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산업과, 환경위생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억 4598만 원 중에서 78억 7760만 원은 집행을 하고 296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액과 3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452쪽부터 453쪽 산업과 소관은 예산현액 77억 5441만 원 중에서 77억 1531만 원은 집행을 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에서 296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280만 원과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에 136만 원 등 9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55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은 예산현액 1억 9157만 원 중에서 1억 6229만 원의 집행을 하고 454쪽에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수질오염사고 방재작업 미집행액 1064만 원과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사업비 865만 원 등 29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3060만 원 중 3억 185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19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47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2쪽부터 533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709만 원 중 1억 418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29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3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6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명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서 1권 112쪽부터 1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징수결정액은 총 26억 7032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총 26억 703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375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13억 6928만 원으로 105억 983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399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8079만 원 중 21억 19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654만 원을 제외한 1억 2434만 원입니다. 375쪽 농촌지도기반 구축 사업은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9438만 원 중 6억 57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36만 원입니다. 375쪽 중단의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은 예산현액 2억 8803만 원 중 농촌지도자 4-H회 및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2억 58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은 26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6쪽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220만 원으로 1억 23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6쪽 중단의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고령농업인 안심일터 조성 등의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 9061만 원 중 9억 33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60억 1910만 원으로 지출액 57억 2907만 원, 보조금 반납금 927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732만 원입니다. 378쪽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으로 우수품종 공급지원 및 농업 신기술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3억 6701만 원 중 13억 38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9쪽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은 예산현액 20억 7373만 원으로 유용미생물 보급 및 곤충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억 1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9쪽 중단의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업은 예산현액 600만 원 중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 5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9쪽 하단의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1억 4697만 원으로 강소농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이버농업인 소득창출 지원 사업에 1억 1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0쪽 농업기계화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 11억 7123만 원은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및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0억 74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0쪽 중단 농산물인증기관 운영 사업은 잔류농약 분석실 및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2억 844만 원 중 11억 54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농촌테마과는 예산현액 30억 6938만 원으로 지출액 27억 4935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69만 원을 제외한 3억 933만 원입니다. 363쪽 농업농촌관광사업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30억 2470만 원으로 농촌테마파크 시설 운영,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도시농업 육성, 사계절 테마축제 운영 등 27억 49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26쪽의 수입 결산은 이자수입 55만 원, 그 외수입 1301만 원, 전년도말 예치금 1억 123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86만 원으로 총 2억 338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54쪽 지출결산은 지출계획액 2억 3299만 원 중 2억 33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후계세대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977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으로 1억 52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지요.

예.

보셨습니까? 상단에.

세입 얘기 하시는 거지요?

예. 보면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실제 수납액은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세입에 수납액은 국비, 도비 그다음에 부과세 한 것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예산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액은 앞에 26억이 있는 거지요, 세입으로만.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모든 세입이라는 것은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예산액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이런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알겠습니다.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받은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지요?

예.

감사받은 지적사항 자료하고 구체적인 환급된 내용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조사업을 하시는 농가들한테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자원육성과의 경우에도 세입 부분에 마이너스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기술지원과 세입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13페이지.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세입 결산 부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빌릴 때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도 하고 카드로도 결제하고 하는데 일부 농가가 카드결제를 하고 가셨는데 결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또 추후에 집에 가서 보니까 고지서가 있어서 또 납입을 하신 거예요. 이중으로 납입하신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반환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지금 금액이 꽤 되네요. 지금……

임대료가 1만 5000원이고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쪽으로 해서 그게 수수료를 받는데 신규로 할 때라든가 갱신할 때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2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2건이에요?

예.

2건이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중부과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환급액에도 이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급을 못해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농업인들한테 아직 환급을 못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리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회계부서랑 저희 담당자랑 해결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처리하려고……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이거를 처리 못하고 있어요?

회계부서 하고……

환급시켜 주는데 왜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회계 쪽하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반납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라는 것이 환급하는데 무슨 협의가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언제, 지금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이게 환급이 안 됐다는 것은 행정 처리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는 것밖에 더 돼요?

……

말씀 좀 해보세요, 과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이거 언제 생긴 일이에요, 행위가 일어난 것이?

이게 작년 5월쯤 됩니다.

작년 5월이요?

