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동의안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중 하나가 위원회 위촉건에 대한 건이었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아니, 현재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것 자체를 아직도 협의 중이라니 만약의 경우 시 공무원이었다면 이렇게 2개월 이상이나 방치하고 있겠어요? 바로 시정돼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도 아직 협의 중이라니. 위원회 위촉 부분에 대한 얘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 위원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한 사람이 몇 개씩 들어가 있나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현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도시환경연구부에 있는 한 분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회도 3개예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도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다섯 군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이것은 현재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에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직 2개월이 됐는데도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위원회 위촉직, 당연직 위원을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등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해서 각 항이 있어요. 1, 2항 빼고 3, 4항이 있어요.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 그다음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하는 사람 중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1항에 3호, 4호에 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회 설치 운영. 근데 여기 현재 위촉 현황할 때 공개모집한 것은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이거 파악하고 계셨나요? 그런데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것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계세요?

행감이 현재 무슨 의미냐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아직도 안 하다니. 언제 조치하실 거예요?

이게 동의안 통과되면 예산안 언제 들어오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이전에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시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예산안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요. 시정연구원의 규정 내용을 이번에 바꿨어요. 그렇지요?

개정을 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21호, 22호, 23호, 24호 이렇게 해서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인사관리 규정 제22호예요. 여기 보면 3조4항에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해서 됐어요. 여기 22호 개정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직 직원을 연구기획 및 연구지원 담당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팀장을 부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원장의 권한 자체가 인사 규정은 원장의 권한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못 될 경우는 위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저하된다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었던 산하기관 사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인사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안 하셨으면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한참 아래인 직원이 거기 있던 직원 위에 있는 팀장으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재단 대표이사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부분들이 지적됐던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인사 규정할 때 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깊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과장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보면 22호예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이 부분도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별표에 있어요. 4급란 중에 12년을 13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하고, 5급을 8년으로 하고, 8년을 9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8급란 중에 2년을 1년 6개월로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2년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것을 지금 1년 6개월로 줄였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다른 급수하고 형평성 문제 있지 않아요?

그래도 현재 폐해에 대한 재단에 대한 산하기관에 대한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내부적인 위계질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내부적으로 더 조절하시고, 형평성 있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동의안이 앞으로 들어오면 그 동의안이 지나고 나면 예산에 대한 것을 하겠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셨지요, 그렇지요?

저도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봤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연구위원을 현재 4명에서 1명을 또 추가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연구위원.

지금 저한테는 연구위원이라고, 연구직 연구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위원이 있고 부연구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렇지요?

연구위원은 현재 각 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가 몇 개 연구부로 하고 있지요?

5개 연구부가 있어요? 5개 연구부입니까?

그렇지요, 4개예요. 과장님 지금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부에서 4명이 있는데 왜 5명을 뽑습니까? 연구위원은 연구부장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4개 부서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개 부에 연구위원을 4개 부서에 부장급으로 해서 뽑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기본급 연구원장 외에 연구위원에 주는 것 5000만 원 이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5000만 원 이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나요? 문화부 같은 경우 문화 부분…… 무슨 부서지요? 4개 부서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문화복지연구부 이분 다른 전공하고, 문화복지연구부 이분 전공이 뭡니까, 박사가.

아니지요. 현재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뽑는 것 말고요.

