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약품취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의료용구에서 의료기기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예, 맞습니다.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3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33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용인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권자본금 14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증액하고 금년 7월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되는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용인도시공사 사업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4호부터 42호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34호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 건은 동백동 419번지 일원 두산위브 더 제니스 개발에서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면적 1336평방미터, 건물 4232평방미터, 예정가액 129억 원 규모의 공연실, 전시실 등의 공공문화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5호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는 기흥구 상갈동 산29-3번지 일원에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예정부지의 배수지 외벽 구조 안전 미달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되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6호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완료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마평동 573-28번지 일원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으로 지연되어 왔던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 1만 2211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만 5443평방미터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583억으로 2025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7호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취소는 동백지구 한숲근린공원 내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을 위해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기존 창업시설과의 중복투자 될 우려가 있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8호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20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갈동에서 보라동이 분동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흥구 보라동 609-3번지에 보라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4000평방미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76억 원으로 2025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9호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취소는 상하동 산63-5번지 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대상지 진‧출입계획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어 건설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0호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포곡읍 금어리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 관련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연면적 2800평방미터에 자주식 주차타워 2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4000만 원으로 2022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1호 문촌리 산25-1 기부채납은 임야 6만 1093평방미터 규모의 사유지로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문수산마애보살상이 위치되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문수봉 등산로 활용 등의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2호 공유재산 토지매각 변경입니다.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토지의 면적 변경 및 재산가액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처분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3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등에 해당 되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44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속적인 코로나19의 국내확산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상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1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33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용인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 용인자연휴양림 시 직영에 따라 공사 사업 중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채 발행 한도에 연계가 되는 부채비율을 감축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과 미래성장동력에 마중물이 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9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34호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백동 419번지 일원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기부채납 되는 공공문화시설을 공연‧전시‧교육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기부채납 후 우리 시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위탁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이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35호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흥배수지 내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2016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배수지 외벽 구조안정성 평가용역 결과 안전율 미달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재산관리부서는 주기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관리계획이 누락되거나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36호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토지매입을 완료한 바 있으나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2020년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가 364억 9000만 원에서 583억 3000만 원으로 21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보육‧복지‧문화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보조를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진행 중이며 향후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통보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합해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 절차이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절차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금조달 방법 등 소요 예산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37호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은 동백지구 한숲근린공원 내 건립을 위하여 201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된 안건이나 기존 창업시설과의 중복투자 우려 등으로 같은 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 및 재산관리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38호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행정‧복지‧문화 등 복합서비스가 가능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보라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시청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임차 유지비용은 물론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보라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민법 제379조에 근거하여 조성원가에 민법상 5%의 이자를 매입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되므로 추가 취득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 내, 미취득 공공청사용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39호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취소입니다.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된 안건이나 사업부지 진출입계획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되어 2019년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 및 재산관리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40호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주차 공간 부족에 의한 불법 주‧정차 등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고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타워 설치로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인시민체육센터 일 평균 이용객 수 1730명, 동시 이용객 추정 평균 350명, 향후 이용객 증가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야외주차장 인접부지 취득 등을 통한 추가 주차장 확보방안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41호 문촌리 산25-1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기부채납을 신청한 해당 토지는 보전산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문수산마애보살상’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 등산로 등 공공‧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42호 공유재산 토지 매각(변경)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2014년도 소유 보존부적합 토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입찰공고 등 매각 절차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잔금 납부 지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토지매각 지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토지의 현지 확인 결과 진출입은 골드클래스 역북 용인아파트에서 42국도 대체 우회도로 지하차도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해당 토지에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지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관성 유지와 공유재산 처분으로 인한 관리비용 절감 및 시 재정 확충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43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와 금고지정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다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44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소유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상가건물의 임대료 인하액과 인하기간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1187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진입이 바로 도로 옆에 있고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여기는 앞에 이택단지나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건축법상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전면에는 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단지 지하층에 묻히는 것은 주차장 부지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은 청소하시는 미화원 분이나 경비 분까지 다 포함해서 직원은 한 7명에 그런 분은 3명 정도해서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최종적인 인력현황인 것이고요. 안정화 초창기에는 적은 인원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맥시멈 인원을 이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해당되는 것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 7억 7000도 10명분을 기준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게 사실 건축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으면서 공공기여 부분, 사회환원 부분을 했는데 저희도 짓고 받으라고 하다보니까 거기 동백복지회관도 지어질 것이란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동백으로 볼 때는 중복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당초 건축허가부터 관여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부서는 다 지어놓고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동백이라는 틀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미흡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행정을 하는데는 용인시가 특례시가 됐습니다. 협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개발사업 부서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 주고 그 시설을 어떻게 공공기여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고 나면 결국은 이 사례처럼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받는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각 부서 총괄하는 회의가 있을 때 국‧과장님들께서는 어떤 협업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마련되어 있나요?

그게 지금 없는데요.

단순히 그냥 그때그때 공문으로 협조공문 이게 다 끝이지요.

이게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님 티타임에 간부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분담금으로 받아서 동백복지회관 그 부지를 더 크게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면 인력도 7명, 8명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동백에 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거기 플러스 한두 명이면 되거든요. 향후에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토의할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점은 시장이나 공직사회에서 다 알고 계신 거네요?

지금 알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도 인식하고 계신 거네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남사 한숲시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백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그러한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몇 가지만 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단도직입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시설에서 쓰는 주차장과 아파트에서 쓰는 단지 내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 계획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장 나가봤고요. 지금 여기는 상가부지 내에 있는 별도의 지하 이 건물만 쓰는 주차장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문화시설과 관련된 주차장은 별도로 차단막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동백 문화시설에 할당된 주차공간은 45대 면적을 갖고 있는 주차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문화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단막이 되어 있고요. 전체 175대 주차면적 중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위브 내에 이 시설 이외에 보통 단지 내에서 보면 피트니스라든가 문화시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시설 외에 두산 위브 내에 단지 내 별도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기들만 쓰는, 두산 위브 주민들만 쓰는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면 이 시설을 갖다가 두산 위브 주민들만 자기네 전속 소유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두산 위브 주민들은 별도의 시설이 있고 기타 다른 용인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인지를 판가름하려면 그런 자료, 현황 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 근처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주택이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바로 뒤쪽으로 롯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한 2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출입로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반경 몇 km정도 됩니까, 그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져 있는데요. 반경 한 2, 3km……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은 그 단지 내 문화시설 이런 공간들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그렇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하면서 명칭 공모해서 지역 현재 시대에 맞는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