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남홍숙·박남숙·이은경·유진선·황재욱·명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217호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의약을 활용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용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17호 보건정책과 소관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장정순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생리할 때 월경통을 심하게 앓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건데, 현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아이들의 현황이 어떤가요?
정순
장정순의원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은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같이 토탈하는 문제로 알고 있고요. 또한 2019년도 3월부터 올해까지 용인시 중·고등학생들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40명씩 해서 인당 50만 원으로 지급했는데요. 많은 시민도 알고 있듯이 현재 우리 나이대든 청소년이든 간에 월경통이라는 것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월경통이 심한 아이들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신청을 받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2021년 본예산에 40명을 예상했잖아요, 구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대상이 딱 40명이 차면 그 이상은 안 받습니다. 그래도 오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 이것도 개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지구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 40명만 받는다는 것은, 그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보건소 측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 40명 했잖아요. 신청률은 어땠나요?
정순
장정순의원
2021년도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20년에 했잖아요. 보건소에서 월경통 해서.
정순
장정순의원
’20년도 신청이 다 찼습니다. 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 경쟁률이 심했나요? 경쟁률이 어땠나요?
정순
장정순의원
각 구당 40명씩을 했고요. 대상은 1차 했고, 2차…… 예를 들면 40명을 해야 되는데 39명 했다면 2차로 해서 학교 공문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중위 소득 100% 이하 학생들만 해당되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 일단 그런데 예를 들면 40명인데 중위 소득 아이들이 20명이다, 30명이 된다면 다시 공문발송을 2차적으로 해서 전 대상에서 선착순으로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40명씩은 다 했다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 혹시 못한 아이들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 신청하러 갔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끝났어요’ 하면 아이들이 안 오잖아요. 그냥 끝났어도 계속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왔었지만 이미 끝난 뒤로 왔기 때문에 40명 이상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인원수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금 현재하는 사업과 다른 점은 뭐예요?
정순
장정순의원
현재 하는 사업과 이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월경통은 수지보건소에서 ’19년도 3월에 실시했고요. 또한 2019년도에 처인구보건소에서는 관내 대안학교 연계해서 청소년 대상 한의학 건강습관 만들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도 같은 부분이 될 거고요. 또한 2018년도에는 기흥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예비맘 한의학 건강교실도 실시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 사견인데 용인 시민들이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손발이 차가워서 못 낳는 경우도 있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대상들을 한의학적으로 보건소에서 검토하면 엄마들이 결혼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서 아기를 갖는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20년도에 40만 원 우리가 지원한 건가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50만 원씩 증액하신 거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원수도 확대를 한 건가요?
정순
장정순의원
인원수 확대는 보건소 측에서 검토해보셔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실래요? 과장님, 이 중·고등학교 생리를 하는 아이들 중에 통증이 심한 아이들이 많아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주로 통증이 심한 아이들은 많기는 한데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을 때 한 번 이상의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생리통이 있어서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생리통으로 인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올해 이 치료를 하고 나면 완치를 할 수 있어요, 거의?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9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상 이 대상에 들어갔던 청소년들이 한 소리가 ‘치료 기간이 짧다’는 결론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 치료 기간 동안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은 생리통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냈고요. 그 약을 끝내고 나니까 다시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3개월, 6개월 약 복용해서 완전히 치료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한의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한의사든 일반 양방이든 이것을 해소하려면 치료 기간이 적어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게 사람마다 체질이 틀리니까 사람마다 틀리기는 할 텐데 어쨌든 만족도 조사 결과상으로는 치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치료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다는 것은 결국은 그 기간 안에 완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료 기간을 더 늘리든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2021년도 결과조사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1년도에 다시 사업해보시고 이 대상자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그것을 조사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 이 아이들이 그것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5조 있지요. 관계법령 제5조를 하고 6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지역계획이나 종합계획이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관계법령 6조에는 한의학 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이렇게 해서 ‘한의학 육성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5조에는 그게 빠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 한의학 육성을 위원 조례가 제정된 데는 전국적으로 7 군데입니다. 기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전라남도의 장흥군이 있고, 용인시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밑받침으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도 상위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한의학 육성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우리는 지역계획이지요 수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백히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는 이게 빠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조례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닌가, 이런 것을.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
재영
윤재영위원
