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민안전담당관은 목표가 뭐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내년도 추진사업의 목표는 재난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실천해 이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관련된 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금일부터는 용인시에서 그동안 허가 나간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해 주는 사업 건들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시민안전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는지 아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동안 위원님을 흡족히 해드리지 못한……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 안전이 제대로 됐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금년에 대형 사건이 많이 터졌고요. 특히 원삼·백암지역에 수해 가구가 많이 발생해서 시민을 불안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84쪽 풍수해 대비 훈련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난 관련 매뉴얼 제작도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물품구입도 있어요.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예산반영 사유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 발생 대비 실제 복구훈련을 실시하여 상황 위기 대처능력 향상,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등 점검을 위한 훈련비용 반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어느 한 지역이 침수가 돼서 이것을 포클레인 작업하려고 해도 포클레인이 없었어요. 포클레인을 동원 못 시킨 거예요.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에서는 이런 긴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훈련도 하고 장비 동원체계도 갖추고 점검을 위한 훈련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점점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예산 200만 원 세워서 과연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이왕 시민안전담당관이 있으니까 제대로 하려면 어떠한 부분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예산액은 2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할지. 글쎄 모르겠어요. 내년에 큰 풍수해나 이런 게 없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구청별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중장비도 그렇고요, 장비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개 구별로 각자 활동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총괄 경영 능력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위원님들 예산심의안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크게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급해서 포클레인 한 대를 보내달라고 해도 그걸 못 보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무슨 구청에서 중장비 체계 다 갖춰있다고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모든 것을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앞으로는 우리가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올 같은 경우가 또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상 상황을 최초로 접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물론 기상 상황이 요즘은 거의 잘 들어맞는 때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장비 같은 것도 미리 가동, 워밍업도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강수량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 단위까지 우선 가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확실하고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극한상황이 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요. 재난 안전 관련돼서 시정질문했던 옹벽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재해 아닌 재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옹벽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옹벽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처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산자락이 있는데 보면 옹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도 있고 어느 정도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구분해서 자료도 가지고 있기는 있던데, 그 외에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 관련돼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년도에 그런 예산들, 해마다 그런 예산들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희 부서 명칭 자체가 시민안전담당관실입니다. 저희 조직의 편제를 보시면 재난예방팀이 있고 안전지도점검팀이 있습니다. 예산서 185쪽을 보시면 재난예방항목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 수당 4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도 11월 16일자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까지는 사실상 잘 모르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횟수는 100회라고 되어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17년부터 저희가 건수를 뽑아봤습니다. 2017년부터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사업장 건수가 364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개별적인 인허가 부서, 주택도 그럴 테고 개발행위도 그럴 테고요 인허가가 들어오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재해영향서를 보내서 심의를 받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착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 사후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선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부터 보완하실 거예요? 사후관리 부분을.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내년이 아니고요. 벌써 금년부터 준비를,
남숙
박남숙위원
시작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준비해서요. 오늘부터 현장을 나갑니다. 각 부서에 현재 364건에 대한 공정률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40%에서 60% 정도 되는 사업장은 저희가 현재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사중지명령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아쉽지만 80% 이상 공정률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손 쓸 부분이 없다,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했는데 다행스럽게도 80% 이상 공정률이 나간 곳은 아직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계획을 했고 오늘부터 추진에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담당 부서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 부서는 야근도 해야 되고.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희 주말도 없고 휴가도 거의 못 쓰고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우선은 질병을 담당하는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3개 보건소에는 질병관리팀은 있는데 감염병을 대응하는 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의료기술은 없는 부서입니다. 대신 상황의 전파와 나아가는 방향, 지원책 같은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해야되는데 3개 보건소에서는 현상 대응하는데 인력이 대부분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날그날의 일을 처리하기에 다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구 보건소에서 일치된 의견이 통합돼서 위원님들과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 역할을 저희 직원들이 10개월가량 해오고 있으면서 현재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더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격무에 너무 시달리고 야근도 하시고, 남녀 상관없이 여직원들도 야근도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 공항까지도 픽업하고 이런 것도……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공항에서는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를 임차해서 하루에 4차례 운행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 중에 차로 가서 픽업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방호복 다 입고.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저희 미르스타디움까지는 경기도에서 관장하고요. 저희는 미르스타디움에서 3개 구 선별진료소까지 이송하고 거기 선별진료가 끝나면 역학조사관이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병원으로 갈 것이냐, 생활치료센터로 갈 것이냐, 자가격리를 들어갈 것이냐 여기까지 전담을 하는데,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팀장님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사무실에서도 피로도가 거의 다 포화상태로 차 있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전세버스를 임대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힘들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배려를 하는지 그런 예산을 제대로 해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비상 근무자 급식·간식 8000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50명. 이것 가지고 혹시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현장에서는 부족한데요. 이게 예산액의 기준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윈들한테 힘들지만 배려를 해 주시고, 특별히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건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시면 직원들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이건 특별한 재난이잖아요, 특별재난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배려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날…… 우리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박원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난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예산은 챙기셔서 그러한 것은 욕심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방안 찾아서 해주세요, 힘드시겠지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안전환경조성사업이 도비, 시비 확보해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안전환경조성사업을 할 때 심의는 어디에서 심의를 해 주시나요? 지금 결론은 시민안전담당하는 곳에 보면 저는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굉장한 코로나 시국에 용인시의 대처에서 이런 안전환경조성사업이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르게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라고 도비, 시비 내시 돼서 이렇게 계상한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경험해봤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2021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나 보다라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과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안전은 질병과 자연 재난의 차이라고 큰 틀에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인 것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떠니까 그쪽 안전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연 재난도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 측면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자연 재난입니다. 풍수해 관련, 도로 시설물,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옹벽 구조물 이런 것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거든요. 그래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같은 것은 저소득층이 주거하고, 그중에서도 1층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방범에 취약하거든요. 그런 가구에 대해서 형광물질을 바르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과 관련돼서 펜스라든지 횡단보도 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안전환경조성사업이 형광물질에 대한 도포사업인 거네요, 도로 안전에 대해서.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 사업만이 아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6개 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조금 전에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은 여기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6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안전환경조성사업을 할 때 어디서 심의를 하셨냐는 거지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중에서 안전환경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하셔서 하셨는지 이 6개 사업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시 설명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인원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근거조항은 안전관리위원회조례 7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에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환경조성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발 빠르게 시민안전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되어있는 것 기능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이 우리 용인시에 이런 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부분에서도 이분이 많이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계획과 실행은 저희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실행하는 쪽에서 정말 전문가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민간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가 분명히 있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협력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면 대형행사를 하다 보면 협력구조를 합쳐서 같이 민관이 해야 되는 안전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몇 년 전에 분명히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전문가가 거기에 배치되어있느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계속 구성되는 위원회의 기능과 그 기능들이 정말 발휘해야 될 것은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필요하고 이제는 예전에 있는 그 위원회를 시민안전관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 방향성도 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분포되지 않았지만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21년도 예산을 가지고 충실히 운영을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해 나겠지만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강하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측면, 그다음에 저희 공직자들의 마인드와 관념 자체를 바꿀 필요성도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전 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안전환경조성사업의 내막에 대해서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만 나중에 별도로 이 심의 끝나고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날을 2000 세우셨지요. 그것하고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예.
