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호 처인구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을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입안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와 더불어 장기미집행 공원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공급촉진지구 면적은 75만 4890평방미터이며 토지이용은 주택건설용지, 판매업무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도로·공원·녹지·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총 계획 세대수는 약 4600세대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의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에서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결과로는 총 12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대한 의견으로써 신속한 보상이나 사유지 편입에 따른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의견이며 개발진흥구역에 대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과 관련 부서 협의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2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1호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공원·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계적 공공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업 목적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중앙공원에 인접돼 있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는 차원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부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부분, 공급 확대를 정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 부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관련돼서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공원 일몰제가 몇 년도 실효예요?

’23년 1월입니다.

’23년 1월이요. 그것에 대비해서 공급촉진지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하려면 지정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요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정요건 자체는 일단은 수도권정비법상에 여기가 지금 자연보전권이고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으로만 이렇게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려면 일단은 그전에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어느 면적이든 자연보전권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 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하는 부분인데 ‘공급촉진지구는 어디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디든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공람하고 있을 때 다수의 주민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의견들 어떻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달라…… 사소한 것은 반영을 못 했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아시지만 토트빌 빌라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원인 두 분도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트빌이 왜 형평성에 어긋나요? 토트빌 빌라 수용하는 것이 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세요? 토트빌라를 수용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시는데 거기 골짜기를 다 개발하는 건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해가 덜 돼요. 왜냐면 원주민도 계시고 토트빌라도 원주민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주거고 교수마을이고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만 딱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토지주택공사에서 답변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의견을 계속 받아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을 건의했었어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한테 온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형평성이라는 말씀이 썩 와닿지는 않네요. 거기가 모양이 참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빌라 사람들하고 공사할 때도 마찰이 있을 거고 거기만 제척하고 간다는 것이……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시고 어떤 노력을, 현장이 만일에 그것을 포함시켜도 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은 하셨는지요?

예, 했습니다.

얼마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류로 말씀드릴게요.

자료 주실래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형평성에 대해서 자료 정확히 주세요. 왜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은 돼요. 큰 공사를 시작하면서 토트빌라를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들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본격적으로 개발행위가 진행되면 토지수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추진위들, 주민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가면 현수막을 반대 추진위들이 수용 못 한다고 계속 써 붙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 관에서 시청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경계 같은 데 애매한 잔여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은 그었지만 경계 잔여지 같은 애매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구역에 대한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한테 문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일단은 지난해 촉진지구지정은 구역에 정했는데 여러 가지 개발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것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위에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될 때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오고 현재는 나올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계획이 고시가 될 때 그런 부분이 경계 부분에 걸쳐있다든지 일부 제척을 하거나 포함시키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LH하고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 시점입니다.

