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등 6건의 공유재산안,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에서는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은 원안 가결하고,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4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사무 위임 조례 및 규칙 일제정비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규 정비 및 자구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용인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 용인자연휴양림 시 직영에 따라 공사 사업 중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건입니다. 일반코트 설치 예정 부지의 배수지 외벽 구조안정성 설계기준 안전율 미달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취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입니다. 2006년도 기본계획수립 완료 후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연됐던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적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주민이 교육·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취소건입니다. 동백지구 한숲근린공원 내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기존 창업시설과 중복투자 우려 등으로 2018년 취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효율적인 행정·복지·문화 등 복합서비스가 가능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취소건입니다. 진출입계획이 연결허가 금지구역에 저촉되어 건설사업을 취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기부채납 문촌리 산25-1입니다. 기부채납을 신청한 해당 토지는 보전산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당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 등산로 등 공공·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개사항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소유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년 정기분 재산세 상가건물의 임대료 인하액과 인하 기간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1년 4월 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용인시민의 문화 활동 장려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지방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혁신교육지방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조례 중복사항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1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개소 예정인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1년 4월 8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사업의 근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통합 물관리 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입니다. ICT분야 R&D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고급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 를 위한 대학ICT연구센터를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융합인재 양성 및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1년 4월 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은 따복택시를 행복택시로 명칭 변경하고 행복택시의 운행 대상 마을 선정기준과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산지입지형을 준용하는 지역과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대한 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 의견제시의 건은 처인구 일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을 검토하고 현황 도로 이용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결정 추진할 것을. 세 번째, 수지구 광교산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재검토 할 것.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의 세부적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미관·경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 다섯 번째, 시 경계지역의 주민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것. 여섯 번째,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용인시 전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시의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과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