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2일 이은경·김상수·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박만섭·황재욱·윤재영·이창식·명지선·윤환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진·박원동·안희경·하연자·전자영·윤환 의원 발의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28일 명지선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의 의원 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이상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 제출된 11건의 안건 중 8건의 안건은 1월 2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3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경제적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 차원의 경제지원 대책으로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0년도 간주예산 편성 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7억 원이 증가한 2조 5761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7억 원과 내부유보금 35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희망드림일자리 35억 원, 다자녀가구 생활지원 10억 원 등 총 6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비 분야에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 180억 원, 지역화폐 발행 10억 원 등 1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영업비용 일부를 감액하여 용인레스피아 운영비에 18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추후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규모는 기존 추경예산에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21억 원이 감액된 2조 574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간주예산 편성 보고 건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28개 사업에 교부된 국·도비 95억 79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조성 등 8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등 11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2억 8500만 원, 수해 폐기물 처리 사업에 국비 4639만 원,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 등 7개 사업에 도비 5억 4800만 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실은 직원 근무환경과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일하는 문화와 성과 중심 행정을 강화하여 업그레이드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39쪽 쉼과 재충전의 직원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노후된 직원기숙사 전체 리모델링을 2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사업과 직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직원 상조서비스를 강화하여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용인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시가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4개 특례시 공동출연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겠으며 특례시 공동간담회 및 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통해 우리 시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용인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5급 승진 대상자 사전 의결 시행입니다. 5급 승진 의결 시기를 정기인사 전, 3월과 9월로 변경하여 읍·면·동장 승진교육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시켜 조직의 안전성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용인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사업입니다. 용인 스마트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 가이드를 마련하여 플랫폼시티, 반도체산단, 스마트도시재생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원실 안전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악성 민원의 위협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39개소에 경찰서 상황실과 직접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안전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재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경제회복 증진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 강화로 세입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법적 의무적 비용 및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가용세입의 심층분석을 통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환경 조성분야에 중점 편성하겠으며, 신속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유사 행사성 축제사업은 정비하고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겠으며, 주요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 및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전 재원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사 별관 제로에너지 건축물 증축입니다. 시청사 북측에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까지는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을 거쳐서 3월에 준공 착공 예정입니다. 기존 청사와의 연계성 강화와 장래 조직규모 증가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으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보다 편리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1년 세입 징수목표는 지방세 1조 7949억 원, 세외수입 1422억 원 등 총 1조 9371억 원으로 지방세는 전년 목표액과 비슷한 수준이나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부동산시장, 세입 동향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서 세수 변동상황에 적기에 대응하는 한편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자료 정비 등 효율적으로 부과·징수를 통해 차질없이 세입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반을 강화 운영하고 관외거주자의 체납징수를 위한 합동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전국 지자체 과세, 체납정보와 신용평가기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관리와 세외수입 관리부서에 대한 징수기법 컨설팅으로 징수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용인 창의인재 미래캠퍼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용인 창의인재 미래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용인시, 단국대학교, 한국MS가 산·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창의교육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관내 대학과 기업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역량과 협업능력을 두루 갖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해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교육대상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디자인씽킹, MS M:EE캠프, 리빙랩 등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흥평생학습관을 개관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 및 학습시스템을 2월 말까지 완비하여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는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기흥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권 중심의 기흥평생학습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개발과 자아실현 토대를 마련하여 평생학습도시 규모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이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가능성과 고유성을 찾아내어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 신청서를 접수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11월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시민, 전문가, 협력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대, 문화콘텐츠 융합강화, 문화시민력을 높여서 도시가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문화를 기초로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운동장을 정비하여 체육, 문화, 녹색 지대가 어우러진 평지형 도심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시의회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8월에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 문화, 녹지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용인 패밀리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문화예술 및 지역 활력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의 다채로운 콘텐츠 운영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힐링축제를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성수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완화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2인 노인가구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비대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분들의 생활패턴 정보를 IT기술과 연계하여 이상 징후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스마트 돌봄시스템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개선하여 용인형 스마트 돌봄시스템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장애인 비대면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유튜버, 블로거 등 IT분야의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업체의 모니터링과 제품의 홍보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분야의 취업을 연계한 사업으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경력단절 여성의 일하기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재진입과 경제활동의 장기적 이탈 예방을 위한 일자리 구축사업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을 키우고 진정한 삶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아동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아동 돌봄 정보와 통합 검색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편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더 좋은 용인형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도와주는 경력형성형 일자리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및 대규모점포 입주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우선 채용에 힘쓰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종사자 대상 채용행사 등 다양한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구인·구직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공정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생산공장으로서 기업에 시비를 매칭 지원하여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저수지 4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 및 수위계측기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집중호우 및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업생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AI·구제역·ASF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방역대책 수립 및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심축 조기 색출 및 임상예찰을 강화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Farm&Forest 조성사업입니다.