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 가.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 또 위원여러분께 95년도 저희 보건소사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및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의약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보건소의 일반현황은 기구는 3과 9계로 되어 있으며 보건소 산하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3과가 있으며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계와 운영계와 방역계가 있으며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가 있으며 의약과에는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가 있으며 현재 보건행정과의 운영계나 의약과의 의무계 계장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인력은 저희 정원은 76명으로 현원은 71명입니다. 자료에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9월 1일자로 4명이 저희 보건소로 전입을 옴으로 인하여 현재 과부족 5명입니다. 과부족되는 직종별로는 행정직에서 1명이 부족하며 기능직에서 위생원 3명 운전기사 1명 도합 4명 정원 76명에서 현원 71명으로 현재 5명이 부족하고 남녀 비율로는 남자가 18명이고 여자가 53명으로 남자가 전직원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분야의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민원실운영에 있어 세외수입 증대가 금년 8월 30일 현재 목표는 1억 7,293만 3천원인데 실적은 1억 5,843만 8천원으로 목표액 91.7%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처리는 52,750건을 실시하였으며 이용민원인의 증가유도를 위하여는 저희 보건소의 이용안내 홍보책자를 5,500부 제작완료하여 현재 배포 홍보중에 있으며 대민봉사 행정강화책으로 대민친절봉사를 위한 민원친절응대 및 전화 공손히 주고받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소장은 월1회 교육 과장은 주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직원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각종 홍보판 안내판을 정비하며 실내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관리에 있어 방역소독 작업은 살균분무 단위는 ㏊입니다. 목표는 260만㎡에 현재 135㎡를 실시해서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살균분무소독은 260만㎡ 목표에 154만 9천㎢를 실시하여 현재 5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107회가 목표인데 현재 66회를 실시해서 6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수지소독은 15만㎡가 목표인데 현재 14만 6천㎡를 실시해서 97.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극미량소독은 20회가 목표인데 현재 16회를 실시하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호소독은 24회 목표에 16회를 실시하여 현재 6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검사는 대상은 69명으로서 현재 47명을 검사를 하고 6명을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검사불능의 환자는 16명으로 주소불명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검사를 실시한 47건에서는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공동정호수질검사는 대상은 2개소로 현재 각각 5회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에 있어 장비로는 연막소독기 400호 2대, 휴대용 6대, 연무기 1대, 도합 9대가 있으며 분무소독기로는 분무기 1대, 전동식 1대, 수동식 9대, 도합 11대 총 20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방역활동 특별근무로 근무요원은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운전원, 행정요원등 각 1명씩 6명으로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방역특별근무기간으로 실시하며 일요일 공휴일을 6월 30일까지는 제외하고 20시까지 근무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공휴일도 근무하며 평일은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병원으로 혜성병원, 한마음병원, 제일성모병원, 한양병원, 중앙한방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의 대상지역은 취약지역은 3개동 12개통 복지시설 12개소, 쓰레기 적환장 1개소, 공변 13개소, 유수지 1개소, 하천 2개소, 공동우물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아현1동, 공덕2동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형으로는 관내취약지역 및 후생시설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 고수부지, 유수지, 쓰레기장 등에는 극미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분야의 95년도 8월 30일 현재 주요업무로는 모자보건을 19,89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영유아관리는 28,192명의 목표중 16,624명의 실적을 보여 현재 59%의 진도를 나타내고 임산부관리 4,954명 목표에 3,271명을 실시해서 현재 66%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티, 폴리오 학교접종은 9월부터 10월에 실시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대상은 저희 보건소를 찾은 내소자 및 저소득집단거주자, 접객업소, 직장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연 목표량 27,300건중 현재 28,800명의 실적을 보여 10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은 462명을 실시하였으며 영구피임은 현재 166명 목표에 175명을 실시해서 10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시피임은 287명 목표에 287명을 실시해서 현재 10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가족단위 건강카드 작성 및 관리 연 목표량 3,208세대 9,349명 중 3,500세대 11,219명의 실적을 보여 109.1%의 진도를 보이고 방문진료는 연 목표량 380명 중 350명의 실적을 보여 92.1%의 진도를 보였으며 이동순회진료는 연 목표량 40회에서 34회 실시하여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54,28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연 목표량 43,650명중 35,294명의 실적을 보여 80.8%의 진도를 보였고 결핵관리는 7,040명 중 4,677명의 실적을 보여 현재 66.4%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성병관리는 연 목표량 12,200명중 14,317명의 실적을 올려 현재 11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지도분야의 당면주요사업으로는 자궁암조기발견 검사사업으로 여성사망률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모성사망률을 낮추어 모성의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진시키고자 함이며 대상은 관내 만 30세 내지 64세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구경부암 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현재 300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발견 검사의 방법으로는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은 박경희산부인과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후 정상자는 저희가 유선통보를 하며 이상자는 재검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차 건강진단으로서 20세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흉부X선 및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당뇨 및 빈혈검사 등등을 실시해줄 목표를 잡고 있으며 현재 400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건강진단기관은 일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관리는 정상자는 유선통보를 하며 이상자는 2차 진료기관에 진료의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약분야의 95년 8월 30일 현재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의료시혜 환자진료가 총 연인원 88,125명의 실적을 보였고 세부적으로는 의료보호환자 실인원 2,438명에 연인원 21,074명에 실시를 했고 의료보험은 실인원 9,805명에 연인원 65,387명을 치료했으며 성병환자는 실인원 471명에 연인원 1,664명의 진료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지도점검으로는 의료업소 768개의 지도점검 목표에 현재 444건의 지도점검 실적을 보여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업소는 662건 목표에 383건의 실적을 보여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의료업소 2개소에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약업소에서는 2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실 각종 검사실적은 총 84,700건에 장내세균 13,833건, 임산부검사 676건, 에이즈검사 10,881건, 간염검사 15,856건, 병리학적검사 16,770건, 수질검사 85건, 결핵검사 1,367건, 생화학검사 7,487건, 성병검사 17,745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사선실 검진실적으로는 X검진이 16,801건을 실시했으며 물리치료실 실적은 실인원 2,156명에서 연인원 6,624명의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방무료 진료실적은 11회에 212명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 27일 일요일날 22명을 더했고 어제 24명의 환자를 추가 진료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금위원님.

