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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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괄하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건강도시라는 게 있지요, 381페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는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건강증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17개 도시가 가입되어있고, 대한민국에서는 103개 도시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13년 8월에 가입됐습니다.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에 가입된 것은 9개국의 190개 도시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 연회비도 있고 한데 가입하게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법 관련해서 정보가 교환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홍보가 되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뭐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세가 건강증진법이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도시 가입을 ’13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건강도시 등록하면 그다음에 뭐하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다부처에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등록을 하고 연회비는 내는데, 우리가 연회비 내는 게 많잖아요. 연회비만 내는 의미에요? 남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와 WHO에 연회비를 내는데 1년에 한 번씩 건강도시 포럼 및 워크숍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된 사례를 공유하면서……

웅철

강웅철위원

워크숍하고 포럼은 어디서 개최했어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는 어디서 하셨어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안 했고. 작년에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서류로……

웅철

강웅철위원

관심이 없으시지요. 그냥 돈만 내고 마는 거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일을 해요, 여기에서? 이것을 해서.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가입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사업이 뭐예요? 포럼을 갔다 왔으면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셨어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 부서,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의 건강증진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아토피 관련한 산림유치원 이런 것도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운동 사항……걷기 코스 정하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이게……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우리 자치사업이고 포럼을 갔다 오고 했을 때, 재작년에 포럼가셨을 때 내용이 뭐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입하라니까 가입한 거지요. 포럼 가라니까 포럼 가고.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참가비 포럼 갔다 왔다고 그러고, 조성업무 추진했는데 조성업무 한번 갖고 와 보실래요. 뭘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조성업무 뭐 했어요, 작년에?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뭐 했어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2018년도에 저희가 남산면에 아름다운 우리 마을 함께 만들기로……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마을 함께 만들기하고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마을만들기는 많아요, 과별로. 이상입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19년도에 1500만 원 예산으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례는 아직?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례는 이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하고 있던 부분인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작년하고 올해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40명이라는 여기 근거는 어떤 40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청소년 여중, 여고생이 월경통으로 인해서 진통제 1번 이상 복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간 한약, 침, 뜸 이용하고 음식 섭취 교육을 시키면서 협력 한의원에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한의원에서 실태조사가 된 40명인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1차 모집은 의료보험 중위 100% 이하 가족 우선 선정을 대상으로 했고요. 1차 모집에서 40명이 다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모집에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40명 모집한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예시로 40명을 넣으신 건가요. 현재?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40명으로 진행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조례 발의하고 근거를 잡아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확대할 예정인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약을 먹는 동안은 월경통이 없었다는 만족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차후에 용인시 한의원에 직접 가서 선택해서 가시면 그게 다 연결 매치가 되나요, 시스템이?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한의원이 협력이되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협력사업하고 있는 한의원에 실태조사 40명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치료라든지 지원을 우리가 하는 부분인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치료 차원의 지원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치료 차원인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치료 차원의 목적이라고 하시니 기존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보건소 많이 가면 필요한 것만 선생님이 상담해주고 받는 부분인데 한의원에 직접 학생들이 방문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전반적인 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멀쩡한 사람도 우울증이 걸리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치매 관리, 치료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야외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올해는 처음에는 치매 환자나 가족을 위해서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AI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비대면 내지는 방문 전화로 하고 비대면 사업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꾸준하게 진행하신 거네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400쪽 위에 보면 치매 견학 프로그램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신 거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내년에 시설방문이나 이런 데 할 때 입장료를 하려고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만약에 올해 같은 이런 경우가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거 같고요. 시설 방문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백신 예방이 되고 후반기나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일단 치매 견학프로그램 입장료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 향후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실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올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처인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실 거예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의 직원들이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너무 지쳐있는 상태여서 내년까지 간다면, 올해도 사직하신 분이 있고 휴직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차질없이 적정하게 배치해서 그래도 이겨내야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겨내는 것은 당연히 이겨내야 하는 거지요.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내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은 거의 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었고 예산 반납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지금 예산서를 보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비대면 사업으로 건강증진 쪽으로 해서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시국에 가장 힘든 곳이 보건소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시대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보건소 직원들이 용인시민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같이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53쪽에 모현읍을 보시면, 354쪽입니다. 청사 주민쉼터조성공사가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현읍사무소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해서 30평 정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외부 칸막이도 하고 냉난방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기공간이라든가 휴게공간 이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사태도 있고 긴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니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모현읍 사무소 가보셨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쉼터 조성하려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면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소파가 좀 있어요. 한 서너 명 앉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다목적실 하나 있고 그 뒤에 조그만 공간 하나 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말로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어디 앉아서 기다릴 공간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모현읍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과장님이 위님들한테 조금 더 좀 더 어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좀 세워주시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잠깐 휴관 중인데 휴관 때 공사를 해서 내년에 시작할 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3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30평 공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9평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올렸다고 봐요, 이게 꼭 필요한 공간이고.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은 빨리 세워줘서 공간 조성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이것은 처인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3개 구 공이 다 해당되는 건데 333쪽 보면 처인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코로나 시국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었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하시려고 예산 올려놓으셨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행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고요. 올해는 행사를 하는 해가 아니고요. 이 행사가 9월 말 정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코로나도 안정이 되고 체육행사를 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 기운도 북돋아 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9월 말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9월 말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잠식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맞을지 몰라요. 내년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도 모르고 또 모든 시민이 다 백신을 맞은 다음에야 이런 행사가 치러질 건데 9월 말에 행사 치러지는 것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지금은 혹시나 하고 예산에 올려놓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 상황이 안 좋으면 이 행사는 치를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감안하고 계시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모현읍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모현읍에서 지난번에 읍 청사에 개인 땅 소유분이 있어서 땅 매입하겠다고 예산편성 확보한 적 있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것 진행 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에 문중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읍에서 지난번에 보상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문중 회의록을 읍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문중에서 회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 임원들이 움직여서 매각하려고 했는지 회의록을 제출 못 해서 현재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과장님?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잘…… 5억인 것으로……

전자영위원

그 당시 저희 상임위에 모현읍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땅 매입하는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사 대수선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가 급하냐 했을 때 모현읍에서 땅 매입이 더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땅 매입을 우선적으로 결정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다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현읍에 당부를 했습니다. ‘모현읍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시급한 게 무엇인지 판단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장님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 부분 인정하시지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신가 본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할 때 모현읍의 땅 매입 건이 굉장히 큰 건이었습니다, 읍 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예산 갖고 있지요, 반납 안 했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읍단위에서 예산을 수억 단위로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고요. 특히나 읍면동에서 이런 주민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굉장히 미흡하고 소홀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청사 주민자치위원회 휴게공간 건은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고 주민자치센터가 휴관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면 프로그램에 운영에도 지장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으로 과장님 공직생활 더 오래 하실 거니까 제가 당부를 재차 하자면 이런 읍면동 단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주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금까지도 이 토지매입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모현읍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333쪽 보시면 게이트볼장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인조 잔디 교체공사 있어요.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에 50억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에서부터 공사를 하려고 해요.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이것?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존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센트럴파크 공원 조성과는 상관없이 존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게이트볼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인조 잔디를 2012년도에 깐 거예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파인 곳도 많고 손상이 많이 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저도 교체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구조물이 뭐로 되어있어요, 게이트볼장이?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조립식 판넬로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운동장 종합계획에 보면 그것을 그대로 둘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합의하셨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봤는데 센트럴파크 조성할 때 씨름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존치하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존치는 하는데 외형상 그걸 그대로 둘 거냐고요? 교체할 계획 없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잘 합의하셔서,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체공사를 하시더라도 향후에 우리 시 일정하고 같이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체공사를 하면서 외형도 교체할 수 있어야 하니까 잘 협의하세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28쪽을 보시면 구갈동에 꽃묘라고 있어요. 200만 원씩 3회를 하신다고 6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갈동 꽃묘는 강남대 입구에 화단 조성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분에 연간 3회에 걸쳐서 꽃묘 갈아주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화단에 꽃을 심는다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그 이름이 꽃묘예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꽃묘 구입비로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꽃묘 구입비로 3회를 해서,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꽃묘를 구입해서 화단을 심고 하는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화단에 3회에 걸쳐서 심는다.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처인구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3개 구가 같이하겠지만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아까 처인구 할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9월 말에 하는 행사인데 9월 말에 본 위원은 행사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3억 9100원이 올라와서 이게 연례적인 행사로 인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상황이 내년 9월 말에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예측을 못 하시잖아. 연례적으로 예산 올리는 거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황을 봐서 잘 조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구축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페이지 수가?

남숙

박남숙위원

399쪽이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나 체육시설 예약할 때 행정정보 공동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동의하에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하고 또 용인시 거주 여부도 확인하고 감면대상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 기능은 없었던 거라.

남숙

박남숙위원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개 구 다 그런 식으로?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처인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지는 홈페이지 개편하는 내용 안에 이게 같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했어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신청만 할 수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만 할 수 있는 자격?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신청하고 난 다음에 감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확인해서 대상이 되면 추후에 다시 서류를 받는다든지 해서 감면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신청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기는 하겠네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확인이 되고 하는 거니까. ○박남숙 위원 한 번에 원스톱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상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어요.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커요. 6억 5000.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면적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준공 여부에 따라 이런 조정금이 발생되면 추경에 세웠는데 3개 구청이 같이 해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세우는 것으로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본예산에 올린 예산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동에는 없어요?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동에는 없고, 처인구청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지구라고 정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지구라고?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기흥구에는 106지구가 있는데 지적 불부합이라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매년마다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앞으로 상당히 많겠는 데요?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산이 많음과 동시에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징수를 하기때문에 말 그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지적에 따라서 늘고 주는 것에 따라서 늘어난 데는 돈을 받아서 또 줄어든 데는 도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게 구나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국비로 나오는 거예요?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비에서 예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비는 안 들어가고?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사업 자체는 국비로 사업을 하고요.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저희……

원동

박원동위원

조정 부분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시고?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주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면적이 늘어난 분들에게는 돈을 징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고. 그것을 받아서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네요?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에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관련된 자료는 갖다주세요.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74쪽 맨 위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가 있어요. 아까 처인구, 기흥구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내년 9월 말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례적인 행사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3개 구에서 공이 다같이 의논하셔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잘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데도 예산 올리신 거예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본예산 작업을 8월 말, 9월 초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잠식될 것으로 생각해서 올린 건데 상황 봐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심해서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보게 되면 수지구 행사예산도 있거든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아마 2월쯤 될 텐데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가능하겠어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작업을 8월 말 9월 초에 하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명한 판단 바라고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저희가 분동 주민의견을 청취했더라고요. 아시지요? 보고 받으셨지요? 그런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국과 실장님들도 다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의원이면서 지역주민인데 제가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밀접하게 협의를 했어야 하는 건데 동장으로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왜냐하면 분동이라는 것은 면적으로 나눌 수 있고 인구로 나눌 수 있고 생활권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물도 보게 되면 반을 잘라서 두 개로 객체가 나눠질 수 있는 생물이 있고 반을 잘랐을 때 죽는 생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다음 이 안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한두 명의 민원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한 분의 동장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공직자들이 힘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구내식당 노후물품 교체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교체하려는 거예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냉장고하고 식기세척기가 내구연한도 다 지났는데 이것을 수선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멈추면 사용 못 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에 2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 식당은……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멈춰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3주간은 멈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노후 연한이 돼서 그렇게 고장이 잦았나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사항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물품은요? 노후 연한이 그렇게 됐으면 다른 물품도 앞으로 교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냉장고하고 식기세척기가 급해서 그것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할 때 같이 하시지 그랬어요, 이왕이면.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은 지금 사용할만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흥구에서도 제가 질의해 봤는데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여기는 29억이나 되요. 3개 구 비교해서 제일 금액이 크네요?

