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재무국장님을 포함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국별 업무보고도 아울러 있으며 또 공유재산변경안 처리를 위해서 오늘 본위원회가 개회됐습니다. 아무쪼록 사안의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가결하는데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해주셔서 그 뜻이 참으로 주민을 위한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여 공영주차장건립부지로 성산동 275번지 55호, 56호 두 필지상의 대지 1,050㎡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주차장시설 관리비로 49억원이 기반영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날로 샘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주차장의 부지가 다소나마 지역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바로 여기서 보이는 이 인접한 데죠?

네.

그것이 총 345평입니까?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은 322평이고 총 522평이 됩니다. 2필지

3백2십 몇평요?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은 322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고도가 높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주차장을 매입한다면 토지매입한다면 향후 어떻게 주차장시설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위원님들이 이 땅을 구입하는데 의결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선 선행조건으로 땅을 구입하는 문제가 선결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풍림기업이 가지고 있는 200평 그 구청 바로 옆에 지나서 사실은 이것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적분할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상 분할로 봐서는 바로 구청옆의 땅을 우리가 322평을 구매를 하고 그 옆의 나머지는 풍림기업에서 사옥을 건축하겠다는 것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2평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신대로 지대가 높게 되어 있는 옹벽을 제거를 하고 도면 앞에 성산대로와 같은 방향에서 지주식으로 철골조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해볼까하는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빌딩을 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토지가 확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드린대로 주차빌딩을 건설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골조를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하느냐 한하느냐가 먼저 선결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첸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제안설명을 재무과에서 하고 확실한 보충설명을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해야지 처음부터 제안설명부터가 주무부서가 아닌 교통행정과에서 이것 제안설명을 하신 겁니까?

이땅을 사실은 토지주가 이 땅을 팔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계획을 좀 급하게 세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급하게 세우다보니까 재무과에 땅을 구입해 달라고 의뢰하는 기간이 짧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황태식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주차장용으로 예산이 있다면 주민 우선으로 주차장을 우리 주차장이라 한다든가 각 동네에 지금 주차난이 샘각한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자치제의 근본은 주민우선입니다. 예산이 마포구청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동네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에 구립주차장을 주민 우선으로 동네에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구청의 공무원들 주차장 편의해소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인접한 데 땅을 사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구청 공무원들 주차문제의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먼저 예산을 써 가지고 주차장화했다 주민들하고 여기하고 볼 때 거기가 상당히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을 위한 주차장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 옆의 땅을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오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성서중학교 담쪽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T.I.P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성서중학교변에 도로변에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보차도 구분을 못하지만 철골조로 막아서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성서중학교 담밑에 두었던 많은 차량들이 갈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I.P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구청 옆에다가 322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성산동 물론 어느 곳에 주차빌딩이나 주차타워를 건립한다하더라도 이것은 마포구민들이 사용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마포구 구민 전체가 다 이용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차빌딩은 구입하는 그 소속되는 일부 동이 우선 일차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태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민 중에서도 마포구청을 찾아오는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포구청 옆에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300평 이상의 땅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더군다나 있으면 그곳의 땅도 구입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있고 또 특히 그래서 제가 염리동 중에서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한서초등학교 옆의 학교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건립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청과 땅 사용 문제도 협의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 좋은데요. 일단 여기에다가 예산투입을 해서 주차장화 했을 때 주민의 이해는 실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 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의 편의해소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렇게 보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저는 주차장 문제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각 동네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에 민영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어요. 지금 마포구의 유수지에 현대건설에서 주차장을 자기네 예산으로 해가지고 20년 후에 상환

삼성건설입니다.

