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친환경 2층 저상버스와 전기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반가운 소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2층 저상버스는 전기버스입니다. 그래서 2층버스 중에 최초로 도입이 되는 거고요. 전기버스에 대해서 3대가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일반 저상버스는 작년 본예산에 기존 4대가 편성이 됐었는데 현재 3대 더 추가로 지원돼서 총 7대를 도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포함돼서 시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항이지요?

예, 국도비 다 매칭됐습니다.

앞으로도 전기 저상버스가 더 많이 용인시에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아곡∼판교와 서천∼판교, 아곡∼강남역 그다음에 흥덕∼판교∼잠실, 그다음에 마북∼서울역 이래서 아침 출퇴근할 때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도입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아곡하고 서천에서는 작년 연말에 개통이 돼서 계속 운행 중에 있는데 승객 수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일부 노선은 만석을 채워서 가고 있고 이번에 흥덕하고 마북 지역에 2개 노선을 새롭게 신설해서 그쪽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탑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용객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예산은 감액이 됐잖아요. 간략하게 감액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연말에 가입자의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데 작년 연말에 만 1900명 정도 가입을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국비가 포함된 거라서 7억 56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올해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가 9500명 정도로 낮춰져서 국비가 삭감돼서 1억 2000만 원 정도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용인시가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중교통도 활성화시키고 건강을 챙기는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고 자전거 활성화할 때 같이 연계하셔서 저희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6쪽에 버스터미널 재건축 신설비가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사업을 2019년도에 예산 추경에 편성돼서 그해에 못 하고 예산이 이월돼서 작년에 조달청을 통해서 연말에 설계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월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계약 잔액이 남지 않아서 설계하다 보면 법적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성검토VE라든가 설계 자문수당도 필요하고 저희가 에너지효율등급이나 녹색건축에 대한 예비인증을 받아야 되는 수수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 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적경비요?

반드시 설계 과정에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과장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법적경비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역서를 주세요.

예, 내역서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보면 택시 내 방역차단막 설치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시설이지요?

경기도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장비를 설치해 주는 건데 작년에 수요 조사를 받았고 용인에서 개인택시하고 일반법인택시 269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비 30%, 시비 70% 해서 대당 12만 원의 방역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이런 아크릴판을 하는 거예요?

재질은 아크릴에 가까운 재질로 해서 승객하고 기사님하고 차단해서 요금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만 뚫어놔서 설치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방역 차단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옆에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에까지 뒷좌석하고 옆좌석까지 차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 제품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가 용인에 269대가 아닐 텐데 나머지 차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1923대인데 원에 의해서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하고 택시기사님들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서 신청하신 분들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우리 직원 출장 업무 택시 운영비 5400만 원 추경을 세우셨는데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직원 업무용 택시는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관용차 배차가 안 될 경우라든가 아니면 운전면허 없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출장 갈 때 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택시업계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직원들 출장에 대한 지원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면허증 없는 사람 출장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보통은 2인이 편성돼서 출장을 가거나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편성하면서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청에 자동차 면허 미보유 비율이 13% 정도 됐고 관용차량을 운행하다가도 접촉사고나 운전미숙으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러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안전성도 올라가고 직원들한테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00만 원 갖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활성화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관용차가 다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관용차는 관용차대로 운영을 하고 왜냐면 장거리 출장을 하거나 여러 군데 출장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가까운 거리나 짧게 일회성으로 갔다 오는 경우에는 택시 출장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택시가 가서 대기하지 않는 이상 불편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개인택시 조합하고 법인택시 4개 회사하고 협정을 맺어서 출장 택시에 대한 부분은 콜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차를 해 주는 쪽으로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 중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예산이 도비와 시비 5 대 5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세버스 사업자나 종사자분들이 여러 가지 호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담당관과 협의하셔서 한시적으로 코로나 재난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2년째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부분이 많다고 저희들한테도 호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저희들이 행감 때 공항에서 코로나 때문에 용인시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가셔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픽업을 해서 하셨잖아요. 특별수송도 전세버스나 일반택시 중에서 대형택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 분들을 해 주시는 것이 이번에 이것도 일종의 고육지책 같은데 출장 직원들 택시업계 간접 지원하려고 이런 아이디어도 내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예산을 너무 절감하는 것보다는 그쪽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일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특별수송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장기간 운행을 하게 되면 피로도가 높아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세버스 업계하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업계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경제적 이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시철도과 추경예산이 일반회계에서 3억 6500만 원 전입받아서 경전철 특별회계로 세입 잡아서 세출예산 나온 것이 경전철 자금재조달 검토수수료 6500만 원 그다음에 용인 경전철 야간 경관조명 3억 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용인 경전철 야관 경관조명은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방법들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별로 그런 것들이 개선해서 올라온 것이 아닌 거라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경전철 자금재조달 검토수수료를 제가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기개발기금이 1.5%잖아요. 과장님, 저희는 3.57%지요?