정순
장정순위원
매월 4일 안전점검한다고 하셨는데 2020년은 3번 하셨네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더 할 수 없는…… 집합금지명령이 자주 내리는 통에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점검은 대상이 유관기관은 용인소방서, 경찰서, 전기안전공사입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사업대상이요? 유관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
장정순위원
예.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시민안전과 관련된 관련 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유관기관도 저희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안전의날을 매월 4일에 잡아서 점검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의식을 고취시켜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교차로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캠페인성 홍보가 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실질적인 저희가 개별적인 별도 사업을 실행하는 게 있어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건 그건데. 이 안전에 있어서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그러려면 전문가가 있든지 아니면 이 점검을 누가 주체를 하나, 우리 용인시 시민안전과에서 주체를 하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위원회도 있지만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예를 들어서 재해영향평가나 기타 대규모 공연장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는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 시민들이 요청해서 갑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시민보다는 주체 측에서 요청이 와야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도 있어요. 민간단체도 나가시는데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요. 민간단체도 행사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집회장 같은 곳에 저희가 가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상구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화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출장 요청을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광범위하기는 한데, 지난해 2020년도에 보니까 3번을 안전 점검을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안 하셨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석자 급식비가 여기는 2번 지출한 거예요, 3번 나가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을 안 했나 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 올스톱 상태로 올 한 해를 다 보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예산을 잡았지만 이 코로나 종식이 바로 될지 계속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종식시키고자 정부에서도 선별진료소를 150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줌으로라든지 화상으로 준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매월 4일 한다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해서 질의한 부분이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대신 저희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안전문화체험 차량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 출장 가서 학생들을 집합적으로 체험을 하게 했었는데 비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동영상을 제작해서 무선송출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어린이 안전학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도 많이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 학생들 395명 지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많았고요. 추진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부분하고 2021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피복비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지도하시는 395명에 대한 피복비인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요. 그 지도원들 저희가,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 금액이었고, 2020년도도 이 금액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올리셨어요, 작게. 그 인원의 변화는 없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보행 지도하시는 분들이 1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하시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매해 새로 하기 때문에 인원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피복을 맞춰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희경
안희경위원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이기 때문에 사업 운영 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정원 승인 요구라든지, 채용방법을 시민안전담당과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이분들 지도까지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것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기 시민안전관에서도 더 많이…… 이것을 어린이 보행안전 부분이라서.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신설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어린이가 많이 사는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 시민안전담당에서는 안전관리의 실태조사라든지 자문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오신지 별로 안 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중요하시거든요,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방향성도 한번 이 시책에 맞게 시민안전관에서는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준공 후 10년 경과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준공되고 난 뒤에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들이 많이 변경이 됐고, 그리고 기존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민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 주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2014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구갈 1·2지구라든지 상갈지구, 수지 1·2지구는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2008년, 2009년도에 준공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들의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준공 후 10년 경과된 것이 몇 건 정도나 돼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총 17개소가 있는데 이번에는 6개 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 세우면 내년도에는 6개 정도?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야말로 도시재생은 낙후된 지역을 생동감 있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센터 인테리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늘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신갈오거리에 뉴딜사업 공모를 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것 전에는 운영할 센터가 없었던 거거든요. 기금이 저희가 공모가 돼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총 사업이 440억인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장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없는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는 내년도에는 전통시장인 중앙동 부분이 공모대상입니다. 그런데 센터가 있고 없고가 공모할 때 가점에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 중앙동에 주민들 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센터를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신갈오거리 뉴딜사업은 알겠는데, 중앙동에는 전통시장을 주목적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이 주목적인데 지원센터는 주민역량교육과 이런 것을 할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센터가 있어야만 거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갈에는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은 아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중앙동 어디에 만드실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결정이 안 됐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얼른 생각할 때 장소가 집히는 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금학천변에 좁은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장센터를 규모에 맞게 한번 구상을 다시 해볼 계획입니다. 중앙에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늘 용인중앙시장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이제는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뉴딜 신청 전에 주민 의견수렴도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받고 저희가 올리는 안이 개조보다는 거기 전통시장 활성화가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때는 신갈에는 거점이 없어서 했어요, 센터가 없이도 했어요. 맞습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이 제공한……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센터가 없이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부대비, 도시재생 현장센터의 인테리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정을 하신 거네요, 결론은.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 얘기하는 센터가 두 군데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쥬네브 상가에 중앙센터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갈오거리에 센터를 하나 해야 되고, 나머지 용인의 활성화 구역이 세 군데입니다. 신갈오거리, 중앙동 전통시장, 구성·마북 지역인데요. 지금 구성·마북 지역하고 중앙동은 아직 미정이고 두 군데는 결정이 돼서 인테리어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올린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거점 두 군데 대해서만 인테리어비인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센터를 구축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활성화를 만들어가는 그곳이 아니라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 위에 보면 인건비로 올렸는데요. 인건비에 보면 직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4명을. 직원을 뽑게 되면 근무할 여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센터를 만들어놓고. 주민협의체 역량교육 및 간담회 그 밑에 바로 지원센터의 인테리어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센터 인테리어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거점으로 하여서 이 센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금학천 쪽에 조립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여기 주무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에 쓴 내용은 중앙동 게 아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여기서는 내년에,
희경
안희경위원