명선

송명선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는 처음 했는데 용인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면 8개 지구를 했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것은 차액이 남는 금액이, 저희가 받아들인 금액이 36억정도로 더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지구는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2018년부터 했던 건데 올해 마무리가 돼서 조정금을 우리가 주는 것은 29억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높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3개 구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서 처음 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명선

송명선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동천역 인근에 머내 기업은행 구시가지를 지적재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천1지구, 2지구라고 하는데 지적을 재조사하기 위해서 나름 이름을 붙여놓은 곳입니다. 머내 기업은행 있는데 구도심을 지적재조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다 보니까 지적이 불부합 돼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내년에도 또 올라올 예산인가요?

명선

송명선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아니고 성북지구 한 군데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예산으로 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성북지구?

명선

송명선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내후년 예산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년 후에.

명선

송명선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성북지구 예상을 해보면 조정금 지급보다는 징수가 조금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징수가 더 많을 것 같다고요?

명선

송명선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네요.

명선

송명선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443페이지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소1-68호 개설 건과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소1-69 개설 2건이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정한도 위원님께서 난개발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정한도 위원님이 삭감을 한다고 해서요.

전자영위원

이게 한 명의 의원이 삭감한다고 삭감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편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건이고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건은 아니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벌써 이 사업이 2016년부터 계속 진행되면서 1-67호, 68호는 보상이 완료되어있고요 사업비가 89억인데 그중에서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행 안 되는 부분이 교량이 있고 돌담길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행할 수 있도록, 지금 교행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억만……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가 89억 다 받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20억만 준다고 해서 20억 가지고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89억 중에 20억만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생활도로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거기 지역 주민들이 병원이나 다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주민들한테. 제가 올 년도 가서 근무해 봤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도로 확장해 달라고.

전자영위원

89억 중에 20억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종료는 안 되지요.

전자영위원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추가적으로……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위원님,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관점은 그거예요. 이 도로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결국 난개발로 가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으셨던 사안입니다. 물론 말씀 주신 부분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교행도 안 되는 도로를 수지 같은 경우는 앞에 대장지구도 있고 경계지역에 계십니다. 그런데 대장지구는 8차선, 4차선까지 뚫려있고 개발이 됐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수지는 교행도 안 되는 도로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전자영위원

청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에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이 난개발 우려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로 인해서 뭔가 개발의 개연성이 있다,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돼야 이 도로가 개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이 도로로 인해서 개발 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난개발을 최소화하거나 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구청에서는 건축허가과에서……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수지는 현재 3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성장관리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것은 터치를 안 하겠지만 그 이외에 벗어난 것들은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지 것을 보고 기흥하고 처인 같은 경우도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고 있는 상황이고, 고기동 같은 경우도 이미 개발지역 되어있는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다 성장관리권역 밖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허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2건의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또 특정한 어떤 곳이 개발의 이익을 보거나 난개발의 우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겁니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위원님, 그렇게까지는…… 어디 도로가 나면 일부가 그거에 따라서 개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의 개발보다는 현재 사시는 분들의 생활 불편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앞에 도로가 얼마나 불편하면, 1차선 교행도 안 되는 도로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구가 4000명 사십니다. 그분들의 불편함은…… 발생하지 않은 개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살고 계신 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청장님,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건에 대해서 올라올 때 마다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된다고 한다면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이 논란의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으면 이 예산이 올라올 때 마다 논쟁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빤히 위원님들께서 이 도로 건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 없이, 대안 없이 불편 해소, 배려 이런 말로 계속 설득하려고 하면 난개발 우려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난개발의 정의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전자영위원

여기서 원론적인 개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심의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이런 우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설득을 했으면 매번 올라올 때마다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꾸만 난개발 때문에 사실상 도로개설을 지적하시는데 도로라는 것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라 그렇게 도로를 가지고 난개발이라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리고 현재 성장관리권역에 걱정하시는 난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이게 도시계획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성장관리권역을 지정할 때 이것에 대한 반영이 끝난 상태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성장관리권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해줘도 이 도로만 개설되면 해결할 수 있게끔 구조로 짜져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을 볼 때 도로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두 개의 도로는 맞물려있습니다. 67, 68호가 있고 69호가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예산 중에 89억 중에 한 건은 20억이 이번에 온 거고요. 아래 69호 개설 도로는 이 예산으로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예산부서에 44억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20억을 반영해 주기로 하고, 지금 현재 26억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보상은 다 나갔고 공사비가 2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받으면 46억 갖고 사업을 시행하면 거기가 용인시에서 손꼽히는 위험한 도로에요 말구리고개 우리 사업할 구간이.

전자영위원

그건 다 인지를 했고요, 자료는 다 찾아봤습니다. 하나씩 다시 점검할게요. 67, 68호 개설의 총사업비는 89억.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89억

전자영위원

그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20억을 편성한 거고 이 20억을 편성해서 사업이 집행되면 교행정도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교행할 수 있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전자영위원

교행만 가능하면 크게 불편함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도로가 연결되어있는 것이지 일부만 공사를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해소되는 것은……

전자영위원

그러면 69호 도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69호 같은 경우에는 1구간, 2구간으로 나눴는데요. 1구간은 고기동 마을쪽 이거든요. 그 도로 부분은 S자 곡선에 구배가……

전자영위원

사업비를 이 금액을 편성했을 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70억입니다. 70억 중에 26억은 확보가 돼 있고 44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20억……

전자영위원

몇 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단계별로 확보해서 언제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24억을 더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1구간은 다 완공이 되고요. 내년도에 예산 추경에 24억을 못 해 주게 되면 그 후년도에 ’2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은 심의 끝나고 나서 2개 도로 주변에 상가 현황, 주택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시설비에 옥상 방수 보수공사가 있어요. 올해 1억 1200 세워서 보수공사 하신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그것은 시설보수공사가 아니고 시스템에어컨 설치한 겁니다. 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수공사 한 게 아니고?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포곡도서관이요. 그리고 시설 보수한 것은 중앙도서관 시설보수한 겁니다. 이것은 포곡도서관 방수공사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옥상 방수공사하는 것은 포곡도서관 방수공사 하는 거라고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하는 게 아니고 포곡도서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방수공사라는 게 한 번 하면 몇 년 가잖아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2년에 한 번씩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방수공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그것밖에 안 가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기본적으로 2년 하고요. 누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어요. 방수 보수공사 예산이 1억 1200 올라왔다가 2200 다시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방수 보수공사하면 몇 년은 가는 데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중앙시장의 시설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앙시장에 주차장 운영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상인회에 위탁하면서 상인회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고요. 매월 5일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수입과 지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해마다 하고 계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오고부터 매월 합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매월 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도 매월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전에는 전통시장육성활성화지원조례에 보면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용인시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여태까지는 세입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전에도 지적이 됐고 저도 와서 보니까 누적 수익금이 많아서 11월 달에 세입 처리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까지 몇 년 위탁 줬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이니까 8년, 9년 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동안 재위탁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세외수입처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번 4차 추경 때 세입 처리하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돈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전자영위원

세입 처리 할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세입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2월 말 결산을 보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인건비라든가 필요경비 빼놓고는 전량 저희가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통해서 중앙시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었지요. 파악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주차장 수익금이 남아있어서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수입과 지출은 상인회에서 총괄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도시공사할 때는 모든 주차장 수입이 저희 세입으로 바로 바로 잡히는데 상인회하고 위탁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세입 잡고 지출하는 사항인데 필요경비인 인건비 같은 것은 나가고 나머지 기타 사무용품수선비 그런 것은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산보고를 하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수입이 생기면, 남으면 잔액이 발생하면 수입으로 잡을 계획이냐고 묻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년도 말에 끝나고 정산결과 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4차 추경에 세입 얼마 들어오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사용료 5549만 원인가 그것은 사용료고 2억 4000 세입 처리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설비 이번에 2억 2000 나가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시설비는 수입하고 상관없이 시설물이 용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무인정산시스템이 오래되고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는 문제도 있고, 제1공영주차장이 2005년도에 준공되고 여태까지 개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지 천장, 기타 기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노후화돼서 예산을 반영해서 용인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기를 놓으려고 예산 세우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거기에 몇 명 있어요. 정산하시는 분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정산……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계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정산하는 분이 6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명이면 무인정산으로 하면 몇 명이 필요한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365일 가동하기 때문에 교대를 한다든가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잡는 것은 무인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6명에서 2명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명은 필요 없고 2명만 고용하시겠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 교대근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분에 대해서?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무인시스템으로 되니까 거기에 민원 발생이라든가 장날 교통혼잡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근무는 보통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든요. 그 시간 타임을 조정해서 근무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제1공영주차장에만 하는 거예요? 1, 2 같이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 2 싹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 2 같이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 주차장에 한 명, 2 주차장에 한 명이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무인시스템으로 되면 한 분씩 교대로 시간 타임을 오전이라든가 오후 나눠서 하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 있으면 양쪽으로는 컨트롤이 가능할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양쪽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양쪽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두 분을 가지고?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가능하다. 24시간 개방하는 거지요, 주차장?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녁 9시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시 이후에는 무료고.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침 9시까지는 무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침 9시까지는 무료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는 다 무인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무인으로 처리해 주시고 세입처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2년도에 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직무를 태만히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홍보 188쪽을 보시면 상점가 활성화 축제 ‘나도 가수다’가 있어요. 이 두 행사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나도 가수다’는 올해는 둘 다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매월 장날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게 된 건데요. 매월 15일, 30일 용인5일장할 때 예선전을 매월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왕중왕전 하는 내용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는 마지막 왕중왕전할 때 시민들을 상대로 비누·캔들 아트체험이라든가 목공체험, 바리스타 체험 그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도 가수다’는 안내책자에 보면 몇 번을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예선은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0만 원가지고 12회하고 ‘나도 가수다’에서 선발되신 분들을 최종 왕중왕전 하는 게 3000만 원이고?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체험프로그램이고 2천만 원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왕중왕전까지 한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활성화 축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1월 말쯤에 왕중왕전 하고 축제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같이 맞물려서 하신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요. 이 자료에 보면 또 예산이 있어요. 용인 활성화해서 또 예산이 있어요. 전통시장 경쟁력강화해서 3천만 원이 있어요. 아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해서 2억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매칭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전통시장 및 산정가 활성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코로나19로 매출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고 떨어짐에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책입니다. 용인에는 중앙시장하고 죽전로데오상가, 기흥구갈상점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통시장 방역이라든가 위생용품을 지원해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방역이나 위생용품.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전통시장 지역화폐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 곳을 한다는 거지요. 중앙시장하고 죽전로데오상가하고, 구갈상가하고 세 군데 하는 게 그렇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87쪽에요. 용인형 일자리가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운영비요. 운영비도 있고 용인형 일자리사업 인건비도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용인형 일자리는 186쪽인데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용인형 일자리는 보통 기간제라든가 단순노무직종에 치우친 공공사업에서 벗어나서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에 도움이 되는 경력형성형 일자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 평생교육사라든가 사서자격증 있는 분, 농업 관리사, 간호사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공공기관에 채용해서 경력도 쌓게 되고 여기서 경력을 쌓게 되면 민간일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부서에 공공형 일자리를 사업하는 내용이고요. 운영비는 그것에 맞는 근무자들 교육을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나에게 맞는 취업진로라든가 다른 프로그램 교육 시키는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0년에 35명에서 51명으로 늘리신다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10억이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51명이거든요,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35명에서 51명으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경력이 있는 분들 즉 자격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다시 다른 일자리와 연계해 주신는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행정기관에서 경력을 쌓다 보면 자기 직업적인 노하우가 더 생기면서 다른 일자리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이라 하면 뭐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시청에 각 부서별로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 도서관의 사서도우미, 보건소에는 간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간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보통 고용기간은 8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개월이요. 8개월을 잡고 이분들은 한번 하면 다음에 또 여기에 응모할 수 없어요? 일자리가 연계 안 돼서 다음에 또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 참여할 때 자격조건에 공모해서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우리가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 확보돼서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35명 하셨잖아요. 몇 명이나 응시했느냐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응시자는 부서별로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등등해서 내년도 예산이 6억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이라고 해서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기존에 사업 추진하던 것을,

