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처인구청, 교육문화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341억 원 보다 233억 원이 증액된 1조 357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3억 원 증액된 1조 532억 원, 특별회계가 232만 원 감액된 42억 395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4쪽부터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등에 따른 변경내시분 반영,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2022년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증가된 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5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동읍 천15리 경로당 매입비 1억 원 과 노인 일자리 전담근로자 인건비 480만 원 등 1억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동읍 천15리 경로당 매입은 빌라에 있는 1층을 1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격이 더 비싸지기 전에 매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진작 생각을 안하고 추경에 올렸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동안 마을에서 신축을 원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부지마련을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그부분을 못했었고, 매입할 만한 물건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마침 1층에 물건을 가지신 소유자께서 매매의사가 있고 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크기가 평수가 30 몇 평인가?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32평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 마을이 65세 이상 노인수가 육십 네 분이고, 노인회 회원이 마흔 네 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비교가 어느 정도되나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남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경로당 가보면 남자 어르신 방 따로 여자 어르신 방 따로 이렇게 하고 식사는 같이 공동으로 하시고 그러는데 비율을 보면 여자 어르신들이 더 많을 수 있고 남자 어르신들은 대게보면 적어요. 배려차원에서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할건지 매입을 하시면 그런 것을 리모델링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거기다가 건물만 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TV, 냉장고 하다못해 김치냉장고, 운동기구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용인시 보조금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가전제품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일부는 구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좋은 뜻으로 어르신들 해주시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채우고 하실 때 어떤 경로당을 보면 동네에서 물건쓰시던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가구도 가져오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르신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이왕 하시는데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1억 원 시비예산을 가지고 빌라 한 동을 구입해서 경로당 용도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안전장치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매입을 하고 나서 1억 원에 대해서 근저당을 용인시 명의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경로당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명의를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기때문에 관리는 노인회에서 하게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셔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5642만 원이 증액된 197억 7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억 6042만 원이 증액된 1156억 9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2499만 원이 증액된 385억 7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억 2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257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원 썰매장 정비공사 사업비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 평생교육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60만 원이 증액된 45억 2868만 원으로 민주시민교육 센터장 인건비 44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지원으로 4억 6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241만 원이 증액된 283억 4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8쪽까지 용인문화원 이전 설치 및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총 15개 사업 14억 3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6303만 원이 증액된 425억 662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219쪽 용인백옥씨름단 지원에 2억 1000만 원, 2022년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우수선수 관리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따른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 운영비 지원으로 2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준비를 위한 운영비 1억 77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에 9억 3000만 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 경찰대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비 9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22쪽 관광과 소관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40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인 패밀리 페스티벌 관광축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행사운영비 2억 9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원 썰매장 정비 보강공사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실시설계용역비부터 세우고 이번에는 공사하는 내용으로 추경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비 보강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 예산가지고 끝이 나나요? 올 겨울에는 썰매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잘 이용할 수 있게 기존과 다르게 무빙벨트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해서 설치를 하면 이용률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감사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봤거든요. 이것을 보강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새 다른 지역의 눈썰매장을 비교하셔서 이왕이면 여기가 제일 안전부분이나 또 아이들이 좋아하고 당연히 시민들도 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부분을 어차피 투자하니까 잘해서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 ‘이런 데가 있다’ 해서 거꾸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 하시는 것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에 도비가 특별히 추가된 것도 없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야 솔직히 공사가 착공되면 필요한 거니까 그것은 뒤에 올려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된 건 뭔가요? 시설비 추가, 시설 부대비 추가, 이 안에 내용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실시설계용역중이고요. 올해 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시설비를 세우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법적으로 요율상 함께 세워야되는 내용이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본예산에 12억 5000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올리는 게 낫지 않았을 까 싶은 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국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다보니까 도에서 내시율을 주면서 저희한테 확보를 그정도만 할 수 있게 했어요. 지금 이제 제대로 내려왔고 시설착공을 하려면 필요한 돈이 그만큼이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소요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서 보면 도비는 추가된 게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상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시설부대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시작하면 수수료같은 것,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쓰면서 공사가 되잖아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의 0.2∼0.3% 적용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꼭 추가경정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때 이미 예상이 가능한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본예산할 때에는 경기도에서 내시율을 80 대 20 수준으로 얘기했는데, 확정하면서 얼마해라 이런 부분 플러스 우리가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 그래서 올해 공정에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사업이 도비에 맞춰지는 사업이라.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도비와 같이 가는 건데요. 저희도 발맞춰서 필요한 돈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역과 관련된 문제인데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단독으로 별도로 건립해서 추진하시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체육센터와 같이 해서 짓고요 공공건축과에서 함께 짓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 독립시설이잖아요 별도로 분리돼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행감때도 지적이 많이 나오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수지구청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또 있지요. 여기는 어르신, 청소년 그다음에 장애우 여러분까지 다 같이 혼재돼서 시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석
신민석위원
지역을 구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데 이것을 계속 수지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본 위원은 수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어르신들도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주제하셔서 수지구 청소년 시설, 단독시설이지요. 이 부분을 설립하는 것으로 어디 마찬가지로 다른 건물에 들어가는 형태도 좋은데 어르신들을 시설하고는 분리를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하고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하고 시간이 다르기는 한데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확충할 때에 저희는 확충이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센터장 인건비를 2차 정례회때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1차 추경이나 마찬가지인 지금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주시민위원회 조례가 재작년에 제정이 돼서 현재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민주 관련 시민교육이나 시민참여를 체계적으로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책이나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지만 저희가 늦었지만 시기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8개월분 센터운영비를 증액 요청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주시민교육을 작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운영해 봤잖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때는 시정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 연구부장이 본연의 업무 플러스 센터장을 같이 겸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각종 시책발굴이나 또 사업발굴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하기에는 같이 두 가지를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안 돼서 이것은 겸임을 하면 안되고 민주시민센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민주시민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 고양이나 또 요즘에 보면 시민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좀 도외시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범시민적으로 용인시민의 한 단계 상승된 시민의식도 개선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4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결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부장이 센터장을 같이 겸임하다보니까 괄목할 만한 시책이나 사업들이 미흡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 정례회때 질의한 내용에 보면 수지구의 통장님들 서른 분을 대상으로 해서 4회차까지 교육을 한 번 했어요. 12월까지 교육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시범교육을 한 겁니다.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통‧리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민주시민교육을 참여해서 할 수 있어서 작년 연말에 그렇게 했는데 많은 통장님들이 참여를 해야되는데 중간 정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간 규모의 통장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사업계획이 뭐예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올해의 사업계획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공무원들도 이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특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그러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차 추경이나 마찬가지인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인가라는 것에 의문점을 갖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본예산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조가 9급 하나 있지요? 