현재는 3.33% 정도 됩니다.

3.33%예요. 현재 사항으로는 칸서스 사모펀드한테 2150억 원 남아서는 1.5%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나마 경기개발기금에서는 1.5%로 지자체 빌려주고 기본적으로 5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용역예산이 전혀 안 오고 5분 발언 답변에서도 ‘경량전철주식회사에서 할 때 참여하겠다’ 이렇게만 왔는데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니신가요?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관조명 부분은 사실 지난 연말에 제외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경전철이 개통한 지 벌써 8년이 지나서 이렇다 할 외부 환경 개선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조성과 용인중앙시장, 용인공설운동장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520m 구간에 조명을 밝게 해서 야간에 경안천 변을 거니는 도시민들께도 쾌적한 환경 조성도 필요하고 지적해 주셨던 교각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사항은 이번에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디어파사드 120m 구간을 넣어서 밝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난 1월, 2월에는 경기도공모사업에까지 참여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도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해 보려고 나름대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건의는 드리게 됐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1.5% 이자로 활용을 한다면 현재 나가는 이자율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원금이 210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1.5% 빌린다는 얘기는 곧 민간투자비 전액을 상환하고 결국은 3년 거치 5년 상환 형태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민투비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서 정책적 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는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KDA수수료 6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자율을 낮추는 쪽에 우선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이미 다 소진된 상태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진된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일종의 2차 재구조화지요, 금리랑 그다음에 운영사 재구조화할 그 시점 있잖아요. 2023년대쯤에는 경기개발기금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현재 용인이 시금고를 농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시금고예요 30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협 우리 시금고에서 1년 동안 예치하면 평잔이 2000억, 3000억 돼요. 올해 이자율이 0.36, 0.56, 0.64, 0.23, 0.70, 0.70 이래요. 작년에도 0.15, 1.23, 1.27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농협이 용인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조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조건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공사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역에서. 그래서 경기도도 경기교통공사가 출범을 했잖아요. 원래는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철도 쪽에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7년 전에는 재구조화할 때는 마땅치가 않아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봄바디어사한테 국제 재판에서 2800억 저희가 돈 물어주면서도 또 봄바디어사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다행히도 여러 조건들이 좋았고 기술들도 다 이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의 어떤 공사든 업체든 그래서 저는 용역을 주셔야지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경전철이 얼마나 복잡한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전철 때문에 5153억 저희가 지방채 발행했었어요, 아시지요?

예.