남숙

박남숙위원

넘어왔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원도 늘긴 늘었는데 그 인원이 많습니다. 70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시간짜리가 있고 6시간짜리 근무가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2시간은 어떤 일을 하고 6시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2시간짜리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입니다. 그게 2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6시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시간을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고 이분들이?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건데 6시간 하는 부서가 어린이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아동보육과 그리고 읍면동의 민원서류작성, 노인복지과에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지원, 보건소에 치매 예방사업 하는데 근무시간이 다 6시간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명절수당, 국민연금, 산재보험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급하는 거예요?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하시고?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196쪽에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해서 나갔는데 국비는 왜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국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자영위원

현금으로 한 번에 일시에 넣었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올라온 것에는 111페이지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돼 있어서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국비도 4년 차로 나눠서 들어가고 도비, 시비 4년 차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램리서치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정부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돼서 매칭된 것 아닙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국비가 현금 60억이 일시에 투입됐으면 60억이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60억을 저희 쪽에 연도별로 구분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전자영위원

며칟날 지급했어요, 중앙정부에서?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추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램리서치할 때 경기도는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고 보고해서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절차를 밟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램리서치할 당시에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동의안 올려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시장님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으로?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때 건은 지곡산단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현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 11월 달에 입주협약 맺을 당시만해도 현금지원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현금지원 얘기가 논의가 되면서 현금지원계획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도의회 같은 경우는 현금지원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 그냥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이어서 부시장님이 사과까지 해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현금지원 동의안이.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국비가 60억이 투입되는데 이 본예산서에 왜 그게 안 담겼냐고 묻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직접 지원을 해준겁니다.

전자영위원

협약서에 의회에 동의안 받을 때 국비 50% 그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이것 매칭 사업이잖아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매칭액이 들어가야지요. 본예산에. 현금을 일시에 지급했던 나눠서 지급하든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3자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국비가 빠져있냐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60억을 해 준 케이스입니다.

전자영위원

며칟날 지급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담았는지 날짜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내용 잘 아실 텐데 용인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받았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받지 않았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결정돼서 진행돼왔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국도비 매칭이 확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국도비 확정된 날짜는 현금지원이 확정된 날짜가 지급 외투위에 결정된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며칠이냐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법무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아왔는데요 정식 공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했냐 하면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자문 요청을 보냈는데 우리가 분명히 조례가 있습니다. 용인시 기업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 심의위원회 시의원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요청을 보낼 때, 법무담당관에 보낼 때 용인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합니다. 지금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것은 매칭사업이라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임의적 판단이세요. 적어도 기업지원과가 부시장님까지 사과해서 이 투자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법률자문 검토 받았을 때 같이 받아서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서에 국비가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소상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에요. 이것 지적 안 했으면 말씀 안 하셨을 것아니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현금지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2019년 11월 28일 날 램리서치 측에서 현금지원요청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매칭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진행 과정을 갑론을박하자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본 예산에 이렇게 대규모의 기업지원 예산을…… 여기는 7억 5000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것은 4년 차 분이잖아요. 해마다 7억 5000씩 지원할 거잖아요. 내년에도 들어올 거고.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시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안내를 해야되는 거예요. 국비는 60억이 일시에 들어갔고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도 조례 개정해야 될 필요성 느끼셨지요, 과장님?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해서 램리서치 지원 이후에 계속해서 용인에 들어오고 싶다고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기업체는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길목에 서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 들어오는 것으로 해놓고 본예산서에는 국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무엇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줘야 합니까? 이게 지곡산단에 들어오면서 지곡산단에서는 어떤 작업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기반작업 하는 것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자본은 아주 집요하고 치밀해요. 이게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상업용지 늘리고 있습니다, 지곡산단에서. 이게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아셨으면 속도를 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방안을 마련하셨어야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197쪽에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나가지요. 기업지원과 예산을 쭉 보니까 198쪽에도 해외 경제교류 실익추구에서 통상지원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통상 관련한 여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을 보니까 해외비즈니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해외비즈니스 지원사업하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해외통상업무지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 통상사업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경과원에서 추진하는,

전자영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려서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경과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 산업분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업범위가 IT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범위가 틀리고요. 내년서부터는 진흥원을 확대해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해서 일괄되게 사업을 정리하려고 추진 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 질문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해외통상 지원업무와 디지털진흥원의 출연금에 포함된 해외비즈니스 지원사업과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러게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영위원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해주세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지원을 하고 디지털진흥원에서 하는 해외비즈니스 지원은 이런, 이런 것이다.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언택트로 수출기업화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언택트 수출기업화지원,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사업명이. 그런데 디지털진흥원의 출현계획동의안에 보니까 해외비즈니스 지원사업 해서 7800만 원이 있어요. 이 업무는 어떤 업무냐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전시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규격인증이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와 관련된 전 산업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전자영위원

그리고 디지털진흥원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디지털진흥원 같은 경우는 범위 자체가 IT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해외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진행했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자영위원

예.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올해는 별도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있었던 사업인데 진행을 안 한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올해 얼마 남은 거예요? 해외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안 했으면 출연계획동의안에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잠시만요.

전자영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021년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사업총괄표거든요, 동의안에 있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진흥원 잉여금이 4억 정도 남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잔액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전자영위원

예, 시비 사업비로 해서 구분이 돼 있어요. 제가 내년도 예산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별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안 한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전자영위원

전혀 한 건도 안 했어요. 해외비즈니스 지원사업?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동의안에 이월금으로 78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야지요. 예산 변경이 증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1280만 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서요.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2020년도가 출연금 중에서 해외비즈니스 사업이 1280만 원이었다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해외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2020년도에 1280만 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7800만 원 세웠고?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 128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사업을 안 했으면.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남아 있을 게 아니라 출현계획동의안에 제로로 되어있어요, 이월금이.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지?

전자영위원

2021년 사업총괄표요. 상임위에 올린 동의안 보고 있는데요. 제가 동의안을 봐야 2021년도 출현금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니까 이걸 보고 있지요. 이것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디지털진흥원에서는 해외 나가는 일이 많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여러 가지 박람회도 지원할 텐데 해외 나갈 때 사업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나갑니까? 출현금의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출연금을 올렸던데?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사업비로 외국 나갈 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업비에서 나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 준 자료로는 해외비즈니스 지원사업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여비규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연금 내역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이 있어요. 이게 국비 지원받았다 올해 2021년부터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걸쳐서 한 사업으로 2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소공인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상태이고 그것을 내년부터 운영하는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도 협약을 맺고 시작한 사업인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국도비 비율로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확인이 아니라 원래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종료가 되니까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협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국·도·시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을 쭉 보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산하기관이라서.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출연금을 동의받았으면 이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세세하게까지는 모르더라도 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동의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적어도 국도비 지원이 마무리가 되고 전액 시비로 전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해외비즈니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서 하는 사업이 어려웠다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국제통상부 업무하는 데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처해서. 언택트 수출기업 상담소도 하고 있고.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산업전반에 걸친 거라면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업무가 IT 쪽에 집중되어있으면 여기서도 사업을 안 할 게 아니라 뭔가 방법을 찾았어야지요. 예산은 이렇게 7800만 원 증액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파악이 안되면 안되는 거지요, 과장님.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출연금을 예산편성에 넣으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옵니까. 적어도 사전에 중복되는 사업이나 거름망을 통해서 걸러야 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지. 도시형소공인 사업도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건데 시의회 동의 안 받았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업만 지원하면 시의회에 동의받아야 하는 건들은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 과장님.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절차에 맞춰서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기업이 갑입니까? 시민이 갑입니까? 기업지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시의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요. 예산안 할 때 주신 건데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기업지원과가 창업기업부담금 면제제도에서 특정감사했을 때 저희들이 부담금 추징 등 적법한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해서 처분내용 내려온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처분한 대로 조치를 마무리 다 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어떤 처분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2021년도 예산안 첨부 자료가 있어요.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경기도가 재정운영 관련해서 감사한 게 있어요. 행정안전부, 경기도 이렇게 해서. 기업지원과가 창업지원부담금 면제제도 특정감사 경기도가 기업지원과 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하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 마무리 다 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적받은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직 진행 중이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5월 달에 처분한 것 같은데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되면 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 받았는데 211페이지 보면 농가들 로컬푸드나 농가별로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을 나눠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로컬푸드 쪽으로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가 보조금을 농협으로 직접 줍니까, 아니면 농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주는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을 다 사서 거기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에 농협에서 일부 지원해줘서 농가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기후환경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관공서가 용인시가 직접 지원하는 포장재의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내서 친환경 포장재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포장재를 지원하잖아요. 이게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 농가별로 받는 곳은 지원을 받고 후발주자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받는 곳은 꾸준히 받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로컬푸드를 입점하거나 이런 농가들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조기에 소진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로컬푸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데 중간에 소진돼서 못하는 것은 없고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일부가 있어요. 그때는 그 익년도 포장재를 미리 공급해서 나눠주는데 그렇게도 안 됐을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모든 농가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마 로컬푸드가 다 농협에 설치되어있어서 이런 불편한 점들이 농협으로 가장 먼저 얘기가 전달이 되는데 시까지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바로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해결할 방법을 더 모색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농가에서 로컬푸드에 내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포장재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고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세운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을 보시면 우리가 학교 급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366억 원을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2회 추경 때도 하고 4회 추경 때도 일부 감액이 있는데 올해는 3분의 1 정도로 정상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50% 정도는 삭감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 정도 삭감했어요. 그러면 시비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주면 지원센터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배급하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각 학교별로 지원했는데 이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비율이 다 틀려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가 50% 지원해주고 교육청이 50% 지원해주고요. 초등학교 도시형은 시가 40.68%, 도청이 13.34, 그다음에 교육청이 45.98 이런 식으로 초중고가 비율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예산을 직접 주고 우리가 366억에 대한 것은 매칭했는데 매칭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만 별도로 세운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옆에 학교급식 지원해서 시비 또 100% 주는 것 있잖아요, 1800만 원.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에서는 시비 100%는 특수학교뿐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식생활 교육해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식생활은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학교, 어린이나, 유치원 영양교사 교육을 하는 건데 영양교육이나 식생활교육을 시키는 것은 100% 시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영양사나 학부모나 누구한테 교육을 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생.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위탁을 줘서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들 체험이나 육가공 체험이나 예를 들어 샐러드를 한다고 하면 샐러드를 만드는 체험교육, 영양사한테는 수산물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올해 몇 명이나 교육시켰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홍보효과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18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별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 같은 데는 영양 선생님이 하시겠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위탁을 줘서, 영양 선생님은 또 식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학교별로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시키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한 학교에 1, 2회씩 밖에 못 합니다, 예산이 적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 아이들은 저학년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희망하는 학교로 선정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희망하는 학교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 요즘 아이들 식생활 교육을 시키는데 요즘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옛날에 우리가 식생활하면서 골고루 영양 섭취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부모님들은 ‘싫은 것은 먹이지 마세요’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대개 그냥 주면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체험하고 가공하고 만든 것은 관심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식생활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1, 2회 한다고 해서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런 식생활교육을 시켜서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이들 식생활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정말로 골고루 잘 먹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식생활 개선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 세울 때 문제점과 식생활과 먹거리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농가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농가 못자리 지원 두 개가 있네요. 뭐가 이건 차별되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상토 지원은 1.5헥타르 이상 벼농사 짓는 농가에 대해서 상토가 있습니다. 못자리 만들 때 드는 흙. 흙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소규모는 대게 1.5헥타르 미만인데 못자리를 만들려면 못자리 기계도 있어야 되고 품도 그렇고 노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못자리를 만들어서, 모판 하나가 3200원인데 거기에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모판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재욱