네, 그것을 20년을 해준다하더라도 그 개인이 자본이 있는 사람이 주차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해소가 된다면 주차장을 민영화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것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황태식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민영화서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망원동 유수지도 사실은 개인이 자기가 투자를 해서 그렇게 민영주차장을 건설할분이 계시면 허가를 해줄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영주차장을 건설을 해서 현재 주차요금을 자율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적이 타당성이 있는 이런 부지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좋은 예를 말씀하셨지만 용강동에 있는 그 저수지에는 삼성측이 자기네들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설을 하고 20년 동안은 자기들이 사용을 하다가 20년 이후에 서울시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유수지를 복개해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 용강동 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여러군데의 유수지도 전부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서울시에서는 대책을 수립했지만 망원동 유수지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는 업자가 달려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민영주차장을 건설을 많이 하면 좋은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 한 대 주차시키는데 건설하는데 또 토지 뭐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데 한 3,500만원 동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되기 때문에 사업성에 타당성이 없어서 민영주차장 건설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는 말이지요 차는 무제한으로 팔게 해놓고 차를 사는데 제한이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제한이 없는데 지금와서 관에서 이면도로에도 앞으로 주차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차정책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왔는데 이면도로도 차를 못세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서울시의 주차문제 해결대책을 저희가 지금 교통특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도로에 주차를 하는 차량은 점진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포구에서는 지금 11개곳을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위탁관리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들어온 수입금이 6억 6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차장공용지라든가 용지사는데 특별회계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는 이면도로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무료로 지금 주민들이 주차를 하면서 조금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웃간에 주차문제 때문에 분쟁을 하고 시비가 많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에도 개인한테 완전히 위탁관리를 줘서 주차를 하고 점용료를 내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주차질서를 해결하고 확립을 해나갈까 하는 것이 서울시의 교통특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대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면도로에 주차못한다고 하니까 관에서 욕을 먹어요. 주민들로부터 나쁜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단 그말이에요. 왜그러냐하면 차 사는데는 통제를 하나로 안해놓고 그러면 그 차를 뒷골목에도 못세우면 안방에 가지고 들어가서 자야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포구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한다고 할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느냐 될 수 없는 것을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논리에 맞지 않은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앞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제가 이것은 별도로 우리 동네 얘를 하나 들겠는데요. 숭문고등학교 복개천에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지요.

네.

숭문고등학교 운동장에 선릉물천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백선도 안쳐지고 양쪽에 차를 다 세워놔서 차가 이게 교차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통제를 안해서 그렇단 말이야 백선도 안쳐지고 양쪽에 예산들여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고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일방로 하면 맞고 차가 이렇게 중간에서 가지 못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시냐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교통과장 시절에는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거기를 주차금지구역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분명히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제가 지역교통과장 시절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여러번단속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서 주민들편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내놓고 주민들의 교통소통이 안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 꼭 여기에다 주차장을 산다 주차용지를 해서 하면 마포 42만 구민들에게 여기 인근에는 모르겠지만 먼 거리에 있는 구민들은, 구청에서 조금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염두에 한번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유남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제안설명은 소관부처인 재무과장이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에 응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문제를 황태식위원도 말씀하시고 유남열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청주에 무심천을 가보면요 청주시내, 그 무심천에는 무심천 양쪽 고수부지에다가 전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름 홍수때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청주시내에 딱들어가면 무심천변에는 전부 고수부지 양쪽에, 우리도 바로 여기 홍제천도 분명히 양쪽에 있습니다. 지금 트럭이 15통 덤프트럭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길이 있는데도 하물며 이런 것을 개설을 해서 그 포장을 해서 사선을 그어 놓으면 참으로 쓰기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방안도 생각하시고 또 반복개를 해도 지금 여기를 저도 먼저 건설국장한테 질의해 가지고 마포구청앞에를 이것을 복개를 해야겠다. 이것을 지금 2억5천,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2억5천 들여서 보행교를 4m를 놓고 교각이 다 올라갑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복개를 하면은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것을 내부고속화도로, 북부고속화도로가 올라가면서 교각이 사방 2mTlr이에요. 