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제남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실,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4660억 원보다 775억 원이 증액된 5435억 원으로 16.64%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19.67%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707억 원이 증액된 4827억 원이며 본예산은 기정액대비 526억 원 증가한 3412억 원, 3개 구청은 181억 원 증가한 141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 예산액 대비 67억 9000만 원 증액된 60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전예산,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교통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여기서 이동식 CCTV 내비게이션과 CCTV 블랙박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이동형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를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하고 혹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작년 예산에는 전혀 없었어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작년에는 세우지 않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에서는 신규로 처음 하는 거예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기존에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교체 예산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 상단에 보면 이동읍 상리선 리도 설명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상리선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463쪽 상단 맨 첫 번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상리선은 현재 손실보상 2차 협의 중이고 보상공정률이 73%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비가 약간 부족해서 보상비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상률이 몇 %라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73%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시공비 세워서 공사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계획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보상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의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용원축산이라고 수협에 축산업 하는 사람 있었는데 보상하는 사람이 ‘중토위까지 가서 패소했는데도 소송을 해서 이 소송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송 끝나서 보상이 완료돼서.
홍숙
남홍숙위원
소송 끝났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송 끝난 지 꽤 된 것으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게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해결을 못 하고,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지요, 용원축산은 끝났고 나머지는 보상 중인 것이,
홍숙
남홍숙위원
다 틀려 갖고.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조금씩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 말고도 아직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개인적으로 행정소송 이런 변경이 있어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개인적으로 안 된 데가 있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늦은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는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보상이 끝날 겁니다. 끝나면 2차가 갔으니까 내년이면 공사 들어갈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금년도에 보상은 다 끝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힘드셔도 여기 도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송이 잘 끝났다고 하니까 조속히,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 칸에 보면 반곡선 농도310호 개설 공사 있어요, 서리 쪽.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15% 돼 있고 공사 준공은 올해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15% 착공 중이니까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쪽 서리 골짜기도 도로가 공장지대와 마을이랑 굉장히 열악해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마을 도로 공사하는 노선 또 있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있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상반이라 그러나?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상반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이쪽은 물론 어디든지 처인구 도로가 열악하지만 빨리 끝나시는 대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끝나는 대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남사로 넘어가서 남사도 여기 리도201호인데.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창동선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창동선이요, 중간.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제 설계비 태우는 거라 참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창리저수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인데 마을 진입로가 원래 비좁아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공사하려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굉장히 민원 많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이제 설계 세우니, 설계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하지만 서둘러주시고요. 그 하단에 보면 이것도 남사 건데 봉무리 보도 설치하는 것 설명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도 설치요.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국지도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마무리를 하려면 앞으로도 5억 정도 더 필요한데 마무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연결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이 한 번에 못 세우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세웠거든요. 세 번까지는 3차로 해서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른 민원 문제는 없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민원 문제없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민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여기 남사도 인도나 보도가 거의 전무한 편이니까 이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64쪽에 보면 과장님,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기정액 대비 11억 정도가 비교증감을 했는데 원삼면 중리소하천 정비는 1억 1000인데 그 밑에 보면 경안천 화장실 설치 예산은 4억 올라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화장실 설치비가 많은 것 같아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경안천 같은 경우는 총 길이가 25km 정도 돼요. 그래서 현재 화장실이 6개밖에 없어서 상당히 부족한 사항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설치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급한 볼일을 볼 때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몇 군데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4억 예산이면 한 군데는 아닐 것 같은데 몇 군데 정도 설치하시는 건데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개당 1억 정도 예산하고 있어서 4개소 더 추가하는 것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청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실효되는 사업들이 많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런 부분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제가 작년도 7월 달에 실효된 것이 52건이고 ’23년도에 실효될 예정 있는 것이 처인구에 131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 131건 ’23년도에 실효 예정인 것은 시청 도로관리과에서 용역을 통해 우선순위를 매겨서 만약에 실효되기 전에 급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태우고요. 작년도 7월에 실효된 52건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한데 실효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기본계획에 태우지 못한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별도로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그것도 기본조사설계비를 태워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의회에만 와서 어떤 보고사항으로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이장 회의 때라도 담당 과장님 나가셔서 정확하게 필요성을 지역 이장님들이 제일 많이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소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리고 작년도에 수혜가 많이 나서 수해복구 계획대로 다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에 산사태, 농업정책과, 시청 하천과 그다음에 구청 읍면동에서 하는 건수가 1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4월 말까지 다 완료되고 아마도 하천과에서 시행하는 하천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가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 계약심사를 거쳐야 돼서 늦어져서 6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기철 전에 다 매립이 됩니다.