황재욱위원

상토 지원은 흙을 갖다가 넣는 그런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흙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파종기 그런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1.5헥타르 미만인 사람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개 사서 쓰고 그러는데 그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결국 상토 지원에는 약 3억 정도인데 흙을 3억 정도 논에 넣어준다는 얘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모판에 넣는 흙. 볍씨를 뿌리잖아요. 볍씨 뿌릴 때 흙이 필요한데 그 흙을 상토라고 하는데 그 상토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재욱

황재욱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조그만 볍씨 뿌리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2억 정도 하는데 사실상 벼농사에서는 지원이 많지 않은 거지요.

재욱

황재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있지요. 가축을 기르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여기에 들어가신 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마이크가 꺼져서 여기에서는 잘 안 들리는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가축재해보험에 3800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 해서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세대수가 아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가축 수로 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농가 육계, 한우, 돼지 모든 농가들이 해당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허가대상이 아니고 등록대상까지 되는 거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은 여섯 개 가축이라는 거지요? 여섯 개 축산의 동물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여섯 개가 아니고 축산법이 정한 모든 가축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허가대상만 아니라 등록대상까지 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정해준 것은 시에서 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농가에서 정한 거예요? 이 가축에 보험을 들겠다고 하는 것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것은 축산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비 10%, 시비 90% 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국비가 50%가 부담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기금으로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집행을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분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이런 가축 기르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가 50% 되고, 그러면 도비 10%, 시비 90%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가축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을 때 가축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풍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신고가 되면 우리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피해액을 산정해서 100%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100% 보상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국가나 도나 시에서 주는데 100% 농가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것은 전국 다 그러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가축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함께 처리하지만, 예를 들어 소 1마리 2마리 새끼 낳다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나 해서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럴 때는 특별한 법적인 보상제도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법정가축전염병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했을 경우에 국가가 80%, 지자체가 20% 해서 100% 보상을 하는데 일단 발생농가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서 20%는 감하고 방역규정 위반여부에 따라서 최대 60%까지 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양 이었을 때는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이 살처분 할 수 있는데 한 마리 두 마리였을 때 환경오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해서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한두 마리 폐사했을 경우에는 폐사가축처리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농가들은 자체 퇴비장이나 공장 내 매몰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처리 안 하고 보험회사에서 확인하면 그 농가 주위에 포크레인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환경오염을 따지다 보면 방법이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방법이 맞나 아니면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앞으로 폐사 가축처리 문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폐사 가축처리 장비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과 낚시터 환경지킴이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은 낚시터가 장마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오고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낚시터 관리주체가 쓰레기도 치우고 낚시객들이 화장실이 관리사 동에 하나 정도 있다 보니까 아무 데나 용변을 보는 사례가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낚시터 관련돼서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에는 낚시터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4개소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4개소인데 환경지킴이를 6명 한다고 예산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6명이 24곳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 문제 소지가 있고 낚시터 경영주가 신청할 경우에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4개소 전체를 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낚시터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거군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6개 낚시터에서 신청한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수요를 그렇게 받아서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인당 500만 원씩인데요.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5만 원, 1인.

정순

장정순위원

5만 원.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연간 50.4일로 계산을 했는데요. 연중 고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50.4일 동안에 이 사람들 필요하면,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는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낚시터 주인이 추진을 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낚시터에서 고용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분들이 하실 일들은 지킴이라고 하지만 청소도 하고 어떤 지킴이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낚시터 안전사항이나 수질오염 행위 등 이런 정도로 해서 주변정화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은 2개 올라온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개만 가면 되는 거예요, 24개에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난해에도 했고요. 낚시터 별로 수요량이 있으면 저희가 수요량 파악을 해서 제출하면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있으면 매년 연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왠지 낚시터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 깔끔하지는 않아요. 낚시터 주위 환경개선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 쪽을 보시면 재활 승마교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것은 장애 학생에 대해서 재활 승마를 지원해주는 내용인데요. 10회 기준으로 총 42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재활 승마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부담 없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회에 4만 2000원 10회에 42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오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장애인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옆에 친구가 해보니까 좋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친구들 의지가 없는 친구들 결석률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21년도에 151명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20년도에는 몇 명 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80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19년도에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9년도에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승마장은 몇 곳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장애인 재활 승마장은 일반 승마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재활 승마 자격증이 있는 조교가 있어야 하고 승마장이 장애인 재활 승마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1개소 아닌 곳에서도 했는데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그러한 조건 규정들이 없고 승마장에서 일반 승마처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언제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최근에 장애인승마장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야 장애인 승마를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재활 승마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준을 갖춘 곳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애들이 할 때 가 보셨냐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직접은 보지 못 했습니다. 장애인 승마하는 과정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고 승마장은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여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들로부터 피드백 받으신 건 없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피드백 받은 것은 없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피드백 받은 것은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 1시간 한다고 하셨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아이들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20분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안전교육하고 또 일반인도 1시간을 풀로 승마하기는 힘이 드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승마 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포함해서 1시간으로 시간을 책정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회라는 것은 매주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가는 거예요 언제 가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것은 자유롭게 한 달이라든지 6개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 재활프로그램할 때 엄마들이 너도나도 신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승마장에 시간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또 가면 장애인들을 직접 말 위에 태우는 것도 학부모들이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을 왜 합니까?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기는 했지만 정말로 현장에 가보시면 10회를 10분, 20분씩 10번 탄다고 해서 장애아이들에게 재활이 될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정말로 지속가능하게 아이들의 재활교육을 하려면 지속가능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하지 말아야 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로 제한을 하지 말고 2회, 3회까지 장애 학생이 희망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이들에게 중증장애 아이들이 많이 재활교육을 하는데 중증장애인한테 무슨 설명을 합니까? 말 타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시간을 1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10분, 20분도 못 타는데 이것을 1회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아이들의 재활교육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보니까 축산물 프라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0년부터 2022년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2020년에 기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예산서에 올해 반영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니요. 지난해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용인축협에서 축산물 프라자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인데요. 중앙 국비 공모사업이 농촌 융복합확산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금년도부터 그 사업이 없어져서 추진이 안 되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업이 보류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1년도에 하는 것으로 왜 담으셨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게 그 당시에 계획에 들어갔던 건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부서가 수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회에 승인받는 거예요. 사업이 보류가 됐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왜 여기에 시비로 해서 들어 옵니까? 이게 25억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국비사업이 폐지가 되는 바람이 내용이 그렇게 들어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엉성하게 짭니까? 국장님,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020년도부터로 되어있는데. 250만 원 사업도 아니고, 보류가 이미 된 거잖아요,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서인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행정 경험 많으실 텐데 예산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예산서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야 본예산서가 나오지요. 사업이 보류 돼서 안 되는 사업을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빼지 않는다는 것은 개연성을 담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해야되면 시비로라도 지원하겠다는 개연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 아까 낚시터 관련해서 장경순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추가로 농업정책과에서 낚시터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전자영위원

