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6416억 원보다 856억 원이 증액된 7272억 원으로 13.35%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6.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351억 원이 증액된 3882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9.99% 증가한 3869억 원, 3개 구청은 0.98% 증가한 13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및 총 3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0.69% 증가한 44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02억 원이 증액된 2950억 원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2% 증가한 1090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26% 증가한 18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와 예산 운영기준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66억 9만 1000원보다 279억 9442만 9000원이 증액된 1845억 9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91억 9017만 6000원보다 8억 9302만 8000원이 증액된 500억 832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14쪽 하단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용인형일자리사업 인건비 4억 81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경기도 2021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6쪽 상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증수요 급증으로 기 출연한 보증금액이 대부분 소진되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4억 7495만 8000원보다 5억 324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17쪽 상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2단계 연장 추진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4억 원,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7쪽 하단에 2019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포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상단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29억 4749만 2000원보다 20억 8529만 2000원이 증액된 650억 3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20쪽 하단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화훼 소비 급감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상토 등 농자재 지원 2억 213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4억 5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4억 3417만 2000원보다 227억 319만 8000원이 증액된 341억 3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30쪽 하단 돼지사육농가의 폐업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금 14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31쪽 중간 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승마장육성지원 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471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상단 구제역, AI 등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6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산림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95억 3584만 8000원보다 17억 3911만 1000원이 증액된 212억 749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39쪽 상단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시행을 위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9쪽 및 340쪽 상단 용인자연휴양림 직영운영 전환에 따른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예산 9억 3102만 원을 감액한 후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7억 883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3쪽 중간 산불예방 진화 활동 등 산불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억 1744만 5000원보다 4140만 원이 증액된 20억 58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45쪽 중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345쪽 하단 동물학대 현장 구조 동물에 대한 긴급상황 보호·관리비로 84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안희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매니저 사업기간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11월이에요. 계속지원이 아니라 한시적 지원으로 하는 건가요?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보통 작년 해가 연도가 지나기 전에 보통 인건비 지원이 1월부터 11월 것까지 11개월치만 확정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청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올 초에 2월에 확정이 되어서 3월부터 11월 것 까지만 인건비가 확정되어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2월에 뽑아서 3월부터 채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와 시비와 자부담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강구된 매니저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용인시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상인회 임원들의 업무보조 역할로 전락되지 않도록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곤경에 처한 상인들의 진정한 매니저 역할이 되도록 실무 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공배달앱 운영 있지요.

예.

경기도의 운영지침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 운영지침은 없고 저희가 작년부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경기도에서 투자한 주식회사거든요. 작년에 3개시군 시범적으로 하고 올해 2월에 경기도지사하고 7개시군이 업무협약을 해서 6월 런칭 목표로 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지금 진행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텔레마케터 매니저 고용해서 배달업체들 현황을 확보해서 계속 전화로 가맹점 가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운영지침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별히 우리 시의 특색을 살려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가맹점을 모집하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협의해 나가고 소비자도 많이 모집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실무부서에서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최근 농업 관련해서, 지금 질의해도 되나요? 잠깐 위원장님,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도 포함되는 거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13쪽 하단 부에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이 있지요. 지원 2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국비 가내시가 됐었거든요. 국비가 가내시 됐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사업을 신청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해서 1억이 선정 되어서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못하면 다른 대안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도에서 국가에서도 예산 배정을 하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공모신청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물론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심사하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못했을 때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용인형일자리, 신중년일자리 그런 공공일자리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3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2억이 증액 됐어요.

20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 4500만 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상하반기 개최 계획으로 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휴폐업하고 종사자들하고 관내구직자를 위해서 2월에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2회 계획했던 것을 3회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인 박람회를 개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14쪽 보면 용인형일자리 사업 인건비 있지요. 예산증액 반영사유가 뭐예요?

용인형일자리가 단순노무 직종에 치우친 공공근로 성격이 아니라 경력형성형 일자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당초에 7개, 8개 사업에 51명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보건소 같은 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역학조사라든가 CCTV분석, 감염병콜센터 업무를 위해서 16명, 기타 각 부서에 1명 정도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전문 자격증 가지신 분들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 일이 사실, 인력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뽑아서 여기서 또 경력도 형성이 되면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어떻게 돼요?

