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박만섭·황재욱·윤재영·이창식·명지선·윤환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0호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및 용인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3호 ‘장애인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는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의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0호 체육진흥과 소관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2일 이은경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은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미사용 용어삭제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319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1조 341억 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관광과 관광업계지원 1억 2700만 원, 여성가족과 다자녀가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10억 등 총 4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 및 장애 아동·청소년 특별 돌봄 지원, 다자녀가정 생활안정지원 등 돌봄 공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예산편성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2021년도 교육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033억 2900만 원입니다. 79쪽 세부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행업체 120개소, 박물관·미술관 7개소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제일 많은 타격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현재 관광업계 실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현재 관광업계의 실태가 어떠냐고요.

전체적으로 용인시 작년 관광객 수준을 보면 32개소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입장객 수 580만 명 정도 왔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1200만 명, 보통 52.3% 정도 감소가 됐고 관광업계, 관광업체 쪽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다 문을 닫았고 투잡으로 다른 업체에 종사하면서 임대료 같은 것을 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사무실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업계. 근데 혹시라도 영업, 뭐지요? 폐업을 신청한 곳이 있어요, 폐업 신청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16개소가 폐업 신청을 했고 ’19년 기준으로 19개소입니다. 그래서 폐업 숫자는 ’19년도보다 적고 폐업은 안 한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하면서 투잡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수익을 벌어서 임대료를 충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은 못 하지만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곳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19년도나 ’20년도에 폐업한 데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거지요?

예,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개소만 준다는 거지요?

예.

향후 용인시의 대책은 뭐예요, 과장님?

관광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100만 원씩 일단 지원금을 주고 향후에 많은 의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 공유오피스 지원 같은 것 해서 임대료 같은 것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쪽이나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계속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이분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게끔 나름에 최저의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세금납부를 유예시켜준다거나 감면을 해 줄 수 있거나 그런 정책을 펴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여행업계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분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용인시가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성수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600만 원을 증액한 8450억 3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대비 2억 원이 증액된 899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 및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돌봄 비용 지원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58억 9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8억 600만 원이 증액된 3769억 5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손실분 보전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긴급지원사업에 8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 맞지요?

예.

설 전에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현금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현금 지급으로 했습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동권이 많이 제약되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화폐가 아니고 현금 지급으로 한다고요?

예, 본인이 원할 경우에 지역화폐도 선택 가능하게 했는데 일단 기본 원칙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그러면 설 명절 전에?

설 전에 일부는 지급됩니다.

일부?

예, 전체는 안 되고요.

이왕이면 설 전에 다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신청 주의이고 신청 원칙이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신청을 못 하면 그럴 경우는 있겠네요.

100%는 아니고 일부는 일단 설 전에 최대한 빨리해서 지급,

빨리 신청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고?

예,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 저희가 개별 안내문까지 다 보낼 예정입니다. 의회 통과하고 나면.

아직은 안 보냈어요?

의회 통과해야.

통과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는 한데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장애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를 못 가서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실태는 어때요?

저희도 교육청 쪽에 확인을 했는데 일반 아동·청소년하고 똑같습니다. 온라인 수업 위주로 하고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경증이에요. 중증 아이들이 집에서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맞벌이하는 엄마들은 사실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분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중증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장애인활동 지원.

활동 지원 그분들이 오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돌봄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교육적으로는 사실은 공백이 있는 것이.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지. 물론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초·중·고 재학생들 돌봄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 말고 지금 학생들 중에는 청각장애인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수화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수화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동 중에 수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마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지만.

예, 일단 현황 파악하고요.

학습에는 수화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자녀가구 생활안정자금 지원이시지요.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해서 1만 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근데 여기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두 자녀일 경우에는 전혀 혜택이 없을까요?

지금 경제지원대책으로 하는데 예산 재정 부분을 고려해서,

재정 여건상.

예, 아무래도 한두 자녀보다는 세 자녀가 가정 내에서 양육 등 어려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재정 상황에 맞춰서 세 자녀 이상으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1만 13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지역화폐로만 할 겁니다.

지역화폐로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세 자녀 이상의 생활안정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로 하면 명절 지난 이후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8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는데 5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간적으로는 아쉽지만 최대한으로 빨리 이분들한테 이왕 주시는 것,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두 자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두 자녀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면 3명 이상이지만 두 자녀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고민해 보면 어떤가 그런 의견이라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다자녀가구 즉, 3자녀 이상 가진 세대수가 1만 1300세대라 그러셨어요, 과장님?

예.

1만 1300세대. 그러면 이게 지금 구별로 어떻게 돼 있어요?

구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구 중에서 3자녀 이상 가구 수가 제일 많은 곳이 수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3자녀가구, 다자녀가구에 속해서 지원금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수지가 많다는 것은 물론 3개 구를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18세 미만 아이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아이들, 세 자녀를 물론 저출산에 그런 공헌을 하기 위해서 낳았다고도 할 수는 있으나, 보면 그래도 소득 수준에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인이 세 자녀를 낳을 정도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개 구 중에서 수지구가 제일 많더라 세 자녀 가구가.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근데 세 자녀를 어쨌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세요.

저출산의 원인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젊은 세대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저희가 소득 구분에 의해서 진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시간이라든지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지만, 지금은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플러스 자녀가 많은 분들의 가구 구성원으로 구성돼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녀가구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니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 가구 이상 자녀 가구 대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재난지원금을 왜 주는 건가요, 이 돈 왜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영업시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자녀 가구가 무슨 재난을 받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가 많은 그런 가구의 경우에 보통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주나 가구 구성원의 경우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아이 돌봄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부각되는 시점이고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그만큼 또 많아진다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소상공인 직접적인 경제활동 하는 그런 대상을 상대로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구 구성원이 많아서 또 거기하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자녀가구 즉, 다자녀가구가 제일 많은 곳이 수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기흥이, 전체 자료는 아니고 최근에 출산지원금 준 자료에 의하면 기흥이 제일 많고 수지, 처인 순으로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세 자녀는 아니고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에 의한 데이터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인 거고 1만 1300세대에 대해 구별로 파악은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의 소득도 파악 안 된 거잖아요. 심지어 국장님,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를 돈을 주는 거지, 10만 원을? 이게 내가 무슨 영향이 있다고?”, 차라리 국장님 이런 돈을 정말로 비정기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자리조차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지원해 주세요. 이게 현실적인 거지 어떻게 다자녀 있다고 1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소상공인들 지역화폐 줘서 활성화시킨다, 이게 더 맞는 걸까요? 저는 어찌 됐든 소득 수준에 의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라는 거예요. 이 돈을 줘라, 마라가 아니고 그런 사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이것은 선별도 하지 않고 ‘무조건 3자녀라 소득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돈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쓰일 곳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세 자녀 있다고 18세 미만 있다고 이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