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12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8일 이은경·김상수·장정순·박남숙·남홍숙·유진선·명지선 의원 발의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순·김상수·남홍숙·박남숙·이은경·유진선·황재욱·명지선 의원 발의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장정순·박원동·이건한·윤원균·유향금·황재욱·안희경·윤환 의원 발의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윤환·유향금·이미진·하연자 의원 발의 두 분 찬성으로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진선·남홍숙·이은경·장정순·박만섭·이진규·정한도·명지선 의원 발의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14일 이미진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6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이상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 제출된 21건의 안건 중 18건의 안건은 12월 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향금 의원입니다. 1년여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용인시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2035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구성지역에 현재 지정된 도시계획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수차례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 구성지역의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35용인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계획수립을 살펴보면 2020년 말까지 1단계 계획을 종료하고 2025년까지 2단계, 2030년까지 3단계, 2035년까지 4단계를 목표로 도시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의 특징은 첫째,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정책의 트렌드변화입니다. 또한 지역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주민요구 다양화에 따른 상향식 참여형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5기본계획안 중 구성생활권 편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하여 개발수요를 고려한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되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큰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특별히 구성동의 최고 중심지역인 언남동 414-7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지역은 구성생활권 내 언남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와 경찰대 사거리 사이의 약 3만 3000평방미터의 지역으로 대략 30여 필지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인구 이동이 활발한 중심지역입니다. 주변은 모두 제3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건너편은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년 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제2종 주거지역으로 공고·공람 되었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종 하향된 지역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역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5000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조만간 입주할 1000여 세대를 합치면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구시가지 형태로 낡은 건물들로 형성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반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제1종 주거지역은 5개의 각종 시중은행, 회사 사옥, 대형마트, 병·의원 등이 다수 입주하여 누가 봐도 현 상황에서는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2000년 도시기본계획 공고·공람 시에 2종 주거지역으로 알려져 제2종 주거지역에 맞추어 소방시설, 주차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 예고와 달리 제1종으로 하향 확정되어 일부의 면적이 불용으로 존치되어있는 등 도시기능에도 맞지 않고 주민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주변 지역이 모두 제2종 주거지역 또는 3종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반해 민원대상 토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은 인구이동, 토지이용현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여 년 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참여형 계획이 수립되어 용인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향금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