그때도 원래는 10년 균분상환을 하려 그랬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2015년 9월 30일에 미리 전액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장님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리스크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며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연도마다도 다 달라요. 그걸 할 수 있게 용역을 주셔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간단한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은 돈 아끼지 마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것 잘못 결정해서 시장님 두고두고 10년, 20년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할 때 어떤 조건에 우리한테 메리트는 뭐며 리스크는 뭐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한 것에 대한 것은 용역 주면 금방 나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하셔서 의사결정 하는 정책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옆에서 보좌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에 대한 것은 지금 경안천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용인이 하고 있잖아요. 경관조명에 대해서 거기를 밝게 하고 지저분해서 환하게 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하천과도 하고 공원조성과도 하고 여러 부서들이 하잖아요. 약간약간의 컨셉 잡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나 다른 부서에서,

공원조성과가,

작업하는 포인트는 다르거든요.

그 컨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환하게 되고 보기도 좋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그것의 방법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BTS가 있는 나라예요. 동양권에 있는 아티스트가 전 세계 문화권에서 1위를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물론 심도 있게 생각하겠지만 문화의 높이는 제가 보면 더 높을 거라고 용인시민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안천의 숲 조성이나 하천 조성하는 것하고 이것은 별개고요. 그것은 운학리부터 모현에 이르는 구간에 이르는 사업이고 저희가 봐도 중앙시장 있는 쪽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거든요. 경전철을 개통해서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7, 8년이 지났는데 경전철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여기 먼젓번에 했던 그림이나 이런 것 다 빼고 조명을 예쁘게 해서 시민들의 경전철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중앙시장 주변에 굉장히 슬럼화 돼 있고 하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별도로 도시철도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설명자료 저한테 주신 것 보면 length 160m 해서 미디어파사드하고 length 280m 거더 측면 투광조명 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물론 사진이 이것대로는 아니겠지만 근데 저희 지역구인 신갈에서도 신갈천에 비슷한 것 한다는데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더 해 달라 그래서 반대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하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운영구조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전철의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해서.

현재 네오트랜스가 위탁운영을 맡아서 ’23년 7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금년 8월경 약 2년 정도 전부터는 네오트랜스를 비롯해서 다시 향후 3차 운영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은 작년 연말에 사업시행자 대표께서도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노조 측이나 이런 데서도 다단계구조의 개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SPC 경전철주식회사가 직영을 하는 구조의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몇 차례 협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용역을 6개월여 이렇게 시행을 하기로 일단 방향을 잡아놓은 것이 있고요. 그렇게 직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전문운영 위탁사하고 또 다른 운영사하고 계약이 될지 지금 운영사하고 연장하는 계약이 될지 그것은 어떤 방향성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다시 한번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도 짚어보면서 사업시행자가 직영을 하는 구조로 검토하는 계획은 세워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SPC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SPC가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직영을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운영사와 협약을 통해서 좋은 운영협약을 맺어서 그러한 구조를 맺는지, 직영을 하도록 할지 아니면 현재대로 다른 운영사가 계약을 해서 다른 운영사가 그대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가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고 아니면 직영을 할 요청이 있어도 거부하거나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시협약상에는 2043년까지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관리 운영권을 취득해서 그분들이 직영을 하거나 별도 전문운영회사에 위탁을 주거나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돼 있는 상태고 부산-김해 경전철 같은 사례가 전문운영회사를 통해 운영을 하다가 직영을 한 전환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도. 그런 사례를 참작을 충분히 해서 직영을 했을 때 어떤 유불리가 있는 건지 우리시한테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라도 나타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용역과제에 충분히 담아서 발주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마는, 거기에 검토해야 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면서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로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이 그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입장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SPC 시행사에 용인시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신갈로하고 마북로 선로 있잖아요. 지중화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해마다 한전에 신청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중화사업이 저희가 신청한 것이 다 될 때가 있고 3개 신청했는데 하나가 될 때가 있고 이런 것은 한전 사업 예산에 따라서 지자체들 것 점수제를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개수라든가 이런 사업량이 해마다 규칙적이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올해 신청한 것에서는 3건을 신청했는데 3건이 모두 선정돼서 사업을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통보를 받고 6개월 안에 한전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공사 자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업비만 납부를 하는데 그 사업비를 협약한 이후에 납부를 하면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렇게 돼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전 납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이번 추경에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한전하고 시하고 5 대 5로 가고 있잖아요. 신갈이나 마북 같은 데는 시내가 ’70년대 그대로예요. 지중화 해 놓은 것은 맞고 선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는, 이익을 창출해서 돈은 한전이 벌고 시는 시설만 대주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

