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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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유진선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진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진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임시위원장과 유진선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안희경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희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5쪽의 내용입니다. 용인시의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4492억 원보다 1152억 원 증액된 2조 564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11억 원 증액된 2조 203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1억 원 증액된 1160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20억 원 증액된 2448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전년대비 421억 원 증가한 9305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47억 원이 감소한 1422억 원, 지방교부세 363억 원, 조정교부금 1990억 원 등 2조 203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가 894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10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42억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8개의 특별회계이며 세외수입 17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4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21억 원 증가한 1160억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에 30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억 원 등 116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448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전년대비 6.5% 증가한 998억 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 에코타운 조성 등 전년대비 12.4% 중가한 14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법적기금 8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자체기금 5개로 기금의 총괄 조성 규모는 86억 원 감액된 1997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사업개수 136개로 111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성과계획안으로 용인시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 목표수 31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524개로 2조 319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48쪽까지 주요예산편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연간 가용세입을 최대한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SOC시설 투자, 용인형 뉴딜 추진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시민생활 안전 및 복지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의 확보를 위한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반도체, 플랫폼 시티 등 투자사업 부담이 증가하고 고정경비 및 경직성경비가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잉여금, 불용액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편성 사업과 사업비 대폭 증액 사업들의 경우 투자우선순위 적정여부, 행정절차 사전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페이지 28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해서 열두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전문가 열두 분이 누구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전문가 열두 분의 내역은 제가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별도로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가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약간의 전문성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또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차별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워크숍에 대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웅철

강웅철위원

일단 연구회부터, 4회로 되어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주민참여연구회요?

웅철

강웅철위원

참석 수당.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열두 분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한 분이 저희 시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 회의 잡아서 열한 분으로 해서 10만 원씩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예전에 3회로 잡혀있던 것 같은데 이번에 4회로 잡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 편성내역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올해는 분기별 1회로 해서 4회로 잡은 겁니다, 내역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3회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고. 그리고 회의하고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예산연구회도 갖다 주시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학교는 뭐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본예산 편성 이전에 여러분들을 다 모아놓고서,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아놓고 주민참여예산위원제 및 아니면 용인시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일부 예산학교를 2회차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 워크숍 비용이 있지요. 워크숍은 뭐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워크숍 같은 경우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못 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활성화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구산동도서관입니다. 그런 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보통 위원회 하게 되면 하나로 보통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연구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청년위원회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위원회도 있고 왜 그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용인시가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문가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청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지역대표도 있고 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용인시만 그래요, 아니면 전국에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비슷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상위 지침도 있고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 드릴게요. 17페이지 세입 한번 볼게요. 지금 세입을 보게 되면 증가율이 4.18%지요, 17페이지.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4.18%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18%지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업수입이 마이너스 76%가 빠졌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내용이 뭐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이게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들이 코로나로 다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은 다 올해 접은 거라는 얘기지요, 코로나 때문에.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년에도 사업 다 접을 거예요. 이게 내년 건데.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만약에 코로나가 백신이 빨리 나와서 다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도 53%가 줄었어요. 이건 내용이 뭐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은 죽전공원 부담금이 400억 정도가 금년도에 들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담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세출 한 번 볼게요. 25페이지. 세출도 세입하고 똑같으니까 4.18% 증감이 됐고, 여기 보게 되면 사회복지가 8900억, 9000억 가까이 되지요, 8.43%. 맞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늘어났지요. 그리고 뒤 페이지 보게 되면 26페이지에 140번 국토 및 지역개발은 25%가 줄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사회복지비가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은 늘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분은 400억 정도가 부담금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담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400억 정도가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증감률이 4.18%밖에 안 되는데 복지예산은 거기에 2배가 넘는 게 증액이 됐고, 도시·국토하고 지역개발은 25%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이 우리 사업비 부분이나 일반행정 부분 비용보다 증가 속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런 복지비가 많은 부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의 사업비나 일반행정 부분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재정국장님으로서 봤을 때 이렇게 기형적인 예산편성이 계속 가게 되면 용인시가 상당히 힘들겠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전체적으로 세수의 증감률보다 복지 부분이 커지니까 사실상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의 폭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질별 세출도 보게 되면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이전 307 있지요. 8.17% 늘었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페이지 402 민간자본 이전 19% 증액했지요. 700억이 넘지요? 이런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까지는 모르시겠지요. 우리가 엥겔지수라고 있지요. 엥겔지수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다 없애 버려서. 재정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우리 도시공원일몰제 걸려서 해마다 예산 주기로 했었지요. 우리 도시에 공원일몰제, 1년에 500억씩. 올해 주셨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도시공원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못 줬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못 줬습니다. 작년에 한 약속부터 다 깨졌지요, 지금.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예산 다 못 줬지요?

많은 부분을 못 담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여기 똑같은 자리 앉아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 됐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어요, 재정 충분하다고. 그런데 못 줬잖아요. 이게 지금 해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그렇지요? 용인시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한번 정확하게 재정공시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공원일몰제 예산 다 주기로 했었는데 올해 그 첫해부터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 장기미집행 사업도 다 해제해야 되고, 지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부 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부 성복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용지보상이 가능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주택 은행에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토지은행.

웅철

강웅철위원

토지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1900억 빌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부채예요. 이자가 3%대라면서요. 그건 부채 아닙니까? 편법으로 부채 한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1900억씩 돈 빌리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작년에 재정에서 해 주겠다고 그래놓고 못 했기 때문에 부채로 빌리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부채인지도.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5일인 내일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15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다 전부 원격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원은 이미 문을 닫은지 꽤 됐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시장님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어제 시장님 주제로 해서 국장님들 긴급회의를 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에 대해서 사실 오늘부터 수도권에 150개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인시 관내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은 어차피 지금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불가능하고요. 나머지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신축적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고 어떤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이미 대략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벌써 요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소가 들어가야 될텐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예상되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어차피 재정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 편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회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1년도라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예비비도 활용하고 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다 집에 갇혔고요. 어디 갈 곳도 없고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학원, 어린이집 다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대책 논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산 관련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다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예결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또 저희들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힘드시지만 서로가 힘내서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특례시로 됐다고 현수막 걸고 서로 다 용인시 특례시라고 해서 하는데 혹시나 내년도에 특례시 관련돼서 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특례시가 지난주에 확정이 됐잖아요. 일부 예산 관련해서는 기존에 자치분권과에 운영비 형식으로 조금 태워져 있고요, 나머지 앞으로 추가되는 사항 건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가는 4개 시가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예산이 편성 가능하면 추경도 있고 아니면 특별하게 특수한 상황이다 하면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4개 시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은 지금 운영비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운영상에, 추진상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재정적으로는 뒷받침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례시로 가는 부분에 내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특례시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저희들이야 알지만. 특례시가 되면 뭐가 바뀌고,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홍보비 부분 예산을 추경에 한다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례시라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 예산을 추경이라도 참고해서 하시고. 예산과에 보니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뭐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관련 시스템이라고 e호조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한지 오래돼서 행안부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새로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분담금으로써 앞으로 3년간 1억 2000씩 납부해야 되는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준비해야 될 그런 예산이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올 한해 코로나19 때문에 숨 가쁘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라는 게 다른 여느 해보다 특수한데 최근에 용인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특례시가 됐잖아요. 그 후속 조치로써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광역과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치분권 강화를 저희 특례시에서는 해야될텐데 이것에 관련해서 용역을 맡기신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할 의향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실 특례시라는 명칭은 주어졌는데 부대의견에 보면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행령이나 지침내지는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저희 4개 시도 합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좋다고 그러면 용역을 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4개 시가 협의를 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잘 대응을 해 주셔서 이게 진짜 실질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2, 3년 전인가 한번 보니까 경기도에 저희가 약 7000억 대의 세금을 걷어다 주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은 4000억 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해야지만 진짜로 특례시와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 권한이 더 강화된다고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294쪽에 보시면 수소전기차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천연가스 청소차가 있지요. 여기 보면 3대씩, 3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필요해서 국비를 받아오신 건가, 아니면 국비가 내시 돼서 시에서 이렇게 매칭을 한 것인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정부지침에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지금 친환경 자동차로 관공서는 전부 다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국비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차량이 수명이 다해서 차량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받아서 새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명이 다 됐으면 수소전기차나, 천연가스 청소차나 이게 3대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명이 다 된 것은 그 3대뿐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용인시에 수소전기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인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수소차 5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대 있고. 그러면 천연가스 청소차는? 5톤짜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은 없는데 3대를 구입하실 거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 더 바뀌어야 되잖아요. 수소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천연가스 청소차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수명이 다 되면. 이럴 경우에 우리 용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용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정부 지침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정부지침이에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례시가 됐어요. 지난주에 특례시가 됐지요. 그러면 특례시가 된 다음에도 정부지침을 받아야 되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이것은 특례시와 상관없이 계속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특례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례시가 시행이 2021년 1월입니다. 그래서 1년간은 준비기간 중에 있고요. 지금 통과만 됐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대응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용인시가 특례시가 됐는데 이것을 국비에 의존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사무이양이 어디까지 돼야 될지,

원동

박원동위원

확실히 나오지가 않아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지켜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원 엘리베이터 설치는 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문화예술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좁습니다. 휠체어 1대가 들어가면 사람이 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좁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에 설치할 건데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중앙현관에 세울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앙현관에. 외벽으로? 밖으로?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아니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쪽으로. 장애인들 휠체어 때문에 좁아서.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장애인 휠체어 문제도 있고요. 거기가 상당히 좁아서 지금은 공연이나 이런 게 없지만 공연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 관람객들 문제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크기가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보다 어느 정도 큰 것이에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2.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5배. 내부에다 한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195페이지 모바일 설문조사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 어떤 명칭이나 부여할 때, 조사를할 때 ARS를 이용해서 설문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카카오톡 모바일 이용해서 설문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은 어떻고 어땠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각 부서에서 명칭 등 쓰레기 분리시간 수여 등 5개 정도 설문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전달해줘서 그것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응답률이 저조했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응답률이 25%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비용도 비싸고. 그러면 그게 지금 안됐는데 모바일 설문조사하면 뭐 그것보다 낫다는 어떤 보장이 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ARS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들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한 회당 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이사 간 사람이 있는지 응답률이 저조한 사람을 다시 파악해서 교체라든지 새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패널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이것은 올해 개최가 현재 한 번 했네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원래 12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사태가 안 좋아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한 번 하셨을 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을 갈등관리를 심의하신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갈등 요인을 좀 찾아서 어떻게 할까를 하는 게 주안점을 두고 있고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흥에 있는 도로, 구성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도로 중1-75하고, 그다음에 삼가동 경전철 기지창 뒤에 있는 시립 반려동물하고, 신봉동 물놀이하고 3건이 들어와서 하나는 지금 갈등조정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이고 2건은 자문을 해 줬습니다, 해당 부서에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자문한 것 중에서 시립반려동물문화센터는 어떻게 자문하셨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시립반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솔직히 얘기해야 되고 뭐뭐를 숨기지 말아야 되고, 뭐뭐를 하라’고 자문해 줬고요.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접촉을 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게 멈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갈등을 하냐 이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의견 충돌 건은 중1-75호 건이고요. 시민과 시민간의 의견이 다른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신봉근린공원 조성은 어떻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설문조사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처리하려면 갈등조정자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갈등조정자문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민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는 의견을 어떻게 줬어요. 자문 의견을 어떻게 줬냐고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자문 의견은 아까하고 비슷하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비슷하게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웅철