이게 당연히 내년 사업이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중앙동의 전통시장을 공모를 대상으로 올릴 건데, 현재 중앙동에 있는 거점은 금학천 변에 나눔센터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립식으로 된 것을 임시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공모사업에 꼭 되셔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올해 공모전에 신갈오거리가 됐기 때문에 신갈오거리에도 센터가 없었거든요. 내년부터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쓰려고 하다 보니 인건비하고 인테리어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신갈오거리 사업도 금방 된 것은 아니었지요,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더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서도 계획을 잘 잡으시고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무 부서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신갈오거리 도시뉴딜재생사업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있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 역량이……
남숙
박남숙위원
힘들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부족한 것을 저희가 느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타 시군도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꾸준히 그동안 교육 시킨 것하고 접목시켜서 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이 힘들어서…… 어쨌든 공모사업에 됐는데 이 사업을 잘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이 사업이 공모에 됐다고 해서 시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는데 과연 끝에 결말은 어떻게 열매는 맺어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에 관련돼서 용인시에서 처음 스타트로 하는 건데 완성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막대한 예산이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도 외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리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동안 고생도 하고 담당 부서나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 다른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했다는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시작은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미 시작이 됐지만. 몇 년도에 끝을 볼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4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만 지나면 2021년 9월에 지중화 사업이 시작이 들어가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한전에서 하는 거니까 별도로……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지중화 사업이 돼야 저희 이 사업이 윤곽이 나타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은 예산이 여기 잡혀있는 거 아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전 쪽에 아는 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케이 그 노력도 했어요. 지중화 사업 관련돼서 거리 부분에 많이 불만이 있었지만 어쨌든 구도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했는데, 어쨌든 한전의 지중화 사업이 언제 끝난다고 보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1년을 잡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끝난 다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희는 병행해서 가는데 지중화 사업이 완료돼야 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윤곽이 나타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전하고 예산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한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주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예산이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거기서 뒷받침해줄 건지 그것도 노력하셔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기간을 당겨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걱정스럽기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시설비 이런 사업이 30억이 넘는데 이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시설비는 안심골목이라고 해서 신갈초등학교 뒤편이 초등학생들이 통학로를 쓰고 있는데 도로의 절반은 도로 주차로 통학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안심골목이라고 해서 주차를 다 없애고 보도를 만드는, 학생 보행로를 하는 부분이고요. 관곡마을에 보면 기존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구갈동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실버케어로 해서 증축을 해서 노인분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초등학교 뒤쪽에 플랫폼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 토지를 일부 지분이라도 먼저 매입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주의 변동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거기다 보상도 투입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그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출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 서류에 공모했던 내용대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 내용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변동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변동할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게 변동이 될 때는 만약에 토지를 사기로 했는데, 저희가 다 승낙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매매를 하겠다고. 그런 게 변동이 되는 사항. 그다음에 사업에서는 지중화나 이런 부분이 혹시 기간이 변동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예산도 저희가 4개년으로 연차별로 이것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크게 변동만 안 생기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토지매입비 이런 비용의 경우에 잘하셔야 돼요. 이런 토지매입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부탁드려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하는 것은 멋지게 하시고 마무리도 멋지게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관심 갖고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먼저 안희경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동백 쥬네브에 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건 중앙센터입니다.
전자영위원
그 중앙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도시재생지원센터 인테리어 자산물품취득 이 비용을 쓰는 곳은 신규로 다른 곳에 현장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반은 맞는 건데요. 쥬네브에 만드는 중앙센터, 컨트롤타워 센터도 인테리어가 아직 다 못했습니다. 저희가 센터만 만들어놓은 거지 각 센터장하고 직원도 아직 다 못 뽑았고요. 그다음에 신갈에 할 현장센터도 직원도 못 뽑았지만 현장도 못 했는데 인테리어는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전자영위원
정리할게요. 동백 쥬네브에 이 센터를 설립한 것은 언제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올해 가을에 했습니다, 10월에.
전자영위원
올해 10월에 문은 열고, 그냥 문만 연 거예요, 안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일부 책상을 놓고 직원 한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센터장을……
전자영위원
직원은 시청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에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기간제. 코디를 뽑아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동백 공간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집기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과 운영비를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도 4400이 있어요, 이 인테리어에. 그런데 올해도 4400이에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 전년도에도 4400이 들어가고 올해도 4400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총 규모는 8800이었는데 나눠서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중앙센터인 쥬네브에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부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력을 더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추가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도 필요하고 일부 그때 했던 인테리어 중에서 보강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신갈 현장센터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신갈 현장센터는 어디에 들어옵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현재로는 보건소 맞은편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센터를. 그런데 거기가 협소해서 지금 다시 추가로 더 가능한 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존에 쓰고 있던 데는 주민들이 자비 부담을 해서 운영하던 곳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시설비,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 신갈오거리 도시재생구역이 지정되면서 현장지원센터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돼서 거기도 이 비용이 같이 얹어진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주목적은 신갈에 쓸 건데요. 신갈에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족분은 나눠서 쓸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조례나 이런 것은 제가 꼼꼼하게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성격이 다릅니까? 아니면 원래는 현장에 다 센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추진되는 구성·마북, 중앙동 이쪽에도 현장지원센터를 둘 계획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와 현장지원센터는 분소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중앙센터는 센터장이 있어서 주로 교수님이나 아니면 거기 전문가가 센터장이 돼서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거고, 현장센터는 실무 전략을 짠 것을 실행하는 센터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센터장은 있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현재는 무보수로 강남대 기대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임시로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정식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센터장을.
전자영위원
내년에 공모를 하면 무급이 됩니까? 여기 예산서에.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유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인건비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자영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보이지 않는데…… 센터장의 인건비는 없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자문비에서 센터장은…… 지금 인건비로 세운 것은 마을 가꿈이나 서포터즈 같은 기간제를 뽑는 것이고, 센터장은 겸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주를 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해서 와서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마다 시간 계산해서 자문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는 인건비가 아닌 자문비로 세웠습니다.
