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예산현액은 3924억 4635만 원으로 3205억 2518만 원은 집행을 하고 628억 516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억 3171만 원을 제외한 83억 37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04억 4968만 원 중에서 2480억 9085만 원은 집행하고 547억 306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 4256만 원을 제외한 70억 8566만 원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6억 1913만 원 중에서 283억 4668만 원은 집행하고 81억 209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03만 원을 제외한 11억 36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예산현액 443억 7753만 원 중에서 440억 8765만 원은 집행을 하고 보조금 반납액 1억 7411만 원을 제외한 1억 1576만 원의 잡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31억 798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1억 8321만 원으로 308억 3199만 원은 징수결정을 해서 10억 5027만 원은 환급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308억 1400만 원으로 1798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6억 1913만 원으로 501억 3594만 원은 징수결정해서 6억 1291만 원은 환급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381억 6217만 원이고 3억 6496만 원은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5억 98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량전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3억 7753만 원으로 444억 849만 원은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에 교통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114억 2153만 원 중에서 113억 1546만 원은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41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에 3224만 원, 기본경비에 842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984만 원을 포함한 921억 6921만 원으로 819억 4429만 원은 집행하고 56억 822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9964만 원과 보조금 잔액 3억 7866만 원, 낙찰차액 400만 원, 지출잔액 37억 598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사업비 3억 1688만 원과 택시발전 지원 사업비 9억 5213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 주행세 안분액 25억 5103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82억 4336만 원 중에서 378억 8578만 원은 집행하고 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57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5억 4257만 원, 예비비 120억을 포함한 1364억 8186만 원으로 986억 4594만 원은 집행하고 350억 595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390만 원과 낙찰차액 444만 원, 지출잔액 26억 432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는 2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 사업비 3억 6616만 원과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비 23억 6729만 원, 도로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9252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억 4232만 원을 포함한 321억 3371만 원으로 182억 9936만 원은 집행하고 136억 244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901만 원과 보조금 정산액 229만 원, 지출잔액 98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비 552만 원과 지방하천 개수 사업비 3077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8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에 교통사업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6억 1913만 원으로 283억 4668만 원은 지출하고 81억 209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03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31만 원, 지출잔액 2억 9193만 원, 낙찰차액 249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9655만 원, 예비비 2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1쪽에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억 4072만 원에서 1억 3838만 원 지출하고 2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2쪽부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60억 5229만 원 중에서 177억 9113만 원은 지출을 하고 72억 709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03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3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 9655만 원 낙찰차액 307만 원, 지출잔액 1억 5218만 원, 예비비 2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주차시설사업비 6억 47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6934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운영비에 50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에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억 3248만 원 중에서 1억 6947만 원은 지출하고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부터 640쪽까지는 구청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 111억 9363만 원 중에서 102억 4767만 원은 지출하고 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5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900만 원 교통지도 업무개선사업비 6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3억 7753만 원 중에서 440억 8765만 원은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7411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억 1136만 원과 지출잔액 4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이에요. 결산서 634쪽 상단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원 있어요. 설명서 314쪽에 나와 있는데 대상지가 5개인데 그중에서 1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경되거나 축소되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희대하고 터미널사거리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이 예산으로 국지도 23호 로또방 그걸 하려 그랬었는데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별도로 뺐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사업하게 된 겁니다.

다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바꾸는 것은 무슨 상황이에요?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도를 지원하면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상 안 맞는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넣기는 어렵다.

국토부에 심사하는 것을 알고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토부에 심의를 올린 거예요? 잘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한다 그랬다가 국토부에서 사업성 안 맞는다 하지 말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상지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5개 중에 1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바뀌고 변경돼요? 너무 신중하지 못 했다는 처사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사업 성격에 맞게 신청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보면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연도 이월도 나오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신갈IC 공영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국유지 일부 점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국유지 위에 지상물을 항아리 옛날 고봉물 같은 것을 헐어다 놓고 쌓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이전 비용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수락을 못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 갖고 이사를 못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절차가 지연돼서 일정 부분을 제척시키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업을 못 한 부분이고 이월된 부분은 그분하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려고 보니까 보상금하고 소송비용에 따른 1억 5000을 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말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예요?

소송 중에 그분이,

소송이 끝났어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

종결은 안 됐는데 가닥은 어느 정도 잡힌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변경하셨지만 차후에 주차장으로 다시 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 부지만큼?

예, 당초 계획대로 소송 종료되면 내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민원인도 너무 과하지 않고 집행부도 과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잘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네요. 소송 결과가 양쪽이 편안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보면 수지초교에 12개소 단속용 CCTV도 다음연도 이월 금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집행잔액, 낙찰차액이에요 거의 10%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시키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요.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 보호구역이 나중에 신설 학교나 이런 데 보호구역이 9월 달, 10월 달에 지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구역에 따른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노란 신호등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 돼서 다음연도까지 이월되거나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사업이 딜레이가 돼요?