생활이라든가 거리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한전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도시가 커지고 생활하다 보면 인도가 좁아지고 옛날 구도심 같은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행에 지장도 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물량적으로 일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 거기서 벌고 시설비 대주는 것은 시에서 같이 하고 5 대 5라는 것은 명분상 그러고 오늘 추경에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6 대 4라든가 7 대 3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업법 자체에 한전과 시설 소유 관리청하고 지자체의 분담이 명확하게 5 대 5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전기사업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라 시에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또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추경 이렇게 하셔서 이런 것은 밀접한 거니까 전보 상태가 ’70년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7쪽 상단 보면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오랜만에 일부는 개통이 되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두 집이 해결이 안 된 것 알고 있어요?

예.

민원 해결이 안 된 이유를 모르시지요, 아시나요?

지금 1-94호 공사하는 구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안 된 이유가 맨 처음에 측량했을 때 기점은 이 앞에 있었다면 그래서 보상은 여기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측량이 뒤로 1m가 밀린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집은 인도에 처마가 걸려 있는 거야. ‘그 집은 그것을 완파해 달라, 보상은 받았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겠다, 부셔달라’, 한 집은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 더 많이 들어왔어. 지금 처리가 안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은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한 상태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현장에 가서 협의하고 한국감정원과 보상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접때 한번 현장을 가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직접 말을 들어봤더니 맨 처음에 측량했을 때는 1m 앞으로 왔다면 끝나고 난 뒤에 1m 뒤로 가다 보니까 이게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왕 아직 거기 포장은 안 됐잖아요. 근데 하갈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전주 지금 지중화로 많이 가잖아요. 어차피 집까지 도로포장이 안 됐을 때 거기 구간을 국장님, 지중화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한번 할 때 지중화로까지만 해 놓으면 앞으로는 거기서 청명사거리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주민들 만나 뵀거든요. 거기서 지중화 얘기가 나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같이 한번 하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중공사는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중화가 법에 어느 시도, 저희가 지중화를 직접 하지 않고 한전 비용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공사할 때 한 번에 하면 나중에 추가로 다시 굴착작업 할 필요 없이 가지 않냐 이거지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하고 지중화사업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7쪽 중간 송전입구 도로확장 및 개선사업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송전입구 도로확장 및 개선공사는 현재 송전교차로에서 송전지구 앞 우회도로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인 거고 저희들이 1차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보상비 30억에 대해서 추가로 더 달라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송전교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송전교도 같이 확장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거지요?

지금 설계는 다 됐고 그것에 맞춰서 분할측량 해서 감정평가하고 보상하는 중이고.

송전교도,

보상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체 현상이 아침에 되게 심한 것 아시지요?

예.

조속히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300m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300m지요?

고림지구 하천 부분까지 고림고등학교 앞에까지 돼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국도까지,

과장님, 그것 말고 438쪽에 시설비 천리2교.

천리2교 위치는 천리2교 교량으로부터 좌우측으로 150m씩 해서 300m를,

300m면 어디까지예요?

금광베네스타아파트 앞쪽 부분하고 교량을 중심으로 150m 이렇게 양쪽으로 천리 시내 쪽 150m, 아파트 쪽으로 150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45번 신국도, 구국도 다 막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행감에도 계속 질의를 했고 여태까지 산단이나 이런 부분 다 들어가면서 요즘에는 대낮에도 길이 막혀요. 300m 해서 숨통이 트이겠어요?