전자영위원
자문비요. 본 예산서에 자문비가 있어요? 이것 말씀하시나 봐요 사무관리비에 10만 원 5명 10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설립 및 운영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두 번째 줄에 자문비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센터장은 1명일 텐데 자문은 5명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세세하게 했는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과라는 곳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신갈오거리가 본격화 돼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허브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지금 섰고,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자꾸 자문역이라든지 무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면 정말 주력해서 해야 되는 도시재생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앞으로 계속 도시재생지역이 선정이 될 텐데, 그때마다 현장지원센터를 두면 여기의 인력이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실제 도시재생에 선정되기까지도 굉장히 현장과 밀접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서 현장지원센터를 설립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꼭 도시지역으로 선정해야 되니까 미리 현장사무실을 두고 거기서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해 나갈지 이런 방향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도시재생업무에 대해서 골격을 다시 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때그때는 운영비 필요하고 인건비 필요하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인력의 유급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자문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의문이 들고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자료를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은 기존의 센터장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회의할 때 자문료로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자문위원을 해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로 뽑은 것은 마을지킴이나 코디, 그 현장에서 실제로 일할 사람들을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현장센터는 기존에는 현장센터가 미리 있어야 그것을 공모할 때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하기 전에.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도 장소는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원활하게 하려면 저희가 미리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민들 역량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좋았는데, 센터장도 자문비도 전에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계속 공모가 안 되고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우고 기존에 관내 대학 교수님들한테 무보수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협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모도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에 나온 도시재생과 예산을 보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혹여 깎이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있어서 제대로 예산반영이 일목요연하게 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2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840만 원씩 해서 35건이네요. 이 감정평가수수료가 일괄적으로 건건이 840만 원씩인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면적이나 건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맥시멈 840이네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면적이 적거나 하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건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맥시멈으로 해서 35건 예산을 세워놓으셨네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개발비용산정 검토수수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이런 게 준공이 나면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 이상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40일 이내에. 그러면 개발비용 산출해서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용역을 줘서 개발비용을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것도 보면 1002만 1000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450건이네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맥시멈 1002만 1000원씩?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건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적으면 이것도 적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전부다 최대치로 해서,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아니, 건수나 면적을 정확히 산출할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틀려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평균적이 아니고 이게 최대치라면서요. 건건당 최대치라면서요. 감정평가수수료도 최대치고 검토수수료도 최대치고 더 이상은 안 주는 거잖아요, 이 금액 이상은. 이게 최대치잖아요. 840만 원이 최대치잖아요. 850만 원 안 주잖아요, 감평수수료. 최대치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최저치는 없지만 최대치만 다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예산인데요. 이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항공정사영상 이 영상물 다시 하는데 해마다 하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 보관은 시스템상에 매년마다 업체에서 납품한 것을 보관하고 공간정보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영상물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해마다 그게 축적이 되나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축적을 시킬 때 몇 년 치 하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게 과년도부터 최근 2020년도까지 쭉 연도별로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항공사진 제공을 어떤 때 하는 거예요. 제공할 때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항공사진은 설계라든가 인허가 부서에서 참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인허가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셔야지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항공사진 때문에 문제 발생된 건도 있고, 용인시에서.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적을 잘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거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에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도 용인시에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도로명이 새로 바뀌면서 도로명을 어떨 때는 무슨 동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본 위원도 그런데 다른 일반 시민들은 여기가 어딘지 무슨 동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소지를 할 때 이왕이면 무슨 동이라고 이렇게, 전에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느 도로 그러면 무슨 동 이런 것을 첨부해서 같이 넣어주면 안 될까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괄호치고 거기 동을 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은 쓰는데 어떤 때 보면 그냥 도로명만 쭉 있으니까 이게 어느 동인지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구분이 안 된다고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보완해 주시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면 어떨 때는 이상한 도로명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느 동이지, 어느 동인지 저도 이해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 중간에 보시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연 몇 회 열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연 6회 정도 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심의위원들이 9명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심의위원들은 감정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 교수 이렇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 시민은 없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일반은 공인중개사.
상수
김상수위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교수. 그러면 우리 시에서 들어가시는 분은요, 당연직은 없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실장님입니다. 제2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실장님이 부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뭘 심의하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가가 적정한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지 안 한 지는 표준지를 정할 것 아니에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로 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는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하라고 현수막 걸잖아요. 지금 2회 현수막이 그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읍면동에 하나씩 거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의신청 하라고 거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건수는 1월 1일자 하고 7월 1일자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의신청을 해도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반영되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이 도시정책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 잘하라고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중앙센터라든지 현장지원센터 이런 게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시지 말고 이제는 체계를 세우셔야 해요. 공모사업하는 것 저도 따라가서 심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예산 깎일까 봐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한 것은 하셔야지만 다음에 중앙동 중앙시장도 되고 그다음에 구성·마북이나 수지 풍덕천 이런 데도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실장님이 과장님과 함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중앙동과 중앙시장 내년도 공모 사업할 때 PPT 하거나 각 심의가 굉장히 여러 번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심의와 다르더라고요,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게요. 실장님이나 제2부시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힘을 실어주셔야지 저희 신갈처럼 4수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자체 재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15년 이상 된 주택, 다가구, 건축물에 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에서 새롭게 하겠다고 해서 만든 예산이네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기존에 쭉 하던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있는 주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15년 이상 된 노건축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포함되고 빌라도 포함되고 그러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다세대, 연립, 아파트까지 건축허가 건에 대한 사용승인된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설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건당 500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견인 차량이 수지구 1동에 있잖아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견인차량소가 현재 수지구도 있고 다른 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가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있는가 그 계획을 듣고 싶어서.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저희가 1년에 견인차를 많이 견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인원이 기존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사람이 3명 정도가 나가서 단속하고 차량도 4대 정도 있었는데 예산을 줄이면서 단속은 외부업체에 맡기고 관리만 하는 것을 도시공사로 일원화시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던 수지에 있는 보관장소도 도시공사로 일원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언제, 어디다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바로 추진할 겁니다. 저희 차량등록소 사업소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리로 한군데로 몰아서.
정순
장정순위원
장소는 어디 기흥, 수지, 처인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데 있나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아니, 여기 한 군데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로 가는데 장소를 어디다 선정을.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등록사업소.