그래 저것이 교각이 섬으로해서 홍제천에서 불광동에서 내려오는 물의유속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하물며 또 복개를 해서 교각을 많이 세우게 되면 홍은2동인가 3동이 침수우려가 있다 이래서 지금 저것을 복개를 못한다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반복개 정도는 지금 바로 유원아파트앞에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저런 주차장같이 반복개를 해도 이쪽은 얼마든지 좋지 않으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제천변외 고수부지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개설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아주 청주는 잘되어 있습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 전체 주민의 어려운 세금을 가지고 일부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취지는 찬동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6호선이 개통을 하면 역세권주차장으로서 효용가치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세권에서 이 지역이 한 5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m정도면 역세권에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 그것이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지극히 요 성산1동이 후면에 있는 몇몇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행정에 지나지 않겠느냐 전체 마포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지역에 주차장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편파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연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마포구청 광장에다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2층, 3층으로 파가지고 여기다가 빌딩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뒤에다 말이지 효용가치도 별로 없는데다가 비싼 돈을 한 대 주차하는데 2,500만원이나 투자를 하는 주차시설이 과연 마포구 재정 자립도로 봐서 허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다른 각도로 이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각 동장들에게 여러번 지시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한 300평 규모의 땅이 건설하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혜택이 가고 그만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수차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15일날 지역교통과장을 부임하면서 작년도부터 예산이 작년에 49억의 예산이 예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려고 제가 땅을 1년 가까이 구입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마포구 관내에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쓸만한 땅 한 300여평을 상당히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런 땅을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그 건설하는 곳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문제는 그러한 땅이 참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여기 마침 구청옆에도 322평의 땅을 우리가 미리 토지소유주에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하는데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결과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할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셔서 의안을 의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도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땅을 구입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건설하려는 곳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그 문제는 그런 땅을 참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역 마침 구청 옆에도 322평의 땅은 우리가 미리 토지소유주에게 우리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하는데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본 결과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할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셔서 의안을 의결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저희들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참고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방자치제가 실시 안됐으면은 국가 예산이니까 그 뭐 마포구가 투자하는 물건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거나 말거나 그 논할 가치도 없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 이상 우리 마포구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사업성도 어느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서 사업성은 전연 없다 단지 효과를 본다면은 그 지역 일부지역에 주차장난만 해결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막대한 돈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느냐 투자 활용가치로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그렇게 막대한 우리 마포구 예산을 투자를 하지 말고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광장을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봉형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이 지금 당시 실지 우리 난 아현2동 출신인데 아현2동에 사실 4년전에 이 도로가 4m 도로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에다 잘 대어 놓았어요. 그 화재로 해서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아현2동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2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다 오히려 지하1층, 2층 지하주차장화 해가지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너무 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차대당 2,500만원씩 들고 요즘 경제성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현2동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봉형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문제는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신 일반회계 수입은 아니고 불법주차를 해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해서 예치한 금액 도 노상주차장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서 들어온 수입등 이런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회계예산은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땅을 구입한다든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예산외에는 일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타당문제는 저희가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현2동의 어린이 놀이터에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지하로 파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건축비만 거기도 대략 계산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건축비만 거기도 1대당 주차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2,500만원은 저기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주식으로 차를 1대를 건설할려면은 평수가 몇평정도 평수가 들어가느냐하면은 적어도 차 1대가 들어갈 평수는 3평밖에 안됩니다마는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고 하는 이런 건설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 1대 세울려면은 8평 내지 10평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철골조식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평당 200만원의 건축비가 듭니다. 