예, 수요가 늦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풀비 성격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 보면 사고이월이 꽤 되네요. 그러면 수지초교에 12개 CCTV 설치하는데 특별교부세 받아온 건데 이것도 사고이월 되고 했네요.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13개소에 대해서 전부 CCTV를 설치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CCTV 설치되면 인수검사를 합니다. 근데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CCTV 설치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 도로교통공단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해서 신청을 해 놔도 거기서 완료를 못 하고 있는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 1개당 250만 원씩 인수수수료 더 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종결 못 짓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종결을 못 시키고 다음으로 이월시켰다고요?

예.

그러면 다음에 이월시키면 잘 챙겨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신갈IC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재판 중이라서 아직 저기가 안 됐다 그랬지요?

아직 종결은 안 됐는데요.

종결 안 됐고 점유해서 그 사람이 안 나가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갔을 때는 차후에 몇 면 정도 더 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원래 당초 240면 계획했던 건데 168면에서 나머지 부분은 제척됐습니다.

지금 240면 중에서 168면 됐다고요?

예, 만약에 하게 되면 77면 정도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좋은데 출입구 보셨지요?

예.

출입구가 여기 수원IC에서 들어올 때 괜찮고 나올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반대 방향 거기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출입구가 안 보여.

경사면 때문에.

그것 하실 때 어차피 나머지 재판 끝나고 나면 할 것 아니에요. 그걸 할 때 출입구를 이쪽 방면은 괜찮은데 반대 방면은 들어오고 나가고 아주 불편해요.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480만 원 있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사업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담장이나 대문 같은 것을 철거하고 도로나 이런 데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담장을 철거하고 자기 집안에 차를 들여서 세우겠다 그러는 사람 있으면 그 부분 담장을 헐거나 이런 비용을 지원해서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확보해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두 곳만 세우셨어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확대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집주인만 세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인 차를 도로나 이런 데 안 대고 본인이 댈 수 있게 만드는 거지요.

과장님, 그리고 둔전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현재 거기 거주자 한 분이 있었는데 거주자가 계속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일정 부분 보상이 돼서 지난 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8월 초면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72억이요? 이게 85면이지요?

예.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20억이에요. 토지 보상 땅값이 20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사업성이 나오는지 차라리 조금 전에, 우리가 주차장 일부러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면 근 8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땅 토지보상비가 20억이면 최소한 3개, 4개는 들어가지 않을까. 건물 세우고 뭐하고 하면 유지보수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모 인근에 있는 시에서는 빈집들이 나오면 시에서 다 사들여서 지역에 주차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우리가 이 큰 금액을 들여서 굳이 지하를 파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업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꾸 도심지가 되다 보면 주차장 요구가 크게 늘 수도 있어요. 구도심지에는 그런 정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현격히 모자라서 이런 시설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읍면동에서는 일부러 소방 도로 뚫어서 거기를 주차장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찾고 있잖아요. 굳이 시설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부서나 용인시 전체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예산 짤 때는 국장님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고민해서 정말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땅을 확보해서 포장만 해 주고 선만 그려주면, 간단하게 따져서 8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토지보상비 20억이면 3개 깔고 시설비만 투자해도 세 군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하에 69면이면 70대 이상 대는데 85대 대려고 여기에 80억을 투자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지요. 내 말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시 내년 사업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이번에 어린이 안전 통학로에 대한 조례가 하나 올라왔었지요.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앞으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까?

현재 5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만약 하나 통학로가 지정된다면 보호구역 한 개 정도에 들어가는 시설비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개소당 1억 정도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얼마요?

1억 정도요. 단속 카메라가 들어가면 3500만 원, 그 외 주변에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설치하면 1개소당 1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용인시에 초등학교 몇 군데나 되지요?

105개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나 추가적으로 소요될까요?

통학로 관련돼서는 지정하는 위치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볼 때는 연간 1억도 안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100군데 학교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 1억 정도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105개 학교는 이미 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린이 안전 통학로를 설치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더 추가되겠냐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측했을 때 당장 필요한 돈은 기본용역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 있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지정된다면 1개소당,

학부형들이 지정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을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앞으로 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추측을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볼 때 연간 한 곳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한 곳 정도 나올 정도 된다고 하면 굳이 어린이 안전 통학로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곳을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 거고 그게 한두 곳 나올 거라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곳 나올 것을 예측해서 굳이 어린이 안전 통학로를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국장님 부르는 것은 그래도 조례를 이렇게 갖고 올라오시려면 위원님들이 갖고 올라오든 집행부에서 갖고 올라오시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윤원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번에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 이 사업비가 내가 봤을 때는 한두 군데 요청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를 예측된 금액을 갖고 올라오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대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판단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공문 한번 보내서 이런 조례가 앞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세심하게 안전을 요하는 어떠한 통학로가 만들어지기 원한다면 신청해 보라고 해서 정확히 예측된 곳을 예측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353쪽 하단에 보면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있어요. 거기에서 앱택시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보상 관련해서 사업 설명자료 보면 2억 예산 중에 16%만 지출됐더라고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예요?