그런데 이게 과오납 됐는지 저희도 늦게 알아서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안 시점은 언제인데요?

안 시점은 며칠 안 돼요.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을 인지한 시점이 얼마 안 됐다고요?

예.

1년이나 지나서 상황을 알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본인들도 몰랐고 저희도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큰일날 일이네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이 자료가 넘어오기까지 미수납액으로 잡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몰랐다 해서 환급액에 처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일이 향후에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날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오류라든지 향후에 다시 한번 개선해야 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크건 적건 간에 발생이 되는 원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보면 농업인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절차 발생하지 않도록,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단돈 10원, 단돈 100원이라도 그런 과오납이 됐을 때 징수부분이라든지 이게 명백하게 여기 기재되고 주민들하고도 그런 부분이 잘 선행되어서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4쪽 세입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적어요. 보셨습니까?

예.

이런 경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세입은 테마파크 입장료랑 행사할 때 체험 수입 이런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예산……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 좀.

저희 세외수입은 입장객 수입하고 행사할 때 체험수입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입장료를 이렇게 잡았었는데 실제 입장인원이 적었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얘기이지요?

예.

이런 예산추계를 할 때도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8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농업·농촌관광 사업개발 등해서 체험농업 시설운영 있지요. 거기까지 쭉 있지요 상단에.

예.

보면 집행잔액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각 저기마다 다. 그런데 집행잔액 된 것을 갖다가 추경에 예산 전용은 안 하신 거지요?

예.

왜 안 하셨어요?

이거는 다 공사 같은 것 입찰 잔액 이런 것.

입찰잔액이든 어떻든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1개 부서에서 적게 적게 발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시 전체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2000억 가까이 지출잔액이 발생되거든요. 1개 부서마다 각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지출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산을 잡을 때 지출에 딱 맞게 하는 것이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공사입찰 같은 경우가 87%에 맞춰 있기 때문에 입찰 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잔액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지출잔액을 남기지 말고.

공사입찰 잔액은 다시 쓰기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입찰 차액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출잔액을 좀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모든 교육일정이나 행사 같은 것이 많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심의한 심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테마파크가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 축제가 많습니다. 지금 2020년도 것은 다수 포기를 많이 하고 발생한 요인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그런 축제도 행사도 없었지만 과연 우리 과에서는, 테마파크에서는 비대면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니까 비율은 또 집행률이 89.26% 정도의 성과로 좋은 성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하는 테마파크에서 이번에 축제 2019년도에도 못하고 2020년도에도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농촌관광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도농교육 기회 제공을 하는 테마 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테마를 놓고 과연 지역의 해소를 체험하고 행사하는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많이 체감하고 경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19년도, 2020년도 보니까 모든 휴양이라든지 관광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지만 이제는 테마파크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번에 집행률이 좋게 나와 있으니 기대효과가 굉장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테마파크에서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잘 부탁드리고 테마파크,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수의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올해 또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혹시 자료 있으세요?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거 보면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저도 동의해요. 행사가 취소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것이다. 미집행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별 자료를 보다 보면 예산현액이 예를 들어서 한 1100만 원인데 잔액이 한 650만 원씩 남은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비예요. 온실에서 나오는 처리비 같은 것. 이거는 그런 것하고 다른 성격 아닙니까?

폐기물이 온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게 코로나19하고 관람객 준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요.

관람객이 많으면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거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696만 원인데 123만 원이 남았어요.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랑 전기점검 같이 되어 있는.

다른 사업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부기가 다른 데요.

전기안전 수수료는 1월에 한꺼번에 지출을 해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세출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작년에 처음 생긴 제도라서 그거를 미처 축소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용료도, 어떻게 하실래요? 상하수도 사용료 설명을 어떻게 하실래요? 24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남았어요.

상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도 관람객이 적으면 수도사용료도 줄어요. 저희가 작년에 168일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모든 공공요금이 다 남았어요. 쓰레기봉투, 전기·수도, 화장실 그런 것들, 정화조. 어차피 그런 것은 인원이랑 너무 관련이 많은 요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당연히, 저희가 실내 시설을 다 껐기 때문에. 그리고 폭포 같은 이런 것도 다 가동을 안 했고요.

그러면 농기계 유지관리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계도 사용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계 유지관리는 농민들한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 테마파크에서 쓰는.

테마파크에서 쓰는 농기계 유지관리로.