정순
장정순위원
그쪽으로요. 수지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또 가봐도 차는 없고 지저분하다고 민원만 많이 들고 오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데 아까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계획 중이라고 해서 너무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꼭 계획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실현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263쪽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설명서에 보면 용인시 전체에서 유지보수는 하나라고 했어요. 어디 정해진 데가 있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신갈1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국유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7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하단부에 있는 거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밑에 있는 것.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려면 고장 나거나……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 아는데 정해진 곳이 있느냐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직영으로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임시 공영주차장 중에서 보수해야 할 곳이 정해진 데가 있냐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시행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으신 거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하나를 보수하는데 7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 시에.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5억 편성했었는데 5억 다 사용했고요. 내년도에 주차장이 몇 개 더 늘어나서 2억 정도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투리 주차장 조성이 있잖아요, 264쪽. 이게 의외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거든요. 어디 봐두신 곳이 있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봐둔 곳은 없고요. 국유지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필요한 데 작은 면이라도, 10면 이렇게라도 추가로 더 만들어줄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양지면에서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해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차장이라고 해서 꼭 넓은 곳이 아니라 자투리라도 제대로만 잘 갖춰지면 충분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거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데를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는 어디를 하겠다고 정해진 데는 없으신 거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 있어요. 이게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올해 2340건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에는 2500건 하신다는 거지요, 2500명에 대해서.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실적이 어땠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전액 소진했습니다. 저희가 1억 8000 예산 편성해서 1800명한테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5400만 원 추가로 해서 2340건 전부 다 소진했고, 10월 말에 다 소진돼서 현재 접수되는 건은 내년도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접수하시는 분들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주실 거라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호응도가 굉장히 좋네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의외로 어르신들이 반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교통사고가 조금 줄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자진해서 반납하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64쪽 상단에 보시면 둔전역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20억 예산 세우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 공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올해 이월되는 것하고 해서 40억 정도 하고 그게 다 소진되면 15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겁니다. 아직 설계 중이라 정확한 금액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예산만 20억 세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계획은 어쨌든 간에 ’21년 말에 준공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빨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이라 빨리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나마 주민들이 그래도 주차난을 조금은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염원하고 있으니까 빨리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시설비에서 경전철 협치사업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지상 고가로 설치돼서 하천과 도로변을 지나다 보니까 거부감을 주고 교각이 너무 커서 도시 이미지 훼손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번에 한정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용인 중앙시장 앞에서 운동장 송담대역 일원에 520m 구간에 기둥에 벽화를 일부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도 적용하고 어떤 일정 형태의 경관조명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협치로부터도 제안이 있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전철 서포터즈 운영하고 경전철협치사업실무위원회 수당까지 예산이 삭감된 건데 같은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설계부터 완성될 때까지 꾸려가다 보니까 실무위원회 수당은 경관조명하고 겹쳐있는 거고요. 학생들 SNS서포터즈 활동은 지속적으로 매년 해 왔던 사항인데 경관조명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전철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별개고 실무위원회 수당하고 경관조명 설치하고. 그런데 이게 협치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시민들로부터 제안이 돼서 40여 건 총 제안 중에 8개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경전철 경관조명도 그중에 하나로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서 입장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면은 어떻게,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대 구간은 할 수가 없었고 최소한의 구간을 필요하다고 해서 그 구간을 선정했고 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부산 김해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를 들여서 상당히 규모 있게 추진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3억 정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입증되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면 향후에도 조금 더 확대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처음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거기도 대체적으로 주 내용은 경관조명을 해서 아래로부터 교각을 야간에 환하게 비추고 주민들이 친숙된 공간으로 경전철 역사 주변이라든지 주변 인근 공원에서 그걸 바라봤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활성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도 김해와 비슷한 그런 사업인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콘셉트는 같이 가고 규모는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김해 것이나 이런 관련된 자료 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라면 경전철 운영사가…… 마이크 가까이 대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 취지라면 경전철운영사가 이 사업을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직접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열망하면 우리 시민들이 돈 내는 것으로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경전철 회사 운영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의지가 없다고 합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의지 문제는 아니고요.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실시협약이 맺어져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로 관리 운영, 현재 있는 시설물을 잘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해서 차질없이 승객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그 취지로서의 비용 제안인데.
전자영위원
그 취지는 저도 잘 알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기업이 사회 공헌도 하잖아요. 경전철 운영하는 것도 네오트랜스 회사잖아요. 그러면 경전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회사가 공헌도 할법한데 꼭 이렇게 또 세금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은 계약관계를 넘어서는 사항인데 건의를 해보거나 요구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강제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전자영위원
저희가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있을 때 우리 기업에서 기업활동을 해서 영업이익을 내면 사회공헌활동 하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전자영위원
계약의 범위가 아니고요, 이건 함께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하면 충분히 기업 내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텐데 단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트라이(Try) 해 본 적 없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이런 부분까지 기여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는 저희 부서로서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해보지 못한 거예요, 해보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
전자영위원
저희 경전철에 계속해서 용인시민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이런 것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받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다 전부 시비로 합니다. 298페이지 보면 경전철에 주는 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나가요. 이것 정산 받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돈이 나가면 정산 안 합니다. 주고 나면 끝입니다. 용인경전철 CCTV 추가설치, CCTV를 어떤 것을 어떤 사양으로 얼마에 낙찰받아서 설치하는지 한번 점검해보신 적 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CCTV 건은 현재 약 501대 정도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법령개정이 돼서,
전자영위원
아니요, 저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네오트랜스에 그냥 돈 주고 나면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설치는 경전철 주식회사가 설치하게 될 겁니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면. 그래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정산을 하는 거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CCTV는 이 정도 사양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이라는 이유로, 그렇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CCTV 설치 사양이나 이런 것은 화질도 좋고,
전자영위원
저희는 그냥 네오트랜스가 해달라고 하면 경전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돈 주고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신규로 하는 사업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들여다보고 CCTV 내용이라든지 설치 장소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
전자영위원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하지 말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아서 우리가 직접 해주고 우리가 낙찰보고 우리가 일을 하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전자영위원
아니, 경관조명 이야기가 아니라.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운영에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비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요. CCTV하고 이런 부분들은 운영에 당장 지장을 주고 기능실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간에 작업을 해서 관제하고 연결해야 되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영위원
제가 경전철에 들어가는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적할 때마다 하는 답변이 지금 하신 과장님의 답변과 늘 똑같아요. 답안지 같아요. 보안 문제도 있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 시민 돈을 주면서 운영하는 경전철입니다. 이 경전철을 운영하는 회사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공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번 운수업계 보조금 형태로 그냥 보조금 주고 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 시민 세금으로 주면서 왜 우리가 주도해서 못합니까? 그게 뭐예요, 민간투자협약 실시협약 맺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가 세밀하게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용인경전철이 단순히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처럼 자기들이 이익을 냈을 때 일정 부분 용인시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경전철사업은 저희 부서가 주관한다기보다도 시민협치로 의제가 8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번 예산에 세워주시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공감하고 저희가 그네들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경전철을 운영하는 운영사도 시민들이 많이 타서 수익이 나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운영사도 이 수익이 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합니까? 그냥 손실이 나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그런 답변을 내놔도 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경전철을 활성화시켜서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경전철을 홍보하는데 용인시가 왜 더 적극적인 자체를 취하는지 그 이유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손실이 나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경전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케팅을 해서라도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 용인시가 주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편성목 깊게 고민해보시고요. 이 경전철은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전철회사가 적극적으로 경전철 운영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주체를 한번 치환해보십시오. 어디서 돈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차로 로드킬 수거가 있어요. 이게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시설비라고 그래서 이 설명서를 봤더니 용역비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동물 사체를 수거하는 사업인데요. 환경미화원하고 도로 보수원들이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업무가 저희 도로 업무로 오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하자고 하는 것으로 노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구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화원이나 도로 보수원이 해왔던 일을 노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되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언젠가 도로에 로드킬이 생겼어요. 이게 시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도에서 그 사체를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용인시에 시도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관리청은 시, 도 관리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도 관리는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방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결국은 이 용역비라는 것이 로드킬을 치우는 비용이네?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사체를 도로에 들어가서 꺼내다가 봉투에 담아서 폐기물처리까지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사람이 가서 치우는 업무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게 아니고 용역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편성목에 시설비로 되어있어서.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용역 자체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 같은 것도 설계사무소에서 하지만 시설비 항목으로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비나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시설비로 통합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가 맞는다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뜻 볼 때는 잘 이해를 못 해요. 하여튼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도로에 다니면서 로드킬이 어느 때는 계속 안 치워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신고가 되면 바로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날그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미래산업추진단장님한테 확인 해야 되겠습니다. 산단 조성하고 나면 기업 유치합니다. 근데 기업 유치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이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을 변경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단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은 글쎄요, 위원님 제가 그런 내용은 확인한 게 없어서요.