강웅철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까와 비슷하게 줬다고 그래요. 그 자료 주시고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협치위원회 있네요. 협치위원회가 뭐하는 데에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협치위원회가 사회적인 문제점이나 이슈 사항 등에 대해서 시민과 시가 공동으로 똑같은 객체로 참여를 해서 풀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이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똑같이 참여. 똑같이 참여가 무슨 뜻이에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공동, 똑같은 자격으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아래가 없고 똑같은 자격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협치학교가 있어요. 협치학교가 뭐하는 겁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협치학교는 협치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협치의 어떤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 과정,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협치능력 향상, 그다음에 공무원에도 과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퍼실리테이터가 뭐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토론 같은 것을 할 때 우리말로 풀어쓰면 ‘회의에 대한 중재자’, ‘회의에 대한 촉진자’, 회의에 대해서 이 의견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사회자하고 약간 다른 성격인데 회의에 대한 중재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중재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던지고 받고 뭐 서로 하고.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중재자, 촉진자, 우리말로는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께서도 내용도 잘 모르면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퍼실리테이터.

웅철

강웅철위원

예. 특수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아닙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받아서 교육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협치 소통의 장은 뭐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협치 소통의 장은 협치에 대한 하나의 이행하는 과정으로 시민들한테 협치가 필요한 것을 다 듣고 그것을 직접 시민들한테 공론의 장을 넣어서 의견을 다 들어서 그다음 연도에 협치의 정책 또는 사업으로 갈 것을 선정하기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말하시기 참 힘들지요. 협치포럼은 뭐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협치포럼은 아까 그 협치학교 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협치학교는 일방적인 교육의 전달식, 그런 교육이라고 보여지지만 협치포럼은 그게 아니라 포럼을 통해서 패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포럼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3개가 다 그게 그것 같은데. 여기 3개 차이점이 뭐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3개 차이점은 학교는 전문가를 통한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 소통의 장은 협치 의제로 발굴된 것에 대한 시민들이 스스로 선정하게끔 만드는 것, 세 번째 협치포럼은 전문가의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전문가와 패널과 시민이 같이 토론해서 의견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협치학교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협치학교의 전문가는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이러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맞춤형 시민교육, 공무원 협치교육, 민간인 협치교육, 워크숍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게 전문가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전문가 강사 초빙하는 것도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강사는 다 전문가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강사는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시민이고, 대상이. 그런데 대상이 다 똑같은데.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시민을 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상이 똑같지요. ?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도 거의 비슷하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내용은 사실 비슷은 한데 주제가 좀 다양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참 말씀하시기 힘들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어?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서 소통의 장이나 포럼이나. 아마 소통의 장을 영어로 하면 포럼도 될 것 같은데. 포럼의 영어듯이 뭐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 나누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또 다른 말로 하면 세미나도 되는 것이고. 소통의 장도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영어로 하고 하나는 한국말로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렇지요. 그런데 주제가 좀 다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비슷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셋 다 비슷한 거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시면 용인소식 발행해서 발행 부수가 증가 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현재 용인소식지를 6만 5000부 발행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 심의할 때 발행 부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12만부까지 발행을 했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8만부, 그리고 2014년도에 4만 5000부였다가 현재 6만 5000부 발행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수량이 얼마나 되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2개월 동안 조사해서 현행화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규배부처하고 기존에 하던 시설에 추가배부처를 양쪽으로 나눴었는데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이런 데도 현재 배부가 안 되어있고 해서 현재 신규배부처 1000개 소에 4000부를 증부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배부되고 있는 업종 중에서 누락된 시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나 그다음에 의료기관, 음식점 등 개별시설물 6000개에 1만 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대학교 이런 데 배부되는 것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185개 정도의 단지에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서 서로 수량을 조절해서 1000부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부를 늘려서 8만부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접 배부되는 것하고 배부되지 않는 것하고 전수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390개 단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받고있는 수량하고 저희가 배부되는 수량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량하고 서로 비교해서 수량을 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85개 정도의 아파트가 배부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메일과 공문으로 보내서 수량을 조정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단지가 390개 단지에 보냈는데 지금 추가로 185개 단지에서 더 보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185개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는 가가호호 우편함에 꽂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배부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대 수에 따라서 30부에서 많게는 150부 정도 차등을 둬서 배부하는데 택배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로 따지면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한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관리사무소에 갖다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누구를 갖다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누구를 갖다주냐고? 아파트 주민을 갖다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세대가 1000세대에요. 그런데 30부에서 150부인데 어떤 동은 갖다주고 어떤 동은 안 주고 관리사무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가가호호 꽂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라인에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함을 라인별로 아파트별로 비치해주면 좋은데 현재 배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라인별로 배부함을 만들 수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에 맡겨놓고 거기서 라인에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동에 그냥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이렇게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어떤 효과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에 갖다 놓으면 결국은 1층에 그냥 다 쓰레기로 쌓이거나 그러고 있어요, 현실은. 가보셨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부 가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단지 가보셨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10월부터 했는데요. 기존에는 계획성 없게 배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그런 수요량을 감안 안해서 입구에 쌓아놔서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현실성 있게 배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수를 늘려서 널리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필요로 해서 받아봐서 정말 그것을 읽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파트 별로는 수요량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정배부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 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식지를 앱을 만들어서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손바닥 소식지에 링크를 걸어서 한 20여 명한테 보내주면 거기서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대세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오프라인 쪽으로 소식을 접하는 수요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하고 비교하기 그렇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15만 부를 발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6만 5000부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 봤는데 인구수 대비 발행 부수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1개 시군 순위를 매겨 보니까 2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량만큼 저희가 배부를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증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발행 부수를 줄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줄인 이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소식지 발행 부수를 먼저 줄였잖아요, 왜 줄였을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무래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줄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4년에 4만 5000부까지 줄였다가 2017년도에 다시 6만 5000부로 증부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조사를 한 계기가 2달 동안 저희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그리고 실태조사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만 5000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파트에 대중매체 엘리베이터에 홍보하겠다고 2억 5000 세우셨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가세요 손바닥 소식지처럼. 발행 부수를 늘린다고 그래서 크게 효과 없어요. 차라리 그것을 온라인 쪽으로 더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찌됐든 온라인 쪽으로 나가는 게 대세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리고 저희 일방적으로 수요조사한 것도 있지만 10월 달부터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어서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300명 정도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입 신고서에, 왜냐하면 전입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입신고서에 신청서도 만들어서 홍보를 할 것이고요. 온라인 쪽에서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증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하셔서 원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드리지 말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는 돼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팝업창 만드셔서 신청하는 게 300명이라면서요. 그런 사람한테 주세요.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보겠다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배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하였으면 좋겠고 이제는 대세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유튜브 있지요. 205페이지 용인시 유튜브 운영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유튜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액을 9900만 원을 세우고 올해 3300만 원을 감액해서 6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용인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현재 구독자가 6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기에 올리면 보는 건데 6600만 원이 콘텐츠 제작비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 청년 기획자라고 되어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청년기획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 기획자, 주요 내용에 보게 되면. 세출예산 설명서 보시게 되면 여기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 전문제작자 청년 기획자 공모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기존에는 유튜브 영상을 이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청년 기획자만 설명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청년 기획자요. 관내에 청년 크리에이터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문업체에 저희가 의뢰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올해는 관내에 청년기획 크리에이터,

웅철

강웅철위원

기획자는 다 좋은데 남녀노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청년 기획자냐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남녀 구분한 게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청년 기획자냐고, 보시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청년이라는 것은 그……

웅철

강웅철위원

기획자라는 것은 우리가 연출도 보면 연출자 이렇게 얘기하지 청년 연출자 이런 단어는 안 쓰거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층을, 젊은 층을 대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렇게 했냐고요. 법적 사항이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청년이라는 것은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하면 안 돼요? 장년은 하면 안 돼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무래도 이제 청년,

웅철

강웅철위원

쉬운 질문인데 왜.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이런 것은 안 돼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웅철

강웅철위원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지시 내려온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기획자라고 하는데 왜 청년 기획자냐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쉬운 질문인데 왜?