낚시터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축산과에서 사업비가 배분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예산 때문에 확인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확인하다 보니까 용인시가 관리하는 낚시터들의 임대료 사용료를 국세청 기준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를 받는데요, 신고된 금액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신고된 금액이 신뢰가 안 거예요.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낚시터가 매출에 대해서 카드와 현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대부분 현금을 받고 있고 매출 신고가 정확히 되어있는지 세무적으로 신뢰를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용인시가 관리하는 낚시터 임대사용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AI 관련돼서 다른 지역에서 터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AI가 전국적으로 농장발생은 13건이 발생됐고, 야생조류에서는 25건 발생돼 있는 상태고, 농장 건은 지금 검사 중이고요. 야생조류도 지금 10건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인근에 발생된 건을 설명 드리면 김포, 여주, 안성과 가까운 충북 음성에서 발생돼서 지난 12월 5일에 여주 발생 농장에 방문했던 백신접종팀이 6일 날 우리 관내 농장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다음 날 바로 결정해서 예방적으로 농장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한 사례가 있고요. AI뿐만 아니고 구제역 돼지아프리카열병 방역을 위해서 거점초소 1개소는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초소에서 소독을 필히 충실히 하고 농장에 출입하도록 연중 조치하고 있고, 또 AI로부터 가장 위험성이 높은 종오리 농장 앞에는 10월부터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출입차량을 통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미천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에 청미천에도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희망근로 8명을 고용해서 출입자를, 낚시계획이라든지 하천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농가별로는 입식‧출하 시에 모든 가축, 가금류에 대해서 간이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AI나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코로나19가 3단계로 갈 정도로 어려운 시기인데 거기에 AI나 구제역 이런 것들이 터져버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방역 예산이나, 백신이나 이런 예산은 혹시 잘 확보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연중 재난관리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확보돼서 예비비를 안 쓸 정도로 재원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힘든 시기니까 축산과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왔거든요. 긴장 늦추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준비는 철저히 해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을 산림과에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258쪽 보시면 유지관리비,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리모델링 이렇게 쭉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가 휴양림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내년 7월부터 산림과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림 휴양림에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나 편의시설 설치하는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 대비해서 70%밖에 방문객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에 맞게 숙박이라든가 입장에 대해서 고민해서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2021년도 본예산에 숙박시설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숙박시설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카라반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새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인디언텐트에 대해서 시설비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카라반은 새로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리모델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9년도에 휴양림이 개장해서 지금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인기가 높아서 예약하기도 어렵고, 또 예약률도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전 같으면 예약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도 좋은데 시설을 실질적으로 가보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어쨌든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시면서 숙박시설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보면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획 잘 세우셔서 임도도 하시고, 산책로도 하시고, 편의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하시는 것은 좋으나 숙박시설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내 편의시설 설치에서 화장실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로 한다는 것은 어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이것은 카라반 4동을 설치한 옆에 예전에 있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카라반 옆에 화장실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카라반 옆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산림과에서 직영하면서 어찌됐든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인기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이런 시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용하기 좋은 이런 시설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쪽에 청년 김대건길 정비사업이지요? 약간 오타가 있네요. 이 예산이면 청년 김대건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올해도 청년 김대건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올해 용인시, 안성시, 당진시해서 시장님들께서 협약까지 해서 같이 사업하시는 건데요. 올해 ‘청년 김대건길을 걷다’ 스탬프투어 이런 것을 해서 문화구경해서 현재까지 11월 말 기준으로 1500명 정도 참여하셨고요. 내년도에는 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수해가 많이 나서 훼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지난번에 한번 여기 걸었는데 정비할 것이 꽤 되는데 제 말씀은 6억이면 충분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여튼 잘 조성해 주시고요. 걷다보니까 미끄러지는 길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제 말씀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여쭤볼게요. 260페이지 산림레포츠시설에 패러글라이딩장 조성해서 도비하고 시비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휴양림 가보시면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 있습니다. 면적이 320평방미터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비해서 스포츠 운영에 대한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 조성해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도움은 되는 거예요? 휴양림 사업하시면서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얻어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여쭤볼게요. 산림과에서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이 올라온 게 있어요. 설명 자료에 보니까 산지관리 차량해서 임차 3대하고, 그다음 산사태현장예방단에서 또 임차료해서 SUV 차량 1대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서 임차료가 또 8대가 올라왔거든요. 각각 어떻게 다른 가요? 설명해줘 보세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 70분 정도 되십니다. 봄철, 가을철 해서 산림 감시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여름철 대비해서 산사태 관리하시는 분들, 그다음 임도 관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임차료가 또 나가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차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가지고 계시는 차량은 없고요? 여기 산림과에서.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임차를.

진선

유진선위원

임차를 해서요? 그럼 산지관리 지원으로 해서 임차료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페이지는 모르겠고 설명자료 228쪽 보면 산지관리, 앞에서 말씀하신 산사태현장예방단이나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알겠는데요. 뒤에 보면 산지관리 지원해서 이 3대는 구체적으로 뭔지. 산출기초가 10개월 3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국비 100%인데 그러면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건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액이 있고 저희가 시비까지 붙여서 하는 예산이고 그런 것이네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산사태방지 및 복구에 대한 것,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취약지 실태조사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사업 양 보니까 40개소 정도 기초조사 하겠다라고 예산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것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지역이 205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원삼, 백암에 집중호우로 해서 23개소 정도에서 산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도비 포함해서 33억 정도 올해 마무리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난 중에서 4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산사태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 이것을 지정하시려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가 개발사업 할 때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부서 협의의견 내시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산지전용허가가 허가 낸 대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나중에 원상복구는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은 없어서요. 그런 것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준공계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 자료 좀 주세요. 개발사업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산지전용허가가 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용허가 협의조건 달아준 대로 이행하는지, 아니면 이행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몇 명 정도가 거기에 투입됐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59페이지 보면 Farm&Forest타운 조성 토지매입 해서 35억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지겠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토지매입비가 35억이면 전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총 사업비가 3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전자영위원

총 사업비는 450억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봤어요. 총 사업비가 450억으로 되어 있고 기 투자가 100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 중기지방재정 할 때는 그 금액이었고요. 저희들이 추산한 사업비가 350억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거기 부지가 기본적으로 시유지 30%, 국유지 30%, 사유지가 40%였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사유지하고 국유지에 대한 매입비만 산출해서 금액이 350억으로,

전자영위원

이것은 자치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실제 사업이 실현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토지매입을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모현에 자연휴양림 처음 만들 때 시 재정이 꽤 괜찮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 휴양림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휴양림을 조성할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Farm&Forest 할 때 혹시 검토하셨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 공직자들은 국‧도비 확보만 물어보면 전부다 ‘경기도 정책공모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세요. 동물화장장 지을 때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Farm&Forest의 실질적인 내용은 휴양림 아니에요? 명칭은 이렇게 가더라도 주요 골자는 휴양림 아니냐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농촌하고 농업,

전자영위원

다른 기반시설들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얘기고요. 옵션으로 하는 얘기고 실제 여기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제2휴양림을 검토하다가 사업을 일부 수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주요 골자는 휴양림이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런데 농업하고 축산하고 산림이 어우러지는,

전자영위원

그것 결합형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차질 없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국‧도비 확보에 대한 근거가 연차별로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450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기 투자가 100억이고.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거기에는 시유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 산출돼서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야지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통과 안 되면 예산안도 안 되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그냥 공모사업이 되면 국‧도비로 일부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시비로 전액 가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돼요. 과장님 휴양림 관련해서 국비지원 근거를 찾으세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자연휴양림 만들 때 그때의 재정상황과 지금의 재정상황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 시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안일하게 무조건 시비로만 가겠다, 그리고 공모사업 하겠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당정협의 때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왜 못 받는지. 받기에는 근거가 없잖아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가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굳이 제가 여기서 낱낱이 까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렵지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본 위원은 아니까. 대지산에서 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 이 사업비가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연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25억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보도교를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매칭으로 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 내년도에는 다른 등산로에 여러 가지 이정표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돼요. 일반인들이 단체에서 용인 산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고 그런 내용 가지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킹해서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인들도 그렇게 체킹하고 다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사실 숫자도 적고 부족하지만 체킹하고 다녔던 부분을 예산하고 잘 연결시켜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누락하지 않도록 그런 예산도 잘 세워주셔서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러면 용인시 시민들한테 질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예산들은 큰 예산은 아니니까 아끼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 잘 설득해서 그런 예산들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예산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우리가 유아숲이 몇 개나 있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용인시 전체 유아숲이 11개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올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휴양림 운영 관리나 유아숲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민간이 하는 유아숲 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관내에는 민간이 하는 유아숲은 현재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하는 사람 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신청하는 분은 현재 수지에서 한 분이 계셨었는데 아직 접수 같은 것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지식 부족으로, 이해도 부족으로 민간이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지 피해를 주잖아요, 거꾸로.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이 깊게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산림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산림청에서는 그것 오케이 하는데. 민간이 하는 유아숲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지 거꾸로 인식 부족 때문에 힘이 들게 하셨다는 부분도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잘 더 챙기시고 확인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쓰는 건데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유지관리비를 잘 세우셔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하고 잘 협의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동물보호과는 고생이 많으신데요. 직원들 환경개선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에는 없나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283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관리공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동물보호센터 옆에 사무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무동이 신축되면 기존 동물보호센터에 있던 사무실이 사무동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그 공간을 유기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끝나나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내년 2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겨울에는 아무리 깨끗이 하고 아무리 약품을 뿌리고 해도 동물들이 있는 데는 동물 특유의 냄새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고역스럽거든요. 그 부분에서 동물보호과는 직원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해요. 기피 과에요. 그러시잖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헤아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맞습니다. 거기가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동을 짓기 전에는 사실은 저도 처음 이 자리에 와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놀라웠던 게 동물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샤워실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었고,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다행히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사무관리동을 짓고 있어서 짓는 사무관리동에는 일반사무실 환경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게끔,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당장 올 겨울이 문제에요. 올 겨울에는 대책이 있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 공간 자체적으로는 사실 어떤 대책을 세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없잖아요. 올 겨울에 거기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 건물이 완공되면 들어가시더라도 올 겨울에 진짜 힘들 것이거든요. 그 대책을 임시대책이라도 세워주세요, 그런 예산을 해서.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사무동을 신축해서 가면 사무실 쓰던 자리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한다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되나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기견이 급격히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공간적으로 유기동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한 60여 마리 정도 늘어나는 그 정도의 수용력밖에 될 수 없다고,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와 있는 유기견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계속 그 장소에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 입양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현재 여건상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입양해 가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글쎄요. 비율적인 것으로는, 지금 입양문화가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합니다. 입양문화에 대한 생각도 많이 좋아지셔서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이 희망하는 만큼의 입양은 들어오고 않고 있고 그리고 입양을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애들도 상당 부분, 그런 사항이라,

상수

김상수위원

파양해서 다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왜 그래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사실 인간의 변심이지요, 사람들의 변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애들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런 변심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속 유기동물은 늘어날 것이고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입양은 더 점차적으로 증가돼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근본 해결책은 뭐예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입양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영상광고라든지 그다음 열차에 액자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에 사설 애견카페를 위탁해서 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입양될 수 있게끔 그런 신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년도 현재까지 입양 마릿수는 몇 마리나 돼요? 입양해간 마릿수가 몇 개나 돼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한 280마리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유기견 들어오는 수는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유기견이 15%정도 증가했고요. 입양률은 13%정도 감소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유기견이 들어오는 마릿수가 몇 마리나 되냐고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980마리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계속해서 누적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입양하는 홍보를 하더라고 사실은 어찌 보면 한정되어 있다고 봐져요. 근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재도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자치행정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동물복지센터인가 해서 했어요. 그래서 동물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어쨌든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이것을 돌연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 당시 처인구 쪽에 민원이 남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왜 처인구에만 오느냐라는 민원이 상당히 극심했었는데 그 당시 소각장, 동물화장장 같이 겸해서 상당히 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소각장도 일부…… 시 자체에는 3개 구가 있는데 처인구와 타 구간에, 시민간의 심적인 서로의 경쟁심 이런 것의 유발을 계속 심화시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처인구에는 개인들이 동물화장장을 설치해서 민원이 꽤 있어요. 모현이나 백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동물화장장을 설립해야 된다는 것 국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공감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국유재산도 심의를 받으셨을 것이고 동물화장장을 한다고 하셨을 텐데 당연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예견했던 사항이잖아요. 그게 처인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분명히 반대급부적인 민원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누구도 예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저는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이 난립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막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설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는 목적적인 부분부터 해결을 하는 것을……