기간제인가요 한 분 계시지요 전담하시는 분?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장하고 그분하고 두 분을 두신다는 거잖아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렇게에다 시정연구원에서 한 명을 파견직으로 상시배치해서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3명으로 운영을 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9급 직원 하나하고요, 센터장 하고 그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의 인력 한 명을 근무지 배치 파견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정연구원 직원을 파견받아서 하신다고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여기 인원 늘린다고 나와있어요, 9명 증원한다고. 그러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과장님이 해보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시정연구원에서 올해 새로 채용하시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신규 9급 직원이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7급이나 8급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9급 수준 그런 레벨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의 경력도 가지고 계신 한 분 하고요. 시정연구원에서 지금처럼 센터장을 겸임‧겸직 해오다시피 올해도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1인을 받아서 협조하고 체계하는 센터장하고 해서 3명이 아닌 2.5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주교육시민을 담당하시는 시정연구원에 계시는 직원이 한 명 계시는 거잖아요, 무기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계약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계시는 분이?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채용은 아직……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작년에 계셨던 분? 계약직에 한 분 계신거죠?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 분은 계약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약직이 한 분 계시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센터장 한 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있는 직원을 지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9명 시정연구원 증원을 한다는 것에 그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포함되어 있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은 겸직이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겸직해서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센터장을 두시겠다고 하면서 또 겸직을 둬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지난해까지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웠고요. 지난해 정식적으로 시민교육센터가 생긴 건데, 지난해에는 시정연구원에 책임자를 두고 올해 계획수립이라든가 커리큘럼 개발, 시범교육정도를 지난해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지금 겸직하신 센터장님이 본인의 연구도 과부하 상태에서 현재 센터장까지 겸임을 하다보면 계획은 잘 수립해 놨는데, 커리큘럼까지 다 개발해놨는데 직원 혼자 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고요. 또한 민주교육센터를 책임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겸직하고 있는 그 분이 민주교육시민센터까지 같이 하게 되면 본인 연구도 안되고 센터업무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놓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센터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재차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겸직을 할 때 이런 예상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겸직할 때 당연히 일이 두 배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한 쪽도 내실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지난 해에는 준비기간이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 도와 매칭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센터장을 채용할 계획을 못 하고 예산 내에서 어떤 기반만 마련하기 위한 생각을 한 거지 정상적으로 운영은 차년도나 차차년도에 할 계획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센터장은 지난 해에 채용하지 않고 직원만 가지고 기본계획정도만 수립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지구에 있는 통장님들 30분 한 실적을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지난 해 민주시범교육사업은 용인의 현재와 민주시민의 미래라는 과제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 출석률은 어땠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출석률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퍼센트나 됐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8, 9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조례가 통과돼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이 센터장도 둔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미숙하게 처리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시정연구원에서 계속해서 같이 있을 거잖아요. 올해도?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부설기관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부설기관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시정연구원 사무실도 더 확장하겠다고 하고 인원도 늘리겠다고 들어왔어요. 이게 과연 올바르게 내실있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런 센터를 만들고 그럴 때도 어쨌든 준비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내실있게 이런 것들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과장님이 애쓰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준비도 미흡하고 향후에 확실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야지 말로만하고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일단은 호응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잘 관찰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더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족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있고 넓게 구현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시정연구원이 용인시의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그런 부분을 총 관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시정연구원의 부설기관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서로 연계나 시너지효과도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교육시키고 대면교육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획했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지금처럼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물론,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겠지요.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올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과연 진정성 있게 갈 수 있겠냐라는 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물론 코로나라는 큰 환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하고 대면을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단적인 부분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서 4급 상당으로 센터장을 채용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4급 상당이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깊이있고 더 폭넓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5급보다는, 더군다나 센터장이라는 큰 자리이기 때문에 4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4급 상당으로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5급도 잘하시는 분 잘해요 능력있는 분은. 꼭 4급이라고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의 운영목적이 뭐예요? 교육목표가 뭐고 교육의 범위가 뭐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함은 6,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기부흥을 이끌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점점 잃어가고 있는 도덕성이라든가 시민의식, 자기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예전처럼 정이 많은 사회로 돌려놓고 도덕성이 더 성숙해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 함께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우리 4, 50대들이,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민들의 시민의식의 성숙도가 그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시민을 교육해야 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아니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평생학습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육입니다. 평생학습관도 보면 그곳에서 본질이 자아실현하듯이,
민석
신민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용인시민들의 민주주의나 도덕성이나 시민의식의 수준이 우리 관이 나서서 교육을 시켜야될만큼 떨어지지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떨어져있다고 과장님은?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떨어진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민석
신민석위원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관에서 교육을 주도해서.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관에서 주도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참여의지지요.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어디서 내려와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우리가 만듭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목표는 뭐냐 하면,
민석
신민석위원
전국, 경기도 전부 다 민주시민교육이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예산은 도에서 무슨 항목으로 내려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건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도에서 어떤 예산으로 내려오는지도 모르시면서 거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 예산을 쓸 때도 어떤 영역에 어떤 목표로 쓰는지가 명확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육 풀예산이예요? 작년에 교육했던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의 주요내역만 한번 불러주세요 목차만.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용인의 역사라든가 용인기 역사뿐 아니라 또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교육을 하자고 하는 거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용인 알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용인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수혜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야? 이거 관제교육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육의 범위와 목적도 분명하지 않아요. 센터장님 뽑아놓고 그분한테 커리큘럼 짜라고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커리큘럼 다 구성해 놨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 대목차만 한번 불러주세요. 커리큘럼의.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용인의 역사, 용인의 협치, 기후변화, 자원순환, 스마트도시, 4차산업혁명, 다양성의 이해, 공동체 이해, 외국의 민주시민제도.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은 벌써 그 목차부터 우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의심스러워요. 용인의 역사 시민단체 민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이 주도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하에 무슨 관제교육도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큰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예산에서 시정연구원 출연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부결됨과 동시에 예산도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넘어가는 것은 안 좋다는 이런 쪽의 첫 번째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영