예, 테마파크는 어차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부 다 예산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예.

그러면 또 보자고요. 수경시설 청소 및 소독하는 것도, 이거는 아예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것도 아예 여름에 수영장 이런 것을 운영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예 사업을 안 하신 것이고요, 그거는. 그러면 농촌테마분야 평가회 참석자 중식 보상 하는 것도 사업을 안했어요?

그것도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중식은 안 주고.

농촌테마파크 식물 생육관리.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생육관리는 공사 입찰이라서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2억 5000짜리인데 4100만 원이 남아요?

87% 공사. 낙찰률을 따져서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인데 이게 몇 퍼센트예요?

87%.

87%. 경관농업단지관리 일용근로자 인부임금이에요. 1400만 원인데 520만 원 남았어요.

작년에 경관농업단지는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에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감사를 언제 받으셨어요?

5월정도.

5월.

예.

감사를 받아서 이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감사 중에 운영 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안줬다는 얘기예요?

근로자를 채용을 안 한 겁니다.

일부 지출된 내용은 어떻게?

그거는 그 전에 지출했던 겁니다. 나중에 그 시기가 지나서 결정되고 나서 지출한 것도 있고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5월에 감사를 받으셨으면 그전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지출이 됐다는 얘기이시고. 그러면 감사 이후에는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이후에도 연밭에 비료를 주거나 이런 것들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지나서 줄 수는 없으니까 지출이 안 된 거지요.

감사지적 내용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저희가 운영조례가 없다.

예?

운영 조례.

운영 조례.

예. 운영조례가 없고 토지도 임차를 해서 하는데 토지보상금이 토지주에게 안 가고 일부는 실제로 경작자에게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 당시에 집행하기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 이후에 처리는요?

감사 이후에는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 분은 감사에 어떤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예.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조례도 없는데 지출을 해서 쓰고. 사용료도 토지주가 아닌 경작자한테 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지적만 받았지 처리결과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작년 말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해서 그냥 후에 조례 만들었으니까 아무 문제없이 넘어간 겁니까?

문제없이 넘어간 것은 아니고 개선을 다시 해서 올해 잘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러면 ‘개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처리가 끝난 거예요? 예?

예.

예? 확실히 답을 하셔야 해요, 과장님.

저희가 그 조례에 맞춰서 감사 지적사항이 앞으로 동일하게 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지금 이 관련한 조례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테마파크, 아니,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단지 운영조례입니다.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단지 운영조례. 팀장님, 어느 분이 담당이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팀 권미나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작년 12월, 2020년 12월.

감사는 2020년 5월에 받으셨고요? 맞습니까, 팀장님?

예.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조례가 없는데 지출을 했고 토지사용료를 내는데 그것도 토지주가 아닌 경작자한테 납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이 사업을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세요, 개선해서 하세요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하고, 경관농업단지 운영 조례하고 감사관실에서 공문으로 준 감사내용 하고 처리결과하고 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감사관실의 공문과 조례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의 직원 분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오신 분은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감사팀장 송명자입니다.

예, 팀장님. 우리 농촌테마과에 질의를 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조례가 없이 사업을 하셨고 또 임대료를 토지주가 아닌 경작자분들한테 드렸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직접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2020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지적건수로 한 12건의 지적 건수를 했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로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부적정으로 저희가 주의를 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관농업단지 추진위원회의 협약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경관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들 체결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사항이 미흡했고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정당한 채주에게 사업을 진행하고 채주에게 예산을 집행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도 있고 정작 실질적인 경작자, 정당 채주에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와 협약을 맺을 때 경관작물재배신청 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원부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할 때 당해 농지의 실경작확인서를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의 주요 요지는 법령에 따라서 사업절차를 잘 진행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관에서 오신 팀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같이. 자, 그러면 이거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관계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서류가 좀 미흡했고 우리가 사용료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자격이 안 되는 분한테 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한다거나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인데 두 분 간의 토지주와 경작자의 원만한 거래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랑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그거는 지난 것을 잘못한 것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조례는 12월에 만들었고요. 결론은 작년도에 이 사업은 준비가 안 된 사업이었던 거네요.

예.