철골조로 하면은, 그러면 10평을 건설할려면은 2천만원입니다. 거기에 토목공사비 같은 것 포함해서 1대 세우는데 들어가는 건축비가 대충 2,500만원이라고 대략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아현2동의 어린이 놀이터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봉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 1대 세우는데 2,500만원의 투자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군다나 영세민 밀집지역에다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을때에 30분에 얼마를 받든간에 그것은 아무 곳에다가 세워도 사업성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구청옆에 토지를 구이을 저희가 꼭 하고자 하는 것은 마포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그만한 땅을 구입을 할려고 여러번 노력을 해봤어도 그 공영주차장 땅을 저희가 322평을 11억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땅을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것도 내내 마포구민의 재산입니다. 지금 마포대로라든가 상당히 큰 대로변에 저희가 땅 한평에 400만원도 미리 안주고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행정재산을 보유를 한다고 하면은 마포구민에게 물론 주차장을 건설해서 거기서 주차장세입으로서는 타당성이 없을지 몰라도 땅을 구입해가지고 행정재산을 가졌을 때 마포구민으로 봐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도 아닐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는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도 그런 주차장화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할려면은 땅이 적어도 최소한도로 300평을 가져야 되고, 왜 300평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차가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요즘 엘리베이터식 차량 주차장을 물론 고장이라든가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주식이라고 그럴까 차가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유턴해서 세울 수 있는 철골조식 그런 공영주차장을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차타워의 기술적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차가 올라가는 경사도 각도를 12。∼13。를 봐가지고 300평 정도는 가져야 차를 2층, 3층을 해가지고 차를 세워서 어느정도 그나마 차 한 대에 2,5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으로, 그런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지금 다 하셨습니다. 대충 이 자리에 안계시는 황태식부의장도 지역의 형편에 맞게 주차장을 건설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개진도 해주시고 또 우리 유남열위원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로서는 부적합하지만 앞으로 구유재산으로서는 부가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매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주차장으로서 효용가치는 적다고 사료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유재산 확보차원에서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국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포함해가지고 필지수로는 7,100여필지, 면적은 733만8,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유지는 2,400여필지에 1,05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기타 행정재산은 그 주관과 즉 총무과라든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매수의사를 표시를 해온 필지수가 구유지 국유지를 포함 해가지고 총 23필지, 면적은 1,7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이 중에서 국유지가 10필지가 전부다 매각이 되면은 매각대금이 12억 1,7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수수료로 30%인 3억 6,500만원이 구수입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신공덕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매수시기가 아직 확실히 안 정해졌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 이하로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지방문 설득도 하고 또 홍보도 강화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개인이 점유한 토지를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회계관리 분야가 되겠는데 95년도 계약목표는 총 61건에 9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월까지 4억원 이상의 계약실적은 총 33건에 52억 5,200만원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과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목표는 구세, 시세 포함 해가지고 1,128억 6천만원 목표에 금년도 3월말 현재 조정한 액수가 27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대 조정이 24%, 이 중에서 구세만 말씀드리면 구세가 231억 목표에 31억 3,900만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13.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예상되는 세액이 171억 8,100만원입니다. 납기는 현재로서는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 4회가 연 2회로 3월말 납기와 9월말 납기로서 두 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변경될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변경되면 별도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건물분이 예상세액이 62억 1,100만원 납기는 6월말 납기로서 5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입력을 시키고 변동자료가 발생했을때는 수정을 해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또한 철저한 중과세 대상이 발생했을 때는 조사해서 입력을 시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토지분이 되겠는데 종합토지세는 예상세액이 약 1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이고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기초적인 자료에 의해서 소유자라든지 또는 면적 이런 것을 유형별로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고, 또 신규 그런 자료, 수정자료, 변동자료가 발생했을때는 입력을 시키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세대상토지 공람을 해가지고 이의신청등을 받아가지고 법정기간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가 구세, 시세 포함해가지고 목표가 1,128억 6,100만원이 되었는데 3월말현재 징수실적이 24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21.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세는 231억 목표에 현재까지 26억 1,2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11.3%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체납현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구세, 시세 다 포함해가지고 254,000여건에 184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분이 약 70억원정도 93년이전분이 114억 정도였는데 이 체납분의 구세증에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면허세입니다. 