위원님, 마일리지로 앱택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 제도인데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택시 운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에서 콜택시 쪽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저희 콜을 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50콜을 잡으면 한 달에 6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그것에 못 미쳐서 보통 하셨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저희도 개인택시업계나 회사택시업계에 앱택시를 활성화해 달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시민들께도 앱택시 앱을 깔아서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추진실적을 보면 보조금만 지출이 됐어요. 보조금만 쓴 거예요?

지원금이 워낙 지출이 적다 보니까 비율이 낮아지게 된 거고 나머지 앱택시 운영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이런 경우 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느끼는 건데 아무리 코로나19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모바일 앱택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부터 강구해서 마일리지 주는 혜택을 조금 더 늘려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16%만 지출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다음 결산서 354쪽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 중에서 이것도 13억 예산 중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상자는 2170명이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안정 자금을 받은 것이 중복수혜가 있어서 중복수혜자들은 뺐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던 사항이 있어서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돼서 중복돼서 뺐다고요?

예,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반 정도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1인당 어떻게 얼마를 준 거예요?

1인당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와이페이로 준 거지요?

예, 와이페이로 지급했습니다.

중복지원 돼서 그랬다니 그 부분은 그러네요. 그다음에 보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설명해 주실래요?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은 작년도에 준비를 해서 출퇴근 시간에 버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했는데 당초보다 추진해서 시행하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반기에 추진하려 그랬는데 하반기로 밀려서 11월부터 해서 아곡∼강남까지 가는 노선 2대, 아곡∼판교, 서천∼판교까지 해서 각 6대를 도입해서 집행률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뭐지요?

도비, 시비해서 도비를 50% 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6대 투입을 했는데 관광버스, 전세버스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프리미엄 버스라고 경기도하고 각 시군이 같이 해서,

노선버스예요 아니면 전세버스예요?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중간적인 부분이라서 특별버스인데 28인승 프리미엄 버스로 해서 전 승객을 좌석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약을 해서 출근하는 용도로 해서 별도로 투입한 버스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이 모자라서 투입을 한 거지요, 교통 수요가?

예, 모자란 지역을 위주로.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것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소나타, 그렌저도 있고 그다음에 에쿠스 같은 고급승용차도 있어요. 그렇다면 좌석 수가 적당하면서 불편함이 없는 버스를 쓰면 되지 프리미엄 버스를 써서 좌석 수를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모순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서 전 좌석 예약제로 하고 입석은,

용도가 어떤 거냐고요? 업무용 승용차를 쓸 때 꼭 프리미엄 고급승용차를 써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가 있고 우등고속버스가 있지요. 우등고속버스는 뭐지요, 선택사항이지요?

예.

공공재로 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돼요?

일단 공공재로 갈 경우에는 충분히 저렴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전철 그다음에 지하철 여기에서 항상 힘든 것이 뭡니까? 출퇴근 시간에 서서 가고 콩나물시루처럼 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논리대로 되면 앞으로 전철 좌석도 비행기 1등석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위원님 그런 용도가 아니라 광역버스,

대중교통에서 전철의 좌석을 비행기 1등석으로 바꾸면 그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저희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항인데,

시켜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

버스 노선이 없는 데 버스를 투입했는데 꼭 고급승용차로 투입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종류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인승이면 어마어마하게 고급버스예요.

일단 올해까지 해서 5개 노선을,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하철의 의자를 비행기 1등석으로 바꾸면 그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프리미엄 버스 도입하는 지역은 기존에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을 그 지역주민들의 출퇴근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왜 프리미엄이냐고요?

이 명칭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버스 자체가 28인승이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출퇴근 전용으로 하는 건데,

광역버스를 프리미엄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 버스 수요가 28인승이잖아요 보통 45인승인데. 그러면 거의 50% 정도를 더 해야 돼요, 주 50시간에.

투입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고 광역버스가 워낙 없는 지역을,

하나 더 여쭤볼게요. 투입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으면 어느 지역은 프리미엄 버스 타고 다니시고 어느 지역은 콩나물시루 버스 타고 다니시고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면 어느 기준에 따라서 마을버스여야 되는 거지 어느 지역은 일반마을버스고 어느 지역은 고급마을버스고 어느 지역은 프리미엄 마을버스고 이게 맞아요? 대중교통이에요, 이게?

위원님 일단 이것은 정책을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러시면 앞으로 수지지역도 프리미엄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수지도 프리미엄으로 해 주세요.

수지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광역버스 체계가 있는데.

광역버스를 프리미엄 광역버스로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프리미엄 광역버스. 아셨지요? 28인승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있지요, 이것은 또 뭐예요?

2019년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을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 운전자 수급이라든가 버스회사에서 감차 내지 폐선의 위험성이 있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한 사항인데요. 그때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근로기준법 적용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3개월만 집행했고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내용을 보면 용인시 프리미엄 광역버스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내용이 도비 보조할 때 그런 명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프리미엄 광역버스에만 쓰셔야지 왜 딴 지역에 쓰세요?