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채용해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재 51명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64명 추가공고해서 채용예정입니다.

24명 예정이라는 거지요?

예.

예산이 증액돼서 반영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부서별로 공고해서 채용해서 각 보건소에서도 근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 같은 경우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3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5억 증액이 됐지요, 상단에 보면. 1/4분기 지원실적은 어떻게 돼요?

3월까지 현재 10억 정도가 특례보증.

10억이요?

예. 당초에 8억인데 작년에 이월된 것이 5억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저금리로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5억이 이월이 됐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3월까지 벌써 올해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계속 대출을 추가적으로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어요?

소상공인 중에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각 은행에서 대출 받고 경기 신보에서 특례보증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신청자에 따라서 등급이 차등은 있습니다. 금액이 저희가 최대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라든가 1000만 원이라든가 그거는 또 은행에서 금액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기준을 완화한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이 있잖아요, 314쪽. 모르세요? 신중년 경력활용 서비스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요?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3개사업에 기업지원과, 동물보호과, 농촌테마과의 인력 채용하는 것을 신청해서 9600만 원 인건비 쪽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출멘토링 사업이고요.

수출멘토링? 구체적으로는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출멘토링은 처음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수출하는 절차라든지 인증 받아야 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서 그 기업들한테 가서 그런 절차나 수출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고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사업 쪽으로 좀 더 넓게 확대를 하고자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 기업지원과에 계세요?

지금 기업에서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말고 어디 있다고 하셨지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멘토 되신 분은 두 분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고.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이 된 것은 두 분.

그러면 다른 과에는요?

동물보호과하고 농촌테마과 1명.

동물보호과 한 분, 농촌테마과 한 분, 기업지원과 두 분. 총 네 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예.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2월에 공모신청 해서 3월에 선정돼서 교부금이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8개월입니다.

8개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4명이니까 1인당 2000만 원 좀 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생활임금 적용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중년 경력활용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네 분 있잖아요. 이 네 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거는 부서에서 공고할 때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하니까 기업지원과, 동물보호과, 농촌테마과에 다 일일이 자료를 달랠 수가 없으니 일자리산업국장님께서 그동안 진행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저희 과가……

그거는 기업지원과입니다.

예.

다른 것은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해서 6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1년 2월에서 12월까지인데요. 이렇게 1년 과정 사업기간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항인데 앞으로의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작년부터 중간에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늦어서 됐던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비, 작년도 2020년도 예산으로 추진해 오다가 올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에 코로나19 증상이 발생됐고 진단검사를 받아서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에 한해서 1인당 23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그러면 그 후에 이 사업 이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도비 50%, 시비 50% 추진할 것이고요.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늘어나게 되면 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이 있지요. 얼마 전에 동의안 가결이 됐습니다. 추가로 2년 동안 경희대와 단국대에 지원하고자 이 예산이 상정 됐어요. 지난 번 동의안을 심의할 때 실무부서에 요청한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주셨는데 일단 이 사업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소프트웨어교육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홍보는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소프트웨어캠프, 일일특강, 세미나, 용인사이버축제 이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얼마만큼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계획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더 효과적이지 이거를 시비를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용인사이버축제에 이 두 대학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인원은 상당히 많은 인원수로 카운팅 되어 있는데 용인사이버축제 이 인원이 참가해서 뭐하시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본 취지는 지금 대학교의 연구개발이나 대학의 인력육성, 연구센터 운영이 주된 목적이고요. 여기에 나온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나온 부분은 저희가 지방비로 투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했다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본 공모사업의 취지는 각 대학별로 연구개발, 인력육성, 연구센터운영이 주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중 하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을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다 끼워 맞춤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보면 예산서 31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36개 기관 1534개 장비를 공동활용 한 실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도비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5000만 원 삭감 편성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 사업을 경기과학진흥원에 위탁을 맡겨서 진행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하려고 매칭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본의 아니게 도에서 예산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삭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고 경기과학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시군에서 독단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율하면서 추후에 저희 시에서 연구장비 임대사업이 있는 기업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사업 같은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차후에 시비로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그런 여부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최근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세 가지 정도 드릴게요. 322페이지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해서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처인구 호동에 초담초담 식초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종균 보급을 위한 제품생산을 위한 재료비나 포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촌식품에 대해서 전통장에 대한 소스개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사업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에 대한 제조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제품개발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이나 판로개척 부분도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사업해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제안도 드렸는데 바로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로컬푸드 우리 용인에서 나는 농산물이 알려지고 판매가 되려고 하면 이런 직배송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면 많이 미흡한 것이 있거든요. 판로개척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배달을 통해서 직배송을 통해서 일자리창출도 될 것이고 매장에도 많이 오게 되고 농산물이 알려지면서 용인의 농산물이 좋다고 홍보가 될 텐데요. 매장관리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포인트제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한다면 포인트제도 같은 부분도 주부들이나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배송이나 직장인 부모가 행복한 날 지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로컬푸드를 조금 활용해서 농업을 알리는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국비포함 해서 1억 6900만 원이 감액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대비 70%밖에 안 되거든요. 농민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국비 예산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더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감액시킨 거지요? 그러면 시비로라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검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자격을 보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농업경영체’ 이렇게 있거든요. 단지 영농을 하면서 이런 유기질비료 이런 지원을 할 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들이 농지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은 해보셨어요, 몇 프로나 되는지?

