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254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21-04-15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5억 6726만 원을 증액한 8587억 4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6억 8473만 원이 증액된 940억 2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5쪽 하단 기초생활보장의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사업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9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3억 93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억 6790만 원이 증액된 274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7쪽 중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을 위해 시비 7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237쪽 하단 용인형 비대면 AI 노인안심서비스 사업을 위해 시비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7098만 원이 증액된 901억 2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9쪽 하단, 국·도비 내시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11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40쪽 하단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9257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4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346만 원이 증액된 159억 4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2쪽 하단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43쪽 상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14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6억 9018만 원이 증액된 3846억 4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7쪽 중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51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차량 구조변경 지원사업에 시비 3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57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1억 37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통계목이 바뀌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보면 인건비만 나와 있는데 사업이 무엇을 행정으로 지원하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학생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교육지원청에 넘겨주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산은 교육지원청 예산이고 저희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접수량이 많은 4개 읍면동에 포곡하고 유림, 역삼, 구성동이 많이 접수가 돼서 그쪽 4개 동에 기간제 한 달간 파견 인건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1년에 몇 명 정도?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올해같은 경우 접수량을 보니까 903명이 접수해서 넘겨줬고요. 이것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매년,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건에 맞게 신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읍면동에?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다 드리는 것으로 지원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은 87만 6000원인데 세출은 1080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 안에서 앞의 것을 감액해서 뒤의 것이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사업이 의료관리사 인건비라든지 의료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처우개선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3만 원씩 주는 것으로 새로 생겨서 그게 증액되고,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의 그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그것을 충당하셨다는 얘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29쪽에 위기이웃발굴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비 1000만 원 세워졌는데 어떻에 사용하실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코로나가 진정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복지관련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그것을 하려고 편성을 했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코로나가 진정되면 소규모라도 조금씩 분산해서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복지정책과가 직원들이 지금도 피곤해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복지정책과도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잘 통과되면 나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역량강화 플러스 다 챙길 수 있도록, 위기발굴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붙이셨지만 결국은 그런 문제가지고 워크샵을 하는 거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나 궁금해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내부계획은 힐링캠프라든지 그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코로나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황이나 날짜 이런 것을 잘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용인형 비대면AI 노인안심서비스는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거지요. 작년엔 수혜자가 몇 명이었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한 150여명.
지선

명지선위원

150명, 그런데 이것을 400명으로 늘리시겠다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수혜를 더 받는 층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확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150명은 시범실시해 놓은 경우는 기초수급대상자로 했고요. 앞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그것과 상관없이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독거노인도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독거노인도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독거노인도 엄청 많을 텐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야 알겠지만 일단은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이나 나이순으로 선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에도 시장님이 엄청 띄운 용인형이라고 이름붙은 것을 보니까 엄청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원거리에 자식이 있는 분 위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만약 내가 싫다면 아예 신청을 안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문자로 핸드폰으로 자식들에게 일상생활이 다 연락이 가는 겁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나고 약은 먹었고, 식사는 하고, 화장실, 운동량, TV시청시간 이런 것을 보면 다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사생활 드러난다고.
지선