윤재영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도 하세요. 그게 제일 큰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센터장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원하시는 그런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이렇게 지금처럼 4급 14호봉이라는 못을 박아서 국장급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현 코로나 정국에 맞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게 맞겠다고 제가 거명을 안 해도 위원님들 세 분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지적사항에서 고려되거나 보완된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건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조직이 작기 때문에 직원을 두 명을 쓰는 것보다는 저희 판단에는 센터장 업무와 실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겸임할 수 있는 실무형 센터장을 구하면 충분히 커버할 것이라고 가늠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하면 4급이면 국장이에요. 국장이 실무 일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다 좋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다 공감하는데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놨어도 사실상 사업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지요. 4급 14호봉이라는 센터장만 채용해 놓으면 사업이 현 시국에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이 탄생되고 나서 현재까지 사업한 것은 사실상 미비해요. 심지어는 우리 위원회조차도 대면을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이번에 서민결의 한 번 한것밖에 없어요 금년도에. 이런 사업도 못하는데 위원회 자체도 회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센터장을 고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업도 못하는데 무슨 센터장을 하고 이건 고용창출에 어떤 미비한 의미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일을 할 수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배도 띄워야지 일을 못하는데 사람만 채용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예산낭비지.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대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본예산때 센터장님 인건비가 삭감됐을 때 조직이 정확하게 만들어 지지않은 상태에서 직원 1명에 센터장 1명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고 보거든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셨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 판단하에는 직원을 2명 쓰기에는 업무량이 좀 없고 그렇다면 직원 1명이 하고 대외활동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직원 둘을 갖다놓고 하면 대외활동은 누가할 것이며 어디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강사를 섭외하든가 장소를 섭외할 때 ‘저, 직원인데요’ 하고 가는 것과 만나서 상대방에게 신뢰성이 가질 수 있는 센터장이 와서 해주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차적인 부분은 직원 1명에 센터장 1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는 부족함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센터장을 두는 이유는 대외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해야 되고 밖에서 봤을 때도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장이 가서 하는 대외적인 역할과 직원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은 높지 않지만 그 기존에 지금받고 있는 임금에서 센터장 직함만 달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임금은 센터장이……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임금은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이은경위원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센터장 역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어필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직원을 한 명 늘리고,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임금이라는 부분은 다소 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출범한지 올해 3년차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고임금을 주더라도 능력있고 유능한 분이 오셔서 빨리 정착화시켜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대표성만 가지고 대외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직접 강의도 하고 실무적인 감각도 가지고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는 이런 분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금액을 들여서라도 채용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1차 추경이나 마찬가지인 것에 예산을 바로 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올리신거 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평생교육과에서 이 교육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평생교육이 6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진 분류로 되어 있는데 6진 분류는 기초문예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이것은 저희 평생교육관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시민참여교육인데요 시민참여교육은 앞에서 열거한 것과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센터를 통해서 이 시민참여교육에는 다문화 이해라든가 환경생태, 주민자치, 그다음에 동아리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래야 평생교육의 6진분류를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센터장이 필요하고 센터장님이 저희가 모르는 이 분야에 현장에서 발로 뛴 분들이 오셔서 현장감 있게 일을 해 주신다면 빨리 정착화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더 성숙한 시민으로서 특례시에 걸맞는 시민으로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평생교육도 그렇게 진행되야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은 평생교육 일환으로 보면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느끼는데 지금 약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왜 위원님들한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못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어쨌든 평생교육과에서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셨어야지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이 왜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재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 운영해서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공기업 위탁으로 해서 용인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지만 광명, 군포, 파주, 시흥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도 그렇고요. 화성같은 경우에는 한신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요 군포나 파주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3000만 원씩 추가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도 센터장들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센터장이 있고요. 센터장 한 명에 직원 한 명 내지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은 현재는 센터장 인건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연구부장 한 분이 겸임겸 겸직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시정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인건비를 세워주시면 그 분의 활동역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분은 저희가 센터장으로 채용하게 되면 본인은 시정연구원 쪽 연구에 전념하게 되고요. 새로 채용하신 분이 이 업무를 전념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별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대신 그분이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업무까지 맡고 있잖아요. 임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을 분리시켜야 되는 게 맞고, 이것을 진행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우리가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그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때 지적을 했던 것 맞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이 상황에서 분리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지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거기까지 못 미치게 만든 원인도 거기 부서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인은 좀 늦었다. 이런 부분에 좀 미약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밖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위원들한테 요구하시고 이해시키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노력을 해주세요. 왜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구요. 그거 이해하시지요 과장님?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시인하시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왜 필요한지, 왜 센터장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야지 과장님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노력하시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산세우면 의원들이 당연히 통과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4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현재 장애인예술단체 1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12개 단체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인력역량강화, 난타나 이런 전문인력 양성이나 문화예술발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대부분 보면 문화예술 발표 이 정도의 사업들을 많이 지원신청 해주셨어요. 올해는 12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우리가 코로나시대잖아요 이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비하는 게 뭐가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을 때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방법과 코로나의 방역지침 이런 엄중한 시기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온라인 상태의 언택트 공연계획도 다 같이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발표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대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근거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언택트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경위원
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언택트나 이런 코로나 정국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동백문화시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디어센터나 공모사업의 응모를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문화시설이나 관리계획이 아직은 보류상태라 적극적으로는 못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장애인예술단체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분들 전체적인 예술인들이 이 영상 촬영을 못해서 공간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막아놓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코로나 비상사태지만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무대를 오픈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당부는 현재는 16개 단체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원사업에 몰아주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예산이 똑같나요, 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많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는 1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한 2억 5000정도로 한 1억 원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의 차별성이 있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연도에는 코로나 대비나 이런 점이 미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고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지 몰랐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로만 신청을 받다보니까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는데 올해는 신청 자체부터도 초기부터도 오프라인 공연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코로나가 심각해진다고 하면 온라인 공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도 그걸 요구드리려고. 1억이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 대비 퀄리티가 2배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겠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오프라인 공연을 앞 분기에는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온라인 공연으로 되다보니까 부랴부랴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에서 보면 미흡할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당사자분들도 오프라인으로만 준비하다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공연자체는 앞에 관중이 있고 호응도가 있으면 질적으로 나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분들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갑자기 부랴부랴 이렇게 빠르게 준비하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장소 대관이나 이런 것부터 신경써서 하시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은 있었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도 됐고 퀄리티도 살려주시고 좀 다양한 굳이 몇 가지에 걸친 그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분들의 실력, 이런 능력을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게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17 페이지에 안희중 효자정문 보수가 시비 100%잖아요. 5500만 원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향토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언제 된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2021년도인데, 지정됐을 때부터 유심히 과에서 봐주셨으면, 제가 사진을 봤는데,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상태가 많이 노후돼 있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많이 부식이 돼서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점점 놔둘수록 예산도 더 들어가고 더 심각해지니까 2018년도에 지정이 됐다면 향토유적 제68호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박곡리에 있는 건데, ’18년도에 지정이 됐으면 그 즉시 유심히 보셔서 좀 빠르게 하셨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도 솔직히 시의 문화유산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즉시즉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500만 원이지만 이중에는 자부담이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를 납부해야지만 6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안희중 집안에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그 종중에서 자부담 비율로 본다면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라.