저희들은 기준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서 꼭 경영체에만 등록된 농지만 농지가 아니잖아요. 신청자격 이런 것을 완화를 시켜서 일반경영체에 등록 안 된 농지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차질이 빚지 않게끔 잘 예산 편성을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4쪽 보면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 있지요.

재해위험 저수지, 예.

지금 2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감액시키면 저수지 정밀안전 적용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았었는데 2020년도 12월 24일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감액시켜서 하는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빈집 10개소를 정비하신다는 것 같은데 10개소에 빈집 정비사업은 사전조사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10개소를 하겠다고 계획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관내에 용인시가 도농복합시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농촌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조사했는데 140개소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 예산은 내려와서 개소당 300만 원씩 정액 지원되는 것으로.

그러면 무조건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10개소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 10개소는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신청을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예.

빈집철거를 하다 보면 석면을 포함해서 환경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빈집들이 있어요. 이런 집들이 먼저 철거 되어야 하지 않나.

위원님 그거는 환경부서에서 석면에 대한 지원은 별도 신청해 주시면 그것도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10개소를 목표로 해서 신청을 하는 빈집에 1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빈집들을 조금 조금씩 해년마다 철거해 나가고 있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주에 드라이브스루로 농산물 판매 하셨지요?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한번 농산물을 싣고 사천시로 내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에 맞는 새로운 사업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FTA 폐업지원금 149억이요.

예.

보셨어요? 몇 농가나 됩니까?

폐업지원 확정된 농가는 전체 27농가입니다.

27농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이나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체 44농가가 신청됐는데 신청자격은 지원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인 ’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축사를 소유하고 양돈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대상이고요. 지원금액은 3년치를 지원해주는데 두당 8만 3925원. 그래서 공판장에 출하된 두수 그거를 3년치 평균으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44농가가 신청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7농가만 선택이 됐어요.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폐업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안 맞는 농가들은 폐업지원농가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TA 폐업지원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다 지원을 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기존에 들어있는 가축이 다 출하되고 완전히 폐업 되어야 저희가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96억 정도 지급 됐습니다. 올 6월 말까지는 27농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전농가 폐업이 되어서 보상금이 지급 완료될 계획입니다.

하여튼 폐업농가들 지원금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서 마무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63억. 여기는 몇 농가나 돼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AI 살처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인데 전체 26농가에 125만 마리가 AI로 인해서 살처분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평가액이 88억인데요. 이번에 63억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나머지 29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급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36억이 지급 됐습니다.

이게 몇 농가예요?

전체 농가에 대한 일부 50% 이내에서 가지급을 먼저 실행한 것인데요. 전체 농가 생계라든지 설명절 전에 일부 선지급한 내용입니다.

살처분 내용도 가지급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34쪽 보겠습니다. 가축방역 재료비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처인구쪽에 백암이나 남사나 원삼이나 이런 일원이지요?