어차피 관계법령 6조에는 분명히 이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5년마다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한의학 육성발전심의위원회도 결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조례 8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윤재영 위원님이 하신…… 한의학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어요, 용인에 구성이 된 게? 조례안 8조 사무의 위탁. 과장님.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용인시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용인시 한의사회가 있습니다. 한의원들을 대표하는 용인시 한의사회가 있고요. 그 사무를 위탁할 정도의 규모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아까 윤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한의학 분야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민간인이 한의학 정책이나 그런 것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문분야인데 우리가 이것을 자문받을 수 있는 기구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도 없고, 이것을 위탁하거나 그럴 기관도 없으면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으신 건가요, 미리.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의사들이 근무하는 한의원이 경제적인 타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불임부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불임부부들 많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한의학이 발전해서, 체질 개선이나 음식 섭취 같은 것을 통해서 체질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초적인 탄탄함 같은 그런 계기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뭐예요? 4조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의학 특성의 부흥 및 계속 발전이야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조례의 목적은 두 번째 2항에 지역협력 촉진하고 치료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도 없고, 위탁 규정은 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주기적으로 용인시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하면서 문제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볼 때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맞춰서 가는 건데 용인시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을 짜서 4조에 규정된 기본방향에 따른 목적사업을 하려면 전문단체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여기 상위법에 나와 있는, 여기 상위법에는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의학 육성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지적 드린 거예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조례만 나오고 후속 정책인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협력단체 구성해서 우리가 위탁관리 줄 데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그냥 사문화된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위법처럼 우리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전문적인 단체가 있나, 아니면 지역에 이 사무라도 위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가 있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둘 다 없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상위법에 의한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한의사회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위탁 정도의 규모는 용인 한의사회에서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단체와 협력해서 진행하시겠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장정순·박남숙·남홍숙·유진선·명지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216호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표식,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제공하는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16호 관광과 소관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이은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은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 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확보하여 건전한 관광문화 확대 및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명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020-205호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교복합화시설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학교복합화시설의 설치, 기능, 위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학교복합화시설의 개방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학교복합화시설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용인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4의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를 참조하여 댄스연습실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의 모현 다목적복지회관의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를 참고하여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20-206호 용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육의 통지 및 수탁자에 대한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205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및 문화, 복지, 생활체육 시설인 학교복합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활용증대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 제17조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가 운영시 상위법과 상충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성 있는 부과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206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이라는 용어가 용인시에는 처음 등장하는 용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남사에 설치되는 게 첫 번째 학교복합화시설이에요? 이번 본예산에 예산편성 됐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번에 보니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조례로 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조례에도 넣고요, 도시공사에다 맡기면서……
민석
신민석위원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복합화시설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면 우리가 산하 공기업이든 출연기관이든 기타 민간기관이나 사단법인이든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복합화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도 처음 등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남사의 예산을 본예산에서 물론 통과는 시켜드렸지만 다음부터는 관련 근거규정을 미리 하고 나서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탁은 현재로서 어디에 하실 예정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미리 지적을 드렸잖아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학교복합화시설이에요. 제가 그때 ‘이 주된 용도가 뭐냐?’ 그랬더니 지역주민들 쓰고 체육하는 용도라고 하셨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체육관도 있고,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그걸 지역복합화시설이라고 해야지 왜 학교복합화시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관은 어디서 위탁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 나머지 교육하고 관련된 청소년 관련 시설은 다 어디서 위탁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미래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도시공사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여쭸는데요. 저희가 미래재단과 도시공사가 위탁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가를 긴 시간 따져보고……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학교복합시설이고 이 조례의 주요 내용도 보면 학생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받는 주수혜자이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부수혜자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설치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좋아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교양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4번에 여가 선용. 대부분의 주된 내용은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데 이걸 왜 도시공사에 위탁 주며, 두 번째 여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프로그램의 운영 11조에 나와 있네요. 11조 프로그램 운영의 이 내용도 잘못됐네. 시장은 주민의 교양 능력개발이 아니라 학생과 주민이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당연히. 