전자영위원
예를 들게요. 지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이 지곡산단에 램리서치가 들어온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고 지금 조성 중입니다. 그 산단을 개발한 업체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이 기업의 편, 자본의 편으로 쏠리게 되면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꼭 챙겨보십시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원소장님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고기공원 조성 예산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 시민참여 공원조성이요. 그것하고 341페이지 보시면 고기근린공원 재정비 예산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저희가 322페이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12월 말부터 내년 초까지 보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린공원 조성 시설비는 보상금인가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아니요, 보상이 아니고 저희가 농지 전답을 보상하고 나면 거기에 무작위로 농사짓거나 아니면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 맞게 숲을 조성할 부지에만 시민참여를 통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부지 정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8000만 원 세운 거고요. 뒷부분에 말씀하신,
희경
안희경위원
341페이지 고기근린 재정비 예산은,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구상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공원이 조성돼 있는 부분인데 공원이 너무 오래됐고 인수받는 과정에서 노후화되고 저희가 어린이공원 심사를 맡아야 되는데 심사기준에 미달돼서 안전상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공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는 차원이고요. 올해 민관협치 차원에서 제안이 돼서 의제로 선택돼서 민원예방 차원도 있고 협치 차원도 있고 그래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억이 상임위 안에서 삭감된 부분이어서 322페이지와 이게 다른 거네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쪽은 현재 공원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 한쪽은 기조성된 공원을 재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전에 작년인가 본예산에 5억 세웠다가 예산부에서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재정비 사업은 다른가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의회까지 안 넘어온 상태고 예산 부서에서 순위에 밀려서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제척된 부분 5억 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네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세우려 했는데 예산 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위에 밀려서 뒤로 처진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322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 시설과 341페이지의 이 사업은 다른 거네요?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고기리 세대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고기리 세대수 3500세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3500세대,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기리에 3500세대가 살지만 모든 생활기반시설이 없어요. 지금 고기리 공원 이것 말고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약국, 병원 이런 것들 전무합니다. 그 주민들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도 고기리에는 많은 펜션과 음식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기근린공원이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거기를 자주 가 본 사람으로서 안타까운데요. 고기리 근린공원이 사실상은 613억, 2019년도 추경에 해서 다 함께 도시공사로 가 있는 땅 매입비지요, 토지매입비.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협의회.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상임위에서 토지매입비를 2019년도 3차 추경에까지 줬는데 ‘왜 그것을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왜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너희 일 안 하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는 토지주가 상당히 많지요, 토지주가 몇 세대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토지주가 지분까지 하면 400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토지주가 400명이 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보상 대상.
정순
장정순위원
보상 대상이. 그러다 보니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400여 명과 보상 체계를 같이 협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이것 실시계획인가는 끝난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실시계획인가는 6월 5일로 원래 7월 1일 실효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으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3회 추경 때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613억을 승인해 주셔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많다 보니까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돈을 거기에 묶어두지 말고 다른 데 이용하라 그리고 나중에 추가 반영시켜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일부 그런 주장이……
정순
장정순위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그 613억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가 7월 1일 임박해서 작년 저희가 정책결정 됐고 10월 말일 날 3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공공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을 토지보상을 하는 것은 2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보상으로 해서 토지주 협의가 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해서 협의를 해 주는 거고요. 보통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의 통삼도 7월 1일 실효인데 통삼 같은 경우에는 협의 보상을 많이 응해주셔서 저희가 60% 이상 보상했고 고기공원 같은 것은 그동안 토지주들도 많을뿐더러 토지주 연합체를 구성하셔서 협의매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와 관련된 소송도 토지주들 다섯 분이 제기했고 이 돈 613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데 큰 지장도 없었고 아울러 소송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에 의한 토지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 수용재결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보상 통보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 달 3회 추경에 613억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서 6월 5일 날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27개의 부서와 실시계획인가 받는데 20개 법률에 맞아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라는 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작년 10월부터 올 6월 5일까지 쭉 이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인가를 받아서 저희가 실효를 방지한 거고 토지주 입장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예산이 수립돼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다툼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이 성립돼 있어서 소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대쪽에서도 그것은 쟁점을 못 삼았습니다. 변호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정순
장정순위원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토지주하고 저희가 보상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상을 진행 중이고 보상설명회뿐만 아니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 회의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 이번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하고 강제수용에 필요한 법적절차 이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회 토지주들과 만난 것은 두 번 만났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찾아가서 토지주 전체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 토지주 대표분들 네 분,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행정 그래서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정식적으로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두 번 했고 비공식적으로 토지주들하고 접촉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토지주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4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하기가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1차, 2차, 3차까지 가서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수용 명령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억울해서 진짜 내 땅을 20년간 묶여놨는데 또 와서 너무 억울해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들도 우리 용인시민이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협의할 때까지 잘하시고 수용절차에 있어서도 시민이 크게 다치지 않도록 억울해하지 않도록 그런 검토를 잘하시면서 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상임위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오래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원이 큰 그림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 공원화가 되기까지는 사실상 또 오래 걸리잖아요. 3, 4년 걸리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매입된 그런 토지 지금 다섯 개 정도 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8000만 원 올라온 것이?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토지보상을 진행하면 수용재결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조금 늦더라도 하반기 초에는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8000만 원은 논, 밭 같은 경우에 그냥 놔두면 또 다른 분들이 와서 경작을 불법으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조성하고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토지보상을 해 놓고 거기의 지역주민들뿐만 아니고 요즘 기부나 이런 참여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거기에 수목도 심고 저희가 물론 큰 공원조성계획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논, 밭의 일부분을 만들어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공원의 일부를 시민들과 같이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부지조성비를 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과장님.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런 공원 하나를 꾸미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큰 그림으로 갈 때는 그 부분은 중복사업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큰 그림 안에 포함된 일개 부분을 갖고 먼저 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은 혹시 중복사업이 가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중복사업이 안 가기를 바라고요. 