구국도 45호선 정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8.3km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부분적으로 4차선, 3차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신국도하고 구국도 전체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2에 저희들은 천리 시내 교량까지 확장을 주문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실효 대비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검토하고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도 그거고 난동하고 4차선이 연결이 돼야지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국장님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용인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한 가지는 경부고속도로가 지체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성에서 빠져나와서 우회도로로 수원으로 내려가는 문제 때문에 적체가 가장 심각한 거고요. 그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도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전 150m를 확장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150m 갖고도 안 되고 밑에까지 250m 구간을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이 ’23년부터 ’28년까지 계획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도 반영을 요구하겠지만 특조금 같은 것을 세워준다면 우리가 과장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청이 아니지만 시가 그래도 사업을 특조금 받아서 돈 대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리로 가는 방향이 용인대 쪽으로 굉장히 막히잖아요. 말씀하시는 천리교 확장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4차선을 하는 것을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판단이 되는 것은 84번 국지도가 연결되는 시점이 ’23년이거든요. 그때 조금 숨통이 트일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소로 같은 것도 처인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계획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감하지만 바로 어떤 대안이 어렵다는 것, 이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보고 들어오셨을 때 45번 신국도에는 주유소가 허가 내서 가감·가속차선이 있어요. 저희가 120m만 가감차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유소 가속차선까지 검토를 해서 거기를 가감차선 만드는 것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일을 할 때 시설만 자꾸 집어넣고 도로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대한 부분을 여태까지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면서 300m만 딱 한다,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지요. 최소한 노루실 시내 벗어나는 데까지 해 줘야 뚫리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여기 우는 아이 젖 한번 준다고 여기 찔끔하고 여기 찔끔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 막히는 내용이 있어요. 금광베네스타하고 에이스아파트하고 신호 2개가 따로따로 놀아요. 신호 체계도 바꿔주면 그런 것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설계비 세우셨는데 검토를 해 보세요. 150m, 150m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뚫어놔야지 돈에 효과가 있는 거지 양쪽으로 150m, 150m 한다 그러면 병목구간만 더 느는 거예요. 설계할 때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9쪽 보니까 경안천∼탄천 자전거도로 개설해서 10억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가지고 다 안 되는 거지요, 계속 예산이 더 올라올 예정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예산에서, 구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로 쪽은 도로관리과가 하시고 하천 지나가는 것은 생태하천과가 하셔서 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번에 화장실 예산도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구간이 길다 보니까 화장실 그다음에 중간에 쉴 수 있는 쉼터, 셸터(Shelter) 그다음에 뷰 포인트 이런 것을 갖춰 놓으시는 것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흥 쪽에서도 주민들이 “기흥 쪽은 언제 예산편성 되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인시 재정 사항을 보셔서 기흥 쪽도 같이 연결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세우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여기 질문을 438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하는 것이 상현동 수지정수장 일원이라고 부담금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부담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교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도로를 저희 시가 광교로부터 받아서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교지구에서 부담금 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경기도시공사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고림지구 기반시설 중1-1호 그다음에 중1-2호, 중1-3호 개설은 부담금 사업이고 밑에 보면 고림지구 도시계획도로 중1-1호 해서 시비 100% 해서 올라온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고림지구가 자료 받아 보니까 H7, 7개까지 블록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우내1차 7블록은 737세대는 이미 ’18년도에 입주하신 거고 양우내2차 4블록은 1098세대는 ’19년도에 준공해서 여기도 입주하신 거지요. 