박영길위원입니다. 4p에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막소독기가 400호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400호라는 것은 나오는 분량이 용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400호와 150호가 있는데 150호는 휴대용 이것은 용량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포구가 상당히 이런 방역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포구에 이 대수로 분무소독 연막소독이 충분하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수로는 충분하고요 다만 인원이 사실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용이 있고 또 이거말고 또 여러 가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각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데 그만한 기동력이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자꾸 연막소독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보통 그렇습니다. 한동에 한달에 세 번꼴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그 정도면 거의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후조건이 나빠가지고 비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경우에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경우에는 그게 그 다음날 이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일정대로 꼭하다 보니까 자연히 한주가 지나가서야 됩니다.

그리고 6p의 결핵관리 성병관리의 결핵관리는 목표량보다 줄고 잇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어째서 목표량 보다 증가되는지 117%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성병관리는 저희가 환자한테 일체 치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실을 점점 홍보가 되면서 이런 개인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게 환자분들은 더 유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또 딴 병원같은 데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 오는 게, 저희 목표보다 이미 진료실적을 100%를 넘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비용문제고 두 번째는 보건소를 더 선호를 하고 개인병원보다 개인병원은 사실 성병환자들이 가기 싫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일반인들이 대부분 의심의 눈초리로 환자를 쳐다보고 하니까 환자들이 개인병원 가는 것 보다는 사실 보건소를 선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 이상.