상수

김상수위원

사립을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먼저 동물화장장을 건립하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사립을 막는다고 하면 동물들 죽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사립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립이 필요한데,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시립이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도 민원 생기면 또 안 할 거잖아요, 국장님.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 안 생기는 게 최적의 방법이겠지만 그 민원이 안 생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민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시고 주민들과 공감도 하시고 교감도 하시면서 어쨌든 사업을 펼쳐야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취소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세심하게 잘 하셔서, 또 그런 정책을 펼치시면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끝까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됩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자원육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육성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서를 저희들한테 나눠주셨어요. 이것 보고 또 2019년도에 기금운용에 관해서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에도 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우수 4-H 학생 장학금 지급해서 통계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예산을 세웠거든요. 보니까 감사에서 대상 선정 부적정, 지급 기준 미흡 이렇게 지적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시고 예산 또 세우신 거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자체 감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학교장에 의해서 그냥 추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지출했었는데 그것을 학교장에서 추천 받은 학생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심의기준을 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 세운 것은 그렇게 지급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올해도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내년부터,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예산을 쭉 보니까 기금 가지고 사업하시겠다는 것, 내용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야외교육 경진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여기 계획표에는 3, 4월 중에 입단식하고 10월 달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택트 방법, 오프라인 말고 새롭게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비대면 방법을 강구하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돼서 행사를 많이 못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기금 변경을 올려놨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제이수 지원사업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대면 사업을 발굴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은 어차피 학교에 실행하는 거니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325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신규 사업이겠지요, 그렇지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를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이미 설치했고요. 그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했냐고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찰탑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논을 메꿔서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원삼면 사암리.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얻는 기대효과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농작물을 재배하다보면 잘 된 부분이 있고 수확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을 온도, 습도라든지 비상상황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거꾸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양액이 덜 들어갔다든지 기상이 나빠서 온도가 저하됐다든지 등등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농작물이 잘 됐나 안 됐나를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7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데이터를 농촌진흥청에서 수집하고 분석할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고 용인 자체에서는 세 군데를 더 추가해서 농가에 있는 것을 데이터만 더 가져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더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플랫폼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두는 건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쌓인 데이터를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데이터가 쌓이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축적해서 작물이 어느 부분에서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됐을 때 거기에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면,

전자영위원

농가에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농가에 적용할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시설물만 지어놓고 실제 운영은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현재 딸기를 심어놨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추출하는 데이터 값은 어떤 거예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온도라든지, 그다음 습도, 그다음 외부온도는 외부의 일사라든지 풍향이라든지 기상 데이터들은 모두 수집되고요. 그다음에 양액이 얼마만큼 공급됐는지 그다음 비료염도가 얼마만큼 공급됐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기록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작물 중에 딸기를 하는 거잖아요. 향후에 내년도부터는 작물을 확대하나요, 아니면 딸기에 집중하나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지금 딸기가 한 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쪽 하우스에는 토마토를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딸기하고 토마토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작목을 바꿔서 다른 데이터를 또 수집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일자리창출형은 아닌가 봐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 한 명을 두는 건데요. 그 외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스마트농업은 농진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도해서 시작은 하는데 사실은 이 정확한 데이터로 농작물을 잘 재배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기술을 활용해서. 그냥 몇 년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흐지부지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업기상을 관측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몇 십 년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데이터도 계속 누적돼서 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설명 중에 데이터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자세하게 묻지는 못하겠는데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은 따로 있으세요? 정부가 주도하는 것 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가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올해 세 군데를 할 거예요. 그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농가 것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농가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작물들이 잘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그것에 따라서 지금 데이터들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다른 농가들하고 비교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인에서는 테스트베드하고 농가 세 군데를 내년도에 데이터를 수집할 겁니다.

전자영위원

세 군데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얘기인 것이지요?

태명

김태명기술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테마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양봉에 대한 것이 있어요, 예산 올라온 것이. 강사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하고 도시양봉 쪽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에게 강사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재료비 쪽으로는 벌통하고, 소비라든가, 먹이라든가 그런 것에 들어가는 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따는 프로그램 중에서 도시양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도시농업 관련해서 3년 정도 됐습니다. 교육과정에 도시양봉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양봉 이 교육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년이요. 도시양봉을 교육과정 말고 실제로 배우신 분들이 하는 데는 좀 있어요? 도시양봉 쪽으로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 용인시에 양봉연구회라고 백여 명 정도가 모여서 활동하는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입하시든가 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연구회가 있어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시 쪽에서 보면.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에서 환경보전기금 운용하고 계시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중에서 자료주신 것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지출설명서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139만 원 정도가 여기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운영비보조로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해서 1억 2351만 원이 돼 있거든요. 전년 대비 증가가 된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보전기금 이자수익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정도 증가된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인건비가 한 6% 증가됐는데요. 인건비가 조사해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약간의 현실화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원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도도요.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하는 게 전혀 없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도는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예산 중에서 환경의 날 시민대토론회,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대학, 역량강화 워크숍,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기념식, 이것은 비대면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웠는데요. 일부는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도 전반기에는 대면 사업은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9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대토론회, 지속가능발전대학, 워크숍, 수립기념식 이렇게 하는 것은 오프라인 성격이 강한 사업명이라서 이런 것을 온라인방식으로 가능하게 연구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올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가능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중에서 민간환경단체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7개 단체에 확정됐나 봐요, 이렇게 운영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기금심의를 해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기금심의를 끝냈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거기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쓰레기재활용 그런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해서 일부 사업은 다시 재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예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코로나 때문에 넘쳐나잖아요. 그런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재료비이라든지, 임차비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정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협회 측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변경돼서 확정되면 저한테 7개 단체에서 어떤, 어떤 것을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은 아직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자료는 기초자료일 것 같아서 확정자료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 좀 주십시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후에너지 대비해서 2021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전자영위원

없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린뉴딜 정책 정부시책에 맞춰서 추진한 게 120여억 원 됩니다. 전기차 보급사업,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린뉴딜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전자영위원

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그린뉴딜과 어떻게 연관이 되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정부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노후차 222만대, 경유차 LPG 전환사업 15만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도 여기 정책에 맞춰서 보급차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린뉴딜이라는 것은 이런 기후에너지에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전기차, 수소차 보급은 만들어진 자동차를 그냥 판매하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전자영위원

‘전기차, 수소차가 친환경적이니 많이 사세요’ 이거 홍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린뉴딜과 어떤 연관이 있냐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전기차나 수소차나 차량 관련해서는 일자리창출도 되고요.

전자영위원

일자리창출이면 전기차, 수소차를 우리 지역에서 만듭니까, 용인에서?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아니지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를 보급하는 거잖아요, 보조비 주고 차 많이 이용하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서 전기차, 수소차 확대 보급하니까 많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의 답변이고, 실제 그린뉴딜 정책하고 맞물려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9월부터 뉴딜 관련해서 데이터뉴딜 포함인데 그린뉴딜 관련해서 정부에 공모사업 낸 것 있으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아직 공모사업은 나온 게 없고요. 저희가 9월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100억 정도 되는데요. 참여를 계획은 했었는데 참여는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못한 이유는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용인 마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빗물처리시설 관련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향후에 공공기관 재배치 관계도 있고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거기는 보류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들 움직임을 보면 정부에서 그린뉴딜, 데이터뉴딜 이것과 연관된 신산업, 먹거리 창출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확대 편성해요, 내년부터.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는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위생사업소장님 계시지만 여기가 주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이 이미 됐어야 하거든요.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다 현행 그대로 하는 사업과 도비, 국비 지원되는 사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예산서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린뉴딜 정책에 대비해서 진작부터 재사용 관련한 문제 연간해서 여러 부서가 연합해서 신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수소차 확대보급 판매만 얘기하셨지만 미리 준비해서 수소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신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해서. 소장님, 왜 이렇게 복지부동 하십니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이 막대한데 어떻게 2021년도 예산에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자원재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출하려고. 이동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둘레길을 폐플라스틱 이런 것을 이용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정부 재원은 이미 풀리고 있습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성남이나 주변 시‧군의 것을 그쪽 시‧군에서 잘되고 있다면 그것을 가져와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요.

전자영위원

우리는 항상 다른 지자체 하는 것만 따라 해야 돼요, 소장님?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이 거의 대부분 각 지자체별로 비슷하게 어떤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고,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타 지자체 것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어서, 또 더 좋게 꾸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시‧군의 것을 가져다가 쓴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정책이 좋다면 가져다 쓰는 것이지요, 변경해서.

전자영위원

이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기후에너지 온도 1°C 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신산업과 연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과 맞물려서 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환경위생사업소의 각 부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적극 대응해서 추경 예산안에라도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들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 어떻게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뉴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이행하십시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예산 보니까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있잖아요. 그거 운영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교통유발부담금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나 봐요. 거기 위치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이만큼 발생하는 데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금년 처음 예산에 반영한 건데요. 금년부터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거기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할 정도의 지역이 됐나요? 부담금 사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금액이 산정된 계산식이 있을 겁니다. 이 부담금 부과 부서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 내용은 끝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운영 중에서 생태미술체험관 책상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개 구입해서 올라왔거든요. 1개에 20만 원씩 해서 책상 구입하나 봐요, 생태미술체험관에.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11㎡를 했는데 그 공간에 집기류를 구매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집기류요? 부족해서 예산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인테리어를 했는데 집기류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책상구입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니까 같은 책상을 구입하더라도 요즘에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아트라는 게 유행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게 어떨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지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출권 거래제 대응하는 것 예산이 쭉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면 배출권 거래제 대응하는 사무관리비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1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여기는 모르겠고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200만 원 시비100%해서.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우리 시에서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부분에 44개 대상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정수장 관련해서 그런 시설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매년 환경부 고시로 해서 배출량 명세서,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받기 위한 예산을 지금 4200만 원 올리신 건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또 여기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예산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홍보물 제작 예산이 시비 100%로 3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을 그동안 하셨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홍보물을 매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홍보물 제작한 것 가져다주시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4000만 원짜리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배출권 거래제 제3자 검증비용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배출량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작성하면 공인인증기관이 그것이 적정하고 타당한가를 평가하는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에서 4200만 원 가지고 명세서와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공신력 있는 외부검증기관에 검증받는 예산 40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응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연회비해서 나와 있거든요. 매년 연회비를 이만큼 내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연회비가,