명지선위원

감시받는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400명으로 늘리시겠다니까 정말 만족도가 좋고 그러면 이게 용인형이라는 이름도 달고 있으니까 용인시만의 특화된 사업 이런 것으로 꾸준히,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 시스템은 용인밖에 없는데요. 유사한 것은 다른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사업은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시대도 도래하고 있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시책인 것 같아요.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갈다목적복지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안을 보면 장난감 도서관하고 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가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재도 주차장이 엄청 협소해요. 잘 아시겠지만 주차전쟁입니다. 그런데 증축까지 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설계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증축하면 주차가 더 전쟁이 날 텐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주차장부지는 넓힐 수 없고요 대안으로는 옆에 동부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낮시간동안은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주변에 아파트 주차장을 임대해서 쓸 계획이라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낮시간에는 비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현재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중축까지 하면서 주차장의 대안없이 중축만 하는 게 대수는 아닌 것 같아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도 동부아파트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협의를 해서 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대안을 세우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리비로 30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감리비 3000만 원이 사업설명서상의 책자하고 금액이 달라요. 거기에는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344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금액이? 예산서상에는 감리비가 3000만 원 들어있고, 설명서상에는 2600만 원이 되어 있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산서상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니까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서는 3000만 원인데 설명서상에는 다르잖아요.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정확히 265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맞춰봐야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감리비는 3000만 원으로 예산서상에는 되어 있으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3000만 원인데 이쪽 사업설명서상에는 265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실제로 계약하다보면 3000만 원은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가 그 %로 3000만 원 한 거고요. 이 감리비는 거기서 설계비 빠져나가고 또 다른 전기시설 빠져나가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분야만 따지면 2600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를 할 때 총 금액은 27억인데 거기서 설계비 2억 빠져나가면 그러면 실제로는 2600정도만.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은 좋은데, 총 공사비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8억 1400만 원이잖아요. 8억 1400만 원 중에서 예산서상에는 3000만 원으로 감리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265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34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어떤 금액이 맞는 거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잘못된 거지요 국장님?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설명자료는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끝나기 전까지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 올릴 때 실무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올려주세요. 여기 틀리고 여기 틀리고 상반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저한테 올려주세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전용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받는 단체와 앞에 이 민간위탁금 받는 단체와 다른지, 어떤 건지?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저희 시에 5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법인운영시설이고요 1개소는 저희가 위탁을 준 시설이에요. 도에서는 통으로 저희에게 예산을 주는데 저희가 위탁비하고 운영보조를 나눠서 예산을 통계목 조정해서 나눠서 분리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5개를 한꺼번에 주는데, 법인하고 민간위탁이 다르니까 이렇게 전용이 됐다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분리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앞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용인시 보호작업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용인시 보호작업장이 저희가 위탁한 시설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나머지 4개는 이 밑에 사회복지시설비 법정운영비 보조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감액해서 이렇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에서 감액해서 위탁비로 다시 배정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본예산 짤 때 뭔가 착오가 있었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정이 분배가 잘못돼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240쪽에 보시면 장애인 지원시설 지붕설치가 있어요. 이게 100% 우리 시비로 하는 거지요. 2200만 원 금액은 크진 않지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지체장애자협회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고요. 이 사업 설명을 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와 보장구수리센터, 그다음에 교육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에 소방점검에서 불법증축 시설이 지적이 됐어요. 불법증축한 부분을 철거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운영하는 장애인교육이라든지 보장구센터 이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법이 바뀌면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서 거기다 정상적인 건물을 다시 할 수가 없어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해서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2000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2000년에 이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막상 열어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상수도관도 문제있고 전기배선도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까 2억 2000,
재영

윤재영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붕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을 설치했었어야 했는데 못 했어요. 지붕을 설치 안 하니까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지붕만 설치하면 끝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외국인 주민 프로그램지원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이 뭔지 세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지난 1월에 포천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주거지 실제조사를 하면서 1월에 모현 등에 나갔었는데 그때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 농장주와 갈등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전국에 다문화도시협의회에 회비를 내는데 거기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제출했고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1000만 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서 농장주와 외국인노동자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문화협의체가 29개 시군인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27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응모를 했는데 딱 2개 시군만 된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복지센터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처인구청 앞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번에 사고도 크게 났었고, 그분들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만 하지 말고 이게 용인에서 실태조사를 하신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하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외국인복지센터와 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만들고 저희가 가서 공모사업을 발표를 하고 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많이 바뀔 것 같고, 마인드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몇 년 계속 가야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올해 한번 해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예절교육관 운영에 소규모 수선비가 300만 원?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3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전체 예산은 600만 원인데요 300만 원은 지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동파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설치해서 15년 동안 사용한 보일러인데요. 이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주변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예절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새는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 정말 예절교육이 각별히 필요한 그런 때에요. 아이들 밖에서 보면 정말 버릇이 없어요. 어른인지 구분도 할지 모르고 위아래도 잘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버릇이 없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세태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한 때거든요. 예절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절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절관을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다 약정이 만료돼서 뽑지 않았다가 다시 1월에 뽑았고, 지금 2명이 있고요. 예전처럼 4개의 정규과정을 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절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용인시의 아이들에 대한, 어차피 그 아이들도 성장해서 용인시에서 성인으로 자랄텐데 용인에 대한 미래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갈수록 부모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안에서 예절교육을 방치시켜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스러워요. 예절관이 있는 데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방심한 것 같고, 방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절관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하셔야 되고, 국장님 진짜 고민하셔야 해요. 심각해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아이들 나름대로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자연적으로 영향을 끼쳐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필요하면 학교마다 소수라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이런 때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 예절관을 활성화시키는 게 용인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다른 것들이 다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위기가 기회라고 이런 때 뭔가 교육을 시키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절관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자하고요. 선생님들 두 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옛날처럼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득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절관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용인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고민하시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여러 부서도 있겠지만 그런 관련된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환경도 변화가 됐는데, 저희 예절관 교육부분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예절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부모교육도 필요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줌으로라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친화도시하면서 여성친화도시 포상금도 받았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포상금은 예산을 세운 거고요.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포상규정이……
남숙