이거는 특정지역 사업이 아니라 소독용품이나 방역물품 공급을 위한 차단방역강화에 쓰도록 하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축산 농가들이 악취나 모기나 파리 이런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축산행정에서 비중 있게 담은 사업 중 하나가 환경 관련한 사업입니다. 악취라든지 가축분뇨 처리 이쪽이 주 사업인데요. 본예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보면 추경에도 분뇨처리나 악취관련 예산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신경 써서 민원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수의 임상예찰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저희가 5명이, 개업수의사 중에 동물병원 원장 중에 공수의로 위촉을 해서 구제역이나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농가에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 AI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출하농가, 입식농가에 대해 매일 가서 AI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검사에 따른 동원수당입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과장님 좀 혼란스러워요.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 1년이에요. 그런데 또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10월부터 익년 5월. 그럼 또 7개월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또 10개월이에요.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특별대책기간이라고 해서 10월부터 다음 해 5월 정해져 있는데요. 예산 관련해서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그런데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은 왜 10개월로 하셨어요?

설명서가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에 10일은 뭐예요, 16만 7000원 5명, 10일은 뭐예요?

월 10일치만 저희가,

한 달에 10일만 근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0일이 동원이 되도 10일. 예산범위 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기간은 올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거지요? 그에 대한 예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의 경우 FTA 폐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돼지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폐업 보상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의 경우를 보니까 축사이전 명령보상금 같은 경우 축사철거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두 가지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기후에너지과하고 저희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FTA 폐업보상을 받으면 5년 동안만 사육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양돈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철거해서 없애서 그 지역에서는 다시는 양돈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중복지원 개념은 아니고요. 5년간만 제한이 됩니다. FTA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는 그 자리에서 5년 동안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5년 후에는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철거해서 없애서 다시는 못하게 하자고 해서 철거보상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축산과에서 받으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축산철거에 대해서는 보상은 못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영업보상 개념이고 기후에너지과는 아예 철거하는 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그 자리에서는 향후에도 다시는 양돈을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만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폐업지원 하는 것도 거기에서만 폐업인 거잖아요. 아예 다른 데 가서도 못하는 거예요?

5년 이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축산과에서 폐업지원 이거 받으면 5년 동안은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별개 사업이고 각각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39쪽 보면 용인자연휴양림 시설관리위탁사업 운영비 9억 3100만 원 정도 감액 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1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인데 7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쓸 분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 했을 때, 우리시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 했을 때 운영비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운영을 안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4억에서 5억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4～5억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경우보다 더 들어간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계속 교대를 해서 밤에도 근무를 하고 그래서 13명이 운영 했는데 저희는 정규직원 6명이 운영할 것이고요. 산림교육센터가 옆에 있어서 같이 교대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큰 차액이 발생돼서 이거는 제가 그동안 운영됐던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어요.

저희도 아직 운영을 안 한 것이라 운영해봐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하여튼 감액사유는 결과적으로 시에서 하면 어쨌든 비용절감을 줄여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39쪽 중간부분에 보면 석성산～할미산성 등산로 연결사업 위탁수수료. 어떤 위탁수수료예요?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데 석성산하고 할미산성 등산로 연결통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17년, ’18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18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했기 때문에 수수료 7%를 줘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계속 빨리 줬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 확보 되어서 이번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거예요?

계속 세우려고 했는데 계속 예산에서 책정이 안 되서 그랬습니다.

추경 편성보다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42쪽에 보면 산사태방지 및 복구 이런 예산이 올라왔고 시설비 이런 것도 삭감된 것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지역적으로. 이게 지금 기후변화가 심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가 또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산림과 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역적 여건을 갖고 있는 원삼이나 백암이나 이런 쪽에 위험성이 있는 곳은 미리 산이 위험성 있는 지역은 계곡에 수로를 만들어서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집중호우 왔을 때 그 지역을 가보면 요즘은 산 밑에 전원주택이 많잖아요. 그런 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잘못하면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그야말로 전원주택을 다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요소를 많이 봤거든요. 주택이 있으면 바로 옆으로 큰 골짜기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런 것을 산골짜기 같은 곳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어요.

주의 깊게 살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위탁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준공 시점이 언제예요?