지선
명지선위원
결정이 쉽지 않았겠구나.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도 설득을 좀 해주시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좀 빨리빨리 이런 것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문화원 이전 설치 사업이 어떤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용인문화원 이전 설치는 지난 3월 말에 디지털도서관이 중앙도서관하고 통합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운영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연은 3층에 있고 분장실은 1층에 있는 관계로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도 접수가 됐고, 행감이나 시정질문에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도서관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해보려고 문화원 3층에 있는 것을 디지털도서관으로 옮기고 1층에 있는 분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공연장 옆으로 옮겨져서 효율적으로 공간배치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1900만 원은 문화원이 디지털도서관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설치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원이 1층으로 층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내려가서 문화원에 활용도나 문화원의 역할이 상당히 용인시에 중요해요. 이전 설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거기도 상당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해 주시고, 공연하는 데 장소하고 공연 준비하는 그 부분이 서로 복잡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되고 내려가야되고 이런 것, 그래서 그건 효율적으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리고려백자 관련해서 질의하려 하는데 서리백자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한지 꽤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실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은 ’89년도에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은 지난 2000년도에 시굴이나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그전에도 했었는데 종합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하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라 시굴을 해서 거기서 뭔가가 나오면 또 정밀발굴이 들어가고 정밀발굴을 해서 뭐가 나오면 또 하고 2차 이렇게 돼서 기간이 딱히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도 건물지가 도로변에서 시굴을 통해서 발굴되는 바람에 이번에 발굴 예산을 세우게 된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앞에 정확히 도굴지가 어떤 식으로 발견된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시굴조사 기간 중에 확인된 건물지가 건물지만 나와있는 것이라 시굴에서만 나와서 정밀로 해서 이 건물지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건지 그것을 이번에 하려고 정밀발굴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가 쪽에 의뢰해서 하시려고 그런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럼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진행이 빨리돼서 용인시의 서리백자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천보다도 훨씬 용인시가…… 이천은 이천도자기 관련돼서 페스티벌도 하고 쭉 굉장히 활성화 시켰는데 거기보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용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고증을 해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용인시에서 이천보다 저희들이 약하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용인의 가마터가 대한민국에 제일 큰 가마터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 토지매입비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해서 용인의 역사, 용인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구입하고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 또 새롭게 어떤 도자기를 발굴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역사적인 문제에요 용인시의 자랑거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정동 고분군 정밀발굴조사 이것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잘 챙겨주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초골 공소 해체설계 및 보수 국도비에 시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체보수 설계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를 할 거고요. 실시설계에 따라서 해체 실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체 실축을 통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해체해서 어디로 옮길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복원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해체를 해서 그것을 실측하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측을 통해서 다시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진행이 될 계획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그대로 복원하는데 전문가들이 힘드시기는 하시겠지만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장욱진 가구 안채 보수 이것도 국도비에 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현재 안채가 어느 정도여서 보수를 하려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거기 안채의 기둥 3개소가 많이 훼손됐고 습기나 빗물을 계속 먹다보니까 부 현상이 일어나서 부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수‧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채 말고 옆에 사랑채처럼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 전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림전시도 하고 거기는 문제가 없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정기조사를 해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수반을 올해 이렇게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말씀하신 사랑채 쪽은 정기조사시에 크게 별도로 지적이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체육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용인시 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2022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인력부족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인건비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작년에 민선운영 됐는데 1사무국장 3팀 1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3월 5일날 유치 확정이 돼서 별도의 3개 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법인화도 6월 5일에 되지만 도민체전 유치를 같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법인화하는 것도 도민체전 하는 것도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필요한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6월 5일에 법인화가 되면 계속 법인화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체육회가 완전히 독립적인 체제로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법인화를 준비하는 것이고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력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한시적인 건데 이렇게 인력을 충원해도 가능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은 물론 내년 말까지 한시적이지만 법인화는 그쪽에 따라서 자산관리도 그쪽에서 다 해야 되고 앞으로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같은 역할을 하려고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시적이니까 한시적인데 인력을 채용하면 그 인력 나중에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도 해촉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뭐냐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법인화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법인화도 한 번 법인화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법인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법인화해서 출범하고 나면 계속 법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냐 이 말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법인화에 따른 업무 같은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가 늘어나서 인원을 충원하신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요. 거기 밑에 보면 위원회 수당들이 쭉 있어요. 새로 신규로 들어온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법인화되면서 이렇게 위원회에 수당을 주시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중에서 인사위원회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체육회 이사회비 쪽에서 전까지는 줬었거든요. 법정법인화하고 정규직전환심의회는 일회성 경비입니다. 올해만 편성해서 줄 것이고, 그 전에 체육회 이사회비로만 운영하던 것을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주시겠다. 그다음에 경찰대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및 위탁시설비에서 경찰대를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경찰대는 다목적구장만 합리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찰대 축구장과 트랙 같은 데는 경찰대 인근 주민들이 저녁에 산보나 아침에 산보같은 것을 하시면서 트랙을 이용하시고 운동장을 이용하시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반려나눔축제도 그쪽에서 해봤었고, 또 다른 임대같은 것도 LH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임대로 해서 행사같은 것도 치르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LH에서 언제 공사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도시재생과 쪽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쪽도 합리적으로 결정된 건 없는데 대략적인 것은 2023년도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LH도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사업을 할 건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는 체육을 담당하는 과정으로서 솔직히 체육시설이 3개 구에 분산이 필요하고, 기흥쪽이 사실 2개 구에 비해서 열악한 건 현 상황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어느 특정단체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기흥구 축구협회쪽에서도 ‘우리가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LH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식으로 민원도 왔었고요. 당분간이라도 쓰게끔 하는 게 시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글쎄요, LH에서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서서 여쭤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도 하고 유지를 하는 것은 맞으나 이게 과연 한시적으로 운영할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우수관리지원계획에 보면 예산액이 2억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대상이 25개 종목에 3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2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50에서 300명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인원수가 개최 시군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250에서 한 3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설명서에는 300명에 40만 원씩 줘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설명서에는 올려놓고 또 여기 책자에는 25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00명이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금액이 안 맞잖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00명이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00명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록종목 집중지원이 8000만 원이 또 80명한테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9개 종목에서 80명을 선발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만 원씩 지원하고 100만 원 지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선수별로, 일례로 현역선수 아니면 현역 은퇴선수 아니면 대학생 이런 식으로 차등을……
재영
윤재영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현역선수는 좀 실력이 애들이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역이고 일반이고 다 좋은데, 40만 원 지원선수가 100만 원씩 또 받는 게 아니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은 구분이 분명히 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체육회에서 나갈 선수들을 뽑아서 심의의결을 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00명 중에 80명도 들어가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00명 안에 80명도 들어가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이중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80명 따로 되어 있고, 300명 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지 어차피. 300명 안에 80명이 들어가는데 80명을 또 별도로 100만 원씩 8000만 원을 예산 책정했으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안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80명을 뺀 나머지를 40만 원씩 준다고 했어야지 중복이 안 되는 거지. 250명이 맞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전체 출전선수가 300명인데 40만 원씩 줘요. 그런데 거기서 또 300명 안에서 80명을 추려서 100만 원씩 또 줍니다. 그게 중복이 아니고 뭡니까?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해오셔야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책 틀리고 설명서 틀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용인IC나 진입로요,
재영
윤재영위원
어디요? 조금 크게 해봐요. 잘 안 들려 웅웅거리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용인시 진입로. 고속도로에서 IC 그쪽 주변에 설치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회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4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를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2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조2항은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위원회 결성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건 포괄적 개념이고요. 용인시 체육회 규정에도 보면 인사위원회가 37조에 보면 있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근거규정을 그걸 적어야지 왜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요 세부적으로는 용인시 체육회 규정으로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에 합당한 근거를 기재하셔야지 제가 국민체육법 18조2항을 아무리 뜯어봐도 여기에 위원회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 연구단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 이것 보여드릴까요? 연구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연구기관하고 위원회하고는 확연히 틀린데 어떻게 이것을 근거라고 여기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오셨어요. 과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엠블럼, 마스코트 제작 준비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5월 달부터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월부터. 혹시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세우고 운동장 전수조사 진행 중이고요. 마스코트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 다음에 바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이런 것을 제작하려면 당연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용인시에 맞는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제작을 잘하셔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흥행하려고 하면 또 홍보를 잘 해야 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별도 홍보비가 없는 것 같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도민체전예산을 17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120억이 시설비 정도되고요, 50억이 대회 운영비거든요. 이번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운영비 속에 넣어서 하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번 추경에 1억 7000정도 담은 것은 50억 안에 포함이 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1억 7000 또 다음에 추경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 본예산때 계속 편성하면서 홍보비도 그 안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빨리 진행되는 것부터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비는 나중에 세우시겠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언제쯤 세우실 건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이나 본예산 정도에.