축제 분야, 문화복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위원을 뽑을 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문화복지하고 축제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과잉되게 현재 연구위원을 뽑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 뽑을 때 문화복지 쪽에, 우리가 예산에서 보면 문화복지 쪽에서 관광이나 축제 같은 경우 몇 %입니까, 예산범위가. 퍼센티지로 따져도. 그럼 이 부서가 누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절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올려요? 그리고 지금 행감 때 지적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잘못 써서 했던 부분. 그것도 시정도 전혀 안 하고 이대로 같이 들어와요, 동의안 할 때? 그러면 행감을 왜 합니까? 예산안 늘려주기 위해서 행감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동의안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된 부분이 없잖아요. 이거 예산 저희가 동의안 통과되는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앞에서 있던 예산부분 그때 들어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얘기해서 발표를 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해서 예산 줄였다고 얘기하는데 예산 줄여진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신규 직원도 많이 뽑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소모용품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보면 여러 건으로 해서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소모용품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세부내역 이 부분도 조절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하나 들여다보면 예산할 때 추가적으로 보겠지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인쇄비에서 보고서 인쇄비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연구개발비에서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도서인쇄비에서 보면 보고서 인쇄가 각 부서별로 4개 부서에 있는데 자치행정연구부 같은 경우는 217만 원에서 8과제를 하고, 문화복지연구부에서는 177만 원씩 7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재정경제연구부에서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110만 원 정도 10과제를 하고, 도시환경부에서는 159만 원씩 11과제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 인쇄로 해서 내용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보면, 자치하고 문화하고 재정하고 보면 각자 일단 연구과제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당연히 틀리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문화복지부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가 13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2개 과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정책연구는 조금 금액이 크지만 그 밑에 보면 기획연구과제는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으로 해서 한 과제를 해요. 그런데 문화복지 인쇄비는 연구용역비는 60만 원인데 인쇄비는 177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게 편성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봐서. 인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똑같이 인쇄비용으로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세심하게 들여다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연구과제보다 연구책자만 가지고 할 겁니까?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듣더라도 현재 보고서 인쇄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은 각 과제마다 틀리다하더라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동의안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들여다볼 때, 가지고 들오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명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악해주시고.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행감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시정연구원 비교분석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보면 수원시 시정연구원하고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4개 시정연구원 비교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후발로 늦게 시작하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원도 보고, 연구직도 보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먼데, 제가 현재 예산안을 봤을 때 저희가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근무…… 다시 본청으로 오는 이런 상태에 그렇게 예산안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는데 다른 대도시 시정연구원 비교를 보면 공무원들이 다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봤을 때 아예 파견이 없는 것보다 파견되어 있는 것 자체가 행정이나,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조금 더 훨씬 용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현재 여러 시정연구원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편성은 일반직으로 다시 뽑는 형태로 해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이 시와의 소통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면 현재 수원시도 6급이 있고요. 그다음 창원시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3명이었는데 처음 우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아직은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시와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도 예산안 하실 때 행안부하고 그런 관계 잘 연구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예산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많이 노력하느라고 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6억 9000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음번에 들어오실 때 그것 좀 수정해서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내부규정으로 아마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임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의 연임 부분……

겸직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이,

그것은 언제 나오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9일 날, 1월 29일이면 아직 한지가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한 2주 정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비유한다고 하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아닌 거예요. 현재 저희가 동의안을 지금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결하고 이렇게 했던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더 늘려주는 꼴이 되는 경우에요. 누가 봐도 부결 한번 하고 예산 더 증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김진석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고요. 저는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해서 그 부분이 3조2에 있는데 여기서 현재 위원회 보면 용인시 소속공무원, 그다음에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풍부한 사람, 여기서 용인시 소속공무원은 인정하겠는데 그다음에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뭘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하더라도 조례는 우리 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시 사정에 맞춰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다 할 경우 우리 시가 정하는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하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풍부한 사람’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위원회 구성할 때 자기 입맛에 맞게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 ‘경험이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저를 설득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하지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로 현재 돼 있냐 이거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조례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거기에 구속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애매모호하잖아요.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뭘로 이거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한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한다’ 그것밖에 더 되냐고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진짜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장님도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요.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상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조례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조례를 가지고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기를 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은 목적과 규모,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목적은 뭡니까?

예, 목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들어도 남북교류협력 업무가 사실은 보면 국가사무잖아요. 그렇지요? 국가가 남북교류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가 합니까? 현재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전부다 지방자치에 있는 이 부분이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게 국가업무가 선제돼야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 말뿐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이창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기금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이 2018년도 남북관계가 훈풍일 때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도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타 시‧군‧구 같은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던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조성되어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서 조성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지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데도 ’19년도에도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 이 기금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 현재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14개 시‧군‧구에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 보면 인접지역에서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가지고 있어요. 고양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그다음 인제군, 양구군, 속초시, 고성군, 다 인접지역이에요. 용인시 인접지역입니까? 북한하고 인접지역입니까? 이 조례 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재난 4차 지원금을 조성해서 지금 10만 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도지사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 부분에 누구를 주느냐,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 시에 남북교류기금을 마련하겠다. 5억씩 3년간 15억 마련하겠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어요? 과장님 설득해보세요,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

해보세요.