면허세가 41%로서 약 8억 8,700만원 정도, 또 시세중에서 주민세가 대부분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40.4%로서 66,085건에 66억 정도의 체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의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연간 중점정리기간을 연 4회 정도 운영해가지고 하는데 체납정리 책임자를 운영하는데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0만원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계장, 과장, 국장이 담당을 해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책임을 맡아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체납에 징수 전담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상승채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도 공개를 할 예정이고 또 재산압류등 조치도 하고 있는데 고액자, 고액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압류순위가 압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공매처분이라든가 해도 돈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압류순위가 높은 것으로 골라가지고 공매처분을 한번 시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 및 토지관련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지가 공시지가가 다 산출이 돼가지고 산정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총필지수가, 대상필지가 5만여 필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95년 1월 1일 현재 지가산정을 했는데 열람기간이 5월 4일까지 21일간입니다. 다 끝나가지고 요 기간동안에 열람도 하고 이의신청도 이해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이 기간동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5월 4일 날짜로 마감해 보니까 총 215건에 857필지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마포 용강동의 재건축과 창전동의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마포 재건축은 향후의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에 개발부담금을 많이 물을 것을 우려해 가지고 현재 개별지가를 상향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마포재건축에 대해서 111건을 상향조정을 했고 창전동 재개발지역은 국공유지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할 필지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개발지역은 낮춰달라는 얘기인데 하향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국공유지를 매입을 할때에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지가를 낮춰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크게 반영이 안돼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향이 올려준 것이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425필지인데 이 중에서 146건이 상향이 반영이 됐고 하향시켜달라는 것이 총 432건인데 이 중에서 다 반영이 안되고 40건만 하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동, 각 동별로 지가 심의위원회에 통과시켜서 그것이 올라오면 우리 구로 올라오면 구에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해가지고 건설부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5월 31일 날짜로 개별지가를 결정 공고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고가 끝나고 난 뒤에는 재조사청구기간이 도 60일간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때도 역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신고가 되는데 신고대상은 95년 6월 1일 현재 6대도시내에 택지를 600㎡ 200평 이상 초과소유한 개인과 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택지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기한은 95년 6월 20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자에대한 혜택사항은 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택지소유부담금의 5%를 공제받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황태식위원입니다. 유남열위원님 보충설명이 되겠는데요. 이 체납이 %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도 너무 했습니다. 일반인이 들으면 일 반밖에 안했다고 그러지, 41.8%가 체납이 되었는데 이렇게 체납이 될 때 그 동안 비상조치를 강구한 게 없어요.

그게 주로 큰 주식회사 흥양이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세금이 한 10억, 11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못받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는데요. 안돼가지고 그런 고액체납자가 한번 생겨버리면 그냥

아니 고액체납은 이해가 가는데 건수가 말이지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무관심했다든가 이런 데서 물론 부도도 많이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 일반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반밖에 일 안했다고 평가가 나오는 거지 이거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세무서에 얘기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국세징수할 적에 주민세도 같이 징수해야 되지.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국세,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징수와 똑같습니다.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국세 징수하고 나서 한 6개월 내지 20개월 후에 넘어와가지고 받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납기가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안나오겠구먼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소득할 주민세, 이 문제가 상당히 소득발생된지 신고후 1년후에 부과되는 문제 이게 참으로 그랬는데 지금 말씀에 그것이

납기가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돼서 체납이 얼만큼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날 고액체납자들 명단공개한다고 해놓고 공개 안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93년도에 과감하게 공개하라고 박찬수재무국장 시절에 공개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만, 그런데 쉬쉬하시면서 그러는데 그거 안됩니다. 고액체납자 다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압류도 말이지요. 이게 지방자치 되면서 92년도부터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도 압류 안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압류만 해놓지 압류만 해놓으면 또 뭐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공매처분한다고 그러셨는데 한번도 공매처분한 게 없어요. 성업공사에 넘겨서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지금 이런 고질적 물론 고질적 체납도 있고 행방불명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4만6천건, 6만6천건 말이지요. 이래가지고 41%, 40%, 이게 참으로 체납문제를 과감하게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먼저 100만원 이상은 과장급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말만 책임만, 이게 번번히 재무국이 세수가 엄청나게 결함이 되어 오는데 이 세입증대가 돼야지 예산을 맞출 수가 있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명단을 언론에다 해버려야 돼요 해서 이런 고질적인 사람들 정부가 응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해서 시효소멸이 안되게끔 처리를 빨리빨리 하시고 절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책임자답게 100만원 이상 관리를 해야 되고 체납관리를 100만원 과장급에서 해야 되고 국장급은 500만원 이상을 전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답배소비세가시세로 되어 있는 것이 각 구의 열악한 구의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세로 전환한다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검토만 한다고 했지···

아직 안넘어 왔습니까?