안 그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다 포괄하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십분 이해하는데 저희가 시설관리 측면 플러스 프로그램 지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시공사가 시설 쪽에 국한해서 먼저 받고 프로그램 지원도 미래재단이 하면 더욱 그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앞으로 이런 학교복합화시설은 전부 도시공사에 위탁하실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또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충분히 더 고려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할 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뭐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인력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가급적 충분한 예산으로 충분한 인력으로 그것도 고민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을 보고 최소 적정인력으로 했을 때 도시공사가 남사 스포츠센터나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조직 내에서 인력운영이 더 원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라는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셔서 저희가 인력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고 적게 예산을 쓴다든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비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셨으면 저는 과장님의 의견을 믿겠는데 다음부터는 근거 규정 마련이라든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위탁을 주느냐, 관리비 절감이냐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향상이냐. 저는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을 주는 방향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관리비 줄일 거면 차라리 우리가 안 하면 관리비 안 나가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조례안 17조를 보시면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지요. 이것을 상위법에 학교복합시설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제7조에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협의회’ 이것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되어있어요, 이것 알고 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법률자문이나 기타 입법 자문관하고도 검토를 해본 결과, 교육부도 전화를 했는데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는 법률의 내용이 실제로 저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육부에서도 개정을 향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조례를 나름대로 하면 우리 조례는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충되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표현한 내용은 학교복합화시설이 저희는 하나지만 예를 들면 다른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맞게끔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재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학교에 맞게끔 거기는 학생도 하고 학부모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시청조례하고 학교 조례하고 두 개가 상충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그것의 재해석을 다른 학교도를 생긴다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학생도 있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학부모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구성하는데 그 인력에서 충분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상위법에 맞게 저희가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상위법에 맞게 안 됐잖아요. 지금 보면 18조 구성에도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거기에 학부모가 들어갔든지 학생이 들어갔든지 맞게끔 학교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아우를 수 있게 저희가 열어놓은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3항에 그밖에 학교복합화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니까 상위법을 아울러서 저희가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조례 만드는 것 학교에서 알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 공유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학교하고 상의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상의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학교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조례는 유명무실해지고 오히려 협의회를 만들어서 참석 수당이나 예산만 낭비될 뿐이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상위법률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위원님 지적대로 학생이나 학부모 이렇게 꼬집어서 있는 구성원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에서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상위법도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상위법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조례보다도 학교 조례로 하면 학교 쪽에서는 학교 조례를 우선으로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포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편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와 견줬을 때 저희가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에 더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7조와 상충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점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참고해서 보강을 잘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가 이 학교복합화시설을 왜 설치한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혁이 꽤 길게 이력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남사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에서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남사면에 7800세대라는 아파트 도시개발이 되면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지역 공감대와 우리 지역과 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하다 보니까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부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우리가 재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례안에 보면 그 운영을 저희 용인시가 하는 거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우리가 운영비를 그쪽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학교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수업시간 외에 저녁 야간에 또는 공휴일에는 저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용료도 받을 거고요. 이것을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먼젓번에 예산 세울 때도 늘 이야기했듯이 부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우리가 짓고, 또 운영관리도 우리가 하고. 그런데 아까 신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용은 학생들이에요.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부사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시간 외에 공휴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또 주민들도 사용료를 내고.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 ’21년에 2억 4200, ’22년에 2억 4700 그래서 2025년에 2억 6200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개관하고 나면 저희 실무부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취지 자체가 학생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주자는 것이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나 기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 더 갖자는 취지로 학교복합화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 운영 시간인 낮 시간은 학교 측에 허용한다고 해도, 오후 시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생들이 수업 시간 주중에는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물론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서 야간에 사용하는 것이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당연히. 