그리고 지금 짓는 데가 양우내3차 6블록 해서 627세대 이것은 작년에 분양공고 나오면서 2023년에 입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블록들은 아직 인허가가 아파트를 더 짓는다든지 이것까지 아직은 가시화된 것은 없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일 많이 제기했던 것이 고림고등학교 옆에 보면 고유초, 고유중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민원도 제기했고 저희 지역구 아닌 위원님들한테 문자 민원도 엄청 많이 해 주셨거든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진덕지구가 3043세대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엄청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고 있고 보평지구도 서희스타힐스가 1963세대 여기도 분양 중인가 봐요, 홍보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주변 도로 기반시설을 조성하시다 보니까 중1-1, 중1-2, 중1-3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예산이 부담금 사업 예산 그다음에 시비 전체로 한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켜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양우내3차 627세대 한창 분양 광고했었던 그림이고 다음 넘겨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번 고림·진덕지구에 3000세대 넘게 하는 것 라디오 광고도 엄청나고 광고를 여기저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보평지구에 서희힐스테이트 1721세대 이것도 계속 분양 광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넘겨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분양 광고하는 데서 이 자료를 계속 저도 인터넷에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거다, 분양회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세 가지더라고요. 경안천이 시설이 좋다 그다음에 교통이 좋다, 경안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이다 그다음에 학세권이다 그러면서 초·중·고가 다 돼 있다 해서 진덕지구, 보평지구, 고림지구 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분양할 때, 물론 시행사는 분양을 잘 해야 되니까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그래서 한 것을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다음번에 없나요? 제가 주택과에 요청해서 고림지구 중1-3과 중1-1, 1-2, 1-3에 대한 협약 관계 우리가 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했고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그것까지 제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중1-3은 고림지구 경안천에 맞닿아있는 도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업체들이 H4 그다음에 H6가 다 부담금을 하겠다 그래서 부담금을 하겠다는 예산이 총 161억이 올라왔고 거기서 부족하니까 중1-1의 포인트 지점 그다음에 중1-2도 여기 고진역 있는 데 포인트 지점 이렇게 해서 중1-3중에서 시 부담하는 구간 일부 저희가 하고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안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하나 해서 국도45번과 연결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총사업비 220억 중에서 시비 전액으로 해서 설계용역비 2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제가 사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작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고 올해 3월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조건부승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비 100%로다 보니까 ‘연차별, 단계별로 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이 여기는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가 워낙 큰 문제여서 하는 것에 비하면 아파트는 계속 인허가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용인시에서 교통건설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도시정책과와 여기 담당부서 주택과와 다 협의하셔서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은, 제가 학교 있는 것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고림고 있고 고유중·고유초가 여기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기 해결이 안 되면 용인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고림지구라든지 진덕지구라든지 보평지구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도로 시비 전액 해서 도로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이 지금 그렇게 급한 건지? 저것은 물론 필요는 했으니까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학교 문제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시행사, 시공사 업체한테 부담을 충분히 협의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비 100%로 하는 것보다는 분담금을 얼마라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건설도로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 그다음에 주택과와 같이 해서 그렇게 하시고, 학교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학교 문제 해결 없이 도로부터 먼저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건부투심사에서도 조건부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 조건도 잘 이행해 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초, 고유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관련 부서와 계속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투융자심사에 2024년까지 문제가 되는 대마나 동성 이런 부분들은 이전하기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림지구뿐만 아니라 진덕지구, 보평지구 사실 이쪽 결속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시예산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 보상비가 얼마지요?