’18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18년도에 준공하면서 그때 지급됐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18년도 것을 이제 와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산을 책정 했는데……

아니 예산이 엄청 많은 예산도 아니고 3억 2800의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위탁수수료가 너무 적기에 신청이 못 되고 실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적기에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사장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입니다. 시간이 꽤 된 사항을 뒤늦게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돼서 뒤늦게나마 신청을 하게 돼서 2회추경으로 편성하는 노고를 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차질 없이 정산에 관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챙기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교육센터와 용인휴양림이 현재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원체제로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산림교육센터를 저희가 직영하게 된 경위, 그래서 휴양림까지 직영으로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휴양림은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저희 산림교육센터가 작년도 3월에 산림청에 공식교육센터로 다시 지정 받아서 운영하게 됐는데 산림교육센터는 사실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부득이하게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양림 안에 시가 직영하는 교육센터하고 휴양림은 위탁사업으로 사업이 이원화되다 보니 관리적인 측면이나 협조적인 측면이나 여러 어려움이 발생되는 예상이 돼서 일원화를 시켜서 그걸 시에서 다 직영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질의 상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도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원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7월부터 휴양림을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공사하고는 충분하게 그 당시에 직영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제일 걱정스러워 했던 부분이 도시공사의 인력 부분이었는데 인력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보다 더 멋지게 해보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당부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휴양림이 지금 몇 년째이지요?

한 15년, 17년 이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수가 꽤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설비라든가 기계적인 문제에서 노후화가 많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계쪽 기술력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강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 돼서요. 만약 직영할 때 도시공사와 달리 기술적인 문제에서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 어쩌나 우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4월부터 통합해서 인수인계 과정을 같이 직원들이 추가적으로 배정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꼼꼼히 챙겨보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으니까 사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탁 했었을 때 하고 시에서 운영 직영으로 하는 차액이 4～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휴양림 운영에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예,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

일단 제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비용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만 실제로 시에서 직영하는 비용이 저희가 운영했을 때보다 덜 드는 것으로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 자료 좀, 작년도 운영했던 자료. 그것 좀 저희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용, 들어갔던 저희가 시에서 대행비용을 받아서 위탁 받아서, 그 예산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석성산～할미산성 등산로 연결사업 위탁수수료와 관련하여 예산 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해당사업이 준공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위탁사업비를 2021년도 2회추경에 계상한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이고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동물화장장 건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외에는……

아니 그게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거예요, 그게. 벌써 수개월이 지나갔는데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거면 계속 끌다가는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갈 것 아니에요. 지금 벌써 이게 언제예요? 해가 넘어갔는데.

위원님 그거는 시기적인 것을 빨리빨리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아시다시피 현재 기존에 있던 장소에 대한 것은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이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 거기에 들어서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디도 반겨줄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인들 민원이 없겠습니까. 백암 같은 경우에도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것도 엄청 민원이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그 민원 많은 것을 지역민들 다 이해시켜가면서 유치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그렇게 크게 와 닿지도 않는 민원을 그걸 민원이라고 받아들여서 이행을 못한다는 것은, 의회가 저기 다 뭐야 공유재산까지 통과시킨 것을 집행부에서 이행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이지 진행적은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렇지요!