진선

유진선위원

보니까 100만 원 되네요. 아까 2015년부터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용인시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회비를 계속 낸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출권 매매거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매년 납부해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7쪽 보시면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2019년 7월 1일 조례가 제정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협의회 구성이 언제 됐냐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구성이…… 12월에 구성은 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12월에 구성됐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12월이요. 12월에 구성은 됐는데 아직 회의를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회의를 한 번도 못했어요? 여기 협의회 위원들은 누구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당연직은 위원장으로 제2부시장, 축산업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시의원 2명, 악취 관련 전문가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코로나가 아니라 12월에 구성됐다면서 무슨 회의를 해요. 구성도 이제 됐다면서요. 그런데 거기 보면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60만 원씩 50개소를 세웠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해서 1억 5000씩 20개소가 세워졌어요. 어디를 할 것인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FTA 폐업지원금 관련해서 축사이전 보상금 지급 건인데요. 21개소가 신청했습니다. 포곡 17개, 백암 2, 모현 1, 양지 1개소인데요. 여기에 따른 감평비하고 건물 철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1개소가 신청했는데 20개소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 세우신 것이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27개소를 예상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 감정하실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올 12월 달에 FTA 관련해서 농가가 결정되면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27개소가 신청했는데 이 본예산에는 20개소만 담았다는 것이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최고 1억 5000을 준다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거의 통상 나가는 것을 보면 1억 5000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물에 대해서 감정해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곤란한데요. 그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한 후에 저희한테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두 분끼리 합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포곡 같은 경우 17군데가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축사가 다 신청한 거예요, 100%?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100%는 아니고 포곡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되면 이 신청대로 보면 11개소가 존치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7개소 하고 또 11개소가 남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최종적으로 11개소가 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1개소가 남는다? 여긴 신청 자체를 안 한 거네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여러 이유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고 폐업지원금도 못 받고 하니까 일단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모현이나 백암에도 신청 안 하는 축사가 있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모현, 백암 같은 경우도 FTA 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가 몇 개소나 되냐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27개 중에서 21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FTA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다면서요, 축사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FTA에서 제외되는 축사가 몇 개나 있느냐고요. 아까 포곡은 11개소가 신청을 안 했다면서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최종적으로 남는 게 11개소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1개소가 남는데 여기 대상이 안 돼서 남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됨에도 남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로 포곡 같은 경우 36개 중에 FTA 19개소, 그리고 이전보상, 도로보상, 하천보상 쭉 해서 그 보상이 다 나가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내년 말에는 11개소가 남는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1개소가 남는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용인축산처리장이 2024년까지 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거기에 따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악취문제로 인해서 벌써 수년간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폐기물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 말까지 11개소가 또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악취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한번 힘써주시고.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말로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들 제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독려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근거를 보니까 대기환경보존법 58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 예산안을 보니까 국비가 66%, 도비가 1%, 시비가 33%거든요. 도비 1%가 뭐예요? 1% 맞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라는 게 어떻게 1%를 선정했는지 좀 웃겨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도에서 저희 환경분야에 특히 미세먼지, 에너지 쪽에는 도비가 10% 미만으로 대부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적기는 적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 뭐 하러 받아요. 받지 마세요. 1% 받아가지고 도비 줬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주려면 적어도 10% 이상을 준다든지 해야지 1% 받아서 ‘우리 도비 줬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요? 웃기는 것 아니에요. 1% 무슨 애들 껌 값도 아니고. 그렇지요? 도비 1%면 도대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2억 4000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억 4000?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2억 4000이면 몇 대나 주는 거예요? 1%를 무슨…… 도에 문의해봤어요? 다른 지자체도 다 1%씩 주면 지금 1% 다 받고 있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국‧도비는 다 일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일괄적으로라도 1% 처음 봤어요. 다른 지자체도 자존심이 없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1%가 뭐냐, 적어도 10%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1% 가지고 되냐’ 경기도에서 예산세울 때 잘 좀 세우게 우리 같이 항의를 하자든지, 1% 거부를 하자든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도비 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예산 들여다보면 1%짜리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를 무시하는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하는 건지 좀 웃기는 일이에요. 아이러니하니까 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1%가 애들 장난도 아니도, 껌 값도 아니고 한번 이런 것을 건의해 보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 갖고 황당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활동 때문에 가입가구에도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있고요. 7800만 원 국비, 시비 50%해서 있고, 또 자동차도 탄소포인트제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있어요. 600만 원 정도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이 섰거든요. 이게 작년 성과가 어느 정도 돼요? 올해지요, 2020년 받은 것에 거의 다 소진을 했나요, 부족했나요, 어떤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소진했고요.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소진했고요. 개인은 1만 1700여 세대 정도가 가입했고 단지는 180개소 단지가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저희가 5377세대, 하반기 때 3890세대, 그리고 30개 단지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올해가 처음인데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모집하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급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모집도 하고 본인들이 운영도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주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인센티브 지급액이 제가 보기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홍보를 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저 배출원 조사 사업 있잖아요. 인건비도 나오고, 4대보험료도 나오고, 피복비도 나오고, 출장여비, 교육경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일곱 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으신가 봐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올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올해부터 내년……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부터 내년 사업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기간제근로자 총 7명이면 용인시가 면적이 넓잖아요.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면 각 구에 2명씩 하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각 구에 2명씩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용인시도 미세먼지가 엄청 나잖아요. 저도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보니까 전기이륜차 같은 게 있어요.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예산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이전재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 보니까 사업 양이 62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 180만 원까지 보조해주나 봐요. 그리고 기타형은 최대 350만 원까지 보조하는데 이게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보조사업이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62대라는 산출 대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대수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국비가 내시되면 저희가 이륜차 지원 금액에 비례해서 대수를 결정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비 내시액이 먼저 떨어져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이 정도 가능하겠다고 산정한 대수인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는 과장님이 파악하기는 전기이륜차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전기오토바이지요. 혹시 대수는 알고 계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2018년도 60대 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몇 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60대요. 작년에 114대, 금년은 현재까지 126대인데요.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 돼서 진행 중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94쪽 하단에 보면 용인환경센터 2, 3호기 대보수해서 2억 8000이 올라왔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대보수를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1년도에 2억 8000, ’22년에 25억 9000, ’23년에 213억, 그다음 ’24년에 344억 원을 들여서 대보수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25년에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2, 3호기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대보수하는 기간 동안 우리의 대책은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산 부기상에는 대보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대체시설을 지을 겁니다. 현재 2호기, 3호기에 대해서는 운영 가동 연한이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그동안은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 그 부지 안에 별도로 200톤을 새로이 증설하고 기존 2호기, 3호기는 운영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고 대체시설을 용인환경센터에 지으시겠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의체하고 의논해 보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협의체하고는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의해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전에 1호기 대보수하듯이 전체 용량은 300톤으로 유지하면서 시설만 200톤 증설하고 기존 것은 폐쇄하는 것으로 협의체하고 논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논의를 했어요? 협의체에서도 오케이 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협의체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해해 주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거기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부지는 저희가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런데 현재는 그 안에 짓는 것은 최종 기술진단에서 불가능하다고 진단됐고요. 일단 부지는 앞에 파쇄시설이 있는 쪽이나 아니면 그 뒤쪽 산 쪽으로, 그 대신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단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치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셔서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2, 3호기를 새로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폐쇄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폐쇄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쓰레기폐기물에 대한 대안은 다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은 잡고 있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수립계획안에 용인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대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떻게 언제까지 확충할 것인지 그 계획을 내년 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시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로 폐기물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과거 미처리분량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일일 100톤 정도 외부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0톤? 1년에 예산 얼마예요, 외부 처리하는 비용.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올해는 22억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3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어찌됐든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외부로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뭔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기본적인 대책은 새로운 시설을 최대한 빨리 짓는 것과 그리고 기존 시설이 현재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기가 100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태울 수 있는 것은 80톤밖에 못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 95% 이상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신속하게 대체시설을 짓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200톤이 됐든, 300톤이 됐든 신규 소각장 확충에 대해서는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환경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 장기적으로는 7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2, 3호기가 다시 대체시설을 지어서 하는 게 ’25년이잖아요. ’25년까지 용인시 폐기물 처리용량은 몇 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외부 반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려면 적어도 얼마의 용량만큼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실질적으로 소각장의 운영 가동 일수와 효율을 따지면 2025년도에는 그래도 저희가 최소 340톤 정도는 자체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반입량을 봤을 때는 그것도 거의 처리의 한계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40톤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40톤이면 지금 용인환경센터 300톤, 수지 70톤, 광역해서 곤지암으로 30톤 나간다면서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저희가 소각장은 총 두 군데 합쳐서 370톤을 갖고 있습니다, 용량은. 근데 수지 같은 경우는 효율 자체가 거의 69톤에서 70톤 정도 소각용량이 나오지만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토커방식의 효율이 90%에서 95% 사이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개선해서 최고의 시설이었을 때 최고로 가동했을 때 90톤에서 95톤을 일일 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 2025년도에 대체시설이 지어진다면 하루에 270톤 정도, 일일 1기당 90톤씩 따져서 270톤 그리고 용인 수지소각장은 현재 효율 70톤을 합치면 보통 340톤 정도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지금 생활패턴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사실 대형폐기물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재 쪽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량을 같이 강화한다면 향후 200톤이 됐든, 400톤이 됐든 저희가 그것을 다 포함해야 되는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향후 처인구에도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용량이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증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도 세우시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하셔서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임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도 계획하시고 그런 것들을 차분히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혹시 용인시에 마스크 관련된 쓰레기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적 혹시 있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마스크 관련돼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쉽게 얘기해서 문의 받거나 한 것은 없지만 언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뉴스정보를 통해서 마스크가 그냥 버려짐에 따라서 조류나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저희도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배출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끈을 잘라서 그것을 잘 말아서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대신 아직 마스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큰 문제나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방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금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구 대비 곱하기 한 달 계산해 보면 한 달 치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로 인한 쓰레기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스크 관련돼서 결국은 마스크는 소각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재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요. 이것은 소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쓰레기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마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마스크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담당부서에서 한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계산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를 갖고 또 필요하면 예산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인천 서구에서 폐기물 재생선순환체계 구축한 것 아세요?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한 것.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12년 만에 436억을 투입해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하고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지원으로 재생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친환경자원순환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재활용산업기반 특화단지를 앞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본 기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재생하는, 재생시키는 이런 지원하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 재활용산업이 잘 구축되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하는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폐기물을 감량시키고 이것을 재활용시키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인구가 많다보니 지금 소각장을 만들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이것은 또 내 집 앞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가 몇 개 업체가 했냐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자원순환특화단지를 했기 때문에 업체가 23개인가, 그렇게 업체가 입주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마 인천 쪽이 재활용 플라스틱이든 다른 제품이든 공동산업단지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마 그런 특화단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그 정책을 살펴보고 참고토록 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 정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면 장기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볼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안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5쪽에 보면 음식문화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음식문화 특화거리라고 해서 2009년도부터 저희가 조성한 데가 구별로 1개씩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상징물을 설치했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데라서 양지하고, 수지구 그 상징물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올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설치가 완료돼서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미용 페스티벌 개최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기술 전문교육해서 올라왔어요.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미용 페스티벌은 2008년도에 한번 개최했고 작년에도 섰었고 올해도 섰었는데 코로나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된 사업이고요. 그다음 미용 전문기술은 내년에 세우려고 한 것인데 영세 이미용업소들 3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신기술을 보급하려고 영세업소들, 아무래도 떨어지는 그런 업소들, 5000만 원 이하 영세한 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미용기술 전문교육은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네요, 1000만 원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내년까지도 계속 심각해질 텐데 이런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 특화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식업이라든지 자영업자 분들이 몇 단계 이상 되면 문 닫고, 다시 열었다가 문 닫고 이러잖아요. 지금 음식문화 특화거리 이런 예산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와도 괜찮은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기금운용 하는 것 하나 있으시잖아요. 식품진흥기금 운용하시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내용도 보면 음식문화개선해서 매년 올라왔던 이런 예산들만 쭉 있어요, 2019년도 것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 위반업소 부과 과징금 100분의 60을 재원으로 마련해서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사업을. 현재 202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얼마 정도 돼요, 과장님?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현재 13억 정도, 전체 총 13억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관련한 예산이 뭐가 올라왔나 보니까 제가 설명자료를 보면 코로나 확산을 위한 테이블칸막이 설치 지원 예산만 2000만 원 올라왔어요. 코로나19 관련한 예산이 칸막이 설치 예산도 생각보다 금액이 적고요. 다른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을 왜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코로나 칸막이는 저희가 신규 사업은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제재하다보니까 최소한으로 세워서 가격을 낮춰서 한 800개 업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유리칸막이 하려고 세웠고요. 나머지 홍보물 같은 것, 소독물품 같은 것, 손소독제 같은 것, 그런 것을 지급하고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서요. 다른 예산들은 예전에 계속했던 예산들이 많아요. 현재 상황이 전대미문의 상황이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영업자 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관련 기금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13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코로나 때는 좀 쓰세요. 그것을 예년에 비슷하게 세출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더 하셔서 어려우신 분들, 어차피 이 재원 자체가 위반업소 과징금 가지고 하는 재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재원으로 해서 하는 건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아낄 이유가 있어요? 여기 요식업소라든지 관련한 업소들은 지금 막 발동동거리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지금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의미가 있냐고요. 코로나 방역특화거리라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특별히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도 해줘서 여기 이 동네에 음식문화는 가도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좀 낮다, 안심하고 가셔라, 1단계나 1.5단계 정도 됐을 때요. 그런 것을 위한 예산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다못해 약간의 수질 검사비 이런 것을 하는데 더 필요한 예산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것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예산 지원해 주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들을 해주면 안 됩니까? 이 기금은 우리가 시민세금 따로 낸 것도 아니고. 과징금 100분의 60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거예요, 위반업소들이. 이럴 때 쓰면 어디 안 됩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고민해서 추경에 더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미용 페스티벌 이런 것 열지도 못해요, 코로나 이 시국에. 이런 예산은 왜 올립니까? 매년 올린 것도 아니고 2008년도에 한번 했고 작년에 한번 했고 드문드문 하는 것을. 나중에 코로나 다 지나고 나서 상황이 좋아져서 오프라인 페스티벌 같은 게 열릴 필요가 있다, 문화의 거리를 더 특화하겠다 그때 예산 쓰는 것은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하시라고 하지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데 저도 이것 보고 실망했어요, 기금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재난기금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예산 좀 쓰세요. 어차피 과징금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403쪽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요원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부정불량 단속,