그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의 학교시설들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합화시설이라고 해서 딱히 용인시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사실은 별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도 보면 댄스연습실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그 외에 시설은 사용료를 안 받아요, 동아리활동하고 그러는 것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 다 받아요, 사용료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협의회 구성이 용인시가 6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위원회 설치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담당 국장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교복합화시설 중에 교사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학교복합화시설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6명에서 10명을 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것은 학교 협의회에 끌려가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협의회 위원 구성을 여기 협약서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불합리한 것 같다는 거예요, 협의회 구성이.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협약서 내용도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매뉴얼 상에 있는 표준안을 저희가 따르기도 했는데 저희가 구성을 합리적으로 잘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더 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구성원들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조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소속으로 둬서 일단 국장 이하 아까 위원님들이 상위법에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학생이나 학부모, 기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참여 구성률을 높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당연직으로 학교에서 국장이 들어가게 되어있잖아요. 복합화시설 업무는 담당 국장이 들어가게 되어있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따르기도 했는데요. 가장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학교복합화시설 업무 담당 국장, 그다음에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러면 결국은 학교시설에 존속되는 협의회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용인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운영비 대주고 공과금 다 대주면서 우리가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복합화시설 업무 담당 국장을 저희 교육문화국장인데 위원님 혹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협의회 구성에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데 가능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다 아우를 수 있는 상위법이나 기타를 봤을 때 저희가 잘 아우를 수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실시협약서에도 보면 “가칭 남사고등학교 교장(이하 학교장)과 용인시장은 복합시설에 공동운영 협의를 위해 운영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구성 운영한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회장 한 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담당국장이 결국은 협의회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국장님이 협의회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물론 학교 측에서 지정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사람 이렇게 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의회 어디에 둘 건데요? 학교에다 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소속으로 둘 겁니다. 위에 17조에 저희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 소속으로 해서 복합시설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넣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도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교장이 정해지면 학교장과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을 할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의 묘를 살리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용료하고 수강료 볼게요. 남사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보니까 지상 2층에 동아리실, 밴드 연습실, 북카페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댄스 연습실만 사용료가 들어왔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시설 중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댄스 연습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같은 2층에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댄스 연습실만…… 안 받으려면 다 안 받든지 왜 댄스 연습실만 받느냐는 얘기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댄스 연습실이 생각보다 동아리식으로 활동하는 시간 타임대가 필요하고 운영의 묘가 필요한 곳이라 청소년시설로,
재영
윤재영위원
단지 운영의 묘에 따라 다른 것은 무료하고 이것만 사용료를 받는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시설은 개방인데요, 이 시설만큼은 청소년시설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용료 받지 말아요, 그러면. 나머지 밴드 연습실이나 북카페나 동아리실이나 다 무료이고 왜 댄스 연습실만 사용료를 받아요. 받으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보면 사용료도 왜 전용 사용료만 했지요, 이용사용료는 안 올렸지요? 이용사용료는 개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요금체계가 문화의집도 그렇고 지금 준용한 게 모현에 다목적복지회관의 체육시설이 저희와 유사하고 가장 최근의 것이라 그쪽을 준용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단체만 쓰지 개인은 쓸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개인도 열어놓은 상태이긴 한데, 어떤 프로그램 전형 상 볼 때 동아리로 묶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한번 이용 추이를 더 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운영의 묘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용인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보면 분명히 되어있어요, 전용사용료하고 이용사용료를 받게끔 되어있어. 왜 이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전용만 받고 개인은 안 받느냐는 이야기야, 이용을.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받으려는 다 받고 안 받으려면 사용료를 안 받든지.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사용하고 농구, 배드민턴, 배구가 있지요. 여기 산출근거가 어떤 것을 근거를 잡은 거예요, 사용료를?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다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체육관 사용료를 참고했습니다. 최근에 20년도,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그러니까 사용료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얘기하지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받으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야. 보면 평일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성인이 5만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 배드민턴 한 면만 보더라고 4시간 기준이라도 평일 야간에 9만 원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은 10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3시간을 따졌을 때 성인 기준에 3시간이면 6만 7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만 원을 받는다는 말이야. 이게 뭐 엿장수 마음대로야,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공휴일 날도 하루를 전체 9시부터 18시까지 썼을 때 11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의하면 9시간 쓰면 22만 5000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50% 감면을 해줬다고 하면 1차적으로 다 50% 감면하든지 뭐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운영조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내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준용을 한 게 모현에 저희와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그래서 그 시설의 요금을 준용해서 저희는 청소년시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용을 했습니다. 일반체육시설조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었고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 조례에 맞게끔 하나부터 열까지 진행이 돼야지. 엉뚱한 금액으로 어떤 동아리반은 안 받고 댄스 연습실은 사용료를 받고, 그것도 단체만 받고 개인은 안 받고, 받는 시간도 사용료를 시간마다 다 틀리고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문제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참석수당은 여기 추계에도 안 넣었냐는 얘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기타경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 빠트린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억 예산 잡아놓은 것은 왜 안 들어갔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지적사항이 한두 건도 아니야. 제가 지금 한 것만 해도 6건이에요. 이렇게 엉성하고 성의 없이 조례를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심사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심사가 되겠습니까? 한 건이고, 두 건이라면 어떻게 수정발의라도 하고 그러겠지만 6건,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7건이에요. 좀 더 심도 있게 확실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하라고 올리셔야지 하나 맞는 게 없어.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요금만큼은……