이것은 일반 광역버스에 감차될 것을 대비해서 전세버스 예비성 비용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용인시 프리미엄 광역사업으로 사업명이 내려왔잖아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세버스 사업이면 전세버스 사업으로 내려와야지 프리미엄을 선전하고 싶으셔서 프리미엄을 붙여요?

명칭은 저희가 정할 수 없고.

사업명이 프리미엄이잖아요. 프리미엄 굉장히 좋아하시네. 아셨지요? 앞으로 수지지역도 28인승 프리미엄 광역버스로 부탁드릴게요. 아셨지요? 우리도 프리미엄답게 살고 싶습니다.

수지나 기타 지역은,

기흥도 프리미엄으로 해 주세요.

입석률을,

프리미엄으로 기흥도 해 주시고 수지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이 41억 원 정도 있네요. 그래서 도시건설 소관 상위 부서에서 잔액 순으로는 2위인데 물론 예산액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택시발전 사업 부분에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줄일 수 있는 잔액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코로나19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해서 중복 불가 때문에 지급제외자가 지급대상자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만 6억 원 가까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예산편성에서 심각하게 무리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용인시 택시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인시 택시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을지? 지금 여기서 그 6억 원을 못 쓴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소상공인 형식으로 택시에 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입장에서는 대중교통과에서 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거고 또 다른 경제나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일단은 택시 분야 쪽에서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금년까지 5차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시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전체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중복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편성할 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택시 분야에 지원하는 부분이 크게 용인앱택시를 운영해서 앱택시로 콜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콜비를 안 받게 해 주고 반대급부로 해서 택시기사들한테는 대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 금년에 지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행복택시 같은 부분,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부분에 콜택시 비용을 지원해서 소외된 지역에서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대상 확대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소비자도 이용을 해야 되고 택시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두 개 사항이 잘 안 맞을 경우에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업계와,

올해는 시비 단독으로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 용인의 택시나 다른 사업 말고는 없는 거지요?

일단 앱택시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앱택시를 운영하는 데가 저희가 처음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콜택시를 해서 민간콜택시에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시키는데 그럴 경우에 시민들이 콜비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저희는 앱택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콜비를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택시업계,

시비 단독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로 택시 지원하는 부분이 개인택시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법인택시에 대해서,

법인택시도 지원하지요.

2020년에도 지원을 한 부분 있잖아요. 사실 두 그룹이 구분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용인앱택시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할 거고 법인택시에서는 어떤 지원이 올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택시 산업 예산에 대해서 집행현황 이런 것을 다음 회의나 다음 감사 때 따져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택시업계에 지원해 주는 세세한 부분이 통신료라든가 카드 통신료,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카드 점표에 대한 물품비 지원 그리고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도비하고 매칭해서 처우개선비도 지원하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택시쉼터도 기흥 같은 경우 택시쉼터를 완공했고 처인구에 복지센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택시업계에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택시업계가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는 것이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워낙 많이 잠식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카카오택시에 내는 부담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져서 어려움을 저희한테 토로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앱택시를 많이 강조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해서 택시업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했던 방식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 여력이 올해나 내년에도 있다면 정말 개인택시든 일반택시에 앞으로도 택시업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에서 택시가 급변하고 있고 대부분이 모바일로 이용하면서 택시를 부르고 있는데, 이 모바일 시장에서 지면 그 택시는 아무리 용인의 택시에서 음성인식을 하든 뭘 하든 해도 실제적으로 젊은 층에서 택시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그 산업에서 뒤처지면 사실 택시업계가 크게 위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 아니면 어떤 시범 모델을 개발해 주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활안정자금도 좋고 근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한도 위원님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민간회사에 앱택시를 모바일에 장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앱을 통해서 콜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교통약자택시까지 내용을 넣어서 한 개 시스템 가지고 콜택시뿐만 아니라 교통약자택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앱을 만들어서.