남숙
박남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민체전 지정으로 노력을 해서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관심을 받을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용인시 이래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또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관심을 끌어들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지 물론 고민스럽고,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그런 타이밍 부분을 고민하시고 홍보부분에 사실 관심을 더 가져야 해요. 어려울 때기 때문에 홍보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흥행도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자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홍보비 예산이 지금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현수막 걸고 하는데 현수막 거는 것은 우리 시 지역에 현수막 거는 것 밖에 없고요. 홍보라는 게 경기도 전체에 그런 것들이 흐름이 용인시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는 지금부터 해도 절대 빠른 게 아니거든요. 홍보비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라는 게 언론매치를 통해서도 당연히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관심도를 끌어낼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장님, 홍보부분에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입니다. 과장님, 단장님까지 맡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에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 감리비 있잖아요. 시설비에서 2억을 감액해서 감리비를 올리셨어요. 이렇게 시설비가 고무줄인가요 왔다 갔다해도 되는 건가요? 2억은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추경 올리실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선
명지선위원
잊으신 건가요? 처음에 감리비를 생각 못 하시고 하신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을 판단 미스를 했고요. 저희가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용도 보니까 2억정도 추가로 감리비를 편성을 안 하고 시설비에서 나눠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편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경찰대학교 보면 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23년도 경에 변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축구 예초작업 이것을 빼고라도 트렌치 비용, 트랙 비용 포함하면 보통 6000은 안 되지만 5000은 넘는 거예요. 지금이 2021년 4월이지요 그러면 보통 1년 반, 2년 안 되는 기간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투자를 했을 경우에 만약 축구장을 사용한다면 거기를 어떻게 관리해줄 것이냐? 왜냐하면 특정 단체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용인시 체육을 예약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예약시스템을 갖춰서 관리할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약을 하더라도 예약하고 안 나오면 패널티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서 꼭 어느 한 특정단체만 사용하지 않게, 그리고 보면 경찰대 평일에는 열려있지도 않거든요. 과연 주민들이 거기를 주말 말고는 별로 그렇게 뭐…… 물론 워킹을 하시는 분들은 걸을 수도 있겠지만 경찰대 안 자체가 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솔직히 저녁은 환경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걸 솔직히 개방을 다시 해야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2023년 그게 맞는 얘기라면 이것을 지금 가야 되냐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만약 가게 된다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로 간단한 것 질의할게요. 선수 훈련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통 2월 28일 기준입니다. 용인시에 주민등록 기준이. 선수 등록기준이 2월 28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체육회하고 같이 장애인 체육회와 같이 해서 대학교 같은 데, 그다음 고등부하고 일반부 부분이 있거든요. 대학교 협조도 하고 있고 사이드로 해서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개 종목이나 우리가 출전할 것 같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전 종목 다 25개 종목 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 종목이 몇 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3개가 정식종목이고요. 2개가 시범종목이거든요. 야구하고 레슬링이 시범종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야구하고 레슬링이 시범종목이라고 하면 2개 종목은 23개에서 빠지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다 합쳐서 25개 종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수훈련 준비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관련된 준비나 어떤 것, 혹시 그런 준비된 계획이 있으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번에 파주시에서 대회가 있는데 파주시에서도 도민체전 개최로부터 9월 달쯤에 하는데 그 선수들의 한 50%정도는 거의 내년도에 참가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선수들 연계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련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나 계획서 있으면 갖다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221쪽 중간에 보면 용인실내체육관 장애인시설보수 개수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공모해서 선정돼서 받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경기도체육대회 선정 이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은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은경위원
선정되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개선했으면 해서 예산을 받은 거고 장애인체육회를 어쨌든 실내체육관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개선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거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행감때 실내체육관 위원님들 오셔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1월 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1억 4000을 받아서 시비매칭까지 해서 2억으로 실내체육관 화장실 같은 것을 보수할 거고요. 작년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에서 도민체전같은 경우에는 탁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추경에 60억을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통과가 확정되면 실내체육관을 전부 보수해서 바닥이고 장애인시설 같은 것도 다 보수를 할 겁니다. 그 안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 관련한 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보면 주차장, 화장실, 관람석 개선 이렇게 딱 3가지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예산을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서 경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까지 반영을 다해서 5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화장실도 한 개 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번에 2억 가지고 1층, 2층을 유니버셜 화장실 쪽으로 개보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개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은경위원
지금 개선하는 부분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시가 110만 인구잖아요. 용인시가 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를 용인시에서 한 번도 안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에 최고 우수 성적을 거둔 게 몇 위까지 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전에 군 시설일 때는 7연패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1등을 7연패도 해봤었는데, 시 되고 나서도 초반에는 그정도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우수선수 확보비를 2억 정도 했는데, 타 시군은 직장경기부도 많이 늘리고 우수선수 확보비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 세우고 수원은 8억 정도 계속 세워서 그것을 저희가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까지도 저희는 우수선수 확보비가 2억에서 몇 억씩은 편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 도민체전 개최하면서 우수선수 육성비를 편성한 건데 저희가 안산에서 할 때 6등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정순
장정순위원장
용인시가 우수성적을 거둔지가 오래전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체육대회 하면서 우리 용인시의 축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축제의 총책임하는 단장님으로 임명되셨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단장님으로 임명되셨으니 총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본계획을 잘 세웠으리라 생각해요. 그럼에 있어서 체육 운동하는 것도 잘 선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선정해서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가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수선수에 있어서 항상 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선수들 찾으려면 안 맞잖아요. 우리도 끝났지요. 우리 용인시로 데리고 오려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용인시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분들을 유지하면서 25개 종목 23개지만 그런 선수들은 우리 용인시에서 자체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대회나, 이 경기도체육대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대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항상 나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참 큽니다.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 이런 좋은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장애인축제도 같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한옥브랜드화 사업을 공모하신 거라고 했는데 총 몇 개 도시가 응모했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2개소가 공모했는데 2개소가 다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둘만 공모한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경기도에서 두 군데 공모했는데 두 군데가 다 된 것이라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사업자의 자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공모사업 같은 것을 보면 돈 받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거나 시에서 주는 거나 다 받는 건 받으시는데 그냥 받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요. 이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저도 안 가보기는 했는데 꼭 용인에서 가 봐야 할 곳으로 할 수 있게 과장님 포함 관광과에서 챙겨주셔서 잘 되고 있는지 독려도 해주시고 홍보도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2개소면 각각 프로그램이 다른 것을 하나요, 아니면 똑같은 프로그램인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거의 체험위주 행사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전통체험이라든지 차 체험이라든지 그러한 행사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하고 어디가 됐다고 하셨지요? 도시가 2개인데 저희 시하고 어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포천쪽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거기도 한옥체험인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한옥체험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같은 프로그램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이 두 군데가 됐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체험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약해요. 전주한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쉬었다가고 그렇게 하는데, 용인시는 전통한옥해서 있기는 있는데 체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거든요. 용인시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잘 몰라요. 