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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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건한‧김상수‧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유진선‧황재욱‧명지선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59호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및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7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은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59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이은경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은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용인시민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이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되어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경기도 내에서 문화도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한 7∼8개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한 6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최초 이 조례를 만든 데가 어디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최초로 조례를 만든 데는……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시점의 언제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는 2018년부터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문화도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최초로 문화도시조례를 제정한 도시는 파악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가 다른 시에 제정된 조례 내용하고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말 그대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 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 분이 조례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이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조례는 진작 했어야 하는 조례이고 우리 시에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련된 다른 시에서 진행되는 조례안이 있으면 먼저 앞서서 가는 조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었다고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선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각성하셔야 하고.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돼서 된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앞으로 기본적인 예산 수반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담당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저도 주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사실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를 지정받고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 지역문화진흥법을 보니까 ‘승인을 받고 나면 이 경우 조성계획에 따라서 1년 내에 예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예비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는지 나중에 승인 절차를 밟고 다시 추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건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승인받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으면 한 번에 원포인트로 차후 예비사업에 비용추계까지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예비도시로 지정되면 1년간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산정된 것은 진짜 위원회나 필요경비, 필수경비만 비용추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도시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문화도시를 올 6월에 신청해서 만약에 서면 검토나 현장 심사나 이런 것들이 다 통과돼서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10월에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예비도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른 예비도시들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10억 원 이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예비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예비도시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10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비도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잠재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운 것을 보면 라운드테이블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포럼이나 토론회 등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6000정도, 그리고 영상 콘텐츠사업이나 문화도시사업으로 여기가 한 6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디어 사업으로 한 2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으로 한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10억 범주 내에서 예비도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답변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서 예비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또 제시하겠다는 얘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재영

윤재영위원

‘지정이 된다면’이 아니라 된 것을 놓고 우리가 심의해야 되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실행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데 것을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비용추계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시고 ‘문화도시 지정이 됐을 때 이런 사업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구나!’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우연히 관계 법령을 쭉 보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꼭 위원회를 만들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위원회가 사실상 각 조례마다 한 위원회씩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우리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있지 않은가. 상위법에서 꼭 위원회를 만들라는 어떤 조항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위원회를, 이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합의기구나 이런 것을 우리 다른 조례에서라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문화도시와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우리 부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넣었는데요 이것은 문화도시의 주요 시책이나 아니면 관련 사업 그리고 문화정책이나 연구개발 이런 것들의 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기구는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좀 더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결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봐주십시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12조에 보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우리가 지정을 받으면 폐쇄되는 겁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2개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어떤 위원회가요?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12조에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이 추진위원회를 13조에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이분들이 그쪽으로 위원회 결성하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12조의 추진위원회를 13조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추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이 추진위원회에 일부는 흡수가 되고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게 이제 해산이 되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중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의원

위원장님!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은경의원

윤재영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윤재영 위원 예.

문화도시 제정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문체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19년도 7개 도시가 1차로 됐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5개 도시가 됐어요. 작년 후반부에 예비도시로 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용인시는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조례를 서둘러서 만들게 된 것이고요. 예비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활동하고 심사를 받는데 올해는 6월 17일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1차로 서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실사단이 현장 검토를 나올 거예요, 용인시로. 그다음에 발표 검토를 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도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과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집행부하고 문화재단하고 저희 연구모임하고 같이 지역에 활동하는 활동가들하고 활동하고 있고요. 이것은 5년간 100억 지원을 받는 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문화도시이기 이전에 도시재생하고도 같이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4개이고 경기도는 15개가 지정됐고요. 최초로 한 곳은 광명시가 2016년도 1월 1일에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거의 201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용인시도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어제 문체부장관께서 전체적으로 관련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것도 각 위원님들 자리에 기사를 놔 드렸거든요 보시고, 용인시도 좀 늦었지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좋은 문화도시조성을 하는데 움직이도록 저도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45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교육협력 협의체로서 지방교육정책의 교류와 소통으로 지역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약 개정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임원에 감사 제도 도입,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는 실무협의회 사무개선, 회계결산과 경비부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45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미흡한 부분을 정비 및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금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회원 도시 현황을 보니까 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용인시가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최초로 가입하면서 동의안이 한번 올라왔었고요. 이 규약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다시 한번 올리는 내용이고 저희도 이제 가입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의 자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