그건 아는데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전에 법인택시들 콜 받는 것을 앱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최신형으로 했다고 해도 카카오나 여기에 떨어져요. 택시를 타 보면 카카오앱하고 용인앱이 있다고요. 근데 기사분들이 여기 콜 잘 안 받아. 왜, 가서 카카오로 가서 공차로 나올 수도 있고 택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6시 넘어서 택시를 길에서 잡으려 그래 봐요 예약 안 하고 해 놓은 차들, 택시가 없어. 더군다나 눈, 비 왔을 때는 개인택시들도 타려 그러는데 아예 택시 없어 운행을 안 해. 시에서 아무리 지원을 좋게 좋게 하더라도 기사분들이 카카오를 많이 써요. 카카오택시가 있어서 예약만 하면 제시간에 딱딱 오는데 용인앱은 안 그렇다고. 그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택시업계의 고민이고 걱정거리인데 카카오택시가 처음에는 무상으로 콜을 다 해 주고 했는데 지금 유상으로 바뀌어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들한테도 가입비를 받고 이용자들한테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앱으로 하든 콜을 하든 택시기사님이 잡아줘야지만 성립이 되는 건데 택시기사님들이 콜비를 안 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콜을 잘 안 잡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번씩 콜 실패를 하게 되면 외면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안 잡는 것에 대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납금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면서 법인택시에서 카카오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제가 알기로는 강제배차 시스템이라서 택시기사가 거부를 할 수 없게 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카카오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유료가 되더라도 카카오를 이용하는 사항이 됐고요. 이것을 사실 언론에서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용인시에서도 아무리 지원하고 앱을 좋은 것 하더라도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택시기사님들도 용인에서 만든 공식 앱택시를 충분히 잡아줘야지만 콜이 성립되거든요. 그 부분을 양쪽에 강화시켜서 홍보도 하고 택시업계에도 앱택시에 대한 마일리지를 강화해 주면서 ‘우리 앱택시를 많이 활성화시켜달라’ 건의도 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택시기사님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시민들도 앱택시를 이용해 주시는 빈도를 높여줘야 성공할 수 있고, 언론에서 한두 번 지적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택시 시장에 카카오가 90%를 장악해서 그런 부분에 종속되면 결국은 다 유료화 할 경우에 택시업계나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앱하고 카카오 있을 때 택시를 타 보면 기사분들이 카카오를 눌러 앱은 안 눌러.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개선해야지.

카카오에서는 콜을 줄 때 안 잡으면 그 사람의 점수가 낮아져서 다음부터 콜이 제대로 안 가니까 거의 강제배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택시종사자들도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 이용자 입장에서는 콜 부르면 바로바로 오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거기로 넘어가게 된 사항인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택시 시장의 공통된 고민거리라고 판단합니다.

더 신경 써 주시고 이왕이면 어차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원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갈∼수지간 도로 있잖아요 확포장 계속비 이월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갈∼수지간 도로는 이미 준공이 됐고 신갈∼수지간 도로 하부에 저희들이 보행로 개선사업만 남아 있는 사항이고 감리비 같은 경우는 전체로 묶여 있어서 통합 감리를 발주해서 그 부분이 살아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18년 만에 개통된 것은 아는데 뭐가 문제냐면 수지에서 흥덕까지는 교차로 연결이 됐지요. 근데 흥덕에서 경희대 방향으로 거기가 안 돼 있고,

예, 맞습니다.

경희대에서 올라오다 보면 흥덕으로 진입이 안 돼 있어요. 연결까지는 다 좋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흥덕에서 경희대 방면 램프가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년 정도 전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중간에 흥덕이라는 이 부분을 해서 사실은 개발 여건 자체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1-94호를 얘기하시는 건데.

아닙니다. 뭐냐면 수지, 신갈, 흥덕지구에서 올라오는 램프가 없다고 연결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먼저는 구청하고 흥덕까지 빠지는 것까지 램프가 돼 있는데 개통이 됐잖아요. 근데 흥덕에서 경희대 방향으로 가는 램프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경희대에서 수지 올 때 흥덕 들어오는 램프가 없는 거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세∼지곡간 도로 용역은 다 끝났지요?

마지막 실시계획인가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 다 끝났어요, 공법심의니 뭐니 해서?

터널 공법심의는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이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 실시계획인가 막바지에 있어서 끝나면 감정평가하고 지적분할 해서 보상 협의 들어가고 6개월 정도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나면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차량이 워낙 민속촌처럼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거라도 빨리 뚫어주면 고매동 이쪽에서 신속한 저기가 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과마다 구마다 지적한 사항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보고 주셨어요?

그때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재가 보니까 각 부마다 도로과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오라 그랬는데 과마다 구마다 하니까 아직 저소음 포장은 전반기에 안 했더라고요. 혹시나 저소음 포장재 진행할 때 어제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고를 주셨는데 무슨 자재가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가거나 상관은 없어요. 왜, 소음이 데시벨이 똑같은데 자재가 뭐가 들어갔더라도 더 비싸고 안 비싸고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싼 금액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소음만 줄여주면 그게 맞는 거지 어떤 포장재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도로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올해 행감 때 지적받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63쪽을 보면 이월사업이 꽤 많아요.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지방하천 재복구 국도비 11억,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 11억,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소하천 재해복구 23억 등 이월액이 많이 있는데요.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구는 다 완료됐어요?

예, 작년 장마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원삼하고 백암면에 수해가 많이 터져서 마지막 가장 수해 현장이 컸던 한천 현장을 6월 15일 자로 준공함으로써 모든 수해복구 공사 완료했습니다.

복구가 다 됐는데 상단에 있는 국도비는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환금인 것 같은데 설명해줘 보세요.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중앙정부 합동점검반한테 심사를 받아서 수해복구 확정을 받음으로써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립 전 예산부터 수립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 중에 작년에 이미 준공된 수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7건인데 작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정산하다 보니까 작년에 반납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밑에 지방하천 재해복구도 국비잖아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6월 15일까지 최종 마지막 공사들이 수해복구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산을 하고 나서 정산금액은 내년도 결산에 반납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완전히 복구가 끝난 것은 아니네요. 명시이월 해서 가는 사항이면.