네,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산이 말이지요. 보존부적합재산 처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200㎡ 이하 사인점유문제 이런 것은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면 한 60평인데 이런 60평 이하도 많이 있다고 보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도시공간에 조그만 그런 자투리 땅들이 시유지든 국유지든 있다면 이것을 매입해서요 나는 도시공간에 그 맨날 콘크리트 건물에서만 사는 우리 도시공간에 편의시설, 쉼터를 하나씩 그 자투리땅에다가 한 10평도 좋고 20평도 좋고 그런 것을 매각만 해서 해봐야 돈도 얼마 안되지만 그 쉼터를 어떤 것으로 하냐면요 사각정, 팔각정 비슷하게 조그맣게 지어서 위에다 초가지붕에다가 박도 올리고 해서 그 도시의 농촌풍경을 만듦으로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쉴 수 있는 쉼터, 제가 우리 동네를 다녀보니까요 어디가서 좀 앉아서 쉴만한 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길에 가다가도 참으로 그런 조그만 자투리땅을 그런 것을 응용해서, 요런 도시공간의 편의시설, 좀 응용할 수 있는지, 또 매각만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것도 많이 검토해 보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국업무보고를 마치고 총무국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속 신임간부를 소개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공무원들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의 새로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유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총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일반형황으로 기구, 실, 과별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4대 지방공직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해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지방화 세계화에 잘 적응하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직무수행능력배양, 사무환경개선등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p 직원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실무교육과 정신교육, 정보화, 국제화교육, 해외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구청사 본관 승압 보수공사를 5월중에 1,398만원을 투입해서 시정하겠으며 동청사에 노고산동의 11개소 동에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냉방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아현1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연건평 997.21㎡ : 302평이 되는 규모로 금년 5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비·5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그의 동 행정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공랭식냉방기를 설치해서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관리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본인결혼과 본인생일에 구청장이 격려를 행하고 특히 연중 직원 휴양소를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다양하게 휴양소를 선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완료해서 하고 특히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해서 본인의 아주 어려운사정, 교통편의, 집안사정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 현재로 해서 투표구 수를 조정했습니다. 종래의 114투표구가 137투표구로 조정되어 23개의 투표구가 증설됐습니다. 이것은 조정된 사유는 동시선거 투표에 따른 선거인 수의 조정으로 인한 투표구조정이 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유인물을 배부하겠습니다. 통반장, 소대장급예비군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직접 대상자에게 유인물을 인쇄를 해서 홍보를 했고 민방위대원을 통해서 제1회 전국지방선거에 대한 안내 유인물을 배포 홍보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법 및 주요사례등을 통반장이 알고 지켜야 할 사항등을 6,000매를 인쇄를 해서 통반장에게 집행했습니다. 137개 투표소를 조정했습니다마는 그 투표수가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일시 조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동정계장, 총무과 직원이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4개 동시선거투표에 따른 부적격투표소를 적출해서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월 27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는 좀더 투표소의 준비는 조금은 차질없이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투표관리사무교육을 5월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대상은 구·동사무 종사원입니다. 특히 5월 4일 투표구 간사, 투표구 위원장,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시연회를 구청 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 날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체크를 해서 앞으로 선거에 조금도 차질이 없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투개표종사 인력배치는 5월중으로 투개표 사무 종사원들 배치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선거인 예비명부출력 및 대사작업은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5월 13일 13시 선거인 예비명부를 출력시켜서 3주간 3회에 걸쳐서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서 6월까지 이번 4대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법이 까다롭고 투표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국민홍보를 강화해서 유권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8면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투표구별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결과는 심사분석대상 및 127개사업중에 완료된 것이 1개사,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것이 107개사, 부진사항 4건을 여기 열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4개 사업입니다.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계획으로서는 주전산기 운용계획입니다. 