영민

이영민공보관

젊고 아이디어 넘치는 이런,

웅철

강웅철위원

기획자면 기획자지 왜 청년 기획자냐고요? 영화감독이면 영화감독이지 청년영화감독만 돼야 되냐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요즘 대세가 유튜브가,

웅철

강웅철위원

요즘 대세가 뭔데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보는 층이 청년이고 하다 보니까 청년층이고 젊은 층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특정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로 봐서도 맞지 않은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꾸 이러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청년이라는 것은 꼭 남성만을 저기 한 게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실버는 안 돼요, 장년은 안 돼요? 말뜻 모르시겠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이 남자, 여자 있는 것 다 알지요. 본 위원이 그걸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페이지 204쪽에 드론 활용해서 홍보영상물 촬영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것 올해 대비해서 이거 비교 자료 좀 주시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206쪽에 보면 소셜 캐릭터 활성화와 웹툰 제작비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10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거기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이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지금 1억 원이 계상됐는데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그 대상 시설로 잡은 것은 처인구청, 처인구보건소, 처인구 노인복지회관, 중앙도서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공사, 시정연구원, 디지털진흥원, 문예회관 이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재배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상 시설을 그렇게 놨고요. 대상 토지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사유지까지 포함할 계획을 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잠깐만요. 국공유지하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사유지까지도 저희가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실상 이런 많은 시설이 지금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용역 기간을 얼마를 두실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대략 8개월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과업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과업을 명확히 줘서 8개월 안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이 과업지시할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특례시가 됐어요.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처인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또 달려있거든요, 이게 배치시키는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시되 이 용역이 정말 처인구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처인구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이 잘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실제로 올라갔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인원 규정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 위원은 어떻게 들어왔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직은 안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공무원들하고 시의원 세 분만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인들도 포함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저희 공무원들 당연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모를 안 한 상태입니다. 바로 공모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제안제도심사위원회가 일반인들은 안 들어와 있고 공무원과 시의원만 있어서 실시를 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개발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런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해에 제안제도 들어온 것 중에 우리 용인시에서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있나요? 시민 제안이 우리 시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공무원 핸드폰을 민원인들한테 전화하면 공무원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앱을 통해서 공무원 전화번호가 아닌 일반 행정전화번호가 뜨도록 조치된 앱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이 앱이 시민 공모로 된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민 제안제도인데 제안제도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나 궁금해서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2020년도에 저희가 199건이 들어왔고요. ’19년도에 287건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99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199건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부서에서 일단 다루고 나서 올라오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쉽게도 지난해 보면 여기 제안 포상금이 700이 있었잖아요. 지난해에도 700이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작년에는 700이었고요. 올해는 증액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는 증액을 했습니까? 시민 제안제도, 했네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1등, 2등이 없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1등, 2등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제안의 경중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안타까운 게 많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 제안이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온 것 중에 3분의 2 이상이 공무원들께서 해 주신 제안이었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일반시민들은 거의 없었어요. 2건 올라왔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민들은 제출된 건수는 많은데 저희가 거르다 보면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타 지자체에서 채택된 이런 것은 저희가 거르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민 제안제도이지만 또 공무원도 우리 시민이지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용인소식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 건수는 되게 많이 들어오지만 타 지자체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면밀하게, 더 신중하게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외부에서 용인시민이 아닌 분들도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분들 평가해서 어떻게 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올해 제한이 개정돼서 외국인들까지 다 제안할 수 있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타 지자체에서 오는 분들도 저희 용인시만 1건을 내는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를 전부 다 같은 제안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제안제도를 보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95%는 된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제안제도이니만큼 시민들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에 맞게 홍보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용인시의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포럼이 있어요, 행사 운영비에. 올해도 하셨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못하셨지요. 이게 해마다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 그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효과면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는지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산 부서나 아니면 노인 부서나 이런 데 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실행부서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 부서하고 소통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계로 거의 다 풀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출산부서나 노인부서에서 이런 1인 노인가구에 지금 직업은 어떤지, 가구는 어떤지, 가구의 유형은 어떤지, 생계 유형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도출해서 그쪽 부서로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는.

남숙

박남숙위원

2019년도에 했던 그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저출산이나 고령시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대비를 해야 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키고 또 홍보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미온적으로 하면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꾸준히 하는데 그런 예산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포럼해서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시정연구원 운영 관련돼서 출연금이 전액 동의안이 안 돼서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시정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일단은 앞으로 시정연구원, 또 아니면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대안은 아직 세워놓은 것은 없으신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직 정확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용인시로써는 안타까운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시정연구원이 동의안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현재 스톱 되는 상태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본 위원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 이런 부분에 계획된 것은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구원과 저희 정책기획관이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고민스럽겠지만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방향 설정을 한번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아주 반가운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답을 하실 때 보면 10군데가 넘는 공공청사를 같이 계획에 수립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전부 다 신축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느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 그 공공기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기관이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아까 기간이 8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용역 기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 기간이 8개월인데 이게 8개월 내에 가능하시겠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 및 가용토지 실태조사라든지, 필요 시설의 현황조사라든지, 후보지별 입지 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과업을 만들어서 용역을 줄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과업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주면 8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책기획관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진흥원, 문예회관, 시정연구원,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 도시공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디테일하게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찌됐든 지금 제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시설들이 재검토의 대상은 되나 어찌됐든 이것을 한 번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연차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말로 가장 시급한 순위부터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주시고, 제대로 된 설계 하시고,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이 열몇 군데를 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것을 병행해서 간다.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 시설, 대상 토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 시설부터 가고 나머지 후속 조치를 해야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관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도 그렇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종합운동장 같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나오면 안 돼요. 처인구청도 처인구민들이 원하는 게 벌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많은 염원을 가지고 있고 구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 구청을 다시 재설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설계를 하시고 용역도 주시고 주민들 의견도 담고 시의회와 같이 상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최상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담아가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잘 고민하셔서 어찌됐든 처인구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더욱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용인학 강좌 7개교 7700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용인학 강좌는 지금 저희가 용인에 있는 7개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각 대학별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00……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웅철

강웅철위원

맞는데, 7700.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7700.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대학교에서 강좌 개설 비용 많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생활공감 행정추진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생활공감 시책은 저희 시에서 5억 원 미만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5억 원 미만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우수시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부서별로 취합해서 여기에 대한 성적을 매겨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이게 그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209페이지 생활공감 행정추진 있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근거는 국민제안규정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생활공감 참여단 간담회 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참여단 운영.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50만 원. 회의 준비 서류하고 다과비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여기 보면 생활공감 참여단 운영에서 25만 원 2회 있고, 참여단 운영.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참여단 운영 50만 원. 그게 회의 준비 및 다과비 50만 원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 뭐예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소규모 예산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원 미만의 사업을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정말 시민들이 우수시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이 5억 원 미만의 사업을 어떻게 알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 틀리잖아요. 국민제안을 통한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한 생활과 모니터링단 운영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활공감 정책이 뭐냐고요? 국민제안인데 무슨 과에서 사업을 올려서 뭐 하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대체 생활공감이 뭐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제안이고, 그다음에 시민 제안제도가 있어. 이것은 시민의 참여 아이디어고, 생활공감은 국민의 제안이고. 국민제안하고 시민제안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국민제안하고 시민제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앞에 말씀하신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지시사항이니까 그냥 또 하는 거지요, 같은 것인데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시사항이라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행안부, 경기도, 시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의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회의수당인데 하나는 국민제안이고 하나는 시민제안이잖아요. 행안부에서 하는 거니까 국민제안이고, 시에서 하니까 시민제안. 차이 그것밖에 없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대체 왜들 이러세요. 도대체 요즘 들어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행안부라든가 위에서 자꾸 찍어 눌러서 똑같은 사업을 몇 개씩 찍어내듯이. 본 위원이 지금도, 뭐야 이름도 어려워. 생활공감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생활하고 공감하고 그냥 말이 안 되더라고. 과장님조차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행안부 했으니까 국민제안이고 그렇지요? 시민제안은 시에서 했으니까 시민제안이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하신 거지요, 맞지요? 행안부 사항.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런 건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맞잖아요. 또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국민제안하고 시민제안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돼 왔던 것이고.

웅철

강웅철위원

뭐를 돼 왔는데요, 뭐를.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019년도에 했던 것이고,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제안하고 국민제안의 차이점을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똑같은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중복사업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국민제안하고 시민제안이니까 중복사업은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국민제안, 시민제안하고 이제 동에서 주민제안 사업까지 만들면 되겠네. 동별 제안사업도 만들어요, 구별 제안사업도 만들고. 말장난들이 너무 심하네요. 211페이지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 이것도 설명을 해 보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민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인식 및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에 교육 기자재를 제작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밑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포럼 이것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지요? 내용 자체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거의 300조를 썼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효과가 없지요? 언론에서 그런 보도 내용 보셨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같은 사업인데 내용도 사업목적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똑같습니다, 에 것과. 그런데 생애 맞춤형이라고 말하면 좀 폼이 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초지일관 저출산 고령화 인구교육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생애맞춤형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이 생애맞춤형 교육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생애맞춤형이라는 것은 근사하게 포장되어있는 단어일 뿐이에요. 생애맞춤형은 초등학생이 순수하고 아직도 나이도 어린 아기들인데 생애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단어를 폼나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진정성을 갖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를 해야지 생애맞춤형이면 요즘 요즘 ‘인생샷’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 단어만 폼나게 써 가지고.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해서 19명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으시고요. 복지, 그다음에 교육, 주택 관련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계시고 위촉직에는 청년들이 8명이 포함되어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 8명.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다음에 일반 위촉직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보통 위원회별로 보게 되면 2명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1명만 들어가 있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는 청년 시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있으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1명이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위원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것은 저희 조례에는 정해져 있는 게 없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게 조례에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몇 명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기본조례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 있지요.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안 들어가 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조례에 몇 명이라고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명이라고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인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금. 내용이, 내용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시의원이 들어가 있으시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하나 뽑아줘 봐요, 구성에 대해서. 보통 위원회라는 게 왜냐하면 성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명이 보통 시의원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만 1명이 들어가냐고요? 타 위원회는 2명 내지 3명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만 거의 유일하게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조례…… 저희 기본조례에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인원이 정해졌다는 그 뜻이 아니라 2명도 되고 3명도 되는데 왜 1명만 딱 들어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2명 넣어도 되고 3명 넣어도 되는데 왜 1명을 넣은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보통 2명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에 3명 들어가고 여기는 왜 1명이냐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내용은 몇 명 이상이라고 딱 되어있는 게…… 그것은 확인을 못 한 사항이고요. 일단 1명이 되어있는 게 만약에,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고요. 1명이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구성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다음에 저희 정책위원회 구성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더 추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 조례에 만 18세에서 만 39세까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만 18세에서 만 39세. 청년정책을 만드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심의.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청년정책위원회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볼게요. 어린이공원 조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실버위원회라든가. 그러면 어린이공원 조성위원회 하면 어린이만 위원이 될 수 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청년정책을 만들려면 청년만이 청년정책을 만드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의 참여율이 높이고자 해서 8명인 것이고 나머지는 청년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위촉직 중에.