실장님,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구계획 고시할 때 어쨌든 시가 관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갈 때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잘 살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관련된 것인데 진짜 사유재산 침해나 주민 갈등 이런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역북지구하고 맞물리는, 이어서 가잖아요 벨트 형성돼서 가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학교예요. 갑자기 물량 증가로 인해서 형성되는데 초등학교는 계획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다 거기 벨트로 형성되면 학군이 되게 심각해질 텐데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보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촉진지구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요. 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든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초등학교만 해결되면 가능한 거예요? 중학교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위원님, 그게 있잖아요 만약에 학교가 세워지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추후에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개발계획승인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을 보면 ’21년도 12월인데 그전에는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 이뤄질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벌어지는 건데 기반시설 중에 교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벨트 라인이 대단위가 들어오는데 용신중학교하고 태성중학교인데 그것은 기존에 지금 꽉 차 있거든요. 태성중학교만 조금 모자라는, 남는다고 표현해야겠지요. 학군이 문제 될 것 같은데 자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신다 그러는데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예요. 고등학교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위원님, 그 부분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군 배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구계획승인 전에 다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는 여기에 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어떤 설명회, 의견청취 예상은 그쪽에 촉진지구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단계 이후에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 같은 것이 다 협의가 돼야 가능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LH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지구 안에 넣고 가는 것이고 협의가 돼서 학군 배정이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학교로 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지구계획 전에 이뤄질 사항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단계 전이지만 걱정을 해야 될 것이 땅은 정해져 있는데 밑그림도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학교로 들어갈 만큼의 어떤 땅은 없어요. 초등학교 하나 정도만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나 세대수 놓고 봤을 때 불 보듯이 뻔한 상황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게 시급할 때, 고등학교 전체로 묶어서 거기가 늘어나니까 곧 시급해질 거지만 중학교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자꾸만 행정적으로 추후에 결정할 거라고 하시니까 당부드릴게요. 이게 의견청취가 잘 돼서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교육환경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북지구하고 남동이 벨트로 형성돼서 4, 5000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 말고 남동에 4000 몇 세대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아직 저기는 안 했지만. 그랬을 때 초등학교만 늘어나고 중학교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것은 시에서 교육청하고, 물론 교육청이 엄청 신경 쓰겠지만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자체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개발계획 승인할 때 수립변경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하기 전에 위원님, 지금 의견청취잖아요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심의 할 때 별도로 보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 할 때 이것도 의견이니까 의견청취 내주시고 거기가 한강수계잖아요. 근데 환경오염이나 하수도 이런 문제는 전혀 문제 안 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개발계획 승인 전에 모든 부분이 협의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하수 문제가 해결됐니”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수도권 심의를 거치기 위한 개발을 하기 위한 면적 자체가 오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중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계획 제일 중요한 보상계획 이런 사업 추진들을 주민들하고 잘 공유하시고 용인시의회하고도 잘 공유하셔서 자주자주 보고해 주시고 슬기롭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공원이 처인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허파 같은 지역 공원이기 때문에 촉진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도 잘 살리고 대단위 주택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잘 살려서 갔으면 하는데 원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유하시고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청취 사항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든 아니면 LH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 때문에 추진하게 된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보니까 중앙공원, 통삼공원, 신봉3공원,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중앙공원 말고?

제가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공원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부서가 아니시라. 그러시면 진행사항 자료 주시고요. 공원이 안 돼서 LH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아파트를 집어넣고 일부 미집행되는 공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공원 특례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이고 중앙공원에 개발 안 되고 보상 안 된 부분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공원면적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공원에 포함돼 있는 미집행된 부분이 34.6%인가 그 정도 돼요.

미집행되는 것 100% 다 공원화시키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 전체 중앙공원이 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을?

예.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서 있나요?

지구에 승인할 때 공원 조성은 별도로 공원 조성 세부내역을 수립해서 별도로 갑니다.

이것을 LH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해요?

다 LH에서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안은 지금 없고요?

LH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LH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공원을 형성하고 이런 계획은 아직 없다는 건가요?

기본적인 계획은 도시공원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 면적도 그렇고 조성계획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나오는 어떤 개발이익금을 공원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가는 절충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기본적으로는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수립이 돼야 됩니다, 지구지정과 같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느 지역은 미집행되는 공원을 시에서 사서 공원을 형성하고 어느 지역은 LH하고 협의해서 시가 공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LH가 수익을 남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으로 따져보면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던 거기가 빌라인가요?

예, 빌라.

토트빌이지요. 거기 집어넣고 한다 그래서 여기가 큰 영향을 입지는 않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LH가 수익을 남길 것이 아닌데. 그리고 다른 지역은 장기미집행 되는 공원을 민원으로 인해서 LH가 추진 못하고 시에서 공원화시켰잖아요. 맞지요, 아닌가요?

예, 시에서 추진하는 공원도 있고 특례사업으로 하는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LH를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당초에 공원일몰제 부분이 대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 관리사업소, 공원조성과 쪽에서 제시를 했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고 그러면 공원 추진되는 사항은 공원관리과에 물어봐야 돼요?

공원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분양주택이 분양단지하고 임대단지가 따로 있어요. 구분은 어느 정도 비율이지요, 세대수?

세대수요? 분양은 지금 2024세대 그다음에 임대는 2530세대.