또한 시민들도 3, 4년 걸리는 동안에 고기리 주민들이 공원이 없으니 갈 곳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참여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들 우려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살피고 세밀하게 해서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해소시키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325쪽 상단에서부터 중간까지 보시면 마실갈래 풍1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마실갈래 풍1 마을정원 조성사업비가 1700만 원 있고 마실갈래 풍1 마을정원 조성 1000만 원이 있고 마실갈래 풍1 마을정원 조성 3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마실갈래 풍1 마을정원 조성해서 1억 7000이 있어요. 이게 쪼개기식으로 예산을 나눠놨는데 얼른 보면 2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것은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이라고 마을 분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마을정원을 가꾸기로 해서 공동체 문화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희가 어떤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이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런 것을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 위에 있는 1700은 행사운영비 성격이고 정원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고 강사나 행사운영, 수용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재료비는 주민참여 구성원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재료비 성격으로 한 거고 시설비는 주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거기에 어떻게 꾸밀 것인가 주민들이 의논들 하셔서 꾸미는 시설비가 1억 7000 정도 돼서 시설을 꾸미고 그 꾸민 것을 갖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거기서 같이 문화형성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예산 과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근데 얼른 생각하기에 이게 평수로 보면 약 800평 정도 되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정원을 만드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도 들어가 있고 행사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행사하는 실비지원금도 들어가 있네요. 근데 마을정원을 어떻게 꾸미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게 길옆에 규모는 800평 정도 되는데 길하고 하천 사이에 지금 버려진 땅, 국공유지만 거의 방치돼 있는 땅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정원을 꾸미는 거예요, 위원님. 정원을 꾸미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은 꾸미기만 해서 시설물 해 놓는 것이 아니고 꾸며 놓은 정원을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마을 주민들끼리.
원동
박원동위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저희가 필요할 때 강사료도 지급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게 일부 있습니다. 보정동에 이런 사업 한 번 저희가 했던 경험이 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사업 효과가 높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도 하고 마을에 하나의 구심체 역할도 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마을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장소를 많이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선정이 돼야 돼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정동에서 시행해 봤던 사업 결과 나온 것 있지요, 그것 주시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지금 계획서 나와 있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개략적인 것 있는데 선정이 돼서 예산이 되면 구체적 계획서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 계획서 주시겠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있는데 못 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공원조성과를 보니까 기흥저수지는 도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들이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참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고기저수지도 앞으로 이 시설에 있어서 이런 예산을 같이 매칭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드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330페이지 보면 동부공원관리과에서 시설비 내역 해서 여러 항목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용인중앙공원에 피양지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중앙공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태성중·고등학교 옆으로 현충탑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상당히 긴데 차가 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차가 만나면 비켜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차량이 교차할 수 있게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전자영위원
공원은 원래 걸어서 가는 게 공원이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근데 거기 현충탑 행사할 때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걸어서 다니기 불편하신 분들이 그쪽 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전자영위원
1년에 몇 번 저희가 거기를 그렇게 이용하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현충탑 행사 1월하고 현충일 날 하고 두 번 정도는.
전자영위원
1년에 두 번 정도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전자영위원
걸어서 가는 것이 불편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이 이동하는 게 불편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차가 만나면 한참 동안 후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경사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1년에 두 번 행사면 차량 통제가 불가능한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꼭 행사뿐 아니고 거기 차가 가끔 다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동백호수공원 광장에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 내용이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이 사업은 동백공원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연뿐 아니라 주민들이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사할 때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재작년부터 사실은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잘 안 돼서 이번에 꼭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는 여기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동백호수공원 광장 같은 경우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재정비한 건들이 있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최근에 한 재정비 사업은 어떤 게 있었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가림막이라고 비를 막아주기도 하고 햇빛도 차단해 주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은 건축물로 짓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연장 있는 입구 쪽으로 해서?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연장 관람석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 보행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38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공원 화장실 관리사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재해위험목 수목 관리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공원 화장실 및 관리사 유지보수는 저희가 화장실이 26군데가 있고 관리사가 40군데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0분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40동.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6명이 40동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26명이 40동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부 쪽에 화장실이 26군데가 있고 관리사가 40군데가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사 40군데.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몇 분이 관리하세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우리가 공원이 148개소인데 거기에 7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1명이 관리하신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재해위험수목 관리는 공원에?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재해위험수목 관리는 공원 내 비탈면이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위험한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집 옆에 붙어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많아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이게 많기도 하고 하려면 지장물이 많아서 단가가 비쌉니다. 큰 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 집 뒤에 있고 그래서 이게 단가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서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매년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20년도에는 어땠어요, 예산 얼마였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올해 예산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억 다 쓰셨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다 썼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아직 할 것이 많아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해마다 발생이 되고 계속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험목 같은 것은 예상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상 가능한 거니까 미리미리 그것들을 제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그게 공원을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그것을 예측해서 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태풍이 온다든지 큰 장마가 오면 계속 발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필요하시다는 거지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안내판 정비 이것도 1억이 섰는데 몇 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안내판 정비는 저희가 9개소에 할 건데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하나에 안내판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내판이 1개에 얼마나 하는데요, 안내판 1개소 세우는데?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안내판 보통 새로 하는데 1000만 원∼15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2개소 설치하시고 나머지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9개소.
