, 시설비로. 이건 또 뭔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모현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단이 있는데요. 그 화단에 계속해서 꽃 심고 유지관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비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양쪽으로 이거에서 해주면 되고, 삭감 되면 여기서 쓰면 되고, 삭감이 안 되면 그대로 쓰고, 예산 남겼다가 다른 데 쓸 데 있으면 쓰고 이런 건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윤원균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돼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가로화분 및 화단정비 15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 아닌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삭감되면 거기에 또 응해서 하실 건가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그 관련 예산은 해마다 모현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윤원균위원장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 특히 읍‧면에 이런 중복된 예산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중복성 있는 예산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36억 346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3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60억 28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30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으로 8억 5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10억 30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36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상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54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8억 490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우편요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60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57억 2666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억 93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을 각 동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32억 1489만 원 증액한 136억 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 5991만 원이 증액한 50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비로 5억 5402만 원,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해서 3억 62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9억 3500만 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6억 53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30억 2316만 원을 증액한 32억 4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 6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 28억 45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3292만 원 감액한 8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등 제작비 8000만 원, 우편요금으로 6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9쪽부터 515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액으로 전년보다 3525만 원 감액한 44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환경 등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각 동에 5000만 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상현1동에 옥상정원 철거하고 방수공사하고 다시 옥상정원을 만드실 건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옥상정원이 있다 보니까 방수를 더 잡을 수가 없어서 아예 철거하고 방수공사만 하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다시 정원은 안 꾸밀 거예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안 꾸미고요.
전자영위원
철거와 방수공사를 하나로 묶지 않고 따로따로 나눈 이유는 있어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따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어차피 사업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철거하고 방수는 다른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업체에서 방수하고 철거를 같이 하는 업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발주를 따로따로 합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3196억 1412만 9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38억 8930만 8000원 중 계수조정 결과 32억 8437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