임대 몇 세대예요?

민간임대가 2530세대입니다.

임대 세대가 더 많아요.

지금 보면 일반분양이 45% 정도, 44% 되고 그다음에 임대가 56% 정도 됩니다.

임대단지에 들어오는, 뭐라 그러지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은 공공임대 비율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만약에 거주하거나 지원을 하는 대상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 주택정책 시책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간건설임대는 약 45% 정도 되고 나머지 51% 정도는 공공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변경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안은 그렇게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주택자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되는 분들이.

청년도 포함하고요.

일반 청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급 방법에 대한 것은 당장 나중에, 특별공급 지원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는 세부 계획이 없어서 법으로 돼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비율에 대한 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지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비율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래서 세부적인 특별분양을 한다든지 우선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양계획에 수반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분에 그것은 그림을 그리면서 나오겠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도로 사항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이 장기미집행 되는 것을 LH하고 해서 사서 용인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좀 더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줘야지만, 중앙동이나 역북동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세대 수도 많이 늘어나고. 현실은 산꼭대기에 인도 하나 사람들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주택 아까 LH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을 안 낸다고 하는데 지금의 어떤 민원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제대로 봐주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 사업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적극 주민들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임대단지 분포도 있지요. 입주자들 계획 그런 것 준비되는 대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것도 역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공원은 별도로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해요.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각 관련법에 대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를 보면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했다가 개발진흥지구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안자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게 수도권정비구역상 여기가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실제 75만 4890평방미터의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지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수도권정비법상에.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정비 심의를 거친 후에 주거 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준비작업이라고요?

예.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일반분양만 계획이 많이 돼 있어요, 공공분양 계획은 없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8년 후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토지주택공사 했을 때 장기임대도 있을 테고 영구임대도 있을 거라고 파악을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어요?

계획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

위원님 자료 주신 8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기본계획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50%가 넘는 것으로 해서 평형대별로 이렇게 계획은 기본적으로 서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것으로 공급과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아직 거기까지는 용인시민한테 몇 % 얼마 주고 이런 것 짜여지는 것은 아니고?

분양 단계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안은 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앞에서도 좋은 얘기 하셨지만 주민의견이 충분히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많이 하셔서 이왕 만드는 것 좋게끔 하자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지 지도를 보니까 사업지 좌측, 우측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어요. LH측에서는 사업지를 정할 때 자연취락지구를 제한 이유가 있나요?

취락지구 개발 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던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 같은 경우도 되게 협소해요.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로로 어떤 개설을 하게 되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다행히 이 사업지 내에는 당연히 도로가 반듯하고 넓고 보도도 있고 이런 식이지만 바로 옆은 자연취락지구 상태로 남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4층 이하의 빌라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제대로 된 도로 없이 남을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지 지도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거기 자연취락지구 내에 소로 6m짜리 도로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인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4월 달쯤 개설 예정이에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내에 소로 6m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를 접근성 있게 할 예정이에요.