재영
윤재영위원
요금만큼이 아니라 먼저도 그랬잖아요. 본예산 올릴 때도 이런 근거도 없이 본예산 올려서 그냥 통과시켜줬는데 조례라도 똑바로 하셔야지. 그때 2억 4000만 원 다 삭감할 수도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꼭 메모 남기셨다 6개월 동안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평가해서 본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207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탁자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기타 공익목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2항은 수탁자가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운영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3은 감면조항 신설에 따른 감면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3항은 신설된 감면조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해당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208호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청소년 성교육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교육으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0–209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2020년 10월 16일 정기회의 결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변경규약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협의회 회원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이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임원 확대 구성으로 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을 회원 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안건 관계기관의 경우 회의 참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207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목적복지회관의 사용료 감면 및 수탁자의 운영기준 제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208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209호 여성가족과 소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3차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차, 2차 모집에는 몇 군데에서 공개모집에 참여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단독으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해서 재공고를 해서 2차 공고에도 단일 한 군데에서 신청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2차 모집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해서 이 사람이 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이분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3차 모집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탁단체가 있어요, 용인에. 이게 용인시예요, 아니면 전국이에요? 위탁을 할 수 있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자격의 제한은 주소지를 두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단체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단체나 기관에다 줄 거잖아요. 전문적인 성상담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다 주는데 여기 조건에 보면, 동의안에 보면 수탁기관이 변경돼도 종전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 업무가 위탁되면서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직원들의 자격은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위탁·수탁기관이 바뀜으로 해서 이 직원들을 그만두게 하고 고용의 불안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탁기관이나 단체가 바뀌면 그럼 그분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여기 센터당부터 다 있는데?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장은 바뀔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수탁기관의 역량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바뀌면 종전에 센터장, 팀장, 팀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승계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수탁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센터장까지 승계되는 건 아니고요. 5명 중에 센터장을 제외한 팀장, 팀원의 고용승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수탁기관이 바뀌면 센터장이 바뀝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수탁기관이나 단체는 어찌 됐든 거기도 인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기본이 되는 단체나 기관에서 수탁을 받을 텐데 그럼 그분들은 와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 최근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이게 지금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면 직원은 다 고용승계가 되고요. 센터장의 경우는 변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직원을 채용해 놨고 수탁기관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우선은 수탁기관의 자격의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성폭력상담이라든지 청소년상담의 기능을, 전문가적인 자격도 갖추고 그런 업무를 해온 수탁기관만이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내가 이 수탁을 했으면 내가 그 밑에 종사자들도 내가 이러이러한 보유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세팅하면 되지 이분들을 굳이 승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승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사랑과평화라는 그 단체에서 세팅을 해서 지금 운영한 거잖아요, 이분들을. 그런데 다음 수탁자가 와서 이분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해야 될 의무가 뭐냐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센터장이 바뀌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결원이 생기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이분들을 승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수탁기관이 바뀌면 바뀌어야지 왜 승계를 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찌됐든 그에 맞는 자격증을 갖은 분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수탁할 텐데, 왜 종전에 다른 수탁기관에서 하시던 이분들을 다 승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 위탁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법적인 부분까지는……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탁조건에서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성문화센터 처음부터 민간위탁 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느냐면 수탁기관이 한 기관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는다고 열어놨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전국단위로 공개모집이고요. 문서를 전국 시군구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인 자격이 있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상담을 했다든지 청소년 지도업무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만 가능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공고했을 경우에도 단독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위원님들 포함해서 9분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그 지표에 의해서 60점 이하가 됐을 때는 당연히 그 센터로 위탁업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점수 이상일 때, 단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은경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적인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초창기부터 문제 됐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왜 한 기관만 들어왔느냐가 문제였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지역에 성 관련 상담소가 용인에도 한 군데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성폭력상담소가 한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수원에도 하나 있고 그 이외에 주변 지역에도 각각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나눠 먹기 식인 거지요.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가 용인에 있는 기관이 한 군데만 들어올 수 있고 주변 지역은 안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초창기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3차, 4차, 5차 계속 용인에서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입장인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용인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만 된다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은경위원