7p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약업소의 건수가 26건이 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그 원인 세목을 조금 3∼4개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등록업소는 의료용구판매소의 무단폐업입니다. 원래 폐업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도 폐업을 했다고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 폐업을 했으니까 그 등록을 취소하구요. 약업소에서 가격을 공장도 가격보다 더 싸게 받는 경우를 몇 번 적발을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고 의료업소와 약업소의 지도점검이 마포구 의사회와 마포구 치과의사회, 마포구 약사회 그런 각 직능단체에서 자율지도를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할 때 저희 직원이 한사람이 파견 나가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적발된 것은 마포구 약사회에서 알아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예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서류를 해서 우리 박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어느 부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먼저 계별로 자기 업무분야를 만들어서 과장께 제출을 하고 다시 과별로 모아서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소장이 봐서 내용을 감안해서 이 자리에서 읽게 돼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보고서는 3p가 없어요 3p가 빠졌어요 이 몇장 안되는 보고서에 이렇게 성의없이. 의회에서 했다니까 더 이상, 그리고 5p보면 영구피임해 가지고 166명 실적이 175명 진도 103%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대상을 해서 이렇게 실적을 낸 것인지 어떻게 해서 166명 이렇게 나온 것인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업무중에 가족계획에 대한 업무가 1960년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는 보건소의 업무중에 가족계획업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연 3.0%의 이상이었습니다. 지금현재 그동안 많은 교육 및 보건 담당공무원의 노력도 일부를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1%가 안되는 0.9%로 인구증가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계획사업이 목표량이 대폭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영구피임 166명은 목표량에 적은 양입니다. 영구피임에 요즘에는 남자의 경우는 정관수술을 하고 여자의 경우는 난관수술을 하며 그 영구피임의 대상자들은 남자 여자 공히 가임여성입니다. 아까 지도과의 자궁암조기발견검사와 마찬가지로 지정돼 있는 병원에 가서 난관수술을 하고 그 비용은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목표 우리가 진도가 103%가 아주 노력에 의해서 103%가 됐다기 보다는 목표량이 166명이면 적은 목표량은 현재 아닙니다. 차츰 정부시책도 가족계획사업은 거기에 비중이 차츰 떨어져가고 있고 이 보건소업무도 이런 가족계획업무보다는 오히려 전보다도 옛날에 비해서 평균 생존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940년대의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수명은 불과 40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71.7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76세, 남자가 6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업무가 많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의 치료에 사업비등이 점점 늘어나서 그런 변화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그런 일환으로 생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업무중에 가족계획업무가 차츰 줄고 거기에 따라서 연 목표량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진도가 100%를 쉽게 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치료한 환자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온 숫자를 말합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족계획을 하십시오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홍보하는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오는 숫자가 이렇게 됐다.