이게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이월이 돼 있는 거지 사실상 다,

’20년도에는 다 끝난 거예요?

예, 올해 6월 15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20년이 아니라 ’20년도에 발생된 건데 ’2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 ’20년도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집중호우 소하천 재해복구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인데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21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들이 다 잘 됐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6월 달도 비가 많이 왔지만 곧 장마철이 다가올 것 아니에요. 미리미리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현장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점검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하천 공세천은 다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 책자에는 안 실렸는데 신갈천 공사 다 끝났지요?

예, 올 초에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 산책로로 돼 있는데 도로 산책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민들이 요새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부닥쳐. 걸어가는데 뒤에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왔을 때도 옆에서 스치는 사람 있고 거기 자전거 도로로까지 계획은 없나요?

신갈 하천 생태 복원사업이 말 그대로 생태 복원사업이다 보니 환경부 중앙정부 돈을 갖다가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시켜서 한 사업인데 생태복원의 개념 자체가 보안등도 설치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위원님께서 산책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생태탐방로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도심지 내의 하천 일원을 하다 보니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산책하는 부분하고 자전거 타는 부분이 구분돼 있지 않아서 그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 저번 주에 유진선 위원님이 미리 한번 지적해 주셔서 지역주민분들 만나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요. 파라솔이라든지 벤치 그다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하천과가 내년 본예산에 주민분들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탐방로는 잘해 놨는데 가로등도 없고 보안등도 없고 가다 휴식할 벤치도 없고 여름 같은 경우는 가다 쉬는 파라솔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시설은 깔끔하게 잘해 놨는데 맑은 물이 흐르고 잘해 놨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탄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현장에 여러 번 나가 봤고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이 얘기했듯이 당초 공사는 환경부 예산인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 도로하고 합쳐서 폭을 넓힐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꼭 필요한 거고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진행이 잘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월액이 있어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세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전천.

송전천은 현재 이월액이 많습니다. 거의 36억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설계 남은 행정절차가 경기도로부터 생태복원심의를 원래는 이달 말에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달 말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끝나면 건설기술심의를 도에서 받아야 되고 설계부의 그다음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비관리청 사업시행인가 그러고 나서 경기도 감사 쪽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일련의 법적인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서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이월액 규모가 있습니다. 목표는 원래 못 해도 10월 달에 착공을 토지 보상이라도 하려 그랬는데 지금 목표는 올해 안에 보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두어 달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이 생태하천만 복원하는 거예요?

생태하천이 아니라 생태하천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는 하천 정비라는 명칭을 썼었거든요, 치수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과거의 치수는 국토부 소관, 수질은 환경부 소관이었는데 중앙 물 관리 일원화해서 중앙은 환경부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정비 개념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과장님, 하천 보가 여기 몇 개나 들어가지요?

기존에 있는 보가 저희 사업구간 중에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기존 유지하는 보가 있고 새로 철거하고 설치하는 보는 2개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보는 어떤 형태지요?

가동보라고 평상시에는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요. 세워져 있어서 일정량의 하천 수량을 유지함으로써 생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수 흐름을 부드럽게 해서 제방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는 자동 가동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이라는 것이 수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임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향후에는 전자동으로 되겠지만 지금은 물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서 직접 가동을 시키도록.

설계 당시에 가동보는 어떤 결정하셨나요?

지금은 보 새로 설치할 때는 대부분 다 가동보로 합니다.

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하셨냐는 얘기지요?

그게 보가 전도되는 세워지거나 누워지는 형식, 방식에 따라서 유압식이 있고 공압보라고 아이들 여름철에 노는 튜브처럼 고무 사이에 공기를 넣으면 보 수문이 서고 바람이 빠지면 자동으로 누워지고 이것을 공압보 형식, 와이어 줄을 이용해서 하는 와이어로프식 여러 가지로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각자 특허입니다.

특허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를 결정하는 어떤 보가 됐는지 자세하게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당시에 예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생태하천만 복원하는 건지 뚝방 길로 사람들이 탐방로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이 하천변에 가 보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땅에 걷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가 보면 나무 그늘막이 다 돼 있어요. 용인시만 대체적으로 처인구청 경안천을 걷다 보면 그늘이라고 찾아볼 수 없어. 여기도 설계한 것 보니까 그렇게 해 놨더라고.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탐방로 만드는데 공구리쳐서 길만 만들지 마시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이게 6.3km짜리 아닙니까?

예.

나무 심을 수 있는 방법을, 228억 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주민들의 호응도가 가지 않는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6.3km 있는데 이번에 이동저수지 둘레길을 설계합니다. 거기하고 몇백 m 떨어져서 설계가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용덕저수지 천리에서 신미주 구간에 길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설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국장님 꼭 챙기셔서 일해 놓고도 지역민들한테 욕을 안 먹게끔 고민해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용덕저수지 들어가는 부분이 송전에서 가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주시고 자전거 도로도 나가는데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서로 사업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나서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두 번 일하지 않게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27쪽,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630쪽에 있는 내용인데 2035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발주한 용역인데 872억 5000이 또 이월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은 언제 될 거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중앙 협의 한강유역청 협의를 완료했고요.