그렇게 무언의 약속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 다른 지역은 범하지 말자 이런 무언의 약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용인에 성폭력상담소만이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 왔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물론 용인이 실력이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다른 데에서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방법을 다 열어놨어요. 공개모집도 했고 다른 방법도 다 열어놨지만 성폭력상담소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질 못하는 이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만 열어놨나요, 아니면 전국으로 열어놨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역 구분은 없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전국으로 다 공개모집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현재 용인에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크게 문제 될 것도 없고, 심의해서 회가 60점 미만 받을 만한 기관이 아닌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 용인에서 수탁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버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3197억 원보다 441억 원이 증액된 1조 3638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약 4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0억 원이 증가한 1조 35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03만 원이 증액된 39억 3800만 원입니다. 4쪽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40개 사업에 236억 원이며, 다음 5쪽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계상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회계연도 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진행 중인 사업예산에 대한 신속한 집행 및 미집행으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추경 342페이지에 명시이월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서리고려백자요지 토지매입 있잖아요. 이월사유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 시작 전에 언제까지 지연이 되는지 혹시 다 끝마치셨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게 토지매입비에 대한 이월사업인데 당초에 10필지 정도로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그중에 5필지는 매입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망하셔서 그것에 대한 상속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내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내년 중으로 완료가 꼭 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상속자분하고도 연결이 됐어요, 연락이 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두 번째 것을 보면 상속자 중 실종자가 있어서 사망사고 신고에 갈음하는 실종신고 절차 선행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것도 해결이 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상속자분하고 연락이 돼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인데요. 실종신고 절차나 이런 것들은 상속하고 해서 법무사에 자문을 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사업은 내년이면 완료시키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매입은 되도록 빨리 매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실종 절차가 이행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 상속자분이 아니더라도 공탁이나 이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빨리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44페이지에 처인성 역사공원조성사업있잖아요, 균특. 맨 처음 것 보면 왜 교육관 건축허가 지연이 됐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건축허가 지연이 뭐냐 하면 BF인증이나 이런 것들 인증을 받는데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이 자체 5억 중에 국비 4억 원 정도는 저희가 3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그리고 이 사업 자체 내용이 전시공간마련이나 콘텐츠 개발 쪽이라 저희가 건축과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전시공간 마련하고,
지선
명지선위원
어느 단계에서 BF인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건축 설계할 때, 지금 설계는 명지대학교 측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BF인증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것 갈 때는 BF인증 자체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기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더 안 들거든요. 문화예술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이 6건이나 있는데 이게 ‘3회 추경 반영예산으로 연내 완료 불가’했는데 3회 추경 때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9월 23일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이월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가야 되겠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특별조정금으로 29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거고요. 하나는 기흥 영덕동에 국민체육센터 짓는 계속사업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총 6건이라 건수가 그래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늦게 내려와서 사유는 그런 거지요. 하여튼 마무리 잘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명시이월을 보면 보훈회관 신축에서 이월사유가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신설이 된 거잖아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월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은 수립 완료됐고 그다음에 설계공모까지 완료됐습니다. 내년도에 시설계획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신설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률이 뭐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건축 관련 저기가 2019년도 말에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용역이 몇 개월이 더 길어진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거기 내용에 명시된 게 어떤 게 있어서, 아니면 그 법에서 기간을 더 연장시킨다고 그렇게 되어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축심의가 없던 사항인데 그런 법이 생겨서 그것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사업에 경찰협력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어떤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상반기에 저희가 정부재난지원금 하기 전에 도비로 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계획 잡았다가 정부재난지원금이 늦게 실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이번에 도비 내시가 그런 부분 내시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경찰 관련해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 사업만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동부·서부 경찰서가 있는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동부 30명, 서부 30명 해서 저희들이 60명을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경찰이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죄는 죄이고, 그것 외에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경찰서에서 긴급지원으로 협력을 했다 그런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소득이 150% 이하고 재산소득이 6억 이내로 대상이 돼야 되고요, 조건이.