웅철

강웅철위원

누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청년 8명 포함이라고 되어있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4명 중에 8명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을 하게끔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청년 나이가 아닌 분들도 있으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까 위촉한 사람은 8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이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위촉직은 열네 분이시고요. 당연직이 네 분 있으신 거예요. 교육 국장님들 해서 있으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까 위촉직이 8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열네 분이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나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나이가 8명 청년들 외에는 나이들이 50대도 있고요, 40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확실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 현황 지금 저 주시고요. 여기가 청년정책을 만들면 그러면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대면 회의는 1번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 2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 대면 회의하실 때 오신 분들은 얼마나 돼요? 열네 분 중에서 위촉직 중에서 몇 분 오셨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회의참석을 못해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마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생각하니까 청년만 기용을 해야된다고. 그래서 아마 시의원도 1명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과에 다 청년으로만 구성이 됐다고 그러면 경륜과 학식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필요하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구성원 멤버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은 뭡니까? 청년의날 축제, 이게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의날 축제는 올해 제정된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8월 5일 날 시행되면서 청년의날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한 것인데요. 청년의날 자체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 청년의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청년의날을.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이 밑에 소분과도 굉장히 많았고 연구모임도 있었는데 올해는 다 없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네트워크라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그룹으로 해서 또 작년에는 연구모임 같은 것 있었어요. 그것은 다 없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정책위원회에 연구모임이 있었다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산하에.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정책연구과제심사는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별로 기획 정책들을 하나씩 정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표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발대식 및 성과 보고회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발대식은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가 내년 5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를 더 추가적으로 모집할 때 발대식인 것이고요. 성과대회는 올해 2월부터 네트워크 추진을 했었고 뽑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그 구성 자체가 올해 7월에 발대식을 하고 시기적으로 연말에 어떤 성과물을 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아카데미는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카데미도 네트워크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 그게 그거네요. 그러면 그 밑에 킥오프 미팅은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킥오프라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오리엔테이션 같은 개념으로 해서 미리 사전 미팅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동아리 지원, 청년 과제, 발대식, 성과보고, 아카데미, 워크숍도 있겠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워크숍이 킥오프 미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찢어놓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사를. 참 말 예쁘게들 바꾸시네. 그 밑에 용투버 빅리그 유튜브 이것은 도대체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청년들의 정책이나 청년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그 유튜브 이름이 용투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빅리그는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용투버 빅리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여기만 운영을 해요? 과별로 이런 유튜브 운영해요, 다른 과도?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공보관에서 저희 시 대표적으로 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공보관은 용인시 전체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왜 여기서만 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들 층을 위한 홍보를 하고 소통하기 위한,

웅철

강웅철위원

225페이지 볼게요. 청년힐링 체험캠프는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프로그램……

웅철

강웅철위원

인문 교양 아카데미는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공간이 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 공간별로 특색있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힐링. 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인문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흥공간 자체가 인문학 서재가 좀 특색 있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고. 심신단련 같은 경우도 기흥 경우 운동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고. 1인 미디어실 같은 경우는 수지공간에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공유주방도 마찬가지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말 붙일 게 없으니까 다양한 청년문화프로그램, 청년특강, 인문교양 이게 특강 아니에요? 이게 하나당 3000만 원짜리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년당 운영되는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다 같은 것 아니에요?

특강하고 청년 문화 프로그램하고, 인문 교양이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이름만 바꾼 것이지. 좀 심한 것 아니에요? 226페이지 용인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들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관내 기업과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내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Ⅱ는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대상 자체가 다른 겁니다. Ⅰ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일자리Ⅱ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자리창출Ⅰ은 사회적기업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도 사회적기업에다 했는데.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업기간이 저희가 2년이라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프로젝트Ⅱ는 없었거든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청년일자리는 사회적기업만 해야 됐었다고요.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미안해서 중소기업 하나 넣은 것인가 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처음에는 사회적기업만 올라왔었어요. 맞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본 위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일자리Ⅰ은 사회적기업이고 일자리Ⅱ는 중소기업이고. 거기 또 뒤에 보면 일자리Ⅱ를 보면 그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다음에 보면 또 중소기업 청년 인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것도 사회적경제기업 다 포함한 중소기업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또 사회적기업 끼워 넣은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참 어렵게 만드네요. 그렇지요? 일자리Ⅰ, 일자리Ⅱ, 중소기업 3개 똑같은 것인데 2개는 사회적기업. 맞지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참 머리들 좋으시다. 과장님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위에서 공모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지요. 참 기가 막히게 만들지요.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아까도 국민제안, 시민제안 이렇게 장난치고. 중소기업 하나 끼워 넣고 사회적기업 2개 끼워 넣고. 대단히 머리들이 좋아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텐데요. 과장님 시청 어린이집 물품비가 담당위원회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 직장 어린이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15년 이상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물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1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700만 원 삭감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최대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절약 차원에서?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37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물론 이게 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나 인건비는 어쨌든 보수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보는데 여기 취사부 인건비는 몇 시간을 일하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시간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근무시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취사부가 하루종일 근무하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간호사, 영양사 상시 근무하시지 않지요?

간호사 영양사는 상시 근무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2명을 두고 있어요.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민간어린이집에서 취사부나, 간호사나, 영양사 같은 분들을 취사부도 우리가 보통 점심하고 간식 2번 주는 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간호사나 영양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보수규정에 의해서 맞게 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주셨겠지요. 그냥 산정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간호사나 영양사가 과연 몇 시간을 근무하며 그다음에 취사부는 몇 시간을 근무하기에 이런 인건비가 나오느냐는 거지요. 산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간호사하고 영양사 같은 경우에도 상시 근무를 합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상수

김상수위원

간호사가 상시근무해요? 몇 시간 근무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영양사도 상시근무합니까? 본 위원에게 상세 세부내역을 주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우리 상록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아까 우리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물론 아이들에 맞게 교구라든가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면서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면서도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많은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3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러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을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용인시 새마을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 있습니다, 2억 200.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법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읍면동에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새마을회관 언제 건립한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06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6년에 건립했지요. 건립비가 보조금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해서 42억 들여서 건물을 건립한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여기 보증금이 4억 3000쯤 되고 월 임대수입이 1억 2800쯤 됩니다. 지금 이 보증금 가지고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증금은 4억 3000만 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결국 자본잠식 한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당초에 42억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보조금 29억하고, 자부담 13억 6900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새마을회 돈 100%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차입을 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일부를 차입한 경비 그것으로 지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차입금을 매년 얼마씩 갚았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매년이요. 그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안 갖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 세입 현황을 보면 임대료 수입, 관리비 구입, 그다음에 전기요금 외에서 1억 7800 정도가 수입이 돼요, 그런데 세출이 2억이에요. 그런데 2억에 보면 사업비는 250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금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 과장들 두 분해서 인건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사업비는 저희 보조되는 금액의 자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는데 임대한 수입 가지고 보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나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2006년이면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15년 임대 놓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임대보증금 4억 3000 중에서 보유금액은 1억 3000 갖고 계시다고 그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사업하는 것 보면 사업비 용인시에서 주고 있어요. 물론 자부담비율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임대 수익을 이렇게 쭉……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9년도 건가요? 여기 보면 소방과태료, 상하수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아까 1억 3000 수입 중에서 일부 세입 현황에서 보면 관리비하고 전기요금, 공공요금 여기 받게 돼 있다고 수입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일부 들어 왔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출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주고 거기서 임대 수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원 보면 독립채산제처럼 임대료 수입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조금 지원 없이 새마을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임대료나 운영비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새마을운동 국민육성법에 의해서 보조는 다 하고 있고요. 무료급식 같은 경우 용인시는 완전히 정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그러면 새마을회관을 우리가 건립해 주는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에? 왜 건립해 준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여기에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고 운영하도록 그런 취지로 건립이 된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보증금조차도. 물론 아까 처음에 건립할 때 자부담비율이 있어서 일부는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과장님?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물론 새마을회에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서도 임대 수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다시 한번 이 새마을회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또는 방향성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행정지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매년 관내 지도를 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도제작은 본청 전도하고 3개 구청 지도하고 이렇게 총 4종을 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이나 관할구역이 바뀌고 그럴 때 그 부분들이 매년 조례개정을 통해서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 경계나 동별 경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년 지도를 제작해서 구별로 배치하고 있고, 또 본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46페이지 여론 동향 전담이라는 것 있지요. 이것은 뭔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 직원들이 세무과 보면 세정업무추진 직원들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치지원팀 직원들이 본인 업무 플러스 지역의 구별·동별 상황이나 지역상황을 서로 취합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초과해서 업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거네요. 각 지역별로 여론 수렴하라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48페이지 마을공동체 위원회 참석수당 있어요. 이것은 뭐 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250여 개소가 있는데 매년 지원사업 5억 정도로 들여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선정을 위해서 공동체 위원들이 당연직은 우리 자치행정실장님하고 교육문화국장, 그다음에 의원 두 분, 그다음에 위촉직은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주민 이렇게 구성이 돼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고 그다음에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론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들 명단 포함해서 작년에 사업한 것 좀 갖다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협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협치위원을 8명 정도 구성해서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사업 중에서 마을 관리분야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하고 선정하고 그것을 위한 심의수당이고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위원을 구성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협치위원회 민간 위원 8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 구성이 뭐가 안 되어있는 거예요? 민간협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민간협치위원 8명인데요. 저희 공동체 분야,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과 자체 내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민간협치위원회 중에서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왜 여기에 민간협치위원회가 끼어들어 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민관협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여러 분야의 사업을…… 저희 과에는 마을공동체 업무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협치 위원들을 통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협의한 끝에 이렇게 반영한 사안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관여하는 위원회가 또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마을공동체 위원회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협치위원회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해요. 이게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 건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위원회 구성돼서 관여하게 되면 되냐고요? 지금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 위원회에 이렇게 더블로 위원회가 2개씩 관여하면서. 여기 마을관리분야 선정 및 사업진행, 마을공동체도 선정 및 시행사업.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있고, 마을공동체 민간협치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민간협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뭐고,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뭐랄까요 주민들이 협치 관련 부분 이런.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될 것을 왜 협치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그러면 도로 부분은 도로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교통은 교통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해요? 이게 누구 아이디어에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니,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지 거기도 선정이고 협치위원회에서도 마을 관리분야 선정이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시 검토를 더 해서요, 다시.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거기 밑에 워크숍은 뭐예요? 주민교육 워크숍은 뭐예요? 거기 밑에 행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중에서 주민 역량강화나 마을공동체 발굴이나 활성화, 민간협치 구축을 위해서 서로 마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250페이지 공유마당은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주민 역량강화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웅철

강웅철위원

소통의 장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통의 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찢어서 여러 개씩 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그 분야가 약간 상이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작년에 하신 것 있지요. 공간사업, 지역육성 사업한 것을 다 갖고 오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를 통해서 101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 모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개인, 단체별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센터장은 무급이고 유급 2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급 2명은 시에서 파견 나가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에서 임직원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단체가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만들기 사업 동천동에 있는 거기서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가 전문가단체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법인등록이나 이것을 통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법인등록은 돼 있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PT를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준 같은 것도 없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있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심사기준은 있는데 거기 구성원이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 있어요? 마을공동체라는 기준이 뭐예요? 아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막 했다고 하시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가 10인 이상 단체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나는 어느 동에서 10명이서 모여서 꽃 가꾸기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모여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아니라 지원센터 공모했을 때 기준이 뭐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원센터 공모기준이요. 법인 중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