올해는 이 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맞춰서 경작자를 빼고 토지주에게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경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올해는 진행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는 직영으로 하셨다가 올해는 다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예.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보조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9년도까지 10여 년 가까이 이 사업이 있었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직영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2021년도에는 다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소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규모가 작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광역화하려고 그 앞에를 처음에는 경관단지를 조성했다가 그 이후에 연꽃단지가 만들어져서 운영 됐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매입을 못했고 그 이후에 임차를 해서라도 거기에 광역화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간 운영 했었는데 또 농가들이 좀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더 잘 해보려고 직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직영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다시 조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현재 경관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100만 시민의 눈과 귀를 대변하시는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34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방용수 등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5억 6735만 4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35쪽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총 예산 7억 5722만 4000원 중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 2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소화용수시설 확충사업에 2억 1480만 5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714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급수지역 상수도공급사업에 3억 4121만 9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정산잔액 1763만 4000원이 발생되었고 전년도 소방용수시설 확충 보조사업 정산으로 104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쪽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수입예산 1199억 1798만 8000원에 대해 1257억 1638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8%인 1235억 6571만 1000원을 수납하고 1억 4621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액은 20억 44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총 지출예산 1199억 1798만 8000원의 79.3%인 950억 803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0쪽부터 20쪽까지 업무현황,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과 사업운영성과 등은 2020년도 수도사업의 결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7쪽까지 재무제표로 23쪽부터 24쪽까지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2020년말 자산 총계는 5449억 9684만 4000원이며 부채총계는 41억 2795만 1000원, 자본총계는 5408억 68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포함 매출액은 751억 6747만 1000원, 영업외 수익은 26억 5443만 9000원이며 비용으로 매출원가는 813억 7291만 1000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50억 2262만 3000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88억 31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89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현금예금명세서부터 재무제표와 예결산서 차이명세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1쪽부터 111쪽까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먼저 93쪽부터 95쪽까지 총괄표로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782억 8978만 5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이 331억 1011만 원, 이월재원이 143억 164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이 697억 8708만 1000원, 자본적지출이 155억 2402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97억 6922만 9000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실 수납 지출 기준으로 전기이월액 포함 총수입 1235억 6571만 1000원 중 950억 803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84억 8538만 원을 차기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37쪽까지 예산이월액 조서, 계속비 결산 조서 등 예산결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보고서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8쪽까지 수도사업의 주요경영 지표인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급수수익은 673억 4848만 1000원이며 총괄원가는 835억 7546만 6000원이고 톤당 요금은 608원, 톤당 생산원가는 75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대비 3.79%로 하락한 80.58%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의견서를 보시면 상수도사업소의 전략목표수가 있습니다. 전략목표수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2건이 있었는데 달성률이 33.3%예요. 그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제표 검토사항 지금 다 확인을 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이 낮아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떠한 목표,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미달성 수가 2건이 있어서 33.3%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 하다가 중간에 중단됐다든지 아니면 목표수를 너무 높게 잡았다든지. 그리고 미달성된 이 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2020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 사항으로 수도시설과장이 병가로 해서 휴직중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 중에 지금 다른 변수가 발생돼서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로부터 들으시는 것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성과지표 목표달성 상은 올해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네요, 이 모든 사업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면 그래도 33.3%보다는 적어도 육십점 몇 프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올해까지 연계해서 달성할 목표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몇 달 동안 심사안건을 보다 보니까, 결산승인 부분을 보다 보니 2020년도에 저희가 보면 우리 용인시에 깨끗한 상수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수도 생활불편 민원 해소에 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혹시 그런 큰 사업들이 중간에 2020년도에 중단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모든 공사했던 부분은 시설과 소관인데요. 제가 총괄 과장이니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중단한 사업은 없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재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계획 수정된 부분도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행정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어떠한 사업이건 간에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큼직하게 들어 와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정수장하고 보조처리정수시설하고 동천배수지하고 해서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재원이 투입이 돼서 실제적으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당초에 10을 할 거라고 하면 한 7, 8 정도로 감소는 됐지만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2020년도에 심사보고를 보니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원인인가 라는 본 위원으로써 좀 우려가 돼서. 본예산에 혹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나 하는 추측이 들었고. 그렇지 않고 목표수에 준해서 올해까지도 연결된다고 하면 그 사업은 계속 진행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심사보고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물 공급 체계 구축에 안심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고도 정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일괄 총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달성률의 성과지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적용인가, 패널티 적용인가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33.3%에 대한 목표를 두고 질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결산보고서 있잖아요.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1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연도별 업무현황 나와 있는 표요.