상수
김상수위원
9개소를 할 거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상현근린공원 정비사업 해서 3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상현근린공원은 2009년도에 조성된 건데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과 그 옆에 있는 아이파크10단지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이파크14단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10단지. 거기 연결통로를 보완 작업하는 데 이렇게 쓰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이파크10단지에 몇 세대나 있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거기가 630세대 해서 18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33세대에 1800명. 이것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은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단으로 해서 공원을 그러니까 아이파크,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아이파크에서 공원을 통해서 그 옆에 상현2동사무소도 있고 그 옆으로는 차량 정류소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그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보행통로도 있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다른 보행통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 돌아가면 450m 정도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450m 돌면 공원 갈 수 있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정류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류장까지. 공원까지 가는 것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공원도 얼추 비슷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리가 비슷하다. 지금 그러면 계단으로 돼 있는 거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현재는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높이가 얼마나 돼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5m∼5m 50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그것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계단으로 다니시면 되지 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학교 통학로 기타 등등 해서 유모차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450m를 못 돌아가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나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저희도 수지 공원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는 않는데 거기도 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를 많이 검토했는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는 데 있어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필요한 데는 아직까지 없는데 여기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공원을 가고 차량을 타러 정류장을 가고 동사무소를 가고 그게 거리가 450m라면서요, 과장님. 그런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여기에 놓을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보면 어린이공원 이 부분 뒤 페이지까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시설을 정비하고 복구하고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4구역을 나눠놓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유지보수 4구역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맨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소공원 병해충 방제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떤 건가요? 그냥 방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공원에 설치돼 있는 자동분사기가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공원에 자동분사기는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예 설치가 없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공원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혹시 그럼 용인시에 하나도 그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해충기피제가 하나도 설치돼 있는 게 없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해충기피제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자동분사기로 이렇게 뿌리는 것.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자동분사로 뿌리는 것이 공원에 설치된 데는 관내 저희가 하는 데는 없는데 아무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특히 어린이공원에 이게 설치된 게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치 꼭 해 주십시오.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용인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가 6개월 정도 시범으로 돼 있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왔다 갔다 산이나 어디 둘레길 갔다 오다 보면 기피제 이렇게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특히 아니라 모든 공원에 보면 그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고 안내판을 정비하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자동분사기가 얼마 정도는 모르지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이게 공원에 설치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확인 한번 꼭 해 주십시오.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341쪽 민관협치 고기근린공원 재정비 6억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삭감이 됐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2009년도에 조성돼서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서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어차피 고기근린공원이 613억 땅 매입했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갈 건데 왜 이것을 조성하느냐,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근데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기준공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정순
장정순위원
이미 2009년도에 공원이 됐는데 저도 그 사진은 봤거든요. 그곳도 가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관리가 이렇게 안 됐을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11년 된 공원이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전지 치기 등등 이런 것들을 안 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지금 6억 재정비가 올라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통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준공돼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정비를 하는데 이게 2300평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낡아서 정비보다는 노후된 것을 철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면 전기, 바닥, 놀이시설, 벤치 이런 것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용인시의원으로서 질의할게요. 이게 11년 된 공원이에요. 근데 주민참여형 어린이 숲 놀이터로 올라온 거예요. 민관협치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여기서 안 했으면 과에서 했을까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5억을 신청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요. 지난해에 철거했으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했는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세우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었네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중에 고기근린공원이 가면 이게 중복사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중복사업이 안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안 되는 거지요.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셨지만 아까 제가 공원조성과에도 말씀드렸어요. 고기리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고기리 주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오늘도 주민들께서 민원제기도 했고 의견서도 넣어주는 등등 했는데 안타까워요. 왜나면 골짜기다 보니까 산이 다 공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 주니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이 저도 가봤지만 그냥 땅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것들을 고기리 많은…… 바로 인근에 고기초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과 주민들이 나와서 심신을 단련하는 등 같이 가족끼리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주민들이 이렇게 주도형으로 주민참여형으로 건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6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고 등등 하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고기리 시민에게는 필요한 공원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원이든 어떤 공원이든 간에 관리는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만이 이렇게 많은 재정비 예산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재정비로 툭 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아해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줄지는 모르지만 간다 하면 앞으로 잘 가시고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또한 이후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346쪽, 지금 우리가 체납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정리 출장여비도 줄었고 체납징수 포상금도 줄었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상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래서 체납될 확률이 더 크고 내년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 다 깎아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체납 상황이 더 늘면 늘었지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출장여비도 줄고 체납징수 포상금도 줄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제 체납 활동을 현장 징수를 해야 되는데 많이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이렇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백신이 나와도 내년 하반기에나 맞힐 수 있다고 언론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 체납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현재는 대면 징수, 대면으로 상담이 안 되거든요. 납부 활동 독려가. 현재는 대부분 전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징수하는 전문요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효과는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효과는 그래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 정리율이 32% 정도 됐고 작년에는 37%,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는 40%요. 이게 지금 12월 말 현재가 아니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로.
원동
박원동위원
10월 말까지지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40%를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대면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체납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신규사업으로 의회 수첩을 ‘대’라고 그러면 큰 건가 봐요. 새로 제작하는 예산을 올렸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의회 수첩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소 작은 것은 했는데 큰 것도 계속해서 했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60부, 위원님들 스물아홉 분하고 직원분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설명에는 신규라고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쭉 했던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적 의정활동지원비 중에서 정책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의원정책개발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서 과거보다는 의회 독립성이 더 강화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는 한데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행함에 있어서 세부 규칙 같은 것 만들어져 있어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현재 의원정책연구비는 의원님들 연구모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모임 당 2200씩 연구용역비로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용역기관을 선정한다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용인시의회 위상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하시는 게 향후에 여러 가지로 외부감사 이런 것에 대응해서라도 적절하다고 보여져서 그런 것 현재 만들어 놓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부터 세워지는 예산이잖아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검토)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끝나고 나서 자료 주십시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 수첩이요, 그것 사실상 너무 무겁지 않아요? 큰 수첩이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큰 수첩 대 자.
정순
장정순위원
저희가 그것을 매일 들고 다니자니 무겁고 실용성이 크지는 않아요. 의원님들께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그냥 사무실에만 둔 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적으면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게끔 가벼우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조그마한 수첩은 색깔 잘해 주세요. 여기 이 자리는 말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위원님들 의견을 총체적으로 여쭤봐서 개선 여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0일에서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41억 708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2조 5644억 4228만 원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25개 사업 총 204억 952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등 2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대여금 등 총 5개 사업 141억 708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