법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기준이 뭐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세부 기준은 상당히 많은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성하고 주시고요. 주민 환원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151페이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17억 5000을 통해서 사업비, 시설비, 재료비, 민간행사 자본보조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재료비나, 민간행사 자본 보조는 저희가 예상한 책정보다 사업을 많이 적게 신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억 5000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 사업을 하면서 1차 선정됐을 때 그 기준으로 예산을 선정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행정구역개편도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행정구역개편 주민의견 청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정구역개편은 지금 우리가,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분구에 관한 용역할 때 용역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정연구원이 항상 문제네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시정연구원이 항상 문제네요. 과장님 이게 의회 의견이나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분구는 보고를 다 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동 분동을 의견 청취를 의회에 보고나 의견청취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의견해야 될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은 기초단계라,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하셨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안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은 분동에 대한,

웅철

강웅철위원

기초단계에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상태는 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동을 분동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 보고 없이 주민한테 들어야 해요?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사지선다로 할까요? 분동 계획을 라이브로 듣는다, 1번. 2번 언론보도로 듣는다. 3번 SNS로 듣는다. 4번 알아서 챙긴다. 동을 분동하는 것을 지역구 위원들이 모르는 게 말이 돼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통 부족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이게 몇 달이 되도록 여기에 관계되어있는 분들이 역삼동, 죽전1동, 동천동, 상현1동, 성복동이에요. 의원님들이 열 분 이상이 관여가 됐는데 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의견 물어보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동에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그렇게 동장이 진행을 한……

웅철

강웅철위원

저는 동장도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일부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일부가 아니라 분동이라는 이 중대한 일을 주민한테 들어야 됩니까? 저는 주민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고 어떻게 몇 달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해. 도대체 용인시 행정 왜 이래요? 그래서 주민 의견까지 벌써 다 올라왔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민 의견까지 벌써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거 아세요?’ 그러면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매번 용인시의회는 라이브로 알아야 되고, 언론보도로 알아야 되고, SNS로 알아야 돼요?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것 의견청취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아세요?’ ‘모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일반 민원입니까? 실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기초단계부터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의견도 물어보고 그런 이후에 시정연구원에 위탁줄 때도 같이 의견을 포함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이 미력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속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정이 된 다음에 알려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초단계 말씀하시는데 기초단계부터 소통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사무실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원센터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7월 달에 됐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거기 사무실 한 번 가본적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전체로 가보지 못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소식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 한 분 의원님은 들어가 있습니다. 개소식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마을공동체가 아까 몇 군데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개소수는 신청했다가 사라지고 해서 250개가 넘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생존해 있는 마을공동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0여 개소가 넘게 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숫자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200에서 250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200여 개소가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무실도 없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 직원이 계약직 직원하고 일반직 직원이 공모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분야별로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씨앗기 사업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정리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조정해 드리고 마을지기를 5명 정도 실비로 해서 나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서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정산만 받고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도대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어디 있냐?’ 하고 제가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세무서 옆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무실 하나 있다며. 그 사무실 하나에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업적인 부분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해 보여요. 지금 개소 수는 200개가 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올해 사무실이 7월 달에 개소를 했으니까 운영실적은 보나 안 보나 뻔하고 내년도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고, 터무니 교육이 있어요. 터무니 교육은 뭐예요? 터무니 교육은 뭐냐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세부사업이요. 터무니 학교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터무니 학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터무니 학교라고 일명 하는데요. 마을활동가 교육입니다. 마을활동가 교육을 터무니 학교라고 하는데요. 활동가 발굴하고 주민역량 강화 교육하고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민참여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마을활동가 교육을 하는 것이 왜 터무니 교육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말을 그렇게 만든 것인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정말 실질적인 교육에 맞게 이름도 붙이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 마을 자치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매번 진행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볼 때는 누구도 이해를 못 해요. 진짜 막말로 우습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게 하려면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매일 교류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월보식으로 서로 우리가 줄 것, 받을 것 서로 정리하면서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점 유의하시고 하여튼 마을공동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용인시가 더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내년부터 알차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 심리상담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맨 상단에 보시면 원래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문화체험행사와 심리상담 지원과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른 것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체험행사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상담은 시비,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요. 남북교류 협의 거기 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북한 이탈주민 심리상담 이것은 시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서상 분리되어있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산서상 분리되어있는 부분인데 여기 사용설명 책 자료에 17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분리가 아니고 같은 행사 목이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정운영비는 같고요. 북한 이탈주민은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상의 표기가 국비 따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을 때는 같이 매칭해서 기재를 하는데 이것은 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행정운영비지만 예산서상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은 기존에 국비를 받아서 그동안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문화체험행사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심리상담은 시비로 신규로 이탈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폐쇄되어있어서 그 부분 상담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한 것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을 반영하실 때 여기 177페이지 이 사용 설명자료에는 예산반영 사유가 하나원에서 사회적 적응교육 수료가 있어요, 12주간. 그 406시간을 이후에 지역에서 사회 정착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통일부에서 하고 있던 이런 관리비 지원이나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여기에 지원내역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서 사업부기명을 혹시 잘못 기재하지 않으셨나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별도의 사업인가요? 여기는 같은 사업이라고 내용에 명시가 되어있다고요. 나중에 이 시간 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북한 이탈주민들을 몇 분 정도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계셨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670명 정도요.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꾸준히 그 작업은 하고 계셨던 부분인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전입하면 전세자금 일부 대금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꾸준히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던 부분을 지원하고 있었고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교육이 정착할 수 있는지 그 방면에 이번에 2021년도에 본예산에는 이 행사비를 세우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정착을 강하게 하고 그런 데는 하나원이라고 있어요.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에 맡기시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거기서 하고요. 저희는 용인으로 이사 왔으니까 그분들한테 김장이라도 나눠주고 같이 문화한마당, 저희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모시고 가거든요. 가족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다음에 휴양림에 가서 체험하고, 심리안정을 위해서 용인에 정착할 수 있게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강사분은 한 분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구체적으로 정하시진 않으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강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지원책이신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행사운영비라고 되어있어서 좀 난해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참석수당 320만 원은 한 번에 지불하는 금액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탈주민 그분들한테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관리를 하는지 정보과 경찰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에 지급하는 수당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위원을 7명 구성해서 북한 이탈주민들 사업계획수립이나 이런 사업을 회의하는 수당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 수당이 7명이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협치위원회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협치 의제를 선정을 했나봐요, 매년. 그래서 각과 해당하는 과에 지금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협치위원회에 참석수당을 과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협치 의제가 선정돼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필요하면 그것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그 항목으로 이번에 7개, 8개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각 과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과, 경량전철과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과장님께서 회의하실 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CCTV 관련돼서 총 사용하신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올해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월한 도비 특별보조금 합쳐서 총 26억 원으로 해서 110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 CCTV 관련해서.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예산은 42개소에 11억 정도로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도 CCTV 관련돼서 우리가 세워야 될 예산이 많은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CCTV는 보통 민원접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접수 신고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설치한 CCTV 내용하고 내년도에 어디 어디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체적인 것은 자료 본 다음에 따로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용인시 사이버과학축제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용인 사이버과학축제는 온 가족이 참여하는 디지털 축제고요. 내용으로 보면 4차산업에 관련된 사물인터넷, 로봇 체험관, 또 초·중·고학생 동아리에서 만들어놓은 용인 과학체험한마당 이런 주제로 해서 저희가 과학축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전에 사이버 e스포츠인가 이렇게 해서 했었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옛날에는 스포츠, 경기 그런 것 중점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함평에 나비축제를 볼게요. 그러면 어느 해는 나비축제고, 어느 해는 코끼리축제예요, 어느 해는 사자축제 합니까? 사이버 축제는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또 뭐 하실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이버축제를 한 지가 21년째입니다. 1회 때, 2회 때는 간단하게 학생들 게임 위주로 했다가,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지금 2억이지요, 사이버축제 비용이.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창 송어축제 이런 것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행사비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는 이것 왜 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은 일자리 창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초·중·고생들을 위한 이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향후에 이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축제라는 것은 무조건 소비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소비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 안 한다고 문제 생겨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아무튼 저희가 이 축제를 하는 목적은 초중고 어린 학생들에게 4차산업, 앞으로 신기술 체험도 해 보고 같이 좀 즐길 수 있게끔.

웅철

강웅철위원

됐고요. 됐습니다. 270페이지 드론 축제는 또 뭐예요, 드론 아카데미.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이 드론사업은 저희가 도비 사업을 신청해서 된 것인데 청소년 40명 정도에게 드론 조정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69페이지 볼게요. 스마트시티 시설물 공공요금이 있어요. 스마트시티 시설물이 어디 있고 뭐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 시설물 공공금은요.

웅철

강웅철위원

스마트시티가 지금 어디 있고, 시설물이 어디 있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흥덕지구, 그다음에 각종 택지개발지구 광교, 기흥역.