완료했어요?

예, 예상하기로는 7월 중에 저희한테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 중앙 협의 관계 때문에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용역을 완료하고 나머지를 다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용역이 완료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 계획인데 자꾸 늦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2035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한 다음에 승인권자가 현재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요?

예, 그래서 그 승인을 득해야지 먼저 효력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경기도에서도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거의 완료해서 한강유역청만 남았는데 그것도 협의가 완료됐다는 중간체크를 했습니다.

한강유역청만 남은 것,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7월에 승인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전년도 것이니까 이월액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8700만 원이요?

예, 용역비입니다,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마무리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20년도 것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7월이면 다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계속 용역 수행은 일부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보완이 나오면 보완 요구해서 갖고 오고 그래서 계속 저희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9년 1월에 발주한 건데 안 끝나고 이월이 돼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428쪽, 사업설명서에는 653쪽이거든요. 100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국유재산 대부료 관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대부 형태로 갈 거예요?

위원님,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데 현재 도시공원일몰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것은 임대료만 일부 내다가 일몰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매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점용료를 내고 쓰다가 일몰제 해소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데 아무 문제는 없지만,

과장님, 당연히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비용이 발생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부지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27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 검토) 국유지가 733평방미터니까 200평 정도.

200평이면 사실 큰 평수도 아니에요. 200평이면 어린이공원이니까 큰 평수 아니에요. 과장님, 근데 일몰제 정리할 때까지 그 200평짜리를 정리를 못 하고 매년 대부료가 637만 원 정도 나갔는데 200평 쓰면서 대부료치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하천기본계획서 내에 일부 저촉이 돼요. 하천부지를 쓰고 있던 거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서 내에 일부 저촉이 돼서 그것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계획서를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큰돈도 일몰제 때문에 부족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적으로 하천기본계획서 내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매수하기가 어려워서 그것 정비할 때 같이 마치고 일몰제 어느 정도 해소되면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기본계획서 내에 맞물린다 그러면 약간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일몰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에요, 과장님. 그 200평이라 그래야 가격 따지면 그렇게 엄청 큰 금액도 아니고 용인시가 공원일몰제 때문에 200평 소화를 못 해서 630만 원씩 대부료 내는 것, 200평 쓰면서 630이면 이 금액 비율이 엄청 큰 거예요 적은 것 아니에요. 숫자로 600만 원 생각하면 ‘아, 그래’ 그러지만 200평을 600만 원씩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비율을 따져보세요, 적은 것은 아니고요. 하천기본계획 선을 맞추신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꾸 그 큰 공원일몰제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큰 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은 것에 큰돈이 세는 것을 안 막으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 적극 행정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결산서 428쪽, 설명서는 657쪽이거든요. 죽전70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보상비 관련 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지출한 보상비 집행현황은 어떻게 돼요?

죽전70 말씀하시는 거지요. 죽전70 민간특례공원의 전체 보상비는 407억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집행됐고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게 5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용도폐지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매수 절차가 완료돼요. 그래서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8월 달 정도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나머지 59억 정도는 국유지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바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국유지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 외 질문인데 공원 전체적인 것 관장하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용인중앙공원 아시지요.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해서 해당 사업분에 근린공원의 조성 절차나 아니면 향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가 전체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완료됐고요.

완료는 된 거지요?

예, 거기가 개발진흥지구로 다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가 3월 달에 완료가 됐고 그래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완료되면 지구계획 확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행정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따른 준비 절차를 국토부하고 LH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변 정비구역 원활히 잘 되고 있어요?

아직 심의를 상정은 안 했고 각종 협의 과정에서 나온 중앙부서, 지자체의 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취합해서 그 준비를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

수변 정비구역 외부에서 약간의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잘 협의를 보시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으면 안내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잘 감독하셔서 절차가 진행이 잘 됐으면, 어차피 할 거니까 안 할 거라면 빨리 접어야 되겠지만 중앙공원 때문에 정한 거면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을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워낙 내용 외의 것이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역북2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있지요. 불용처리되기까지 진행 과정이 ’18년 1회 추경 때 45억을 세운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기는 현민용 과장님이 거기에 계실 때 세웠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세우셨어요? 45억 시급하게 1회 추경에 세울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데.

그때 역북2근린공원 2004년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전체 예산 중에 374억이 소요 예산,

힘껏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리니까요.