삼파소하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상비를 21억 넘게 21억 6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태웠지요, 작년에 보상하다 말았지요?

예, 보상 중이었지요.

작년에 보상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보상 못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추경에 6억 세웠어요. 6억 세우면 보상 끝나요?

아닙니다, 삼파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번에 추경 때 이 금액 6억 요구하고 그래도 삼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8억 가까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상비는 한 번에 다 세워서 보상해 줘야지요. 보상비를 못 세워서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보상비는,

주민들이 돈을 찾으러 갔다가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찾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내용 행감에 질의한 겁니다.

예, 말씀하셨지요.

보상비 한 번에 세워서 해결하시라고. 근데 지금 찔끔 세우셨잖아 6억 또 8억, 9억 가까이 보상금액 모자라잖아요. 또 언제 할 거예요, 3차 추경하실 거예요?

그때 또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상비는 한 번에 가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상비를 세 번에 잘라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주민들이 용인시가 돈이 없어서 보상 못 해 준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이 없도록 추경에 다시 요구하고,

과장님, 보상비만 세웠으면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과장님은 돈을 보상하자 안 받는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보상비가 없어서 못 가져간다 그러는데.

추경예산 할 때 위원님께 충분히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저것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이런 것은 체계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상비를 세 번에 예산을 세웁니까?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동에 생태하천공원 하는 것 있지요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송전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생태하천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예, 최근에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나 설계하고 있는데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일부. 전체 틀은 바뀌지 않고요.

전에 한번 얘기 듣고 나서 못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오산천 산책로 조성 예산 올라왔잖아요. 경안천과 모현읍이라 그랬는데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공사비 자체 저희가 예측을 할 때 기존에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지역 현황 이런 것들을 보고 예측을 하는데 목표는 탄천하고 경안천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요. 2개 경안천을 도로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하는 것이 목표인데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이가 4.8km면 꽤 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 조성해 주셔서 경안천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모현읍에 사시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용인시에서 산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하시는 김에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니까 도비로 보조금 해서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고 이것 가지고 441쪽에 보면 하천관리 물품 구입비 피복비로 상사업비 1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사업비 받게 되신 거예요?

2019년 말부터 2020년도에 걸쳐서 고기동 계곡 고기천 있습니다. 고기동 계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불법 각종 잡판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말끔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2020년도에 상으로 1000만 원이 내려왔고 2021년도에 상으로 1000만 원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중에 작년 2020년도에 내려온 1000만 원은 코로나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기부했고 이번 1000만 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천 불법 업무 관련된 명시가 돼서 각 구청 하천 관련 직원들 비용으로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각 구청에 하천의 개수하고 근무자 수 해서 적절하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렇게 배분을 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 계곡 같은 데 불법시설물 이런 것을 잘 정비해서 도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거네요. 할 때 하천과만 해요 아니면 구청과 협의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상사업비요?

아니요, 여기 불법,

먼젓번에 수지구청하고 같이 한 거고 수지구청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 직원들 고생 많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과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수해복구 해서 국비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마무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원삼하고 백암 두 지역이 집중적으로 피해가 막심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가 됐는데 하천 분야만 총 피해가 43개소입니다. 그중에 4월 이번 달까지 42개 현장에 수해복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한천인데 총공사비 10억이 넘어서 경기도 설계심사라는 절차를 받도록 돼 있어서 그게 2, 3개월 늦어지는 통에 한천만 5월 다음 달 말까지 목표로 못해도 6월 초까지 수해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종합운동장 주변 하천 둔치 환경 개선사업을 교통국 생태하천과에서도 하고 있고 도시철도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보면 공원조성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좋지만 이 사업을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TF팀은 조성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분명히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앞으로 이 사업은 정확히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주축이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TF팀이 운영이 돼서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사업 비용이 가장 높은 도시공원조성과가 하고 주가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GTX 역사 환승센터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공동으로 구상 용역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주체가 용인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인데 한국도로공사는 당연히 고속도로 관련하여 고속도로의 구조나 고속도로 교통 흐름이나 이것을 의견 내겠지요. 그러면 용인시는 어떤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고속도로 상부에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과연 지하인 용인역 아니면 분당선, 지상의 버스들, 지상 교통체계와 어떻게 하면 잘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저번 공모사업 선정돼서 언론보도가 있었을 때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과연 고속도로 위 고가에 있는 환승센터와 지하에 있는 용인역과 어떻게 하면 잘 연계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용역에서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모를 작년에 국토부에 할 때는 외람되지만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이 아마추어적인 캐드로 그린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림보다 내용이 더 좋았었기 때문에 국토부 대광에서 우수 역사로 지정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교통 연계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그림이나 그런 것을 프로적으로 그려서 예비타당성용역에 넣어서 일단은 한국도로공사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상 중에 있으니까요. 플랫폼시티 내에 랜드마크적인 환승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하고 플랫폼시티과장님, 방금 건설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 밖에서 잘 들으셨지요? 기흥역세권2 같은 경우 134억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산금액까지 치면 127억 5000만 원이고요.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 134억을 일단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134억 중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6개월을 오면서 남아 있는 잔액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그 금액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현재 신 모 씨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권은 정리가 됐고 중심적인 3개 사가 3월 중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까지 조합신청인가를 내는 것으로 며칠 전에 국장님 모시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2014년도에 들어와서 ‘고림지구 건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용인시가 그런 사업을 먼저 기반시설을 추진해 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용인시에서는 안 됩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기흥역세권2 같은 경우 134억을 용인시가 대위변제 받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방금 건설도로과에서 위원님들이 짚고 나온 것을 보셨지요? 반성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134억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여서 용인시가 어려운 부분들 빨리빨리 그런 사업비를 다시 받아들였으면 빨리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 큰 사업비를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성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업비를 빨리 받아들이셔서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플랫폼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소장님한테 물을게요. 기흥구청에는 저수지 내외 주변 청소를 이번에 8명 인건비가 1억 5000이 잡혔거든요. 근데 기흥호수공원 저수지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지요?