일단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어느 진척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금액이 300만 원 늘어났는데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과정에서 용인시에서는 입양비지원금을 악용해서 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입양비지원 명목으로 해서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입양하고 입양비만 챙기고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입양비지원 행정은 좋은 것 같은데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하시고 그런 일들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상황동물구조관리 이 부분 지난번에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야 동물생명을 살리는 데 시급성을 감안하시고 조금 전문적으로 대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용인시가 그래도 동물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동물보호과도 있고 자부심도 많거든요. 그에 맞춰서 110만 특례시를 앞두고 좀 더 전문적으로 부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긴급상황이 또 언제 얼마큼 발생할지는 파악은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동물을 구조해야 되는 긴급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그때그때 담는 것보다는 1년 계획,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담는 방법은 어떤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입양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여태껏 한 번도 없었고요. 긴급상황동물구조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항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구조하고 보호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동물학대는 올해 처음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전문화 되어서 한다고 보거든요. 동물 관련된 부서는 전문적인 분들이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일도 어떻게 보면 비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 지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물학대사건으로 집단화돼서 발생된 사건은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 안에 동물을 유기견을 250마리 정도를 두고 있는데 현재도 공간적인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80여 마리에 대한 학대사건이 발생 되어서 이 애들을 어디에 어떻게 관리를 할까. 거기에는 큰견도 있고 소견도 있고 있는데 큰견, 도사견이나 이런 견은 위탁을 맡기려고 해보니까 맡으려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분산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규모견 같은 경우에도 다수를 한꺼번에 몇 십 마리를 일시에 받으려고 하는 곳이 없어서 사실 위탁에 대한 기관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일부에 대한 위탁기관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분산해서 어떻게든 빨리 조치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충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속하게 분산해서 조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 칭찬 드리고요. 앞으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4억 4342만 원 증액한 1172억 7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73쪽 하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국고 보조금 수입에서 11억 1135만 원을 증액한 359억 7957만 원을 계상하였고 82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수입에서 10억 2907만 원 증액한 33억 491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 등에서 3억 300만 원을 증액한 440억 2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6억 1422만 원을 증액한 2276억 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525만 원을 증액한 46억 1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58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 보다 3억 300만 원 증액한 288억 57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62쪽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6억 9023만 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억 4419만 원을 증액한 647억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5억 7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365쪽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10억 2400만 원, 367쪽 중단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9131만 원 증액한 1116억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1억 616만 원, 369쪽 상단 용인환경센터 매립시설 13단계 차수막 설치 사업 및 굴착기 구입비 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쪽 상단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 낙찰차액 5억 3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46만 원 증액한 26억 3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비 1796만 원을 증액하였고 376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비, 공중위생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1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6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산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된 것이 있지요. 5억이 증액 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FTA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FTA폐업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축산농가 폐업지원금입니다.

5억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이거는 폐업축사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이 5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부분만 말씀하시라고요.

저희가 당초에 금년 폐업 대상농가가 27개입니다. 본예산에 30억 원을 세웠고 2차추경에 5억을 추가로 세운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 증액한 것으로 하면 축사 이전 사업은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다 마무리는 안 되고 금년 계획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2차추경까지 35억 정도.

추가로 얼마나 더 필요해요?

앞으로 25억을 더 세워야 합니다.

몇 농가요?

27개 농가입니다.

27농가를 더해야 한다고요 앞으로?

총 27개 농가요.

앞으로 추가로 25억 들여서 해야 할 농가 수는 몇 채예요?

14개입니다.

5억 늘어난 것이 당초에 FTA할 때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때는 거의 사업을 종료했거나 안 하고 있는 축산농가였었어요. 시설비에 대한 용역 감정평가 비용이 건물에 대한 것만 있었는데 지금 올해 하는 것들은 운영하던 축사까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비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5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고요. 이게 올해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는 13개 정도가 남습니다. 13개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이 들어올 것이고요. 거기도 포곡에 보면 유운리하고 신원리가 있는데 유운리는 축산농가가 한 군데도 없어지고요. 신원리 쪽에만 13개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포곡지역은 폐업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FTA가 적용 안 되더라도 폐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 가지고는 다 마무리는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FTA관련해서 이전사업 문제는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신속히 사업예산을 해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코로나방역물품 구입사업 있지요. 이 사업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3000여 개소에 소독제를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업소당 약 5000원 정도의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그거하고는 소상공인은 우리 시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이고 이거는 코로나물품으로 환경소독제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사업 자체는 다른데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이 업소들도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아마 집합제한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50만 원 선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역화폐로 들어간 것이고 저희는 물품으로 환경소독제를 지급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공중위생업소에 1개 업소당 5000원 한도 내에서 손소독제를 지급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감염예방에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코로나 이거 하면서 본예산에 했었으면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누락되었던 것이고 업소에서도 다녀보면 ‘우리도 코로나 물품이라도 지원해주세요’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라도 조금이지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담은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예방이라고 한다면 전 자영업자에게 손소독제를 일괄 지원해야지 특정 업체, 공중위생업소,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이런 업종에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위생관리업소,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식품 쪽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국가에서도, 도, 시에서 그나마 많은데 공중업소 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업소들이 있으면 소외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시청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겁니다.

이 손소독제 하나씩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이 될 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