웅철

강웅철위원

흥덕이 왜 스마트시티에요? 옛날에 흥덕할 때 뭐라고 그랬었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유시티 사업으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시티잖아요. 10년 전에 유시티하고 스마트시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지금 어디 있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해서 최근에는 광교, 기흥역 이런 곳을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해서 자가망 구축하고 그다음에 공공CCTV, 그다음에 교통정보 이런 것을 구축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스마트시티 시설물 공공요금이잖아요. 스마트시티가 어디 있냐고요? 본인이 알기에 유시티는 10년 전 것이고 요즘 같은 현대에서 10년 전 것은 구석기 적인 유물이에요. 그렇지요? 조선시대 것을 스마트시티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시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유시티를 스마트시티로 바꾸신 거예요? 차라리 그게 답변이 나으실 것 같은데.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 관련 법률을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는 유시티 사업으로 관련 법률이 생겨서 초기에는 유시티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시티법이 만들어서 모든 사업들은 스마트사업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스마트시티 규정이 뭐냐고 본 위원이 묻잖아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라는 뜻은 이런 도시기반물 시설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단계1, 2, 3 이렇게 되어있지요. 1은 전혀 안 되어있는 것. 2는 크로즈 컨트롤 정도 달려있는 것, 2.5 같은 경우는 반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스마트시티라고 쭉 있는데 스마트시티 기후분석, 스마트시티 시설물 홈페이지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말하는 스마트시티의 기준은 뭐냐고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스마트시티라는 기준은……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 연동화 같은 경우에는 십수 년 전에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스마트시티가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시티라고 붙여놨는데 이게 뭐냐고요, 어디 있고?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시티에도 공공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공공서비스 말씀해 보세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범이나 교통정보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고요. 저희가 또 기타적으로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웅철

강웅철위원

이름 바꾸라고 그래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유시티를 스마트시티로 하라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뀐 것은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과거에 있던 것을 스마트시티로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유시티 시설유지보수비 어디 있어요, 찾아주세요. 예산서에.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유시티가,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스마트시티로 다 바뀌었다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해 안 가세요? 그러니까 초가집을 기와집이라고 얘기하면 기와집이 됩니까? 말장난하는 것이잖아요. 유시티를 지금 스마트시티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유시티가 언제 나온 건데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유시티 법률에 의해서 유시티 사업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스마트 도시법이 생겨서 스마트사업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냥 용어가 바뀌었다고 하시면 돼요. 스마트시티라고 용어가 바뀌었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용인시에 스마트시티라고 말할만한 시설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183쪽이요. 용인시학생기자단 운영이 있어요. 2100만 원.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중학생 학생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하는 등의 교육 등을 통해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온라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지역 사회에서 학교가 돌아가는 환경도 보고자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관내 중학생이라고 하면 1·2·3학년 다 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상으로 해서 진로에 있어서 기자로서의 어떤 교육이나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뜻 와 닿지가 않는데요. 담당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본인의 꿈과 소질이 무엇인지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양한 기회로서 학생기자단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진로의 꿈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하는 사업이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기자단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요. 학생들이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하거나 현장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교육을 시키니까 취재나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런 요령이나 기타 언론활동에 대한 교육도 시키는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약 7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 전체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중학교.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70명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글쎄요. 이거를 통해서 중학생들이 정말 본인의 진로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4쪽이요. 시설비에 용인미래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요. 미래교육센터 조성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혁신지구 교육으로 출발해서 폐교된 기흥중학교 내에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로서 용인미래교육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흥평생학습관이 내년도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에 맞춰서 한 공간에 사무실 조성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미래교육센터인데요. 그야말로 용인교육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시비로만 운영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미래재단에 조직을 둬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청소년미래재단에다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사무실 조성은 저희가 하고요. 운영에 대한 파트는 청소년미래재단에 진로체험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랑 함께 연계해서 사무실 센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것이라.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사업은 물론 센터를 이렇게 조성하면서 다음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혁신교육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시겠지만 공교육과정에서 해결 못하는 여러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들을 경험했다든가 기타 진로나 꿈이나 이런 교육들로 흥미를 느꼈다든가 그런 내용들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것이 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말 용인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185페이지 봐주세요. 사립유치원 지원이 있습니다. 편성목에 308-08로 되어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어요. 처우개선비는 우리가 보통 뒤에 보면 다 나오지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때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목이 잡히거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유치원 소관은 교육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내용이고요. 예산과목은 이렇게 교육보조로서 유치원까지 교육경비보조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본 규정에 의하면 용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봤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308-08이라는 편성목은 보조사업의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해당이 안 돼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경비심의대상으로서도 처우개선비나 이런 내용을 교육경비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데 우리 규정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의 범위 해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필요하면 보조할 수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되어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인건비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처우개선비가 이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편성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나,

전자영위원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 처우개선비라고 예산항목에 되어 있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학교급식시설의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 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의 지원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쭉 6가지가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처우개선비의 성격이 아니라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비 형태거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좀 지금……

전자영위원

이거 과장님 예산과 행감 할 때 지적했습니다. 시정조치 나간 것인데 처우개선비는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과장님이 취지를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인건비 나가는 사항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처우개선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처우개선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조례에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편성목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편성목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교육경비보조심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편성목을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는 시설에 대한 경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우리가 더 얹어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되면 정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꿈의학교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를.

웅철

강웅철위원

185페이지 가운데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교육청하고 50대50 매칭사업이고요. 학생들이 지금 기조가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로서의 단체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분들이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되면 거기 사업에 그 학생들이 찾아가서 자기에 맞는 교육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학교밖의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정찬민 의원님이,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도 지금 꿈의학교 지적하신 것이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53억인가 경기도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예산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다는 지적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보조사업이니만큼 저희가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잘 챙겨주시고요. 186페이지 청소년쉼터 있어요. 이게 잘 운영 됩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고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참 불가피하지요 현실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왜 불가피한지를. 지금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올랐네요? 6억 1300. 거기다가 종사자들 2600 특수근무수당.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 840. 야간근로자 배치 3300. 총 합치면 7억이 넘네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어마어마하게 지원되고 있지요, 2개소에 7억? 거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193페이지 보게 되면 3000만 원 짜리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93. 그러면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여가부에서 내린 지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그 어떠한 유형별로 해서 인건비에 대한 배치기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사업비는 몇 프로 이내로 쓰게끔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비가 또 내려온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비 별도로 됐나요? 옛날에 하도 문제가 많아서 지금……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국도비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사업비가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193페이지는 또 도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합치면 금액이 얼마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6억 2000, 4000, 6억 4000에 4000. 위원님 말씀대로 7억 가까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7억 넘는데요. 학생이 몇 명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단기쉼터 남자는 14명에 현원이 12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쉼터는 정원 10명에 현원이 8명 들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딱 스무 명이네요. 학생이 스무 명인데 7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면 한 사람 당 얼마지요? 3500만 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한번 수치를 봤는데 위원님, 1인당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참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참 그렇습니다. 불가피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녀들한테도 1인당 3000만 원 이상 써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특수계층 아닌 다음에는. 사업비가 7억이 넘어가는데 학생 수는 딱 스무 명이네요. 한 사람당 거의 3500만 원. 7억이니까 사업비까지 하면.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웅철

강웅철위원

어마어마하지요. 이거는 아주 특수한 데에요. 특수교육을 시키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들 학원 보내고 해도 이 돈은 안 들어가요. 한 사람당 3500만 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 쉼터 운영에 있어서 유형 별로 해서 어떤,

웅철

강웅철위원

아휴 알아요, 그거는. 유형 별로 해서 24시간 운영한다는 명분하에 야간 뭐, 그다음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필수인원 인건비가,

웅철

강웅철위원

급식하는 것 다 따르고, 다 따르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자녀 키울 때는 24시간 케어 안 해요? 그런데 청소년쉼터라는 데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국에 한 50개 있나?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계속 똑같은 분이 똑같은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지요? 안 바뀌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좀 보겠습니다. 이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첨부서류 42페이지 보면 운영지원 해서 사업내용 하고 예산반영 사유만 있는데 실제 이거 항목별로 과장님,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대략 설명 좀 해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사실 저희가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자체가 힘들었고요. 거기서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으로 영업자체 프로그램수익이 있고 그리고 잉여금 조금 남은 것, 그리고 기타 영업수익이라고 해서 식당매점이나 대관료를 편성하고요. 세출은 인력 운영이나 경비나 기타 들어가는 것으로 세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119억 정도를 운영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전자영위원

119억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119억 정도로 봤을 때 인력운영비가 58억 정도. 그리고 경비가 24억 정도. 그리고 자산시설 880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19억으로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영위원

올해 잉여금이 얼마였어요? 예상되는 잉여금이 얼마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2억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도 다 삭감한 내용이었고 그 밖에 짬짬이 시설운영과는 다르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거는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예산안이 70억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출연금이. 사업비는 대략 설명해 주신 것은 119억 정도 말씀하신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잉여금보다 더 많은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정상 운영된다고 봤을 때 영업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돼서 영업수익이 기대치보다 못 미치면 또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 되어야겠네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더 올라올 수도 있지요 위원님. 그리고 만약에 운영중단이나 이렇다면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에서 지출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조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과장님 2020년도에 코로나 사항이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미래재단에 실제 사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때 저희가 2회추경에 삭감하면서 출연금을 하면서 93억 정도로 운영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접은 것이 있고 축소한 것이 있고.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냥 그대로 진행된 것이 있을 텐데 이 비율을 좀 따져보셨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왜 93억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올해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119억, 110억 정도 되는데 정작 저희 들어오는 출연금 플러스 했을 때 지출하고 했을 때 93억 정도가 세출 돼서 추경에서 편성해서 운영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대답은 이거예요. 청소년미래재단이 실제 거의 대부분 대면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면서 코로나 사항으로 청소년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항이 계속 되고 있고 장기화될 것이 예측되고 있는데 실제 이 재단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인건비 계속 우리가 나갔잖아요. 그거는 지출이 되는 돈인데 그에 비해서 사업률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재단에는 상담지원센터도 있고 진로체험센터도 있고 꿈드림도 있고 그리고 자체 국도비 사업 받아서 축제라든가 예술제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축제, 예술제 이런 것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을 다 했고요. 상담도 온라인이나 기타 전화상담으로써 대상자들을 케어 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은 향후 내년도 사업 반영하실 때 이 사항에 대비하실 때 신규로 세운 계획들이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웠고요. 대신에 사업 운영 형태가 비대면으로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로 또 추진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서 시설비 청소년수련원 썰매장은 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하고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시설비가 2200이 신규로 편성 되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20년도 수해 때 저희가 썰매장에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썰매장을 복구해야 하는 사항이고 2200만 원은 눈썰매장을 실시 설계하는 설계비만 세운금액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어느 정도 예상 되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16억 6000정도가 다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16억 5000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다음 추경이라고 하면 4차추경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내년이요.

전자영위원

내년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실시설계비만 우선 세운 내용이고 내년도에 시설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썰매장 정비 보강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사청소년시설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위탁비가 올라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인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남사에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시설과 체육관은 저희가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남사고 복합시설하고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남사에 고등학교 위에 이름을 처인구로 바뀌었잖아요. 처인구로 학교이름이 명칭 되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체육관하고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자치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심의내용 중에 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 하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게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고 장기간 검토를 했는데요. 그 옆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남사스포츠센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효율 면에서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은 뭐 미래재단이 지원한다든가 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남사고, 지금은 처인고등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남사고등학교의 복합화 시설은 생활SOC로 출발한 겁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복합화 시설. 예.