과장님, 현재 시민이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는데 그분이 됐기 때문에 훈풍이 불어서 이게 돼서 조성해서 기금을 필요해서 한다,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접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가 가장 기금을 비교하는 것은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입니다. 그렇지요? 총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기금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 용인시보다 기금 형태가 어때요? 총 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기금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여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는 지금 총 기금이 얼마입니까? 기금액.

예.

기금 조성하시면서 기금액이 얼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2000억 규모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3000억 규모고요. 고양시는 2020년 기준으로 2600억이에요. 그다음 성남시는 5730억입니다. 우리는 기준으로 2000억도 안 돼요. 다른 데 쓸 데가 많은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기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금 전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금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금 운용 건전성을 따질 때 있어서는 기금 자체를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 쓸지도 모르는 기금을 지금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기금 운용 방향에서는 사업 실적이 미미하거나, 기금 운용 방향 정책도 폐지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 쓸지도 모르는 기금을 지금 세웁니까? 또 한 가지요. 용인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현황 이렇게 보면 쭉 나열해 있으십니다. 2018년도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되어 있다고 했어요. 남북교류 업무 추진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현재 해가지고 오셨지요?

조례 만들고 용인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아니 과장님 답변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게 답변이 된 겁니까? 지금 남북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고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자체가 저희 한 일이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 발대식하고 협회 가서 그거 하고, 그런 것만 한 거지 지금 한 일이 있느냐고요, 내용을 들여다봐도 없잖아요. 그냥 2020년 11월해서 저한테 주신 것은 ‘진행 중’ 이렇게 쓰셨어요. 한 게 없으신 거예요.

“답변이 됐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용인-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하셨네요, 2020년 11월 24일.

얘기를 하셨나요, 우리 의회하고?

동의를 보고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과장님 소통, 소통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마디라도 그래도 11월 24일 날 했는데 저희한테 보고사항이 없다하더라도 저는 이 상황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 올라오고 알았어요. 그래서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 어떤 데인지 들어가 봤어요. 대표가 누구입니까?

임종석이지요. 회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166명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파악한 것은 회원 수 166명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거기에 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남북교류협력문화 재단 우리가 봤을 때 대표가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볼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 과장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그쪽이 정치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경제문화협력 재단 업무협약 할 때 한마디라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실수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단체에 기부하겠다,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대한 기금마련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전에 제가 질의‧응답 중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조례 기금에 대한 시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의회와 빨리 소통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290억 가까이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잖아요. 이게 현재 어떻게 지원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설 전에는 확실히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최대한 집행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금액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될 수 있을까요?

얼마요?

200억 정도. 나머지 90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된 부분인가요?

재난지원금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구정 전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빨리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든 떡값이든, 설 전에 빨리 받아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게 시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겠다 얘기했는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지금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소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90억을 주고 있지만 좀 더 이런 부분 행정을 빨리 했다고 하면 시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대체적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초수급자인 경우도 사각지대가 많다보니까 소득의 150%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높였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규정하게 되나요?

그것은 사실은 현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 공을 이쪽으로 던지면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난지원금 들어온 것, 절차상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소통했으면 사각지대나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소통해서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었다 말씀을 이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있잖아요. 이 부분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6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30만 원씩 2개월. 그렇지요? 지원 규모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한 것이지요?

예상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숫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황보고?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지금 월 30만 원으로 했는데 만약의 경우 저는 의견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원파악을 명확히 해서 추가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인원이 많아진다고 하면 액수를 조절하더라도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인원은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금액은 30만 원이라고 하지만 혹시 차후에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다고 하면 25만 원이랄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은 조절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돌봄 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이 부분은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대학생들 연계해서 했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사실 많지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대학생들이 되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을 파악한 것 김진석 위원님 말했다시피 이동거리 부분도 있고 금액면에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학생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액에 있어서 다른 일자리창출을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선호도가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돈이 어렵게 지원되는 부분이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100명으로 해서 18세에서 39세로 얘기했잖아요. 사실 대학생 39세 나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절…… 예를 들어 대학생 인원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경력단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이용도가 좀 높았어요. 왜냐면 금액이나, 거리면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들어갈 때는 아주 세밀한 차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짚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18세에서 39세 나이 그 부분에는 의미가 없고 대학생일지 아니면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