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산림, 농업, 축산이 융합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토지매입과 인허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호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 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공간을 확충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동물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시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구역 10개소 중에서 10년이 경과되고 현재까지 수립목적 달성이 부진한 북리지구, 언남지구 그리고 유방지구, 상미지구 총 4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개발의 실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관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준공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4개소에 대한 시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더불어 주변 여건 변화 반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중앙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잠재력을 활용한 특성화된 사업과 공동 커뮤니티 혁신거점 공간조성, 그리고 생활SOC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 등 인근 지자체와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구 보존문서인 지적 관련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쉽게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원사항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주택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지역주택조합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관내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조합원모집 신고시 해당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신속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주택단지 용역 및 공사 입찰공고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각종 용역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전에 입찰공고를 자문하여 입찰 불신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입찰가격 상승, 담합 등 부조리를 방지함으로써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화재 취약 건축물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중 학원, 고시원 등 화재 취약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내화성능을 향상시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사회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대규모 건축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수주 확대와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99쪽 시민중심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 노후화 및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년 12월 착공하여 ’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은 작년 12월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금년 2월 설계공모, ’22년 7월 착공 예정이며, 작년 1월 분동된 영덕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 등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건축계획 용역 중으로 ’23년 착공, ’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이외에도 일상적 업무인 건축 인·허가 처리에도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 건축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교통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 삼동에서 안성을 잇는 경강선 연장, 기흥역에서 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동탄역에서 이동∼원삼∼부발을 잇는 동탄부발선 신설 등 3개 노선의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백에서 신봉간 신교통수단 연장사업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역도로망에 대한 주민의 수요와 교통난 해소에 부응하고자 고속도로, 국지도, 지방도 및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 공사와 남사IC 개설 공사 등 상급기관 도로사업 또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뉴딜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지난 9월 이 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교부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긴급출동 우선 신호시스템과 좌회전 감응 신호시스템 및 노후화된 교통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운영 조례 수립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산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10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설하겠습니다. 2023년 실효될 도로 수는 204개이며 총사업비는 76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에 대하여 교통, 환경 및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필요한 도로를 선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 순위를 정해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110만 특례시에 어울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신갈-수지간 도로의 연장선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94호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성복동과 신봉동을 연결하는 중1-30호 등 20개 사업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입니다. 하천 정비 및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수해현장 33개소에 대하여 금년 6월까지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친환경 탄천길 조성으로 수해 예방은 물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금년 연말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024년말 반도체 FEB 1개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바이오, 정보 분야 반도체 등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흥 ICT밸리 산업단지 등 24개의 일반 및 첨단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처음 준공된 이후 금년에는 7개의 산업단지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산업단지 추진과 우수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금년 중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수도권 남부 최대의 교통 허브 조성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경제 자족도시를 조성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2018년에 착공되었지만 역삼 도시개발조합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공정률 95% 이상 되어도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한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시장님께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행정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대란이라고 표현하여도 부족할 만큼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뿐만 아니라 삶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들의 기본이 되는 삶의 공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노후주택 등의 용적률 상향 등의 대안으로 주택의 공급을 급하게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계획은 단기간에 반영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문제점 속에서 과연 현재 용인시는 어떤 행정을 하고 계신지요? 지나간 행정에 대한 과오를 찾아내기 위한 감사와 같은 행정에만 집중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 누구나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비판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으신지요? 아니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혜안을 발휘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곳에 집중되고 있는지요? 지금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한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연 용인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삶의 주거공간 마련의 어려움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우리 시민을 위해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 현재 직면한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주문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용인시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용인을 만들고 왔고,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얼룩진 도시가 현 시장님의 친환경 정책으로 다시금 난개발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문제들로 정체되었던 역삼 도시개발사업 및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또한 현재 나아가 미래의 용인을 위해 돌려드릴 자산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백군기 시장님의 지시를 당부드립니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용인의 슬로건처럼 용인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새로운 정책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시민이 저에게 말씀해주신 글귀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인시민들은 누군가 잘못된 행정을 했는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을 누가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를 비롯하여 조류독감 등 각종 전염병의 방역에 힘쓰는 용인시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명지선 의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는 용인의 모든 시민이 힘듭니다. 하지만 더 힘들어 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초 기준 3만 9000여 명의 확진자 중 장애인은 1500여 명으로 전체의 4% 정도입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대단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21%, 즉 사망자 5명 중에 1명이 장애인 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마스크도 착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다수인 밀집 시설도 방역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라는 지침만 가지고서는 장애 유형도 다양한 장애인들의 감염확산과 생명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발 빠르게 준비하여 용인시 장애인 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의 밀집 시설은 이와 같이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인시에서는 장애인 밀집 시설에서의 확진자가 없음에 모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밀집 시설에만 장애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 장애인의 경우도 그에 따른 세심한 대응 매뉴얼과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 사용에 관한 예를 들자면 입 모양을 읽어야만 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앞부분이 투명한 아크릴로 된 마스크를 제공하고,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혼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과 그들을 보조하는 활동 보조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돌봄은 의료, 보건, 특수교육 등 전문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용인시에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 관련 장애인 전담 병원 지정을 고려해 주시고, 그것이 힘들다면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한 용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한 병원 이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증 장애인의 병원 방문 등의 이유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가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맞춤 매뉴얼과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정보 전달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