금성미라클 20,000(Ticom)을 설치해서 9월달에 설치해서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를 해서 전산기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이용되는 부분은 지방세체납 전산관리망 구축과 쓰레기 봉투 관리업무 전산화,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p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업무실적으로서는 지금 난지도가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여러 가지 시에서 안정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우리 구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난지도 꽃동산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군부대요원과 새마을 지도자, 공무원 등 820여명이 참석해서 코스모스를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상태는 어느정도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새싹이 1cm 정도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삼아 이런 효과를 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면적도 확대하고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난지도 사업소에서 옆에 꽃동산인가를 조성했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좋은 점을 인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동네가꾸기 추진실적의 중점정비분야는 가로환경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승용차함께타기운동 실적은 지금 참여대수가 2,471대로 21.35%입니다마는 역시 기회있을때마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마는 승용차함께타기는 매우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고 또 차를 가진 분이나 사용하시는 분이나 공감대 형성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난 3월달에는 성산대교에서 우리 서울시 경계까지 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고 지난 이번주 월요일에는 성미산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그래서 취약주변을 찾아서 특히 청소취약주변을 찾아서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군까지 여기에 협조를 받아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역주민, 공무원, 군, 그래서 관내부터 국토대청결운동이 활성화되어서 깨끗한 우리 국토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계획은 중학교 45명, 고등학교 45명 해서 90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학기재시후 5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총지원액 2억 3,000만원으로서 지원기준은 가구 및 마을당 500만원이내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는 체육시설업이 33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료 체육시설입니다마는 동네 체육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은 운동장, 체력단련장, 편의시설, 기타 조경해서 이러한 시설에 10개소에 평균 일일 이용인원 6,50명으로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고등학교 운동장까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은 아침운동을 동네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인원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인원수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증기는 운동은 조기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조깅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들이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수시점검을 해서 이용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나가고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p에 나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를 망원체육시설과 와우산체육시설, 합정동 베드민턴장 주변에 불비한 사항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428만 6천원의 예산으로서 보수공사를 5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실적으로서는 여기 뭐 민방위대 운영이라든지 행락철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요점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p에 보면은 민방위대원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연간교육대상 29,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강사선생님들이 나와서 도시재난방지와 또 안전사고 발생시 각종 응급조치 요령이라든가를 강의를 합니다마는 특히 저에게 총무국장에게 할애된 시간이 구정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도 2시간 할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구정소개 시간에는 우리 구청에서 또 동사무소에서 금년도 하고 있는 각종 업무를 소개합니다마는 저는 그 곁들여서 우리 구의회 역할과 구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전번에도 4월달에도 제가 두차례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민방위대원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구의회상에 대해서 아직 소상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하나의 구정을 소개하는 중요한 한 대목이 된다하는 그런 인식하에 민방위대원 교육에 강조를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17p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일간신문이나 유선방송이나 지역, 주간신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반상회회보, 마포구소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251,200부를 수록을 해서 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역문화행사로서 창전동 부군당제를 지난 2월 1일에 15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낸바 있고 출판사 인쇄소 지도단속, 그 다음에 국제시민예절 및 해외여행교육을 실시했으며 교구협의회, 조찬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지역발전과 또 지역발전을 위한 기원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출입기자 구정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신문과 주간신문 