옛날에는 예비군 훈련에 가면 정관수술을 굉장히 권하고 복지부에서 버스가 나가서 예비군들한테 정관수술을 반강압적으로 권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업이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보건소장이나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은 보건업무에 수년 내지 수십년을 몸담으셔서 전문가시고 저희 위원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좀 우문을 드리더라도 현답을 하셔서 저희가 빨리 빨리 업무파악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편달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급만성전염병관리 6p에 간단하게 할께요. 여기보면 실적 수치 예방접종은 아직 못미치고 있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결핵관리도 아직 못미쳤고 계획에 성병관리는 넘었어요 이 수치만 보면 성병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결핵이 다시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수치보다는 전년 비교해가지고 금년에 전염병이 얼마나 과연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병이 100%가 넘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추정입니다. 그 추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병이 이제 일반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게 비용적으로 유리하고 또 이런 개인의원을 다닌 것보다는 보건소를 다니는 게 개인적으로서의 수치심이 덜할 거라는 그런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 달성된거로 생각이 들고요 예방접종은 그 목표량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목표량입니다. 이 목표량에 의해서 저희가 80.8%의 진도를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적당한 진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이 결핵은 5년마다 한번씩 우리나라에서 결핵유병률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결핵이 많다는 그런 관념하에 5년마다 임의로 어떤 지역을 정해서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전부에 걸쳐서 결핵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5년전에 우리나라에 결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검사에 의하면 1.8%의 유병률이 1.4%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핵이 늘어나고 있다하는 얘기는 현재 세계적으로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중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면역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결핵이 다시 성한다는 에이즈가 많이 번창하는 나라에서는 결핵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에이즈가 전국민의 472건의 양성자를 발견을 해서 아직은 에이즈 때문에 결핵이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번창하는 나라에서는 결핵이 다시 성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결핵은 만성소모성질환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60%는 한번은 평생 결핵균이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 국민의 60%는요 그런데 몸의 상태가 나쁘다든가 면역이 떨어진다든가 건강이 나쁜 사람한테서는 또는 결핵균의 독성이 강하다든가 하는 사람한테서는 결핵이 발병을 해서 그래서 1.8%이지 실제로 결핵균이 들어왔다 나간 것은 60% 전 인구의 60%가 결핵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실제로 결핵환자의 증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5년전보다 약 0.4%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핵은 몸이 허약한 사람, 예를들어서 한번 결핵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그 다음에 당뇨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간경화증이 걸려서 전신상태가 몹시 쇠약하게 되었을 경우 다시 잠복해 있던 결핵균이 다시 활동성으로 변하는 예가 종종 있고 또 결핵치료는 초 치료라고 그럽니다. 처음 결핵을 발견했을 때 우리 보건소나 또는 병원이나 의원같은 데서 결핵은 약을 주는 방법에 의해서 단기요법과 장기요법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충분한 결핵약을 복용해서 완치를 시켰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핵약을 복용하다가 관뒀다가 몇 달 쉬었다가 다시 결핵약을 먹었다가 해서 아주 난치성 결핵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66.4%의 진도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우려할만큼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아직 기간이 4개월이 있으니까 그 4개월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저희가 배정받은 목표량 7,040명은 달성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늘지 않았으니 다행이고 성병은 지금 치료방법이나 아니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때문에 병원에 안가는 추세가 되어서 보건소에 와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지 늘어난다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다. 다행이요.