용인시민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고 각 읍면동에 아니면 특히 수지구나 기흥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용인이 특히 도농복합도시니까 다른 시에 없는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용인도 한옥체험하는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홍보하고 그런 예산을 더 투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그런 프로그램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국장님 신경쓰셔야 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용인이 힐링도시로서 이런 것들, 필요하면 한옥들을 더 건축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 휴양림 부분에 다른 설치를 한다든지 할 때 한옥 같은 것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의 넓은 면적에 도농복합도시로서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물론 관광과에서 플랫폼이나 SNS, 오프라인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보면 수도권이나 대외적으로는 하기는 하지만 피부적으로 잘 안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가 도농복합도시니까 한옥체험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관심도가 높거든요. 한옥에서 일부러 체험하고 싶어서 전주나 저기 고택있는 데 가거든요. 가까운 수도권에도 용인시가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 용인패밀리페스티벌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코로나가 제일 변수가 됩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반기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혹시 준비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조금 미지수인가요? 코로나19 관련돼서 그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하반기에 방역하고 백신접종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는 작년 10월에 모든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쯤은 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10월 말 경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수립하고 투융자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현재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상을 회복도 하고 화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고자 축제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가능해서 축제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최대한 지키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는 철저히 하시겠지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혹시?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4가지 컨셉으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해서 4가지 컨셉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먹거리는 음식문화축제와 같이 하고요. 즐길거리는 힐링콘서트나 예술인단체, 생활동호회 이런 곳을 참여시켜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볼거리는 체험관광박람회라든지 평생학습박람회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살거리는 관내 소상공인 생산품이라든지 농축산물, 화훼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계획,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신데 제안을 하자면 지금 계획 세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취소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을 어르신들도 맞고 투여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어차피 이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면 아이디어를 내셔야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 준비도 하셔야 해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훌륭하시지만 그 부분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대중이 못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눠서 할 건가. 예를 들자면 페스티벌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3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3일 동안에 그걸 다 담을 수 없거든요. 많은 사람이 와서 하시고 싶어도 못 하면 기간을 늘리세요. 기간을 늘리시고 그다음에 인원을 축소하세요. 인원을 제한하고 기간은 늘리고. 그러면 기간 늘리는 동안에 못 갔던 사람도 갈 수 있고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우면 기간을 짧게 옛날처럼 3일 이렇게 잡으면 그냥 아쉬운 그런 페스티벌이 되거든요. 기간은 늘리되 사람들은 축소시키고 그런 아이디어도 내셔서 못 간 사람들도 기간이 길어지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힐링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인패밀리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상권 활성화의 장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어려움에 처해있고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3만 명이라는 분들이 참석할지도 의문되고 또 용인패밀리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될지도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떤 축제 분위기로 한다는 것도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10월에…… 물론 예산을 세워놨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방대책지원금이나 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다 2억 9000을 해놓고 사업이 불투명한 것을 한다는 자체도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시민들이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2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데 보태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보충적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민들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힘들어하십니다. 사실 문화예술축제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힐링하실 수 있고 힘든 부분을 좀더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경제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축산물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것을 드라이브스루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많이 팔아드릴 수 있게끔 하고 문화예술인 또한 각종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틀린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시킨다는 것도 사실 불가항력이고요. 미르스타디움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이 근처분들이나 혹시 오실 수 모르지만 수지나 처인의 먼데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시겠어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그때 시민들을 위로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것 까닥 잘못하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큰 행사도 있고 그런데 오해받을 수 있는 소재가 다분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준비를 다시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렸잖아요.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이 4개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관내에서 농사 짓는 분이시라든가 기타 백암순대나 다양한 유명한 용인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때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사고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같이 추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렀고, 또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이루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그동안 고민을 하셨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사전에 관련 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본 의회가 끝나면 바로 부서장들과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토론을 할 겁니다. 토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이은경위원
또 한 가지는 전에 패밀리페스티벌을 할 때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 요리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모셔오기를 하셨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것들을 지양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유명하고 이런 분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각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고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인구 쪽에 청경채를 제때 출하를 못 해서 백종원님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파악해서 코로나가 있든 없든 올해는 우리 용인시 관내 페스티벌 형태의 잔치가 됐으면 하거든요. 어렵겠지만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박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처인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192억 8404만 9000원으로 보건정책과 38억 7873만 6000원, 건강증진과 154억 5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내역으로는 261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의약무 관리 운영지원에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의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161만 원,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의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10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에 30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기본경비에 1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는 264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의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증감액 없이 편성목간 변경하였고,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공공후견지원은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1094만 원,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에 54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진과 의료비지원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72만 원, 암환자 지원사업에 1억 4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보건소 예방접종에 32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에 9만 3000원,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에 121만 8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디지털온도계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정신건강사업 운영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51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10만 원씩 7명 5회라고 쓰여있는데 보면 각 구 보건소마다 액수가 달라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수당 말씀이십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처인구는 450, 기흥구는 350, 수지구는 310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 수당은 저희들은 350만 원 세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산액이 450인데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450은 기정액에 100만 원의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홍보비가 없는 건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다른 타 구 보건소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이게 횟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심의위원회 수당은 처인에서만 심의위원회를 개설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건 뒤에다 물어보고요. 이게 의료기관이잖아요 보통 의료기관이면 동네 병원 이런 데는 아니고 의료기관이라 함은 어떻게 될까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의료기관에 관계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열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당이고 병원급이 열리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예전에는 위에서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세우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회구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직까지는 열지는 않았고 처음으로 할 상황이라 조금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병원이 많이 개설되는 데는 위원회가 많이 열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덜 열릴 이런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까지는 도 사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각 지역마다 병원이 생기더라도 도에서 결정해서 허가를 한다든가 승인을 한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동안은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올 1월 1일자로 사무가 우리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님들 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각 구마다 결성을 하는데 꼭 7명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보통 위원회는 5명에서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병원이나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하다보니까 위원회가 숫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이게 균일적일지 알았는데 각 구마다 달라서 왜 그런가하고 질문했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많으세요. 