정순

장정순위원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사고예방.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신고 들어오게 되면 부정불량식품 여러 종료가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적발한다든지, 아니면 지도하고 현장 확인하는 국내여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에 4명입니까? 여기 4명, 6일, 12월 이렇게 있어서. 용인시에 단속요원 몇 명입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들? 13명.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 예를 들어서 신고해서 나갈 수 있는 요원.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은 식품감시원이기 때문에 13명이 다 감시원자격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 하고 있어요. 이때 또 날개 돋친 듯이 잘하는 사업이 있지요. 이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어떤 거냐면 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식당이 늘어났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민인데 자기가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을 가면 우리 시민이 거기를 가면 먹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달하기 위해서 그 업소에 간 것이지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식당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먹는 곳이니까 청결하잖아요. 근데 청결하지 않은 곳은 배달하는 곳이 청결하지 않다고 많이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가 들어와야만 단속이 나가는 것이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다니기도 하고 소비자감시원들을 해서 다니기도 하고 일부 또 청결하지 않은 업소도 있지만 그런 데가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는데 사실 식당 같은 경우는 많이 보이니까 없어요. 근데 밖에는 예를 들면 그냥 밥집 써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앱을 통해서 다 배달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할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장정순 위원님 질문한 내용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먹거리,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과장님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들 위생관리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배달앱은 저희가 인허가가 아니고 식당이나 업소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전자영위원

업소가 식당들이 배달앱에 등록해서 음식을 팔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여기서 관리하는 식당들 있잖아요. 위생관리 하잖아요. 그 식당들이 배달앱을 통해서 영업하는 거잖아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앱을 등록한 업소를 파악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전자영위원

할 수는 없고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오프라인으로 식당가서 먹은 것 외에 플러스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 식당이 그 식당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주로 배달하는 업소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소 한 200개 좀 넘는 전문업소가 있어요. 거기 다 다니면서 점검하는데 일부 또 지저분한 업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다녀본 데는 그렇게 청결하지 않다 그런 데는…… 만약에 있었으면 저희가 지적했을 텐데 위원님 알려주시면 나중에 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부서에서 200개를 다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답변으로 보면. 거기에 단 한 곳도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 없었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다닌 점검한 업소 중에서 적발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200곳을 점검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코로나 때니까 7월부터 8월정도 집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점검했는데 만약에 적발된 데가 있었으면,

전자영위원

평소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식당 등 음식업을 하는 곳이 관리대상이 총 몇 곳이에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식당 일반 접객업소만 하면 구별로 해서 업종이 있거든요. 업종 먹는 데만 하면 한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전자영위원

1만 1000개 중에 200개,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배달만. 일반 업종 중에서도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치킨, 중국 이런,

전자영위원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을 했지 현재 배달앱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요식업 식당들은 단속 안 한 거잖아요. 점검 안 한 거잖아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포함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자영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면 안 한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방식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먹거리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치킨도 사먹고, 족발도 사먹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서 먹을 수 없으니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전문배달앱을 통해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생관리 하는 1만 1000개 중에서 실제 배달앱이 한 4, 5개 있습니다. 주로 이용되는 곳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 등록된 것 용인 지역만 검색해도 쫙 리스트가 뜨는데 그 중에서 가본 곳 있어요? 지도점검으로?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제가 직접 가본 곳은 없고요. 업소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비위생적인 업소 없도록 더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유진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제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배달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식들의 위생관리가 어떻게 되어 지고 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소장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과장님,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로 계속 이어져서 예산액들이 쭉 있는데 용인레스피아 운영비가 있어요. 19억 5600만 원 맞지요. 신규 예산인데 민간위탁을 주나 봐요. 이것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받았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지난 의회 때 받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언제 받았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7월에 받았습니다.

전자영위원

7월에요? 그 자료 주세요. 용인레스피아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들어온 것.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용인레스피아 동의는 다음 회기 그때 받을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건 안 받았고요.

전자영위원

조례에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는 것은 시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아직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민간위탁금을 올립니까? 19억 5600만 원이나.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것은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에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중앙부처의 사정에 의해서 협의가 최종적으로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동의를 의회에 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조례에 준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다음 임시회 때 12월 21일 날 상임위 심의 예정돼 있지요. 이게 이 자료입니다. 용인시 에코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동의안. 여기 제44조에 근거해서 이것을 위탁 준다고 지금 내부방침 정했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전자영위원

실시협약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의회에서 아직 심의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당연히 통과될 것을 전제하에 이 민간위탁금을 올립니까? 그리고 왜 이 에코타운하고 연계해서 용인레스피아 운영을 결정합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 용인레스피아를 지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용인레스피아가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인수를 못 받았던 사항이고 그 시설물에 보완이 돼서 받을 시기가 도래돼 갑니다. 근데 저희 시에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인력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기능직이라는 직으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10년, 20년 많게는 30년까지 근무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저희 시에 부족해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전자영위원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은 민간위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신 거고요.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논의되면 그건 테이블 위에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갈 것인가 위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왜 에코타운 SPC라는 사업시행자 거기를 특정해서 지정합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 검토가 되어질 텐데 왜 거기를 특정했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에코타운조성을 하는 사업자하고 협약이…… 의회에 지난번에 동의를 구할 때는 장내에 에코타운조성이 완료되면 이 시설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는 의회 동의를 구했고요.

전자영위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했다고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리고 단지 지금의 이 건은 뭐냐면 그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시기까지 3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그 기간을 위탁 주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자꾸 이게 변명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동의안 그때 받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부터 시작하는 것, 그때 통합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이 동의안 받은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 설명은 그 설명이고 지금 용인레스피아 안에서 지하에 건설해서 준공했잖아요. 이것을 운영하는 3년간은 누구에게, 어디에 줄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합운영에 대한 동의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남아있는 이 3년 동안 누가 할 것인가는 동의 안 해줬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받으려고 하는 거고.

전자영위원

동의 안 했는데 왜 여기를 지정해 놓고 운영하겠다고 해요? 이게 바로 특혜지.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영위원

그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갔을 때 위원님들한테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용인레스피아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9억 5600만 원을 상정했냐는 거예요. 의회 절차 밟지 않았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지금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안 받은 상태면 이것 위탁한다고 예산편성 못 하지요? 안 해야 되지요? 시의회가 거수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경전철로 학습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왜 이렇게 자본 앞에는 너그럽습니까?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용인레스피아 자체가 지금 당초 계획보다 2019년도에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불부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수는 못 했습니다. 거의 1년여가 지났고요. 그다음에 당초 저희가 위탁동의안 에코타운 할 때는 지금 이러한 변경사항,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5년 정도를 에코타운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이 기간이 짧게 축소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상에는 약간의 미스는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 미스가 아니고 습관이에요. 지금 시의회에 절차 밟아야 될 것들을 과장님들 정도 되면 행정 경험이 그 정도 있으면 이것 다 알아요. 체크할 수 있어요. 방문 열고 문이 닳도록 찾아와서 ‘해 달라, 해 달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니까 ‘이것 안 해주면 운영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들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것 직영으로 운영 가능하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전자영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 인력구성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구성이 현재 안 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민간위탁동의안 받고 절차 밟으시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실시협약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여기에 줘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동의안 해줄 때 여기에 민간위탁 주라고 같이 사인했어요, 여기다가?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보충 설명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을 하려고 하는 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상의 비교 검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과정상에 소상히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만든 문서에는 특정 업체를 다 기정사실화 했어요. 소장님, 이러면 우리가 의심받는 거예요. 아시지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특정 업체를 저희가 주기 위하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직영을 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비교해 봤을 때 민간위탁에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저희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은 삭감되는 겁니다. 예산 부서와 논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