그 얘기에 한마디만 보건소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진료능력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고 병원은 2차 진료기관이고 3차 진료는 대학병원이 3차 진료기관인데, 1차 진료기관은 병실이 없는 기관이 1차 진료기관인데 보건소에서 진료장비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다소 병원에 경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사항만은 병원보다 우리 보건소가 우수합니다. 그 첫째는 에이즈거사의 정확도입니다. 에이즈검사 기계가 5,400만원이라는 고가장비이고 또 병·의원에서 만약에 에이즈 장비를 설치해놔 봐야 몇건하지 못하니까 에이즈 거사에 대한 것은 병·의원보다 보건소가 낫고 두 번째는 결핵의 진단입니다. 결핵의 진단은 흔히들 병원에 가면 X-레이만 찍고 결핵이 활동성이다 아니다 하는데 이것은 부족하고 가래에서 결핵균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핵균 배양검사를 합니다. 결핵균 배양검사는 보통 두달씩 걸리는데 보건소에서의 결핵진단은 일반 병·의원보다 훨씬 정확도가 앞선다고 봅니다. 많이 보니까요. 또한 이 성병관리도 일반 병·의원보다 성병환자를 많이 취급하다보니까 연 목표량 12,200명, 연인원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반 병·의원보다 결핵 및 성병 또는 예방주사의 부작용에 관한 치료나 그런 업무 같은 것은 일반 병·의원보다 몇가지 사항은 보건소가 우수합니다. 우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결핵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결핵실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지금 그 자리에 23년째 근무합니다. 23년째 근무하는 사람이 결핵이 있다고 판정하는 것과 뭐 결핵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내과 선생님이나 외과선생님, 소아과선생님이 내리는 진단의 정확도는 차이가 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p에 보시면 보건소에 관련되는 인원현황에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부족이 9명이었는데 얼마전에 4명이 충원이 돼가지고 과부족이 5명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능직 공무원은 아직까지 과부족인원이 아직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분구로 인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그쪽에 충원하는 바람에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4명의 과부족인원이 위생원이 3명, 운전원이 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거의다 제가 알기로는 방역소독 작업에 투입되는 그런 인원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구가 올해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났는데도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기능직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입김 그러니까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도 없는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천대를 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 분들이 빨리 충원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방역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원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은 방역소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담당 부서에서는 뭐 아침 일찍하고 저녁 늦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봤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소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벌써 이 과부족인원이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미 방역소독에 대한 계획을 설정해 놓고 그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부분에서 벌써 인원이 4명이 과부족이 되고 그 다음에 과부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목표달성에 힘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열한분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내에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충원이 안된다면 충원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3p에 보면 방역소독 작업에 보면 살균분무하고 살충분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막소독란에 보면 목표가 107회이고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66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기간이 지남으로해서 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포함된 66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을 한 횟수가 66회인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지만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하면 방역소독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p입니다. 6p에 보면 자궁암 검사내용에 보면 그 대상란에 보면 관내 유배우에서 만 30∼64세 사이에 있는 유배우자에게만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획일적으로 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꼭 유배우자 30∼60세 사이에 있는 사람만 자궁암에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미혼여성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자궁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상을 이 부분으로만 설정하셨다면 이혼녀와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와의 관계속에서 자궁암 발생횟수를 비교해 놓은 그런 자료가 혹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보건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에 기능직의 4명이 부족한 것 중에 위생원이 3명이고 운전기사가 1명이 부족합니다. 위생원 3명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모집을 새로이 했습니다. 새로이 해서 7월말에 각 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도 위생원 1명이 배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이 온 위생원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분은 위생원이 보건소로 와서 방역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위생원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우리 총무과에 배치된 다음에 포기원을 냈다고 합니다. 공무원 포기원을 내서 저희한테 지금 배치가 안된 상태로 있고 저희 위생원 3명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서울시 인사과로 위생원 3명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다소 이만저만이 아니다해서 한분은 꼭 시청에다가 요청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구청에 총무과에 다시 공문으로 정식공문으로 충원을 부탁할 현재 계획으로 금방이라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생원 충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위생원을 채워서 가능한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소독 및 살충소독 연막소독에 관한 것은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구요 그다음 말씀하신 자궁암 거기에서 무배우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한테도 자궁암 조기발견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저로서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것은 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같습니다. 배우자가 없이 혼자사는 여성의 64세까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목표도 600건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해 보고 또 배우자도 꼭 있는 여성만 대상이 된 것도 배우자가 없는 대상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과의 자궁암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한테서 잘 걸린 것으로 돼 있고 다음 자궁암자체는 배우자가 한사람인 경우 소위 파트너가 한사람인 경우에는 자궁암이 좀 적고 파트너가 여러명인 여자 자주 이혼했다 다시 결혼하고 이혼했다 다시 결혼한 사람한테서 자궁암이 더 잘 걸린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도 자궁암이 걸리지 말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대상을 이렇게 설명하라고 아니면 마포구 보건소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을 설정할 때 어떤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한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의 마포구 유배우 가임여성이든 가임여성이든 아니든 미혼여성이든 전여성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마는요 예산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95년도 예산도 600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600명을 올렸는데 300명이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 300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제한만 받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마포지역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저로서도 담당한 과장으로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말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책정할려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만 국한해 가지고 자궁암 발생율을 알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미혼여성들에 대한 자궁암발생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가 공식적으로 전문기관에서 발표가 된다면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 책정할 때 정액을 요구할 수가 있지 그것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 산출기준도 없이 예산을 무조건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료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까 제가 요구를 했듯이 주시면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을 이렇게 국한시킨다면.