더더군다나 미르스타디움에서 어르신들 백신도 하고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가시기가 힘들고 하다보니까 셔틀버스도 운행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잘 되어 있나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이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과가 달라서. 셔틀버스는 동에서 예약을 받아서 몇 월 며칟날 가야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한테 연락줘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본인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언제 예약이 되셨으니까 그날 어디로 나오시면 그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안내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찾아서 나중에 하시나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아직 못 움직이시는 분까지 계획을 못 했고요. 오셔서 하시는 분들만, 왜냐하면 이게 냉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하지만 다른 약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들은 나가서 하기는 그렇겠지만 보건소에서 늦게 오시더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것 같은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몸이 아프신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거꾸로 알아봐달라고 그런 민원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버스도 운행하고 자녀분들이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가고 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연락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금량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이번에 263쪽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금량비라는 게 이것 지금 세운 게 수당을 얘기하신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합니다. 저녁 식비를 좀 더 세운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당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초과근무자 증가에 따른 금량비 증액 해서 이것은 식비로만 다 사용하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식비로만 사용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코로나 관련돼서 하시는 것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직원들이 과로에 피곤함을 굉장히 느꼈을 것 같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기는 한데 힘내시고 급량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절약할 수 있는데 소장님, 급량비 부분에 있어서는 3개 구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함에 쌓여 있고 업무에 힘들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영양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건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 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옷을 입고 환자들 매일 검사하고 주사 놓고 하는 게 그분들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본인들도 집에 가서 힘들어 하실 텐데 과로나 이런 부분이 너무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건강체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체크, 필요하면 영양제도 놔줄 수 있고 영양제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으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고민해 보시면 훨씬 적은 비용이지만 그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급량비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예산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 들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은 조금 그렇고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쉬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검체채취도 있고 예방접종도 있고 시설에 다니면서 예방접종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힘든 부분은 있는데,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근무자를 더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지금도 신경을 써주시고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도와주셔서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오셔서 해주시기도 접종센터에도 보조인력도 해주시고 하셔서 하기는 하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피곤이 쌓인 것은 사실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오히려 거꾸로 피곤이 쌓이고 누적이 되면 그분들이 환자들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과부하가 걸릴까 그런 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관리를 하시던지 하여튼 그런 고민도 하시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셔서 원활하게 잘 갈 수 있고, 그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사명감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또 책임감을 느끼고 그분들이 건강해야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보건소 예방접종에 사설 구급대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한 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사설구급대 운영은 저희가 고위험시설에 요양시설에 방문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소방서 119가 있으면 119에서 해주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가까운 119가 없어서 옥산리나 이런 시설로 들어가면 사설구급대 임대로 해서 같이 시설을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처인구만 있는 건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처인구만 일단 세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사용이 자주 되지 않도록 좀,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예비용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직까지 사용된 적은 없고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119하고 협조가 잘 돼서 11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19는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백신 맞고 난 후에 부작용.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부작용으로 119로 후송한 게 두 번 있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무사하신 거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조금 아프셔서 후송했다가 치료받고 다시 시설로 복귀하셨고요. 사설 구급대는 3개 구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사용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을 위한 거니까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처인구에서 미르스타디움 있는데 그건 기흥구에 물어봐야 되는 거겠지요. 기흥구는 언제부터?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두 군데는 다 4월 29날 오픈할 겁니다. 거의 준비 다 돼서 막바지에 하고 있는데, 4월 29일에 오픈할 거고 미르스타디움은 3개 구가 다 와서 접종하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 했다고 처인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는 29일부터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4월 8일부터 시작했잖아요. 몇 분 정도 하고 계신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어제까지 1620명.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센터에서만 1620명 맞췄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세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하루에 저희가 400명 예상했었거든요. 400명 예상을 했는데 400명 정도 하면 취소하시는 분 한 서른 분 정도 넘으세요. 그리고 중간에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을 예비로 해놓은 분들이 있어서 불러서 하는데, 첫 날, 둘째 날은 380명대 했고요. 어제하고 그제는 420∼430명대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600명 정도 할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취소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아프시거나,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선
명지선위원
먼 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먼 것은 아닌 것 같고, 몸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음으로 미뤄서 맞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경순 위원장님, 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4821만 8000원 감액된 184억 6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으로는 271쪽 하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급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인건비에 161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에 3000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6차에 2000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입니다. 기타경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입니다. 274쪽 상단부터 277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시비스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 및 세부사업 내 목 변경으로 총 2억 7828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부터 하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사설구급대 운영을 위해 3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과 접종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을 위해 총 2130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에 3000만 원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할께요. 응급키트 등 의료소모품이 신규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응급키트는 알겠는데 의료소모품은 코로나19 관련된 소모품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아나필락시스 대응해서 에피네프린이나 기도 확보를 위한 기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쓰던 것들은 부족한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구급차에 그 정도만 갖고 있고, 접종이 시작되면 각 시설에도 계속 가지고 나가서 대응해야 되고 접종센터도 대응을 해야 돼서 좀 더 많이 구비를 하고 갖춰야지 되고, 몇 세트를 만들어서 여러 시설을 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서 한 세트씩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한 세트가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예, 소장님 얘기하세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세트에는 아나필락시스 긴급 쇼크 상태가 됐을 때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그런 것을 갖고 다니고요. 그렇게 되면 기도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삽관을 할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물품이라든가 알러지가 일면 거기에 대한 항히스타민제 이런 물품등 비상 상황에 필요한 삽관 기구를 세트로 만들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 세트를 어느 정도나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이 정도 되는 상자 안에 혈압계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 정도나 필요한 거예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센터에 준비하고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정도, 한 10군데 정도 의료시설에도 갑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센터를 갈 때 마다 챙겨서 갑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더 보충해서 충원해서 가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소모가 되면 빠지면 거기에 보충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하고, 또 빠지면 또 보충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 가지고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나 어쩌나 싶어서. 