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예, 기본 조례안입니다.

준공영제는 다음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계한 것으로는 금년에는 연말 10월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으로 따져서 약 41억 정도 소요되는데 1년 전체로 환산을 하면 약 15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버스 노선을 128대를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13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설노선 5대 정도, 그다음에 민영노선에 대해서 반납 의사를 밝힌 대수가 40대 정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 20대 정도 반납을 받는 추계로 해서 총 152억인데 저희가 세 달분만 산정하니까 41억 정도 소요되고요.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하는 거고요.

예, 전체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포함된 거고 사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버스 1대당 1.7명의 운수종사자가 소요됐는데 52시간으로 전환되면 대당 2.4명에서 2.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쇄하면 30% 이상 증액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증액됩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은 반영해서 위원회 구성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성장관리방안 미수립지역에서의 산지입지형 준용 내용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제한하기 위한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대해 용인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제한 지침을 따르도록 한 위임사항이 행정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입니다. 영상자료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됐어요? 제안설명은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계획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4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국토공간의 정책변화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5쪽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8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농지 전용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6페이지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가화용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고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으며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두 번째 32쪽입니다. 법령 개정사항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결정된 자연취락지구와 연접한 기존 대지와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서 자연취락지구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전가치가 낮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을 고려하여 구역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40쪽입니다. 여건 변화와 용인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용인과 수원시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용도지역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건설을 위해서 중동 동진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공청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끝으로 44쪽 사업부서의 개설계획 반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변경,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 신규 도시계획시설 2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 6개소를 폐지하고 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171개소를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69쪽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 및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9일부터 전부개정 되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우리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소정보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을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와 업무수행을 위한 토지, 건물, 시설물의 출입증 서식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2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방안이 미수립된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산지입지형’을 준용하도록 한 기존 조례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제외 지역의 녹지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혼선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3호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과 2020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성장을 위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입안은 작성 단계부터 최종 입안의 확정 시까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 지속적인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54호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소정보 활용 및 생활화 시책 추진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죽전하고 상현동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미포함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산지입지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토지분들을 가지신 분들이 역차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원분들께서 난개발이라고 민원을 제시하셨었는데 표고 같은 경우도 150m 이하로 다 돼 있는 데고 그다음에 기개발지 평지로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개발행위로 적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침으로 하게 되면 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옹벽 같은 경우 3m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할 때도 저희가 개발 범위 자체도 충분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부분, 전체적인 지하층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층에 대한 높이는 실질적인 건축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에서 지하층의 높이를 제한했던 부분은 산지 150m, 표고 150m 이상 높이 되는 지역에서 최대한 지하층의 높이를 많이 두지 않게끔 자연순환형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지하층 높이를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축허가 할 때 그것을 인위적 성토라는 부분을 가지고 개발행위 검토할 때 그 부분들은 제한을 많이, 허가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너무 과도한 지하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 7개동에서 상현동과 죽전동을 뺀 나머지 5개동입니다.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그리고 풍덕천동입니다.

그 부분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현동 같은 경우는 거의 녹지지역을 보면 심곡서원 주변 녹지지역인데 거의 그 지역은 평탄한 지역이 되고 죽전동에 녹지지역을 해 봤는데 죽전디지털밸리 그쪽에 일부 녹지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경사도가 심해서 실질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자체가 결국은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건축허가 하는 부분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19년, ’20년도 개발행위 건수를 보면 전체 수지구에 나가는 것이 185건 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상현동하고 죽전동 개발행위 건수가 2건, 3건입니다. 전체의 3%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1.5%, 1.7% 이 정도 되는 사항이고 ’19년도에도 그런 전체적인 건수에 비례해서 굉장히 낮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녹지지역에 실질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당시에 성장관리방안에서도 2개 동은 그런 사유 때문에 제외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잠깐만요.

이게 시가화용지든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보면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에서 주거지역이든 아니면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시가화용지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용도지역을 현실화한 부분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도시화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자체도 마 등급으로써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90년도 후반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 용인도시기본계획은 2001년도에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2003년도 1월 달에 했어요.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준농림지역으로 19세대 이하로 건축허가 되게 많이 났던 것이 대부분 보정동에 성우아파트하고 e대림편한세상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지요. 그다음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취락지구로 진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용적률 200% 이하로 이렇게 계속 오다가 자연녹지로 계속 진행해 왔었지요. 하다 보니 저희가 실제로 정리를 못한 거지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었는데 성우아파트든 대림 같은 경우는 일제히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100% 용적률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4층 이하인데 그런 부분이 그분들은 2종주거지역으로 달라 그러는데 용도 현실화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다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예, 이번에 다 정리.

예.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재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재정비 사업을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비를 1차적으로 했으면 됐지 지금에 와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성 있는 뭘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여건이 변화됐고 그다음에 주민이 욕보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과장님 방금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 해 놓은 것도 보면 여건 변화가 많이 왔는데도 뒤따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건 변화 부분 자체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추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정비 부분도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을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자체도 그런 쪽도 같이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양쪽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개인별로 수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넘어가 있는 쪽은 공업지역이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지만, 후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넘어와 있는 일부 처음에 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땅이 정형화가 돼 있냐면 땅 모양이 자연 그대로 돼 있어서 쓸모없는 땅들이 너무 많고 과연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앞으로 뭘로 개발이 될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하게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3쪽에 보면 동부동주민센터 앞에 옛날 구도로가 구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국도가 도로명이 뭘로 돼 있습니까?

제가 도로명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것도 국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시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뭘로 돼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요.

확실한 겁니까? 실장님 도시계획도로가 맞습니까?

예,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관리가 되고.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용인시가 그 도로는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이 도로요? 도시계획도로는,

구국도는?

구국도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옛날 구국도 닿는 부분이 옛날 국도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된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와 같이 저렇게 하얀 부분이,

삼각형 모형 그쪽 안으로 들어가면 옛날 구국도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된 거지요?

도시계획도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문구 같은 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법과 시행령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광고의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이행됐기 때문에 다시 조례 4조에 광고의 비용에 대해서 없었는데 시행령이나 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광고의 비용을 다시 신설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크기나 거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때 광고회칙에 정해진 것은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라든가 그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범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광고를 하면서 유료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광고에 따라서,

예, 크기나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지도를 만드는데 전면에 페이지마다 광고한다든가 아니면 거는 횟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광고할 때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고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원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에 인용하여 용어, 각종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근거법령에서 인용하여 용어에 따라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일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는 도시숲 등 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8호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근거 법령에서 인용하는 용어와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자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을 세밀하게 근거 규정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갖고 세밀하게 이번에 조례 제정을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표준단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그렇게 담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일부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세외수입들을 갖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옮겨 심는 것 같은 경우 나무는 있는 대신 옮겨 심은 뒤에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럴 때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놨다가 하자가 안 생기면 다시 되돌려 주는 이렇게 그런 기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저희가 세분하게 구분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