예, 관리해서 예산 세워서 아저씨들이 하는 것이 있고.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청소는 도시미관과로 잡혔거든요.

예, 맞아요 구청예요.

어저께 기흥구청장님한테 그랬어요. 그거를 소장님하고 기흥구청장님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공원관리과에서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일원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미관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상의 잘하셔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일몰제 대응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공원조성과가 추경에 117억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105억 성복1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공원조성과 이번 추경예산에서 대부분 이 예산이 제일 큰 건데. 근데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성복역 롯데캐슬클라시엘 그다음에 성복역 롯데캐슬파크나인 여기에 가까운 공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원이 그러면 총 보상비가 다 올라온 거지요?

예, 전체 공원 면적은 2만 3353평방미터 약 7000평이 좀 넘는데요. 총 저희가 가감정 할 때는 260억이었는데 조금 지가상승이 돼서 270억 정도에 보상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일몰제 대상에서 2003년 1월 실효대상입니다.

2023년이요?

예, 1월 실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조성하려고 보상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2023년도에 실효되는 공원이 몇 개 정도 돼요?

6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는 다 보상이 완료됐고 남은 것이 말씀드린 성복하고 신봉3하고 역북입니다.

세 군데가 남아 있는 거네요. 나머지 세 군데는 보상 완료하신 거고요, 아직 미보상된 데가. 그럼 이 예산 계속 올라오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성복 270억 중에 130억 정도는 확보했고 일부 130억 정도 남은 것하고 역북도 상당 부분 많이 보상돼서 80억 정도만 저희가 투입하면 될 것 같고,

역북은 얼마요?

80억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80억 정도만 남아 있어요?

신봉3 같은 경우는 보상비 1900 정도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토지은행제도를 정책 활용을 해서 전국에 4개의 공원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정책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지구가 공원 예산이 지가가 비싸서 그런 건가요,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처인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지가가 크고 신봉3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크고, 가장 큰 이유는 지가가 처인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도 위치가 보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은 좋아하시겠어요. 공원일몰제 저희가 대응해서 공원을 잘 만들어서 하면 좋아하시는 건데 고기호수공원도 600억 있고 성복도 270억 그다음에 향후에 신봉3공원도 2023년 실효니까 대응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지가 엄청 많네요 큰 예산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원일몰제 잘 대응하셔서 주민들 삶이 나아지게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상임위 마지막 자리가 되는 거지요?

6월 달에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인사를 드리려 그랬지요, 고생하셨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67, 68호 개설 시설비 20억 원을 감액 등 총 2개 사업 21억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계수조정한 결과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도시철도과 소관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계수조정한 결과 도시철도과 소관 용인경전철 야경경관 조성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진규 간사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진규 간사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