이제남위원장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방금 유진선 위원님이 화장실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안천 변에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설치된 곳은 포곡에 한 군데인가뿐이 없어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어제도 담당자들하고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하수관리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밖에 없고 개방화장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곡까지는 그나마 화장실이 있는데 포곡에서 광주 경계까지 가는 모현쪽에는 화장실이 전무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4억을 해서 4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하수도가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담당자하고 가서 포인트를 다 정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신경 써 주시고 그늘막 공사사업비도 1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그것도 어제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집행부나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미관과 보니까 저수지 내외 주변 청소 1억 5000 올라왔지요, 인건비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기흥저수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2010년부터 기흥저수지 주변 청소를 용역을 줘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박만섭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냐고 관리?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푸른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지요, 청소는 미관과에서 하고.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청장님,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저희도 작년에 일원화시키려고 동부공원관리과하고 협의했었는데 그쪽에서 예산 세우는 것을 작년에 넣으라 그랬어요. 올해까지는 우리가 하고 내년부터는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질문하는 것은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청소는 미관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예 구청에서 맡든가 아니면 공원사업소에서 맡든가. 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합의하셔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쪽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2-7호 하고 소2-10호 개설 문제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서천동 영락교회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인데 손실보상비가 59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29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50% 진행했는데 잔여보상비 30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50%가 진행돼서 50%를 이번에 올리시는 거라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보상이 언제까지 진행될 거예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협의 보상은 금년도 12월까지면 될 것 같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늦춰져서 내년 6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혹시 수용이 안 돼서 소송 갈 것까지 계산해서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예산이 없게 되면 수용재결을 올리지 못하니까요.
홍숙
남홍숙위원
잘 협의하셔서 보상을 당기면 복잡한 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상관계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흥이 다 거의 그런 상황인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단국대학교 앞에 거기 부분도 보상비로 세우신 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도 전체가 1000m 정도 되는데 1구간하고 2구간 나눠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1구간은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금년도 5월이면 완료되고,
홍숙
남홍숙위원
1구간은 몇 % 진행된 거예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구간은 80% 이상 진행됐습니다. 2구간에 대해서 보상비를 본예산에 20억 원을 세웠는데 본예산 때 못 세운 8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구간은 보상도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8억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 12월까지 보상이 완료되는데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수용재결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네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빨리 보상이 잘 돼서 1구간은 공사가 거의 7, 80% 진행되어 있는데 2구간은 보상도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구간 거기는 보상 완료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1구간은 해서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협의 잘 보세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이전설치 해서 1개소가 1700만 원 신규예산 올라왔거든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지난해 11월 달에 새빛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 CCTV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느리고 바람에 흔들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것을 새롭게 지지대를 심어서 이설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새빛초등학교 앞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7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성복초등학교 통학로 캐노피 설치라고 돼 있는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그것 건설도로과 내용이요.