전자영위원

학교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이, 콘텐츠가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냥 시설관리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고받았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일단 어디에 맡든 열심히 운영할 계획이고요. 시설관리 측면 플러스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고민한 사항이니만큼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예. 시설운영 내용만, 대행사업에 대한 내용만 집어넣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번 임시회 때 이것 관련해서 조례 올라오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저는 지금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설관리 위탁으로 들어왔던 사업의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게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돼서 과정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시설관리로 이렇게 하기로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지거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미래재단과 도시공사위탁을 다 전면적으로 2개를 다 놓고 검토 했고요. 그중에서 시설관리 쪽으로 일단 두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지원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고 또 한 가지는 낮 시간에는 우선적으로 학교가 이용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야간시간 대나 주말을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낮 시간에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 3층에 들어오는 체육관 외에는 건물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에게 주라고 만든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주로 이용시간 대를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그 속에 채워지는 요소들이 동아리활동이나 기타 짜임새 있게 들어가는 내용이라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을 미래재단에서 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운영이 알차게 진행될 겁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하고 크게 내용적인 면에서 달라졌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 줄 때 사전에 항상 청소년미래재단을 전제하에 두고 늘 의회에 보고를 해요. 사실 위탁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적합한 곳이 있으면 거기서 위탁을 받는 것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남사고등학교 복합화시설 역시 청소년미래재단이 위탁운영 할 거라는 전제 하에 공유재산 할 때 인건비까지 산정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니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7000이 새롭게 증액 되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재욱

황재욱위원

2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혹시 평생교육과 아닌가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맞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재욱

황재욱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86페이지 보면 갈곡초등학교, 성복초등학교 증축 계획 있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사업 내용 안에 보면 시민한테도 개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개방해야지요. 저희가 전제로 해서 개방할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전제로 해서 하는데 나중에 문이 닫히더라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9700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202페이지.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평생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마을단위 평생학습 추진하는 건데요.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운영하겠다고 신청하면 그걸 심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30%, 시비70%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군데나 하시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올해는 6군데 했고 지난해에도 6군데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금 전에 자치분권과인가 거기 보면 마을, 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백 몇 군데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이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거기는 모든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것은 마을 관련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토목사업, 꽃 심기, 청소, 벽화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교육관련 사업만 하게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교육이면 어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언어, 교양, 그다음에 자기계발, 음악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올해 6년차가 되고 있거든요. 좀 오래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독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심의를 하거든요. 신청 공모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랑 같은 사업이면 제척을 시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같은 류의 사업이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 중에 이제,

웅철

강웅철위원

같은 류. 이해 안 가세요? 마을공동체사업인데 거기는 지금 그중에서 교육만 빼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 밑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비가 올라왔네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 도비50%, 시비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센터는 어디 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센터는 시정연구원 산하에 부설기관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문제의 시정연구원? 문제의 시정연구원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문제인지는……

웅철

강웅철위원

문제 있는 데 잖아요. 시정연구원.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웃음

웅철

강웅철위원

동의를 하셔야지요, 동의를 안 하시면…… 그러면 이거 예산 안 나가도 돼요?

웃음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반납하면 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정연구원이 좀 이상해서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별개 사업이니까요. 동일 선상에 놓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센터라는 데도 우리가 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급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66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시정연구원 팀장이 센터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후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커리큘럼 같은 것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범교육 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커리큘럼 같은 것이 다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시정연구원이 겸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사업의 진행에 미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도 관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가 시정연구원 직원인데 부수적으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그 민주시민교육이 진행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센터장을 별도로 임용해서 그분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대표성도 갖고 대외적인 신임도도 갖고 그다음에 강사 섭외라든가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는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몇 명의 인원에 얼마에?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센터에는 지금 기간제로 한 분만 계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간제로 한 분?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센터장 한 분 하고 기간제 한 분 계약직으로 돌려서 계약직으로 2년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이네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팀장으로 보셔도 되지요. 굳이 뭐 과장……

웅철

강웅철위원

팀장 한 분에 직원 한 분이네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조직이?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공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소만 협의 되면 그 곳에다가 강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다음에,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파주에서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위탁을 진행해서 사고가 나서 내년부터는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은 뭐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올해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것인데요. 5060세대한테 어떤 새로운 직업프로그램이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격증을 따거나 그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 단국대에서 진행해서 그분들이 이제 뇌운동, 치매운동, 노인건강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경로당에 2인1조로 파견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도 창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9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중년 사업은 없어요? 왜 이름이 신중년이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사업명을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중년이면 중년이지 뭐 신중년이 있고 구중년이 있어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야망의 세월에서 구마적 신마적 하듯이. 그렇지요? 중년이면 중년이지 그렇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2억 7000이 올라왔는데요. 대형냉장고 등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폐교된 구 기흥중학교에 기흥평생학습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설계 종료하고 착수계획 받은 상태이고요. 그게 리모델링 끝나면 그 속에 대형냉장고는 조리를 하는, 제과제빵 조리 쪽에 쓰는 냉장고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기기라든가 그다음에 미싱, 교육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그 기자재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시겠네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지역화폐 드림사업 있지요. 이게 뭐지요? 한국등잔하고 삼성교통박물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역화폐 드림사업은 내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있는 그 주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용객이 오셨을 경우에 입장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박물관과 미술관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경기도교통박물관하고 한국등잔박물관이 이거에 응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입장료 한 3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0원을 환급해주고 5만 원 미만은 1만원, 그리고 5만 원 이상은 1만 5000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박물관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시도비로만 5000원씩 주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박물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이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등잔박물관 같은 데는 조금 아무래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이거 자동차교통박물관은 저기 있는 것 아닌가요? 삼성이 하는 것 아닌가요 호암미술관 안에 있는 것?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포곡에 있는 것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여튼 거기는 삼성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면 좀…… 거기는 손님이 많은 것 알지요? 손님이 많을수록 더 이익인데 지자체가, 뭐 하지만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도와줘야지. 대기업도 보통 대기업이 아닌데 여기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박물관 인원이나 이런 제한이 없어서 사업내용에 그래서 이제……

웅철

강웅철위원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거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편에서는 재벌이라고 막 뭐라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거기다가 지원까지 해주고. 이거는 모순 아니겠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도에다가 이거는 그러면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는…… 건의해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용인예총, 용인문화원 그 밖에 여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의 행사비를 매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전자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예산 반납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직 이제 교부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언택트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교부율은 100%는 아니지만 한 80～90% 정도는 교부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문화재단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이행률이 실제 사업 행사 진행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됐어요? 현재 상황에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사업비가 지금 6억 8000정도는 집행되었는데 집행률로 본다고 하면 한 60～7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문화예술공연은 금액이 1000만 원 이하가 됐든, 1억 원 이상이 됐든 금액에 관계없이 문화공연행사는 계약하겠다고 계획이 서면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 공연이나 행사가 진행될 때까지 준비 과정들이 꽤 길어요. 이럴 때 행사가 취소 됐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구두 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배포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거예요. 보존이라는 것은 한 측면이고 실제 문화예술과는 이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기획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 규정들이 다 있어서 매몰비용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주고 일부는 다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과 개인에 의한 행사라든지 소액에 대한 행사 같은 경우. 문화재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올해 곡소리 났어요, 이 예술인들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특히나 기존에 소위 나름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당사자들이 더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갖고 문화예술과가 2021년도 예산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행사 예산을 줄 때 법정보조단체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전부 진행을 합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신청 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법정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운영비까지 지원되어 있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업비를 100% 다 지원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자 우리가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굉장히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양해고 그 단체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용인시는 그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새롭게 용인에서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전문적인 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공동체들도 이 진입장벽을 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십 년간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외부공개 평가 합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나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안 하지요? 그러니까 늘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문화예술 행사가 판박이예요. 예산도 변함이 없고 행사의 제목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주관하는 단체도 똑같아요. 어떻게 수십 년간 똑같이 갑니까? 시대가 변하고 인구의 규모가 변하고 도시환경이 달라졌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나가는 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답습하는 것이 문화재단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의 행사 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지자체들이 이러한 도시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굉장히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에 반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문화재단의 행사 포함해서 이 지금 진행되는 문화예술 행사 사업들 전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 방법을 고민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작년 것이랑 비교해 보니까 작년 것이랑 다 예산이 판박이예요. 예산서를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241쪽에 보시면 여름 물놀이장 운영이 나왔지요. 운영비가 2억 5000. 올해는 어땠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이거 지금 예산만 세워 놨지 활용을 못하신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아직도 내년도 2021년도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 사항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도 하고 저희도 정부에서 내년 초부터 코로나 백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또 상황이 변동 돼서 할 수도 있고 혹시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올해 예산 그냥 전액 다 반납하시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반납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보고 예산을 일단 그냥 똑같이 세워놓으신 것을 보니까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보면 제15회 용인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종목 별로 보면 20종목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언제 개최하실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년도 10월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년 10월이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년 10월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혹시 그래도 또 안 되면 반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민들이 체육이 복지니까 복지라는 개념 때문에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부득이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체육이 복지인줄은 아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지금 규제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조심해야 하고 또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현 시국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내년도면 바로 수습이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체육대회 같으면 조금 10월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름 물놀이장 운영은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이런 예산을 세웠어야 하나 하는 조금 못미더운 생각이 들거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더군다나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주로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절대로 운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하고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종목 중에 조정이 있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고가 있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패널티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코치는 11월에 사표를 받았고 감독에 대해서는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연봉을 삭감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코치에 대한 징계, 법원에서 검찰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른 징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코치 같은 경우에 사표를 받고 다른 패널티가 주어졌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검찰에 의해서 검찰 의견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코치 급여 주고 있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급여는 사표 낸 날부터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코치를 새로 선임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 코치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상임위에서 논의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코치인건비가 2021년도에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체육진흥과에 여러 가지 시설비나 부대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시설비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혹시 국도비 확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도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29억 6000정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이월해서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 안 됐을 때, 급한 경우에, 급하다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조금 시기가 급한 것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1년에 한두 건 정도 시비로 편성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그런 거예요. 예산은 당연히 시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줄기 때문에 적극 장려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 있고 3차재난지원금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시설개선비에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지 이 판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역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만큼은 우리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어려운 상황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도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한 사항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거는 바로 반납을 했었거든요. 신규로 편성한 것이 혹시 내려오면 바로 추경에 반납할 수,

전자영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 시기는 저희가, 특조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특별교부세도 수시로 내려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저희가 운동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운동시설 야외에서 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시설개선이 급하지 않다고 하면 추후에 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고 그 국도비 확보가 되면 같이 매칭해주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기를 조절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맨 하단에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해서 13개소가 있네요. 매년 13개소가 위탁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올해도 민간위탁동의를 2년, 3년에 한 번씩 해서요. 체육회에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13개소가 그동안 쭉 위탁 관리 하던 곳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새로 신규로 위탁관리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올해까지는 13개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252페이지 중앙시장 관광명소화공간 보수정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4000만 원. 이 자리가 현재 머뭄카페 자리인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머뭄카페 자리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머뭄카페 위탁 관련해서 심의 들어갔을 때 시 예산투입은 올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올해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상인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구조물, 데크하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 철거하고 화장실이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자영위원