박남숙위원

우수부서를 포상하시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10개 부서를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문제성인지, 특정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 포함해서 10개의 부서를 시상을 하기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상에 관련된 자료 어디어디가 시상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동이 여성이 장애인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조성해 놓은지 오래 됐지만 어떤 쪽으로 우리가 더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요. 한 가지 더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캐노피 설치사업이 있어요. 도서관 쪽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최근 언론에 세 모녀 사건을 보시다시피, 택배를 가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하고 관련된 여성안심무인택배는 저희 시에서 10개소 운영 중이고요. 읍‧면‧동하고 도서관 또 역사에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도서관이 설치하는 위치가 건물 외부라 비를 맞는 부분이 있어서 캐노피, 비를 맞지 않게 하는 시설 예산 300만 원을 변경해서 올렸고요. 1년에 10군데 작년에 있는데 한 11,000건 정도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실적을 보고 장소에 따라서 운영실적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소를 옮겨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다시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옮길 수 있어요 별도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예 고정적으로 된 건 아니고?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다수는 이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되고요. 100건 이하가 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대는 다른 데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해야 될 때 또 새로 설치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사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방금 안심택배 관련해서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연히 몇 군데 돌아다니게 됐는데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설치하시면서 사후관리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지 싶어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문이 고장이 나서 열려있거나 덜렁거리거나 이런 것도 있고 사후관리가 몇 군데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47페이지에 상담교사시설 한시지원이 들어왔어요. 물론 국비매칭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업무를 현재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공공사업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그 업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지자체에서 118군데가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올해 10월부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상담소를 만드는 재반비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상담소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사무실이 본청에는 없어서 미르스타디움 내에 임시사무실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거기다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미르스타디움에 생긴다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 사무실 공간이 보호팀 1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 내에는 꽉 차서 공간이 없어서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미르스타디움 내에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다음 개편 때에 아동학대팀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 때에 보호팀이 생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동보호팀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팀을 하나 더 만드시니까 더 힘드시기는 하겠는데, 올해 보면 난리난 것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용인시에서도 있었고, 아이들은 우리 미래니까 이것은 신경을 더더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좀 힘이 드시더라도 다시는 용인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추가지원인데, 요새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해 니까. 토요운영은 어떤 식으로 추가지원 예산을 세웠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토요일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35개 중에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14군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1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돌봄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동센터 전체가 토요일에 하는 게 아니고?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지정된 곳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열악한 아이들이 오는데 거기서도 교육이나 프로그램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사각지대잖아요. 그런 데도 담당부서에서 힘은 드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도 있고 잘 협업해서 그런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때일수록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도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71억 572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27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96억 529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25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및 서농동 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료구입비 및 인테리어, 조경, 감리비, 롤스크린, 사인물 등으로 12억 3159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 도서관 구축비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자동화장비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낙찰차액 2억 2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총 29억 452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농동 신규개관 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 및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등 9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총 45억 590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복동 신규개관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및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으로 1억 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서농동 개관도서관 자료구입해서 3억 올라온 게 있지요. 마무리사업 하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서구입비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개관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서농같은 경우는 5월 말 정도에 준공해서 7월 중으로 개관하려고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성복동에 인테리어 조경해서 4억 7000만 원 올라온 게 있지요. 이것도 마지막 사업예산이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 작업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도 2022년 6월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준공은 7월쯤 돼서 9월쯤 개관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금년도 6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렵겠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서농동에 가구 및 집기비품해서 3억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가구 구입하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마지막으로 가구와 집기 구입해서 개관을 위한 준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3건 보면 금액이 큰 데 왜 이것을 추경으로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그때 지출이 바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눠서 추경에 가도 되는 거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차원에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건이 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추경예산 세웠으니까 마무리 작업 잘 해 주시고 개관 일자에 차질없게 해주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73억 3644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총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명지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