저희가 가족계획대상을 15세에서 40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관내 유배우 가임여성이 한 6만 6천여명 정도 되는데 그 6만 6천명을 전부 할려면 예산상에 사실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자궁암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상신청을 할 때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접수되면 그 희망자순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할 거 아닙니까 희망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희망자가 개인별로 수시로 올때는 그 유배우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모순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목표를 300명으로 정해놓고 그 목표가 300명이 찼을 때는 그 이후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00명 이내에서 올 때는 유배우자가 우선이다 무배우자가 우선이다 하는 부분을 둘 수가 없잖아요. 오면은 점검을 해줘야 되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유배우자 가임여성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마는요, 저희가 어쨌든 선착순으로 오는 여성들은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이 300건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 현재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300명 실적에 대한 진료를 검사한 진료현황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300명에 대해서 진료대상이, 실적이 벌써 목표가 달성이 된 거 아닙니까, 달성이 됐으니까 그 300명 중에서 유배우자가 몇 명이고 배우자가 없는 분이 몇 명이 검사를 했는지.

아, 그 검사대상자를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살균소독, 살충소독,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살균, 살충분무의 차이는요, 살균분무는 주로 취약지구에 휴대용으로 직접 메고 다니면서 분무할 적에 그것을 살균소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살충분무는 하천이나 유수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망원 유수지가 있고 불광천, 홍제천, 난지도 샛강이 있고 주로 하천변에 소독을 할 때 쓰는 것이 살충분무하고 극미량 살충소독이 있습니다. 뒤에 소독기 현황에 보시면 연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살충분무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의 횟수는 150ℓ를 다 썼을 때 그것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지녁 그 한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지로 한 횟수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66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한 횟수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날 우천으로 인해서 안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빠졌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150ℓ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소독약하고 경유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합된 것을 150ℓ로 기준 해가지고 1회로 본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살충분무, 살균분무 말씀하셨는데 약재가 동일한 겁니까?

약재는 동일합니다. 다만 배합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충분무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하천변 같은 데는 모기, 파리를 잡는 게 살충제의 목적인데 그런 데 가보면 멸강충같은 게 중국 황사현상에 의해서 멸강충,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나방의 애벌레지요. 그런 것도 저희가 살충제로 잡기 위해서 이 배합비율이 거의 원액에 가까운 조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주택가 작업은 저희가 안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살충이라는 것은 곤충액 파리나 모기에 한해 그런 박멸을 위해서 쓴다고 봐야될 것 같고 살균이라는 것은 박테리아 그러니까 전염병 통계의 얘기를 해서 분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농도차이에서만.

이것은 제가 살충분무라는 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까 연막소독을 주로 했는데 살충분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연막작업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막소독은 저희가 뭐 80배 이렇게 배수가 높은데 이것은 거의 원액에 가까운 것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멸강충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모기파리가 아닌 그런 위생해충을 잡는데 저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영길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세균에 대한 소독하고 약재가 어떻게 동일하지요. 살충하고 살균하고.

그러니까 기계의 차이지요. 지금 살균을 하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분무기가 이것을 가지고 살균소독을 하고 요 살충소독을 하는 분무기는 또 기계가 차량에다가 탑재되어 있는 기계인데요. 그것을 극미량 살충소독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살충약재하고 살균세균에 대한 그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약재를 써서 어떻게 살균이

아니 틀리지요. 약재는 틀리지요. 살균제하고 살충제는 틀리지요.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약재를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한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일반적인 연막소독을 할 적에 하는 거하고 살충분무하는 거 하고 연막도 그게 살충제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의 차이점은 제가 설명한다고 그런거고요 살충제하고 살균제는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응원위원님.

제, 일반현황에 볼 것 같으면 보건소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이 67명으로 지금 9명이 부족한데 업무의 원활을 기해서 과부족인원의 보충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시기는 의회가 열리기전에 만들어놨는데요 94년 9월 1일자로 보건소에 4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4명이 전입을 와서 현재 부족인원은 9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부족한 인원은 5명이고요 그중에 행정직이 1명이 부족하고 기능직 4명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 및 구청의 총무과에 공문으로 만들어서 충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