화장실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화장실이 협소해서 직원들만 쓰고 있습니다.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공영 거기 다른 데를 쓰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제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머뭄카페는 카페의 기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명소화, 이 김대건길의 그때 스탬프 찍어주는 공간으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카페 형태로 해서 상인회한테 위탁을 준 것이고요. 금년부터는 청년김대건길을 중앙시장하고 활성화차원에서 같이 엮자고 해서 거기에다가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스탬프투어 마지막에 찍는 장소로 금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자, 머뭄카페에서 카페로서의 원래 당초의 기능 플러스 김대건길의 스탬프 찍는 기능을 더한다는 얘기입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이 머뭄카페에서 앉아서 저희가 식음료를 먹을 수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지금은 못하고요. 거기서 사가지고 나가는 것만 됩니다. 현재 거기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자영위원

문을 왜 닫았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지금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상인회 쪽에서 회의를 거쳐서 잠정적으로 닫자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언제부터 닫았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열흘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광명소화 공간으로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을 받는 주체가 수탁자가 문을 닫게 되면 관광명소의 기능도 문을 닫게 되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해설사는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탬프투어의 기능은 그대로 하고 머뭄카페만 지금 문을 닫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이런 거지요. 카페는 때로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명소화 공간으로 해서 이 기능을 추가할 때는 상시 열려있어야 하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이거를 허가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수탁자가 합니까, 시청 관광과가 합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공간을 수탁을 이미 받았잖아요. 수탁 받은 사람이 문을 닫겠다고 하면 문을 닫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닫을 수도 있는데 계약서상에 시에서 공영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머뭄카페를 일시적으로 상인회하고 스탬프투어하고 연계시켜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들어간 거거든요.

전자영위원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거는 계속 하고요. 거기다가,

전자영위원

아니 계속하고가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9시부터 저녁 퇴근 전 그 시간까지 하지요. 관광해설사는 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요. 관광해설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대건길을 걷고 오시는 분이 거길 들려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김대건길을 걷던 분들이 잠시 이곳에 들러서 말 그대로 쉼터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탬프도 받고 차도 마시고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차도 그렇고 오신 분들이 중앙시장을 가서 시장도 보고 해서 연계를 시키는.

전자영위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인데 우리 중앙시장에 관광명소화 이 공간 운영시간이요. 문화해설사가 상주하는 시간 말고 우리가 스탬프를 찍으러 아침 7시에 올지 저녁 8시에 올지 모르잖아요. 이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전까지요.

전자영위원

나인 투 식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장소를?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는 머뭄카페 이용시간 아니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머뭄 카페도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주말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중앙시장 관광명소화공간 보수정비.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김대건길을 관광명소로 활성화 시키면서 중앙시장을 연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은 이미 수탁이 되어 있어서 카페로 이용 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2개의 공간을 결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정확해서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머뭄카페 위탁 준 시설을 저희가 다시 또 이용하는 형태인데요. 거기에 화장실 하고 조형물 하고 철거하는 것은 내년에 거기다가 관광 안내소를 줘서 거기를 중앙시장하고 연계시켜서 거기다 좀 더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시간적인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잠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거는 머뭄카페에 대한 것은 3년동안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시설하고는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한 공간이 2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공간이 2개의 기능을 하는 건데 이미 원래의 목적인 곳에 대해서는 위탁을 줬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에 기능을 추가하면서 예산이 새로 신규로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머뭄카페 이 공간은 용인시가 주인이잖아요. 위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당연히 머뭄카페 그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된 것이고요. 중앙시장, 물론 위탁자가 중앙시장상인회가 선정 됐으니까 연계시켜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가는.

전자영위원

이게 지금 위탁과 직영의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지금 한시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311쪽 상단에 보면 사단법인 반딧불이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운영비가 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타 장애인 단체랑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에서 자부담을 좀 더 해서 너무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반딧불이가 보조금만 의존해서 운영 하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자부담하고 있고 사단법인 반딧불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갖고 운영을 하느냐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 외에 각종 공모사업들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따다가 장애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봉사도 해주시지만 그래도 그 많은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반딧불이 학교가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후원을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반딧불이가 정말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시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많은 장애를 둔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만나면 그냥 그야 말마따나 펄쩍펄쩍 뛰면서 반딧불이가 없었으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학부모들도 계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 이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반딧불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반딧불이가 물론 다른 단체와 많은 비교를 해봤는데 사업규모 자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저도 수시로 가보지만 많은 장애인분들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그런 학습적인 욕구라든지 돌봄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지금 충족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좀 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활성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차피 자부담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법인이 없다고 하면 우리 용인시에 있는 장애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장애인단체하고 비교해 봐도 월등하게, 이런 사업이나 모든 것을 월등하게 잘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새일센터 리모델링이라고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323페이지.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당초 여성이 경력단절 직업훈련 등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됐고요. 내년에 여성학습관 1층에 전시실하고 다온터라고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그 100여 평 정도 되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여가부의 특화사업인 새로일하기센터를 국비사업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자영위원

수지에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거기에 1층을 리모델링해서 새일센터로 만들어 놓으면 국비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거기서 운영되는 콘텐츠 비용을 받겠다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운영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운영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1억 8000정도 줄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매칭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총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매칭비율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8대2 정도 됩니다.

전자영위원

시비80?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아니 국비가 더 많습니다.

전자영위원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이고 이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일자리센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직업훈련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직업훈련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그 경력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전자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직업훈련의 직업을 어디까지로 계획하고 계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평생학습관에 있는 요리나 미용 같은 자기계발과 취미생활 수준 이상으로 경력부분인데 취업하고 연관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IT쪽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IT?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전자영위원

여기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만 한 직업훈련센터라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내용적인 것에서 요리, 미용, IT 이렇게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요리나 미용 같은 것들은 이미 평생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계발과 취미수준이고요. 취업하고 연동되는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수준이 좀 높은 것으로 할 것이고요. 4개과정인데 내년 4월 이전에 계획수립을 해서 여가부에 신청을 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취미수준의 교육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이게 취업 성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다음 연도 평가에서 수준이하로 내려가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이 새일센터의 핵심과제입니다. 332페이지 보면 출산지원사업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전자영위원

출산지원금을 당초 전년도보다 삭감해서 편성 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리시의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준을 보니까 현재 11월까지 4867명에 대해서 2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달하게 되면 24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올해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행된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래서 30억을 세웠다가 올해 감을 시켰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자영위원

이 예산은 늘면 늘수록 좋은 예산인데.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이 삭감 됐다는 것은 출산율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국가적으로나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돌봄 등 출산지원을 할 수 있는 수칙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출산이 취업이라든가 주택문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원사업을 계속 늘려갈 필요는 있는데요. 출산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단가를 조정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출산지원금을 지금 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출산지원금을 줘도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과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일반운영비 보면 명강사 초청강연이 있어요, 1000만 원.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전자영위원

출산지원하고 명강사 초청강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출산지원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이미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그 해법에 대해서 전문가의 강의를 1년에 2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거를 비대면으로 진행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오히려 좀 출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명강사 초청을 듣고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아이를 실제적으로 안 낳는 이유는 출산 후의 고통이 있고요. 요즘은 출산 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안 낳는 이유가 큽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방면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출산지원사업 해놓고 요식행위란 말이지요. 명강사 초청강연. 강연을 100번 들어도 아이 낳아야지 결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323쪽이요. 예절교육관 운영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예절교육관 운영을 보면 용인시가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요새 예절교육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1분기까지는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휴관된 상태에서 거기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3명이 임기약정이 만료 됐습니다. 그래서 휴관된 상태이고 근무하는 직원도 모두 그만둔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예절교육관 운영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지금 직원을 1월에 2명을 다시 뽑을 예정이고요.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다시 코로나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예절관 운영을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에 예절교육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시장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을 때는 우리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절교육관이라고 해서 꼭 옛날식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요. 강사를 파견해서 초등학교에 대면 교육을 실행했던 것을 줄였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또 일부 올해 휴관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소규모개선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킨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현 시대에는 정말 본인만 아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절 교육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자존감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용인시의 어린이, 청소년을 키우면 용인시가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 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25쪽 하단에 보시면 시민예식장 운영이 있지요. 올해 시민예식장 운영 하셨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올해 2월, 3월에 4번 해서 총 4회 했고요. 15층 식당까지 개방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4회만.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예식장은 3층에 있고 식당은 15층에 있어서 전에 예식장을 15층으로 옮기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냐하면 예식 끝나고 15층까지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15층이 집단 급식시설이라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에 맞는 단계별,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 상황은 아는데 예전에 시민예식장 운영 하는 것을 예식장이 조금 동떨어져 있으니까 좀 식당 옆으로 같이 꾸며 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13년도부터 평균 1년에 한 30여 건 정도 진행되는데요. 그런 횟수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다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전에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소관 하는 업무 전부 다 해당이 될 텐데 어린이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또는 가지 못하는, 영유아 포함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단계가 더 상향되어 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맞는 정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라면형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전부 다 온라인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식사, 점심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들이 조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 돌봄이 안 돼서 휴직계를 내는 맞벌이 부부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부모가 없거나 조손가정인 경우에는 더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습니까?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래서 뭐냐 하면 맞벌이 가정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안에 머물다 보면 아이들 케어 하는 부분이 자칫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일단은 관내 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이 한 569명이 되는데 저희가 10～11월에 취약계층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요. 최근에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 혹시 집에서 있을 때 부모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에도 2.5단계로 한번 가서 아이들이 열흘 정도 집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는데 급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꾸러미 했던 것 말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이나 거기는 긴급돌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그룹홈이라든지 거기는 급식지원이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영위원

집에 있는 경우에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취약계층 28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취약계층만 대상이 되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존 맞벌이 부부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전수조사는 안 해 보셨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60명에 대해서 라면형제 관련해서 12월까지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전화로 비대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니까 당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예측행정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에는 사실 예측이 어려워서 어디에 어떤 재원이 필요했는지 몰랐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초중고 돌봄지원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추가로 지원했듯이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본격화하게 되면 대부분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온라인학습의 사각지대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혀 눈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조손가정인 경우 특히 상황이 심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국장님, 과장님들 특히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잘 알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연계해서 아동양육수당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5536명이 만3세～6세 수급아동인데 그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적극 행정 반드시 하셔야 하고 예측행정 하셔야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셔서 돌봄이 필요한 곳 접수라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