이진규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소1-67, 68호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도로 간에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구간이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막다른 도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 구간을 개설하더라도 고기동 입구가 고기교 인근인데 그 고기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광교산 자락 막다른 길에 1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우선순위일까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67호, 68호 고기2통 마을회관부터 관음사까지인데 사실 여기는 교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번 본예산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도 계속 지속되는 민원 때문에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는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이 다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확보한 예산은 47억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교행 안 되는 구간, 교량 두 개 구간하고 위에서부터 공사를 해야 될지 밑에서 해야 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 2회 추경에도 20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47억에 우리가 총 89억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확보한 예산은 47억입니다. 그래서 20억을 더 받아야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우리가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7억 갖고도 착공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교행 부분, 교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분들 물론 마을버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야 되지만, 그러면 고기교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고기교에 대한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성남시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시장님실에서도 대책 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성남시와 시청 건설관리과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실제로 고기동에서 입구, 고기동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이 도로가 중요한데 이 도로들을 본청 건설관리과가 하도록 맡아야 되고 사실 그런 주요 중로나 대로가 아닌 소로를 구청에서 담당하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고 굳이 꼭 여기에 과연 2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들여야 되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돈으로 본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을 개설하는데 나서야 하고 ‘우리는 이런 돈에 의지가 있다’ 빨리 성남과 협의해서 그 협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여기 산자락의 막다른 도로에 돈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거기에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뇌경색이라든가 그런 심장병이 왔을 때 골든타임 진짜 시간을 다투는 건데, 하다못해 버스도 교행을 못 해서 여름에는 거기가 하객들이 엄청나게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매일 같이 전화 오고.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477 성복초 통학로 캐노피 설명해 주실래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477페이지 성복초 통학로 캐노피 있잖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성복초등학교 캐노피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그것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15년도에 50%만 하고 공사가 거의 반밖에 못 했잖아요, 왜?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300m 중에서 145m뿐이 못 하고 올해 155m를 하려고 추경예산 올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5년도에 반밖에 하다가 만 거잖아요. 왜 그때 못 했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나?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해마다 자꾸 민원 넣고 들어왔던 건데 추경 통과되면 공사 빨리해 주셔서 민원 안 들어오게 처리해 주십시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조속히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도시정책과에 공공공지 배수로 정비 및 보행로 조성해서 부담금 6800만 원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공공공지 44호가 성복동에 별다올공원이라고 있어요. 별다올공원 밑으로 하천부지 있는 데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이 72m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입주 시기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 사업 진행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위수탁협약으로 인해서 6800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가 부담금 받아서 저희가 위수탁 맺어서 지출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6800만 원은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수지구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탁 맺어서 하는 데는 수지구청에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02쪽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해서 5000만 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략계획에 풍덕천이 도시활성화구역으로 잡혀 있지 않고 거기는 시 중점사업 대상 지역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문정중학교 수지구청 주변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택지개발지구기는 하지만 수지1지구 지금 상당히 낙후되고 도로 교행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차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게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해 전략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작년에는 신갈오거리 뉴딜을 했고 올해는 중앙동을 하고 내년에는 구성·마북하고 풍덕천을 같이 계획하려고 이번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수지구 풍덕천에 전략 지역으로 하려고 용역예산이 올라온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앙동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 할 때 고생하셨는데 중앙동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빨리, 말하자면 선정이 되려면 신갈에서 할 때 경험해 보면 작은 용역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용역예산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올라오기에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이 수립돼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예산 정도면 충분한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2쪽 보면 앞서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술사 기준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센터장 근무수당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진규위원
예.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해 센터장을 위촉합니다. 내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는데요. 센터장 수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엔지니어 기술 부문별 단가를 적용해서 비상주기 때문에 월 8일 이렇게 해서 수당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 사람을 영입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재 3일 동안 공모를 했는데 한 명이 접수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센터장 접수가 다 되면 추후에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한 명만 접수하면 그분이 되시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한 명 가지고 어렵고요. 여러 분이 문의가 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보니까 보통 5명∼10명 정도 응모를 하거든요. 저희도 아마 내일 정도에 많이 응모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좋은 분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403쪽 공공개발사업 보면 남사아곡지구 민간위수탁 협약 공사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제일바이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일바이오는,