남숙
박남숙위원
조건은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가 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그런 분을 구제시켜주기 위해서 경찰 도경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0명, 30명 총 60명을 경찰서하고 배정을 해서 이것은 마무리된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건이 접수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23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 중이군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연말 안에 이것은 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지금도 야근하고 이렇게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 2020년에 사회복지업무 기관표창 수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3가지나 받았어. 2020년에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자체,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추진 우수 지자체, 2020년 민간협력 우수 시군 표창 우수상 수상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서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이런 상을 마지막에 3가지 정도가 올 안에 상을 받게 됐는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와 기존의 업무를 중복되게 하면서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해서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특별하게 어떻게 쏘신 것 있어요? 직원들 격려해주신 것 있냐고요,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정말 송구스럽게……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박수쳐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박수를 쳐줄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와중에도 이런 수상을 하고 몸도 피곤하고 한데. 그래서 국장님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가구 의제 기부금이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정부재난지원금 중에 신청을 안 한 분들, 그분들을 정부에서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 저희들이 만 가구 정도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할 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이게 단기간에 짧게 끝난 사업도 아니고 몇 개월에 거쳐서 했던…… 홍보도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했고 해서 다 아는 상태인데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돈은 안 받고 기부한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살기 괜찮으신 분들을 위주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 많이 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사업에 한 건이 있네요. 이게 전염병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 포곡에 인보마을 입소자 감염 우려로 해서 공사착수 불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인보마을에 시설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입소자들을 한쪽으로 옮기고 공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공사 때문에 사람 옮기고 그러기가 곤란하다고 코로나 잠잠해지면 공사한다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때 천천히 하겠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대대·아곡보건진료소 이 사업이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공모 선정을 했습니다. 국토부 사업으로요,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냐고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마무리는 올해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공모 선정된 게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월시킨지 아는데, 마무리가 언제 될 것 같으냐고요. 내년 상반기?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설계를 받고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설계를 받고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보건소에서 실시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후에 집행 예산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1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1년 당연히 내년이 2021년이지요. 내년 언제쯤 되냐고 물어본 건데, 2021년 얘기하시면 당연히 내년이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설계안이 나오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국토부 통해서 한다면 시간은 걸리겠네요. 어쨌든 간에 대대·아곡보건진료소라 주민들이 건강 때문에도 가까이 있는 진료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진행을 잘 시키기 바랍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거기 밖에 굉장히 추운데 괜찮아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보장
저희가 난로 큰 것을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다른 데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추위하고 싸우고 뼛속까지 시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보장
그래서 첫날 저희가 바람도 불고 날이 추워서 손난로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손난로 갖고 있어도 춥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보장
그래도 한결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추위하고 싸우는 그런 분들 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성인 예방접종 사업이 어떻게…… 215쪽에 보면 예산액이 늘어난 거예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예요. 보건행정과는 질문할 것 없어요. 나중에 건강증진과 할 때 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증진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정책과에서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성인예방접종사업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성인예방접종 사업이 용인시로 내려온 사업이어서 처인구 건강증진과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인데요. 기흥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나 폐렴 이런 사업비가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2억을 처인구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기흥구로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용인시로 온 것을 3개 구가 나눠서 쓰다가 기흥구가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한테 더 재배정한,
남숙
박남숙위원
배려를 해 주신 거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보니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마찬가지로 215페이지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 진단 하나 중에서 입원하거나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시에서는 1년에 몇 환아 정도 되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제가 기흥구 것만…… 72명이 4656만 5000원 지원했습니다. 10월말까지 지원액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기흥구가 특별히 많은 건가요, 아니면 수지구도 이렇게 가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구가 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보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1억 800만 원?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1억 800만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만 2세 영아에게 기초생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저귀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한부모 수급 가족 및 중위소득 80% 이하 가족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해 주는 대상자들 중에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조제분유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3개 구가 다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3개 구 똑같이 나눈 거예요. 이 사업도?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조 내시가 증액으로 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증액으로는 지금 최근에 내려온 거예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보건소에는 그게 안 쓰여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처인은 증액이 6500만 원 증액된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가보다, 여기 금액이 수지구가 제일 많아서.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기흥도 많습니다. 기흥도 2억 4300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여기 예산편성현황에 그게 안 올라가 있네.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에 관련된 이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무리 잘해주세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