추경이라서 빠듯하게 예산을 세워서 가면 또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나 미리 걱정하고 그 예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소모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되면 국비로 운영비가 월 5000만 원 정도 내려오면 그쪽에서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갖고 있는 기관수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흡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구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든지 접촉이든 비접촉이든간에 코로나 검사를 받잖아요. 그리고나서 양상이 아니고 음성반응이 나왔을 때 자가격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확진자가 있으면 확진자하고 접촉한 가족은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녀간 곳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운동시설에. 동 시간대에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도 검사를 받잖아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선제적 검사라고 해서 역학조사관이 분류를 합니다. 이분은 몇 시간동안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공간이 밀폐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사람들을 자가격리자로 묶고 전부 다 선제적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음성, 양성에 따라서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재분류를 하는데 2주 자가격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느 스포츠센터에서 대거 2주 격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7만 9000원 상당의 물품들이 가잖아요, 자가격리된 사람한테. 그런데 그게 구마다 다르게 가지는 않잖아요. 기흥구는 기흥구보건소에서 처인구는 처인구보건소에서 복지정책과로 넘겨주나요 그 명단을? 자가격리자 명단을?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격리자 명단을 보내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그분들에게 물품을 배달하게 만드는 거지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거의 끝날 시점에 이 제품이 왔다라는 거지요. 2주 격리를 했는데 격리 3일 남겨놓고 그 물품이 왔데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문의를 했어요. ‘이렇게 늦게 보내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명단이 늦게 왔다고 것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하니까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분류를 하다보면 늦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점에 있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빨리 분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본인이 예를 들면 2주 격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해서 항의하고 뭐하면 또 격리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모르는 거예요. 구마다 다르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억 5286만 3000원으로 82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6억 6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사항입니다. 281쪽 하단 청사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08만 4000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으로 282쪽 상단 단위사업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60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283쪽 기본경비에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내역으로 284쪽에서 285쪽은 세부사업내의 사업비 조정 사항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286쪽 중간 단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730만 원과 어린이특화사업에 54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287쪽 상단 단위사업 검진과 의료비지원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011만 6000원과 암환자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의 보건소 예방접종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8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400만 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86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여성과 어린이특화사업이 있는데 감액을 시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했던 것 같은데, 감액은 시켰지만. 어떤 사업들을 하셨어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토대로 밴드를 설치해서 대상자들에게 밴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육같은 것도 그런 방법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련된 자료 좀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주세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는 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제가 마이크를 너무 떨어뜨려서 말씀을 드렸나봐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하고 어린이특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어떤 사업을 나름대로 하셨을까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니까요. 제안을 하자면 어린이하고 여성에 대한 특화사업이니까 이 특화사업을 좀 더 보완하자고 하면 요새 사실은 어린이들이나 엄마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학교를 가도.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습관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업하고 학교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새로 어린이집에 들어간 아이들을 베테랑 선생님들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여성과 어린이들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콘텐츠,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홍보도 하시고 특화사업을 하시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내용에 플러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새 정신건강 기흥구 보건소 내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아서 심리치료하는데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보급하면 그 영상물들을 통해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움속에 빠져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습관이란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영상물 만들 때 고민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이왕하시는 것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오히려 그것을 3개 구가 서로 논의해서 학교나 그런 데 보급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제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있잖아요. 지금 기금, 도‧시 다 포함해서 1억 1300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이제까지 받아오시던 암 환자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고 끊고 이러시나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가입금액이라든가 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산조사 같은 것을 다 확인해서 지침에 의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깎아서 내려보낸 건가요, 아니면 용인시에서 이렇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올려서 받은 건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중앙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것에 대한 감액처리가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중앙에서 감액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이 못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그해에 못 받으면 다음 해에 소급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04명에게 1억 1500만 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암이라는 것이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는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치료를 받아야지.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치료를 받고 그 후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이라든가 구비서류를 갖고 온 상태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못 받으시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3개 구 보건소 추경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간단한 질의인데 사설구급대를 운영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처인하고 기흥은 4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 원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우리 수지는 좀 적어요. 처인하고 기흥은 320만 원인데 수지는 240만 원으로 적어서 왜 이렇게 적은가 봤더니 한 달을 운영을 덜 하더라고요 3개월로.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이게 보통 기본산식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관내에 병원같은 데는 대부분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시설현황으로 주로 한 거고요. 예방접종센터가 처음에는 보건소에 구급차가 대부분이 한 대이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이나 그런 데까지 같이 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소방청에서 기본적으로 센터 설치하는 데는 구급차를 한 대씩 의무적으로 다 지원을 해준다고 내려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만 구급차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3개 구 보건소에 다 내려오는데, 그럼 4개월을 운영하면, 여기 예산안을 보면 40만 원씩해서 20일 해서 수지는 3개월을 운영한다고 해서 240만 원이 올라왔고요. 기흥이나 처인같은 경우는 4개월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수지는 한 달을 더 적게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구급차가 지원이 안 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계산해 보니까 이게 3개월이라고 했지만 한 달에 20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이기 때문에 60회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저희는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를 활용하면서 정 못 나갈 때를 대비해서 확보한 건데, 4월 29일부터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혹시 그때 부족할까 싶어서 확보를 했는데 국가에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119의 구급차를 보건소에 무조건 한 대씩 비치하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3개월 사설구급차를 운영해도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처인하고 기흥은 4개월을 해야지 원만하게 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또 처인하고 기흥하고 비교해 보면 수지가 예산이 더 적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처인하고 기흥은 7명을 해서 10만 원씩 지급해서 5회를 해서 35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수지는 3회밖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5회씩 하는데 수지는 3회만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210만 원으로 140만 원정도 참석수당이 적어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이게 병원을 개설할 때 하는데 처인이나 기흥보다 수지가 지역이 조금하다 보니까 병원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정도를 우선 잡아본 거고요. 3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 처인이나 기흥보다는 수지가 여건이 좁다보니까 병원급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개소 정도 들어올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추정하시기로는 처인하고 기흥은 수지보다는 병원급을 개설하는 게 통상적으로 볼 때 더 많다. 수지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어서 3회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예상이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추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