이진규위원
아니요, 남사아곡지구.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남사아곡지구는 현재 2017년 9월 달에 위수탁이 돼서 완료됐습니다. 근데 주 내용이 도로 2건 하고 하천 1건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75억이고 이번에 부분은 완료되고 나면 정산을 해서 돈을 다시 정산금은 반납해 주거든요. 이번에 세우는 돈은 정산을 위한, 저희가 위수탁 받은 돈 중에 불용했던 돈을 다시 세워서 정산해서 돌려줄 금액입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405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개발비용산정 검토수수료 약간 증액돼서 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50건, 700건 이게 작년에 비교해서 비슷한 건수 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이게 작년도 기준 해서 올리는데 본예산에 1분기 때 보니까 개발비용산정 검토수수료 건수가 증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작년과 똑같은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에 다 예산편성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 같은 경우 작년 비례해서 비슷한 건수는 그냥 본예산에 한꺼번에 예산 얼마 안 되는데 다 담고 추경에는 새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큰 예산이면 예산부담이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확보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410쪽 보면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있잖아요. 진행사항 설명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용역기본계획이 돼서 저번 주까지 주민들하고 두 번 정도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드렸고 어떤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중심을 가지고 제시한 것이 연면적 4000 정도에서 분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어느 정도 검토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미팅해서 건축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설계공모 진행하려고 그렇게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비 3, 4억은 예전에 보라택지지구 내 공공시설로 결정된 거기라서 현재 요건이 돼서 추경에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미 승인 났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21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월인데 토지보상비 올라온 거잖아요 34억 올라온 건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만일에 잘 통과됐다고 보면 토지 취득하고 보상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기간을 얼마큼 보고 계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올해 안에 하반기에 왜냐면 LH 소유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면 협의해서 매입하는 데 크게 문제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거의 전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몇 달 걸려요? 상반기 때 다 토지 보상도 되고 취득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예산만 세워 승인 나면 하는 대로 협의해서 매입하는 데 크게 문제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계획을 내년 1월로 잡으셨는데.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내년 1월이 아니고 내년 1월까지 설계공모를 마치겠다고 지금 그런 계획이에요. 그게 이행이니까, 완료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내년 1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하겠다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완료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설계공모 하는데 보통,
홍숙
남홍숙위원
6개월이라 잡고 추진계획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1년씩 잡으셨어요? 기본실시설계용역.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실시설계용역이 기본적으로 큰 규모는 1년 잡고 작은 것은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행정절차가 너무 많아서 한번 보완 나오고 이러면 1년 걸립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년씩 걸릴까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중앙동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행정복지센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물론 행정절차가 많이 걸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획을 더 짜임새 있게 하셔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계획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일정을 당겨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세운 것도 보면 ’25년에나 공사 준공을 보고 있는데 예산 나눠놓은 것 어디 있으시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2년도는 설계 세운 것으로 다 1년을 꽉 잡으셔서 별로 세우지 않으셨더라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올해까지는 설계토지비하고 설계 하반기에 설계보상비 어느 정도 추경에 다시 우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마냥 할 문제가 아니라 ’22년도도 예산을 앞당겨 세우셔서 나눠서 세우면 시 재정에도 원활할 것 아니에요 다 한쪽으로 몰지 말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만 6개월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사를 허투루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기간을 단축해서 하루빨리 조속하게 복지센터를 열어줘야 주민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재촉합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고견을 저도 이해하고 우리 쪽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촘촘히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개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 질의하는데요. 재원 계획에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분동 중에서 보라동이 계속 민원 엄청 거셌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올해 본예산에 2200만 원은 기본용역 예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34억은 토지매입비고 그럼 실시설계예산은 언제 세우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하반기 추경에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설계비가 6억 7000만 원 나오고 이런 것 하려면 이번에 왜 같이 안 세우셨어요?
왜냐면 아직 설계공모 진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예산을 세워도 예산을 활용하는데 약간 불편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시일을 봐서 적절하게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과장님, 추경이 보통 10월에 하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10월에 하면 설계비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괜찮아요? 왜냐면 이 땅이 일반 개인 땅이 아니라 LH 땅이잖아요. 저희가 돈만 주면 LH에서는 금방, 여기 보니까 조성원가, 법정가산이자 해서 예산 승인되면 금방 매입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설계비를 세우셨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올해 안에 설계공모도 마치고 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 없이 하셔도,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시작해서 내년에 설계공모 완료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10월 달에 추경 있기 때문에 그때 세워도 적절한 예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올릴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LH 땅이면 예산 4월에 통과하면 매입해서 그다음에 설계공모 바로 들어가려면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것이 10월 달에 추경할 때 예산을 세울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건축용역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예산 서서 진행하는데 시간이 6월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서 다음에 설계공모 진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미리 당겨 세워도 되지만 시 예산에 균등 있게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설계비는 왜냐면 추경이 8월이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10월이면 가을 추경은 조금 늦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