예.

여기 보시면 연간총생산량 그리고 연간총조정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요금부과율이 있어요.

예.

요금부과율을 보시면 2016년부터 조금 상승을 하다가 2019년에는 88.1%였는데 다시 2020년 87.9%로 오히려 좀 다운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재택이 늘어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매출원가와 매출액하고의 그런 차이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상승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0.1% 정도가 하락된 것 같습니다.

아니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코로나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총 생산량에서 얼마만큼 그거를,

아, 제가 착각 했습니다. 지금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인데.

그만큼 누수율이 증가한 거잖아요.

예.

왜 그렇게 누수율이 증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지금 누수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별안간에 누수가 되고 관이 파열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유수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누수가 많이 되는 이유는 결국은 관이 노후 됐기 때문에 더 누수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영업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만들어 내는 만큼 그만큼 요금부과를 못 받는 것은 결국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해결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관도 교체하고 계량기도 사실은 노후 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스마트 검침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편성해 주신 15억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검침을 해서 누수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원격으로 정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검침한다고 누수가 줄어요?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는 계속해서 검침이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만큼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바로 정비가 되니까 거기에 가서 정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격 그거를 보고 물의 양을 체크하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 구나’를 판단해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 양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전체 양을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쪽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는 됐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 옆 페이지 봐 주세요. 이게 서로 다 연관성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 총괄원가가 2016년에 70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얼마예요? 755원이 된 거지요 지금? 2020년도에.

예.

그 옆에 페이지에 톤당 총괄원가요. 11페이지.

예.

결국에 지금 5년 만에 원가가 55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결국은 다 노후관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부분은 노후관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단가가 낮은 물은 많이 쓰고 쉽게 얘기해서 영업용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비교하게 되면 매출을 하면 할수록 수입은 줄어드는 것이고요. 원수량은 그만큼 주고 사와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량 비교해서 전체로 하게 되면 단가가 정리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요금 많이 내는 업무용이나 영업용 물의 사용량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답이 정확한지 제가 확신이 안 서는데요.

제가 별도로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나중에 와서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페이지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1번 매출액, 2번 매출원가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매출원가 6번에 보면 퇴직급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4번. 거기에도 보면 5번에 퇴직급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퇴직급여가 두 번씩 들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에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매출원가의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수과에서 물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생산에 들어가서 거기 공무직 두 분에 대한 예측된 퇴직금이고요.

생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예, 정수과에 계신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에서 필요한 것.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지금 검침원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 쪽인 겁니다. 그래서 2개는 다른 겁니다. 생산 쪽하고 판매 쪽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돈인데 내용은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산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은?

생산 분야는 지금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요? 그리고?

그리고 시설과에 한 분. 가압장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검침원분 서른 세분 계시고요.

판매 쪽에는 서른 세분 공무직 계시고요?

그래서 총 서른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스마트 원격으로 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거 조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의 조정이 되시는 거냐고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저희가 8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211억 원이며 이 중 99.3%인 219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2171억 원 중 59.6%인 129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33쪽부터 3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도 자산규모는 유동자산 917억 원, 비유동자산 1조 1929억 원을 합쳐 총 1조 2846억 원이며 자산재평가 등으로 인해 2019년 결산대비 19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규모는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부채상환으로 2019년 대비 169억 원 줄어든 1184억 원입니다. 자본 규모 또한 자산재평가로 감소한 자산을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상계 처리함에 따라 2019년 대비 27억 원 감소한 1조 1662억 원입니다. 페이지 35쪽 손익계산서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2019년 대비 약 19억 증가한 41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141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684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1603억 원입니다. 톤당 하수도사용 요금은 667원이며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1562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 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875억 5600만 원 중 3519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2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억 35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436억 2600만 원 중 260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2건에 8억 2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75억 600만 원에서 11억 6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에 163억 42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수입예산은 총 1235억 65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총 950억 80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84억 85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으로는 수입예산은 총 2195억 41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총 1294억 3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901억 38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예산이 추후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명확한 행정처리로 과오납과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 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업계획의 취소나 축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와 관련하여 일부 성과지표에 있어 측정산식 설정을 개선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