종합유선방송 등을 대상으로해서 구출입기자 구정설명회를 실시하고 전통 문화행사로 지역현대문화행사 구민의 날 축제행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의 날 문화축제행사는 10월 23일날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포나룻굿등 6개 행사를 뜻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사항을 18p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주요현안사항은 각종 미원처리실태 및 복무기강 감사를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오셔 가지고 각종 민원처리실태와 불법무질서 지도감독실태, 공직자 복무기강 등을 점검을 해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고 아마 상당히 저희를 격려를 한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2차 등록세 특별감사는 2월 25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내용은 총 18,555건으로 납부일자 불일치 13,035건, 세액불일치가 1,742건 그 다음에 등록세과표보다 취득세과표가 1,255건 기타 2,5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각종 민원처리실적은 숫자로서 나타나는 것은 94년도에 비해서 민원이 조금 감소한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창구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대민천절봉사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명심보감을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주 1회, 시민봉사실장이 1회 해서 매주 2회 명심보감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4가지 밝기운동을 일과개시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창구민원행정개선 연구사례발표를 실시하고 친절봉사수준평가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연초에 토정비경을 봐주는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한결과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편의위주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생활민원 및 각종 정보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 구정종합안내센타를 운영을 해서 각종 민원인들이 필요로 한 복사, 상담, 대서, 취업등 3,66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결과 사전송부제 210건에 대해서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 창구민원개선 발표회를 개최해서 잘하고 있는 수범사례를 다른 직원에게 확대 확산되어서 수범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범사례 개선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편하고 쉬운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요점적으로 총무국과 3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지났습니다. 국장님 여기 95년도 주요업무에 직원 직무수행능력배양이라고 분야별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의회 생활을 하니까 또 회의때 자주 피부적으로 많이 대해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는데 그 밑에 거리가 있는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 동사무소 같은데서는 지방자치제가 뭔지 모르는 직원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 뭐 공무원들의 자질가지고 여기서 평가해서 안되겠지마는 이것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인데 분야별 교육을 시킬 때 지방자치 2기를 맞는 2기 지방자치제에 대한 공무원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계장급 이상 과장, 국장님들하고 우리회의때 자주 만나고 하니까 사실 이게 좀되는데 그 밑에 거리가 있는 공무원들 하고는 뭐 의원이 뭔지 지방자치제가 뭔지 모른단 말이예요. 지금 뭐 2기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오면 공무원들도 하급공무원들도 그런 자기 인생을 갖추어 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구민을 위해서 지방자차제가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자꾸 거리가 멀어지면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다가 한가지 교육을 추가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의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교통행정과 과장 이 분이 특별예산이 있어서 각동네 주차장하기 위해서 300평 이상 땅을 살 데가 있으면 동주차장해서 땅을 확보하자고 동장들한테 회의때 여러번 얘기를 했다는데 동장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들었어요? (아무도 대답이 없음)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동장들이 구청의 업무지침을 받았으면 누구하고 처음에 의논해야 되겠어요? 그 동네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우리동네 주차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어디를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자세도 지방자치제에 좀 따라서 서로가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제가 잘되어 나갈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교육을 시킬 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업무보고를 총무국, 재무국 다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선거를 앞둔 시대에 뭔가 좀 주민들은 공무행정이 지금 다소 좀 공백이 오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때라 좀더 더욱더 과감하게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소신 행정을 더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합리적이라하면은 합리적인 문제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면 바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돼서 과연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이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은 서비스 산업아닙니까? 행정은 서비스 산업이라는데 서비스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좀더 열심히 관계공무원께서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이때에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주민의 주민복지에 피부에 와닿는 행정에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황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