저희가 2004년부터 협의매수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247억 집행을 협의매수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8년도 본예산에 45억을 추가로 협의매수를 하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협의매수를 40억 정도로 하고 5억 정도는 협의매수 범위에 있었는데 그 필지에 공유지분이 8명 정도 됩니다. 8명 정도에 합의가 안 돼서 공유지분은 지분매수가 법적으로 어려워서 8명이 합의가 안 돼서 5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매수 중에 만 7000평방미터 80억 정도가 미 됐는데 2023년 1월 실효기 때문에 내년도에 80억 정도 미매입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이 되면 실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되지만, 공유지분에 따라서 5억 정도가 2020년도에 불용액이 발생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있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협의매수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반납 처리하고라도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45억을 그 당시에 현민용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우리가 이 금액을 세워줄 때 바로 이 건물들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건물들 모텔하고 옆에 보면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들이 사실 토지소유자들이 세를 줬는데 너무 질이 낡아서 더 이상 세를 줄 수 없고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워주십시오 하고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 되도록 이렇게 건물 안에 철거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가서 보면 보통 보기 싫게 있는 집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것은 역삼도시개발지역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지기 때문에 일부분이 역삼지구 지역에 학교로 편입이 돼 있어요. 거기서 편입되는 대신 저것도 철거하고 공원도 조성해 주고 일부 땅도 매입하는 그런 협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역삼도시개발지역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려면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그래서 빨리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도 45억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때는 역삼지구도시개발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매수를 시가 살 부분이 있고 역삼도시개발지역에서 살 부분이 구분돼 있어요, 위원장님.

용인시가 저 부분을 사게끔 돼 있었다면 빨리 샀었으면 45억을 그렇게 토지에 대한 보상비까지 세워줬으면 저 건물도 빨리 철거해서 용인대 올라가는 바로 입구에 있는 저것을 보기 싫지 않게끔 얼른 철거해서 마무리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조합하고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철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무엇하고 계셨냐 얘기예요.

매입하는 것은,

매입은 매입이었더라도 이 45억을 세웠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한테 이 건물로 인해서 빨리 보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웠단 말이에요. 보상을 해 주고 나서 빨리 철거를 해서 마무리를 했었어야지요.

조속히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3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철거하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별도로 조합에서 하기로 협정이 돼 있는데 예산을,

조합에서 건물은 철거하게 돼 있었습니까?

예, 해 주기로.

그럼 조합에서 철거를 하게 돼 있었다면 45억을 빨리 보상비를 세워줄 테니 너희들이 보상만 끝나면 철거를 하겠느냐는 서로 협의가 된 다음에 45억을 해야지 45억을 3년 동안 이렇게 아무 사업도 못 하게 보상만 해 놓고 뭐한 것이냐고.

보상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거기만 보상해 놓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용도로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놓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시정질문도 해 놨지만 토지 보상 집행내역들 있지요. 실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한참 저한테 요구했던 것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하는 식의 말씀 저한테 했지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런데 역북2 근린공원 같은 경우 실시계획인가도 안 받으셨지요?

그래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님 그래서 강제매수를 못 했기 때문에 5억 불용이 나온 겁니다. 협의매수, 저희가 인가를 받았으면 강제집행,

예측을 해서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빨리빨리 추진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땅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실시계획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어떠한 법적조치를 못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측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득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실효를 작년에 해소했고 이것은 2023년 실효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가를 신봉, 역삼 이런 것은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바로 내년도에 인가 올해부터 준비해서 예산 80억 수립됨과 동시에,

과장님, 충분히 이것이나 고기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적절 시기에 맞춰서 보상비를 세웠었으면 좋겠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시켜가면서 몇백억도 사고이월까지 시켜 놓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사항에서 맞는 겁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는 ’23년도, ’22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으면 163개의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될 지경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토지 보상 집행잔액을 도시공사나 감정원에 의뢰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 감정평가 끝내고 보상 절차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보상 잔액이 얼마인지 통장 사본하고 정확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가 그쪽에서 보상을 하고 지금 보상하다가 남아 있는 잔액들 있지요?

보상이 진행 중이고요. 통삼 같은 것은 보상이 끝나서 25억의 잔액이 발생돼서 이번에,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보상비를 하다가 보상 중에 있는 잔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은 없습니다.

보상 추진 중에 있는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희가 강제매수로 수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과장님, 자체 보상한 것 중에서 자체 보상 있지 않습니까. 자체 보상 하나도 없이 다시 도시공사나 감정원에 의뢰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일몰제 대응은 성복1공원 130억 중에 100억 집행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다 위탁으로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하는 거고요.

도시공사와 감정원에 위탁 토지 보상 집행잔액이 얼마 되는지 정확히 잔액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아니고 미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집행 잔액.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과태료 통지문, 통지서,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총 2억 4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면 우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불명이든 부재든 이렇게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하거나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서 그 부분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등기우편으로도 보내고 중복해서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순 지연이 당연히 줄어들 수 있고 과태료 징수에도 도움이 될 거로 보여요. 그래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885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29억 1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929억 9500만 원, 불납결손액은 3억 6500만 원, 미수납액은 39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8842억 3000만 원 중 7414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117억 5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99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66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47억 2400만 원에서 330억 3500만 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16억 8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총 4건에 대한 13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1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결과는 예측 외 수입은 추경에 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기간 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성과보고서와 관계하여 일부 성과지표에 있어 측정방법 설정이 부정확하고 세부 목표치 설정에 오류가 있음에 따라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개선을 요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