할 예정,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돼 있고 4월에 개설,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6m 도로 소로도 개설되지만 인근과 차이가 되게 심할 것 아니에요. 건물의 어떤 구조나 건물이 향하는 방향 이런 것도 바로 안에 있는 사업지 내부와는 차이가 심하고 그래서 이 도로 사업지 우측, 좌측에 이 자연취락지구와 여기와 되게 부조화가 심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 진행 중이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거기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도로가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맞물리는 부분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도 상습 정차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4차선으로 확보가 된다 해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만 2000 인구가 들어오고 4600세대가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토트빌에 관계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토트빌 뒤에 산이 있었지요, 혹시 현장 가 보셨어요?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LH 쪽에 질의할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공공지원이 19.3%인데 결국 민간이 17.3%고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50%가 넘어가면 임대주택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53%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잡으신 근거가 뭐예요?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창규 차장님과 이대용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주문할게요. 국도42번 신설도로 돼 있는 것 그 주위에 보면 우리 사업지가 많이 연결돼 있지요. 학교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있으니까. 거기도 실제 우리가 도로공사가 시공되기 전에 공사를 먼저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방음터널이라도 방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에 대해 심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원의 주요 내용 및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2월 15일 한효정 외 439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서울3호선 연장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수서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를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서울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의 단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권 연장을 염원하는 만 4202명의 청원 연명부가 이미 용인시와 경기도의회,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바 있으며 이에 지난해 2월 14일 용인시·수원시·성남시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3호선 연장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를 위해서는 서울3호선 연장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계획 반영을 위한 수서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제시와 용역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인시의 주도적·적극적 행정을 통한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제남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호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윤원균 의원의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2021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으로 ‘서울3호선 수서차량기지 이전 후보지의 조속한 제안’과 지난 2020년 8월 용인·수원·성남이 공동 발주한 서울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을 단축 요청하는 내용으로 윤원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 구현을 위하여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역 노선의 건의와 반영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의 제시가 노선 연장의 핵심 사항인 만큼 신속한 용역 완료 및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하여 후보지 결정과 연장에 대비한 대응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차량기지 후보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지난 8월 말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3호선 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차량기지 후보지에 대해서 3개 시가 공동으로 1개소씩은 제출하자는 취지로 협의를 하고 각 시 관내마다 나름대로 차량기지 후보지를 열심히 찾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확정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여러 후보지들 조사를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각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당한 위치, 어떤 지점을 찾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수반돼서 현재까지는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남이나 수원에서 합리적인 후보지를 아직 찾지 못했고 용인에서도 이 노선이 지나가게 되면 용인 신봉동 쪽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봉동 쪽에는 신봉동 주민들이 차량기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기지는 어느 지역이나 다 원하는 시설로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가 용서고속도로를 축으로 본선이 지나간다고 볼 때 광교산 자락을 중심으로 용인지역은 볼 수밖에 없는데 계곡을 메우거나 산 능선을 밀거나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도 있고 반대편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용인지역 내에도 있어서 저희 지역 내에서도 마땅한 후보지가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 두 번째 연구용역 기간은 단축 요구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차량기지가 있더라도 노선이 남북측으로 서울과 연결되는데 기존에 다른 철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되는 GTX노선도 있고 또 다른 광역버스도 있고 그래서 노선이 어떤 대규모의 개발계획이 없으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보니까 지하철 3호선만 꼭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하철 3호선뿐만 아니라 대안을 심도 있게 도시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차원에서 신봉동 일원 교통개선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이 대안에 용역이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 기간이 줄어들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청원하시는 시민들의 취지를 보면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3호선 연장 부분에 대한 용역이 조속히 완료되어야만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사실 차량기지만 선정이 된다면 3월 말까지도 기본적인 검토들은 돼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도시철도라든지 신분당선, 분당선 연장 이런 부분들이 인근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3호선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과업 지지선상에는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8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대안 마련에 집중해서 현실성 있게 그냥 무리한 정치 공약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들은 ‘전철은 들어와야 되고 전철 기지는 들어오지 말아라’ 요지가 그런 것인가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기지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지역에서 자리 잡기 때문에 향후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남이나 용인이나 수원, 세 군데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시에서는 차량기지 어디 후보지를 하나 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기지는 서로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안 낸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용역은 소용이 없다고 시작할 때부터 봤고 그래서 ‘3개 시가 공히 1개소씩은 의무적으로 제시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야 된다’ 그런 나름대로 기관 간에 협의를 사전에 하고 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이나 수원도 물론 검토하고 제시하려고 하는데 또 각 지역의 사정이 있고 여의치가 않다고 현재도 하고 있고, 저희 최근에는 시에서 촉구하는 문서까지 보내서 답을 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용역하는 것을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만 행정 행위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추진은 용인시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용인에서 해요?

용역을 진행할 때 경기도하고 주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기로 한 거고 공동으로 한다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다 보면 차량기지라는 것이 노선의 맨 끝에 가 있는 것이 원안이에요. 수원이 수원까지 간다면 수원에서 놓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을 용인시에서 갔다가 그것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수원 측에서 아래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수원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지역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